박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그 외의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외 관계공무원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은 후, 보다 상세한 답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담당팀장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국 과장 소개) 지금부터 금년도 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각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재무국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국은 4개과 1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1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담당업무를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국.공유재산관리 계약 및 지출업무를, 세무1과는 재산세, 종합통토지세 등 부동산관련 세수업무를, 세무2과는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등의 부과징수업무를, 지적과는 각종 지적공보관리, 개별공시지가산정, 부동산중개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 재무국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재무국 총 예산은 14억2,000만원이며, 7월 31일 현재 5억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미집행 잔액은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분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관서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부터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전산화를 통해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매수나 적법절차에 따른 대부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재정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효중단조치와 함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대책을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계약업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적상태의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대상사업도 발주 부서에서 임의로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인터넷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출업무와 관련해서는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등 각종 대가 입금내역을 지출당일 인터넷에 공개하여 신속한 대가 지급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쪽부터 31쪽까지의 세무1과와 37쪽부터 41쪽까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부과징수는 정확한 과세와 다양한 홍보대책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구세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는 사전에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부과하고 고지서를 정확히 송달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면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원확충을 위한 입체적인 법인세무조사로 탈루, 은닉,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세수확보에 전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 강화로 납세의식 고취와 자진납부 분위기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각종 고지서 동시송달로 예산을 절약하고 지방세 인터넷 전자고지 납 부, 신용카드 납부제도 등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부터 52쪽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위반내용을 전산대장에 구체적으로 등재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보호와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구현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구 토지대장 보존문서 전산화로 신속한 발급처리 등 민원편의를 크게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 545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장 행위나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토지매매와 각종 과세자료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인터넷상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한층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구는 민원중심과 구민중심의 자치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 직원일동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해당 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재산관리1팀, 재산관리2팀, 계약팀, 지출팀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현원은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담당업무를 말씀드리면 재산관리1팀은 국유재산관리를, 재산관리2팀은 공유재산관리를, 계약팀은 원인행위 및 공사계약, 물품구매계약업무를, 지출팀은 일반자금지출, 결산, 직원급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 재산현황입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 6,066필지 27만6,000평과 건물 86동 9,000평이며, 2002년 7월 31일 현재 공공예금은 총 437억원이며 세입.세출외현금은 24억원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총 예산은 3억7,000만원으로 7월 31일 현재 2억2,200만원을 집행했으며 예산대비 34%인 1억5,000만원은 미 집행된 상태로 관서운영 및 재산관리에 필요한 경직성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9쪽 재무과 금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1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잡종재산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매수나 적법절차에 따른 대부를 유도하여 재정수입 확충과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재산관리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여 국.공유무단점유사용자에게 매수 및 대부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공유재산 관리처분 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매각은 부과액 6억8,930만원 대비 90.1%인 6억2,100만원을 징수하였고 대부는 부과액 6,700만원 대비 93.3%인 6천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반면에 변상금은 1억7,5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41.3%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무단점유자의 대부분이 저소득 서민으로 납부능력이 없는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체납액 관리개선 및 징수강화입니다.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대책을 추진하여 체납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 독려 등을 통해 금년도부터 전체 체납액의 20% 이상을 반드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전산관리는 현재 서울특별시 세외수입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기능상 종합적인 전산관리가 어려워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지방행정정보은행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력작업 중에 있습니다. 전산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재산관리업무를 간소화, 능률화함으로써 정확한 자료와 신속한 업무로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자입찰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난 해 10월 1일부터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구가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는 전자입찰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최적상태의 전산시스템으로 복수예비가 작성,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등 계약업무의 주요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7월 30일 현재 전자입찰 실적은 5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입찰 집행이 최적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도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자공개 수의계약 추진입니다. 종래의 수의계약 대상인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중 일정금액이상 사업은 조달청 공공입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전자적 공개경쟁방법인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업체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낙찰금액의 하향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등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구정의 신뢰를 더욱 더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년도 하반기부터 시중금리가 대폭 하락하여 금년도 우리 구 이자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자금을 월별로 배정하여 긴축운영하고 보유자금을 가능한 한 장기 예치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해 최대의 수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금년도 목표액인 15억5,000만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공사대금 등 입금내역 인터넷공개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사용역 및 물품 매입 등에 따른 각종대가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입금내역을 지출당일 용산구 재무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신속한 대가지급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만족도를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원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질의.답변시 위원님들이 서류나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관계직원이 미리 준비하였다가 서류감사 시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급 팀장님이 보충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분명히 밝히신 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정수물품을 다수 취득했는데 실질적으로 구매과정에서 조달청 품목과 수의계약 품목 사이에 가격의 차이점이 발생한 것이 없습니까?

지금 정수물품 취득은 거의 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조달청 품목 중에는, 조달청 자체에서 심사해서 통과되었겠지만 문제점이 있는 품목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시중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비싼 품목도 있고, 물론 그런 경우는 정책적으로 일선 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문제발생 품목이 생기면 그것을 조달청이라든지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쪽으로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품목들이 다수 발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보유자금은 어디에다 예치해 놨습니까?

우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다 예치해놨습니다.

시에서 지정합니까, 구 자체에서 지정합니까?

구금고의 지정은 우리 구에서 합니다.

이자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기예금 이자가 보통이자가 2%, 1개월짜리가 3.9%, 3개월짜리가 4.5%, 6개월짜리가 4.7%, 12개월짜리가 4.9% 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보고에 의하면 전자입찰이라든지 인터넷공개라든지 해서 입찰과정이 상당히 밝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계획대로만 한다면 입찰에 응하는 업체들 또 일반 주민들의 불만이 거의 없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개입찰과정 또 수의계약과정에서 공개입찰 전자화함으로써 예산절감을 19억7,900만원, 수의계약의 경우는 1억2,000만원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예산절감을 했습니까, 옛날 제도에 비해서?

종전에는 낙찰이 92%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자공개수의계약 추진 한 경우 낙찰하한율이 87.745%가 되어서 그것이 차액이 나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단순한 그 차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낙찰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저낙찰제가 정부에 고시가 안되었습니까? 무조건 최저낙찰이면 되는 겁니까?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종전에 수의계약을 하던 것을 전자로 공개해서 일반인들이 입찰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수의계약 하는데 통계를 뽑아보니까 92% 정도 낙찰률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전자공개수의계약인 경우는 87.745% 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추정하건대 옛날에는 사실상 단합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었는데 전자입찰을 함으로써 그런 문제점도 해소되고,

네, 투명성이 제고되고 예산도 절감되었습니다.

무조건 최저낙찰제를 하면 부실공사 확률도 있잖아요?

지금 87.745%는 전국적인 공사를 행자부에서 분석해가지고 예정가격에 이 정도면 최적가 라고 해서 정해진 겁니다.

최저낙찰한도액이 있는 것이지요?

이 정도면 부실이 없으면서 공사를 잘 할 수 있는 금액이다.

본위원이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최저낙찰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다보면 부실공사만 초래하고 문제점이 생기니까 최저낙찰제라고 해서 무조건 다운만 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구유재산 매각하고 있지요?

네, 매각하고 있습니다.

대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맞으면 매각을 합니까?

구유재산은 앞에서도 보면 토지가 3,028필지에 17만6,00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직접 점유하고 있는 분들, 직접 본인의 대지안에 있는, 실질적으로 점유하신 분들에게 ......,

그러니까 자기 집 울타리 안에 있는 것, 그것만 중점적으로 하고 울타리 밖은 안됩니까?

울타리 밖도 그 분만 필요로 해서 타 용도로 쓸 수 없는 경우, 잡종재산인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다른 공익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는 매각한다는 것이지요?

네.

매각하는 대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아니, 감정평가가격입니다. 10㎡ 이하는 공시지가로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대지가 큰 경우 공개입찰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200㎡ 이상 합니다.

공유재산은 대부, 소위 임차하는 경우가 있지요? 사용료를 받고?

네,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잘 내고 있습니까? 체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체납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대부를 할 때는 선납을 합니다.

선납을 받고 각서를 쓰고 이런 정도로 ......?

네.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나 비품을 불용품을 매각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각을 어떤 절차과정을 거쳐서 매각합니까?

저희들이 정수물품에서 각 물품마다 기한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것을 초과하면서도 사용할 수 없을 때 각 주관과에서 받아가지고 그때에 불용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혹시 그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과나 동사무소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조회하고 그래도 없을 때에는 매각결정을 합니다.

매각대금은 그냥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 부과해서 연간 어느 만큼 수입이 있습니까?

13쪽에 보시면 부과가 국유재산, 공유재산 합해서 919건에 4억2,300만원, 징수가 581건에 1억7,500만원 해서 41.3%를 했습니다.

체납하는 사람들이 일을텐데 이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변상금 문제가 현재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가장 애로점이고 고민스러운 것이 바로 이 업무입니다. 현실적으로 저소득시민들이 계속 점유해서 매각을 안내해도 응하지 않고 대부를 하시라고 해서 안하고 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원금액에 해당하는 것에 120/100을 해서 부과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재산조회를 해봐도 재산이 없고 해서 재산조회 해가지고 혹시나 뭐가 있으면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없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본 겁니다. 재무과 업무라는 것이 물품, 돈 취급하는 데가 되어서 글자 그대로 과세를 하는 경우는 공평과세가 대원칙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업무집행이 되도록 과장님이 평소에 직원들 관리라든지 업무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님의 보충질의로 간단하게 몇마디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체납현황에 대해서 다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2002년 6월 30일 현재 국.공유재산 체납이 나와있습니다. 4,646건에 103억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 중에 변상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억7,900만원이 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사법상계약관계로 보는 견해입니다, 법원 판례라든지. 세금이나 조세 같은 것은 채권소멸시효가 5년인데 10년 이상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시효소멸 중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조치가 다른 일반 국세나 지방세보다 배가 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효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어렵고, 또 아까 말씀드린 변상금의 경우는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압류라든지 독촉장 발부를 통해서 독려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시민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상 납부가 변상률 41% 이렇게 되어서 ......,

알겠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이 하는 말씀이 일부 일리는 있겠지만 일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그 자리에 의지를 가지고 찾아가서 설득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직원들이 찾아가서 권해본 일이 있습니까?

50만원 이상 고액의 경우는 채권확보도 하고 그중에서 고액자는 직접 독려도 하고, 그 간에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말을 듣는 과정을 보면 자기네들이 길을 몰라서 때에 따라서 매각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 직원들이 더 관심을 갖고 해 주게 되면 다소 줄어들 것 같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유재산 자체가 용산구에서 구유재산말고 시도 있고 국유지도 있지요? 그것도 우리가 매각을 같이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확한 주소는 기억 안나는데 효창동에 있는데 상당히 면적도 크고, 옛날에 한정희, 그 관계를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로 듣기로는 용산구 자체에서 제일 골칫거리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효창동 3-306번지 대지가 841.5㎡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월 30일 현재 국 수입이 4,200만원, 구 수입이 2,8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달에 압류를 했습니다. 효창동 3-285의 2층 201호에 있는 연립주택을 압류하고 효창동 산5-1 171.9㎡의 건물을 압류해 놨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부임하자마자 여기에 대해서 확보 방안을 실무자들한테 강구하도록 지시해서 연구를 저희들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체납이 빨리 걷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더 찾아가도록 부탁드리고,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재무과에 부임한지 얼마 안되다 보니 직원이 27명인데, 박장규 청장님이 항상 어디에 다니면서도 친절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재무과 직원들은 절대적으로 주민과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친절 관계는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계약관계는 전자입찰을 하고 전자공개수의계약을 추진해서 투명하고 예산절감도 하면서 응찰하신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함으로써 불친절 문제가 해소되고 있고, 국.공유재산 관리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안내 책자도 만들어서, 이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한분한분 발송해서 참고하게 함으로써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주민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마는 차도 한잔 드리면서 앉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없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돈이 많기 때문에 오실 때부터 화를 많이 내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화를 많이 내고 이러다 보니 정말로 마음에 우러라는 친절이 되어야 되지 형식으로 하는 친절은 절대 안되고, 재무과 직원 전체는 과장님이하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한테 친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과장님, 국.공유지 재산관리, 공사용역, 물품구입계약, 자금지출 및 결산, 이 업무를 보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에 참고로, 또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니까 진솔하게 여러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직이 몇 명이고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지금 26명중에서 21명이 일반직이고 5명이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시는데 직원이 부족하다던가 그렇지는 않겠네요? 다른 부서보다 직원이 많네요?

재무과 업무가 다양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국.공유지 무단점유자가 서민이 많기 때문에 부과하기가 어렵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분할납부가 시행 된지 오래 됐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직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홍보가 미흡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100억이던데요?

10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서민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10년 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무단점유자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금년도 6월 30일 현재로 1년에 919건으로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단점유자에게 국유재산법 제51조하고 지방재정법 제87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단위에 919명입니까?

네.

그러면 잡종지를 제외한 금액이 10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91년부터 10년 동안의 총 체납액을 말합니다.

매년 물어볼 때마다 다들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물어보기가 그런데 용산구에 잡종지만 통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1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나 잡종지 재산매각 시에 현장에 확인을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누가 나갑니까?

지금 현재 동별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해당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이웃하고 분쟁이 없는지,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소송이라든가,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부과가 엄청나게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사전에 홍보를 해서 10년 상환도 있고 당신의 총액은 얼마다, 이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앞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런 불만을 하고 구청에다 욕하고 하는 것이 없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공유지가 서울시 땅도 있고 구청 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만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유능한 과장님이시니까 그걸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시설공사에 있어서 계약업무를 하고 계시죠?

네.

계약팀이 따로 있습니까?

계약팀이 따로 있습니다.

계약업무가 지연되어서 처리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유찰이 된다든지,

유찰이오?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찰 건수가 1년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유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아요? 공사입찰에 보면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낙찰자는 낙찰통지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제3항에 규정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취소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밥만 먹으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일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 보세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경기부양을 위해서 1월초에 집중발주를 하도록, 경기가 부양이 안 될 때는 1/4분기에 조기발주를 하라고 그런 게 중앙정부나 시 이런 데에서 나오고, 또 우리구도 경기부양에 협조를 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많이 발주를 하기 때문에 조금씩 지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답변이 아니죠, 본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계약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게 계약팀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답변하고 말이 안 맞지 않아요?

박성규 위원님 양해말씀 드리는데 과장님이 시원한 답변이 안나오니까 팀장한테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해야지요.

답변이 시원찮게 나오면 계속 시간만 끄니까 과장님이 자신이 없으시면 해당 팀장한테 답변을 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면 그렇게 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지 계속 동문서답하면 안되지 않아요? 앞으로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팀장을 답변대에 세우시면 됩니다.

계약팀장 이기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지연된 사실은 제가 작년 7월 1일 와서 근무한 이후 한 건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계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2001년 7월 부임이후 한 건도 없다고 그러셨죠?

네.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2001년도부터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계약팀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전자가 한 것이라던가 감사장에서 '계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물어보는데, 건수를 하나하나 불러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용산구청 재무과에서 2001년 2월 20일부터 3월 15일 기간동안 입찰공고한 11건의 긴급시설공사에 대하여 입찰공고의 시기를 긴급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긴급입찰공고의 기간을 최소 4일, 최고 18일 부당하게 초과 공고하여 집행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왜 없다고 그래요?

그건 2001년도 초에 저희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드리려고 한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라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에 그것하고 다른 것으로 전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계약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게 되어 있죠? 관리법규를 준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이 그러세요? 제가 의원으로서 주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물어보는 겁니다.

아, 네.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요.

제가 성의껏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예, 예" 해 가면서?

계약팀장님이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쭉 얘기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셔야지, 말씀 도중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동안 쭉 보셨을 텐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한번에 하세요. 중간 중간에 네, 네 하시지 말고요.

제가 태도가 잘못됐다면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우리가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 성의껏 한다고 한 겁니다.

앞으로 계약을 하실 적에 시설공사 계약업무지연이 안되도록 잘 하라는 취지에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따지러 왔으면 따져 봅시다, 한번 해보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보세요.

그 사항은 먼저 저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 연초에는 경기부양대책으로 조기발주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너무 많이 밀려있어서 당시 계약계의 직원으로서는 감수하기가 어려워서 다소 조정을 하다보니까 좀 당겨진 것도 있고 늦어진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시정을 하고 철저히 잘 맞춰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당겨서 한다는 건 뭐예요? 시기를 앞당겼다? 그리고 미루어 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고일자가 단축됐을 때도 있고 제때 공고를 못해서 사업발주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날짜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프로그램을 맞추려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 시기에는 폭주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조금 늦춰질 수 있다고 팀장님이 하셨거든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을 보세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동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낙찰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지연됐다고, 본위원이 물어보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절차에 맞춰서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과다하더라도 밥을 새서라도 해 줘야죠. 법 조항, 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좋은 소리하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구청에 국장, 과장, 의원 빽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해주고, 인터넷에 맨날 뜨는 게 뭔지 아세요? 실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계약계장의 일은 절차대로 계약순번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계약팀장이 저렇게 얘기해 버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민들이 볼 때 계약절차에 의해서 명분과 원칙을 가지고 일을 했어도, 예를 들어서 주간에 6시까지 업무를 하다보면 과다업무가 있다고 하면 밤 12시까지 할 수 있는 게, 아까 초기에 1년 중 1월 달에 가장 업무가 집중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답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더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2001년 10월 1일부터 전자입찰로 바뀌어졌고, 상당히 업무가 종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2월 15일부터 계약이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바뀌어졌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게 없을 걸로 확신합니다.

정부공사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하수나 도로공사는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후암동에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60일에서 50일간 지연됐으니까 이것을 꼭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내가 그랬어요. "계약담당이 그럴 리가 없다, 주야를 밤을 새서라도 절차순번대로 했을 것이다. " 본위원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와서 이걸 하다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감사하겠어요?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박성규 위원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아까 질의하다 말았습니다.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계약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법규를 준수해서 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재산관리팀이 2개팀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산관리를 하다보면 구유재산이든지 시유지나 공유지, 본의 아니게 과거에 오랫동안 방치했다 할까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재산을 날렸다 할까 민간인한테 넘어가는 예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한 20년 이상 점유권을 가졌으면. 근자에 듣건데 재무과 직원이 노력을 해서 재산관리에 공을 세웠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따로 내어서 우리 의회감사 유공자 내지 그런 사람을 격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니까 자료 좀 내주세요.

네,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입니까?

지금현재 법에는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전기.소방은 5,000만원 이하, 용역은 3,000만원, 물품.제조도 3,000만원 이하인데,

언제부터 개정되었습니까?

우리 구의 경우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이 원래는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마는 1,000만원 이상까지는 전자공개를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공사가 1,000만원 이상, 용역은 700만원, 물품은 300만원 이상으로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수물품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자복사기면 복사기, 전송기면 전송기, 이런 식으로 만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모델이라든지 대.중.소라든지, 에어컨 같은 경우는 평형이 있고 사이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께 서류감사 하실 때 별도로, 여기에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불용품 매각할 때도 아까 보니까 58건을 한군데 묶어가지고 해놨더라고요, 156페이지. 53종이라고 해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명세가 따로 따로 되어있지요?

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초과되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지로 타부서에다 사용의뢰를 해도 사용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폐품 정도 되는 종목을 일괄로 했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은 판정은 합니까?

매각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래 불용품에 대한 처분조서를 각 물품마다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불용품에 대한 처분조서를 저희들이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결재 과정을 밟아가지고 방침을 결정해서 불용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품 매각한 이것도 내용이 상세히 자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료 부과를 저희구에서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국유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저희들은 몇 년 단위로 잘라서 하고 있습니까?

사용료는 도로, 하천 그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는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택인 경우는 3년인데 본인이 원하면 5년까지 연장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도 있고 5년 단위도 있어서 그런데 우리 동네에 갑자기 사용료를 내라고 800만원, 1,000만원, 한 7, 8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많은 집은 1,000만원까지 내라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구청에 뛰어가고 그런 데, 그런 것은 직원들이 업무가 폭주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주 내보내야지, 집 사가지고 와서 주인이 바뀌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800만원, 500만원, 많은 집은 천 얼마까지 나오게 대문을 부수고 하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경우는 변상금이라고 본인이 신청한 분은 신청한 대로 1년이든 3년이든 해 주는데 신청 안한 분들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해 주시면 업무가 많겠지만 주민들이 자주자주 알아야 되고, 또 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질의를 했고요, 또 자투리 땅을 사용하는 집도 있고 사용 안하는 집도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불하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이웃집이라든지 해당되는 사람한테 홍보해가지고 자진 부담,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집은 한평이 있는 집도 있는 심지어 반평이 있는 집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놔둬야 아무 사용없고, 어떤 집은 그것을 사고 싶어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업무가 많으시더라도 파악해가지고 한번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가구주들한테 이러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불하를 받아볼 용의가 없느냐 하고 일률적으로 하면, 우리구에 놔둬봐야 10년, 20년 가봐야 아무 소용없는 땅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체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매도가 되었어요. 산 사람이 있다보니까 사용료 변상금을 내라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매입한 사람이 내야 됩니까, 전자가 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각 할 때는 변상금을 납부를 하도록 해야 만이 매각을 하기 때문에 종종 보면 사실 분들이 점유자와 협의해서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고 갑자기, 사유지에 국.공유지 조금 붙어있는 것을 모르고 샀는데 갑자기 나온다 말이에요. 황당하지요. 그럴 경우에 체납액 고지서를 산 사람한테 내보냅니까, 먼저 사람한테 내보냅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용한 사람이 내도록 ......,

과거체납액도 현재 매입한 사람이 내는 된다?

아니, 먼저 사람이 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재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끝내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판수입니다. 우리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1과 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일반현황입니다. 세무1과는 방금 소개해 드린바와 같이 세입총괄팀, 재산세1팀, 재산세2팀, 법인조사팀, 세외수입팀 등 5개팀이 있으며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소관업무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면 세입총괄팀은 세입총괄, 과.오납 환불 등의 업무를, 재산세1팀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업무를, 재산세2팀은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 업무를, 법인조사팀은 법인 지방세 실사, 과표설정 업무를, 세외수입팀은 세외수입 총괄 과년도 체납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4억7,300만원으로서 7월 31일 현재 1억1,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집행비율이 저조한 것은 경상비 중 종합토지세 납기 미 도래로 우편송달료 등 미집행 사유가 생겼고, 공공요금이 대부분 집행되지 않았으며, 전년도 우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시비 지원금 예산편성이 7월에 이루어짐으로써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쪽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2,247억4,800만원으로서 이중 구 수입은 580억3,100만원이며 시 수입은 1,667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총 징수액은 1,424억6,300만원으로서 목표대비 63.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남은 기간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02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징입니다. 매년 6월 1일 헌재 모든 토지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목으로서 금년도 부과예상액은 5만1,000여 건의 14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기는 10월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02년 법인 세무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조사대상은 1,862개 법인으로서 관내에 본점을 둔 자본금 3억 초과법인 534개 전부와 자본금 3억 이하법인 2,656개 중 그 2분의1인 1,328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미신고 법인 등을 실지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세입목표액은 27억4,500만원이며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으로 24건에 24억6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과년도 체납지방세 정리입니다. 6월 30일 현재 저희과 총 체납액은 46억9,600만원으로서 금년도 징수목표는 연초 총 체납액의 20%인 11억3,300만원입니다. 현재 징수액은 8억여 만원으로서 목표대비 70.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세정의구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체납금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세체납분 중 본세기준 건당 500만원 이상은 서울시로 이관하여 시에서 직접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체납금정리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체납독촉고지서를 1월, 3월, 4월, 6월 4회에 걸쳐서 일제 발송하였고, 체납자 재산을 730건 압류하였고, 압류재산 중 6명 302건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였으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 188명에 대하여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제공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직장조사 후 급여압류, 고발 등 실시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강력한 체납금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세 사이버 및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입니다. 먼저 지방세 인터넷 전자고지 및 납부실시입니다. 납세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거래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로서 대상 세목은 모든 지방세가 되겠으며, 7월 31일 현재 납부 실적은 138건에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입니다. 금년 3월 20일부터 LG카드사와 제휴로 모든 지방세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납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납세자의 할부수수료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세무1.2과 합쳐 722건에 1억9,900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금년 9월중 삼성카드사가 동참하는 등 이 제도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승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세무2과 팀별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2과 팀장 소개) 지금부터 금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7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세입정리팀, 과징1팀, 과징2팀 등 3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세입정리팀은 소관세목 현계 및 체납정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징1팀은 자동차세, 면허세, 차량취득세.등록세, 레저세의 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며, 과징2팀은 주민세, 사업소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은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8쪽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2과 총 예산은 4억7,300만원으로 7월 31일 현재 1억4,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대비 약 70%인 3억2,800만원은 현재 미 집행된 상태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과 체납고지서작성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아직 집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39쪽부터 41쪽 세무2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소관 세목에 대하여 월별 세입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세목별 과징업무를 점검하여 우리구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구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 그리고 시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자동차취득세, 자동차등록세, 이 중에서 중요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총 931억1,100만원입니다. 6월 30일 현재 560억8,5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약 60.2%로 금년도 세입목표는 큰 어려움 없이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구세인 면허세가 4억2,800만원 목표에 3억6,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사업소세가 39억4,600만원 목표에 21억6,400만원을 징수하여 구세 목표 43억7,400만원 대비 25억3,1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50.9%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는 부과기준이 높은 세목을 중심으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640억1,400만원 목표에 375억7,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세는 92억7,600만원 목표에 43억5,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레저세는 50억2,100만원 목표에 52억8,600만원을 징수하는 등 현재 총 887억3,700만원 목표에 535억5,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목별 세원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매도자를 중점 관리하여 매도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세를 즉시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민세는 세무서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법인균등할의 경우 타 시.도 통보자료에 대한 안분 내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소세는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과 세무서 자료를 철저히 대사하여 관련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누락 및 착오자료를 바로 잡고 도난, 멸실, 파산, 부도 등 행불 차량을 정리하여 징수효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료관리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우리 과 소관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으로 재정수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체납관리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과년도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과년도체납액은 123억8,600만원이며, 이중에서 금년도 징수목표는 27억7,600만원에 현재 11억1,6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40.2%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체납정리 관련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 1억3,200만원, 시세 19억8,000만원 등 징수불능 체납액을 결손 처리하여 실질적으로 체납징수율을 높였으며, 또한 급여압류 94명, 차량압류 2,192건, 신용정보제공 188명 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및 강제징수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징수전담반을 편성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법으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자동차세를 징수함으로써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 영치목표는 2,200대이며 번호판 영치를 위하여 차량 1대와 직원 4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1,411대의 차량을 영치하였으며, 이중에서 853대의 소유자로부터 2억8,2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체납징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 2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 2과장님의 질의와 답변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실 시에는 관계직원이 미리 준비하였다가 서류감사 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급 팀장님의 보충답변 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 2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이 이번 추경에 205억과 합쳐서 1,585억을 여기 계신 세무1, 2과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서 사업에 뒷받침을 하고 계신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무1, 2과가 같이 있는 입장이니까 세입총괄팀장님께서 일괄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지방세가 보통세와 목적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세입을 다루는 지방세 종목이 몇 종이며 무슨 종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세입총괄팀장 윤정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는 크게 나누어서 시세와 구세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시세는 부동산 취득세를 비롯한 등록세, 도시계획세 등 15개 세목이 있고 제일 중요한 구세는 재산세, 종합소득세, 면허세, 사업소세 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법상으로 먼저 설명하려면 보통세로서는 취득, 등록, 레저, 면허, 주민, 재산, 자동차, 주행, 농업소득, 담배소비, 도축, 종합토지세 등 12종이 있고 목적세로서는 도시계획, 공동시설, 사업소, 지역개발, 지방교육 5종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구에서 취급하는 것이 몇 종이냐는 것입니다. 17개 종목 중에서 우리 용산구에서 취급하는 종목이 몇 종이냐?

우리 구에서 취급하는 세목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4개의 세목이 있습니다. 구세가 그렇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4항에 의하면 자동차 비과세를 할 수 있지요? 용산구에서는 어떤 자동차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며, 몇 대나 됩니까?

비과세 세목은 세무2과 자동차계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

세입총괄팀장님은 그것을 아실텐데요?

죄송합니다.

과가 다르더라도 세입총괄팀장은 그것을 아셔야지요. 그것은 답변을 미루기로 하고, 용산에 레저세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레저세가 어떤 세목이며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레저세가 금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경주마권세로 되어있었는데 금년에 지방세법이 개정하면서 레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경주마권세의 개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강로에 가면 TV 경마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세목으로서 현재까지 징수실적을 보면 약 52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마권세로서 수입이 52억원, 굉장히 큰 수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레저세가 경정, 경륜, 마권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용산구에는 마사회사업소가 일부 용산에 옴으로써 52억원 수입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옛날 행정의 제일 실패작이 한국마사회를 과천시에다 설치하게 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서울시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체납하는 사람에게는 관허사업에 제한을 두게 되어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제한을 둡니까?

예를 들어서 인허가 부서에서, 위생과나 이러한 데에서 영업허가를 내주는데 체납이 3회 이상 되거나 아주 고액인 경우 인허가 부서에다 허가를 취소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아예 취소하도록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취소가 됩니까?

그런 경우에 위생과에서 대상업소에 공문을 보내고 납부를 하도록 하고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 강력하게 해서 납부한 실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막연한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답, 몇 건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체납액이 얼마 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면허세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한 것이 851명에 대해서 4,263건에 약 5억600만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얘기입니까?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실적입니다.

1년동안?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로 있습니까, 그렇게 제한을 하니까? 그 다음에 허가 못받은 사람들이 체납을 다 납부를 합디까?

대부분 면허세 같은 경우는 소액이고 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힘들고 하기 때문에 .......

이것은 두 과 다 해당이 되는데, 관허사업허가제한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대한 엄격한 제한조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셔야 돼요. 세무1과장님이나 세무2과장님은 확실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허가를 막을 정도면 상당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줬을 때는 상대방이 납득을 해야 되고, 또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럴려면 확실한 기준과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충분히 대항할 수가 있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상 과오납금의 충당이라든지 양도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체납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정화시스템에 의거해서 서울시 전체의 체납자료를 확인해서 각 구청별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공문을 발송해서 바로 그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애초에 부과 자체를 잘해야 될 것이고 또 실수가 없는 과세통지서가 나가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부과한 데에 대해 납세의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할 겁니다. 내 세금이 올바르게 부과 안되었다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이의신청은 지방세에서 시세와 구세로 나뉘어 가지고 시세인 취득세나 등록세에 대한 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접수를 해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서울특별시 세무행정과로 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인 경우에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바로 납세자에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 구세인 경우에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 자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에게 지방세법에 의해서 인용할 것은 인용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부당처분을 내려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승복을 안할 때는 행정심판도 할 것이고 행정소송도 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세를 감면 해줘야 되는 대상자가 여러 부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종류와, 우리 용산에 해당되는 대상자 숫자라든지, 숫자가 많지요?

네,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네.

그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가장 절대적인 명제로 생각해야 할 것이 공평과세입니다. 누가 봐도 타당하고 적절한 과세를 해야 되는데 헌법에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국민들 누구나, 국방의 의무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자기 의무 지키는 것은 싫어합니다. 권리 주장을 하기는 쉬워도 의무 지키는 것은 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 의무를 부과했을 때는 말이 많지요. 정당하다, 정당하지 못하다. 하여간 이유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병무행정에 대해서도 말이 많고 군대 간 사람 안간 사람, 왜 안 갔느냐 하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세금문제도, 특히 선진국가에서는 정당하게 세금 안낸 사람은 그 사회에서 매장이 돼요. 절대 발붙이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이 그 사람한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평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1과의 장치 내지 활동은 뭡니까?

먼저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우리 세무1과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완벽히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있으며, 지금 시립대에서도 위탁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과세자료가 완벽해야만 공평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전산 쪽으로도 그렇고.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누락되는 세원을 철저히 찾아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세정의입니다. 세금 낸 사람은 내고 안내는 사람은 안내고 재주 좋은 사람은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특히 체납문제, 또 세금 잘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국세청 같은 데는 표창장도 잘 줍디다마는 세금 잘 내는 사람에 대한 조치, 모범납세자, 그 다음 체납자에 대한 조치,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선 체납자에 대한 조치로서는 각종 금융기관에 조회를 통해서 예금압류도 하고 직장조사며 해서 직장에 봉급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우대는 지금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시니까 일단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간단한 것 세무2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못하시면 팀장이 해 주셔도 됩니다. 자동차 체납차량이 현재까지 몇 대라고 보십니까?

자동차 체납대수가 3만5,895대입니다.

팀으로 구성해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어오지요? 길거리에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을 떼어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떼어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떼어온 다음에 세무종합전산에 번호판 영치한 차량을 입력하고요, 현장에 누가 떼어 갔고 어디에서 떼어갔다는 안내문을 비치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옵니다. 그러면 체납이 얼마, 무엇무엇을 했으니까 빨리 내라 해서 내면 좋고, 안내는 경우에 체납이 많으면 우선 자동차세만 내겠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세를 내면 우선 돌려줍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어서 어느 A라는 좌석에서 번호판을 떼어갔는데 그 차가 쓸모가 있는 차 같으면 바로 주인이 나타나서 세금을 완납하고 번호판을 끼우고 운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무방비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를 어떻고 현재 처리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찾아가지 않은 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내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낼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차가 번호판을 달아서 굴릴 수 있는 차라든가,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현재 이 시대는 전세를 빼서 사글세를 살더라도 차는 사는 세상인데 전세도 없고 사글세도 없고 직업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차는 굴리고 있다가 자동차세를 못 냈다 하면 그 차도 10년 이상 된 차고, 그러니까 그것을 폐차하자니 세금 때문에 폐차도 안 되고 그렇게 방치한 차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방치차는 방치차 개념으로 해야 되고, 일단 저희들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떼어온 차는 세금을 내지 않는 한, 갖다 붙여준다든지 그런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현재 찾아가지 않은 차가 상당수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죠. 일단 번호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번호판은 가지고 있는데 차가 그대로 있습니까?

차가 그대로 있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차가 세금을 못 내서 그랬는지는 모르고 길가 노변에 방치해 놓으니까 욕이 어디로 가냐 하면 구청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번호판을 떼어오면 어느 정도 시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 완납 안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한다', 있죠?

네.

그러면 그때 지역교통과라든가 바로 차를 견인해서 치워줘야지 그 사람이 남의 차선에 집어넣어서 무한정 몇 개월씩 놔두면 그것도 안되지 않아요?

우리가 떼어온 차를 방치차량으로 처리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기관에 통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소관은 떼어오는 소관이고 또 치우는 소관은 따로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빨리 치워주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무관계 하나 물어볼게요. 양도소득세 있죠? 내가 어떤 건물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거기에 비해서 주민세가 나오죠? 양도소득세에 주민세가 몇% 입니까?

양도세액의 10%를 부과합니다.

10%를 해서 본인이 모르고 세금을 못 냈을 때는?

자진신고해서 내면 좋겠는데 양도가 이루어지면 세무서에서 양도에 관한 관련서류를 저희들한테 보내오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세원이 포착되면 그것의 10%를 소득할주민세를 부과합니다. 부과했는데 못 냈을 때는 저희들이 체납처분 할 수밖에 없겠죠.

체납처분을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분명히 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모르고 넘어갔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죠?

네, 부과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느 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일이면 20일,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언제까지 내라고. 그렇죠?

네.

그때 못 낼 때는 과태료가 또 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합적으로 몇 번 내는 거예요?

첫해 5%부터 시작해서 77%까지 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자진납부 해야 될 세금 거두어 들이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진달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세금징수 방법에는 보통징수 방법이 있고 자진신고 납부방식이 있는데 정기분으로 고지가 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같은 것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고지를 보내게 되고 그 외의 세목은 전부 자진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무2과에 속하는 것 같은데, 자진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쳐 몰라 가지고 시기를 놓칠 때가 있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80만원을 두 번을 놓쳐 가지고 더 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에서 안 한 사람은 다시 연락 줄 용의는 없습니까?

자진납부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고요, 자진납부기간에 납부사항을 우리가 포착 못한 상태에서 알려줄 수 없는 거고요. 자동납부기간이 이미 도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진납부사항을 저희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지나가면 알고 지나기 전에는 알기 어렵다는 말입니까?

어떤 거래에 의해서 국세를 내고 국세가 납부된 뒤에 그걸 근거로 해서 지방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거래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납세의 의무가 발생이 됐는데 나중에 지방세 부과할 때 그때 알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정말 세무2과 팀장님과 담당자가 전화를 해 줘 가지고 딱 하루가 지났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루 지나기 전에 전화가 왔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참고 삼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용산구청이 25개구 중에 친절 면에서 몇 등이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에 의하면 서울시 7위에서 8위입니다.

세금을 거두어들이려면 세무1과나 2과는 예절이 정말 다른 부서보다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 방침 중에 가장 중요시되는 방침이고 그래서 당연히 친절해야 되겠지만 더욱 더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저희들도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절도 밝아야 되겠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고 청장님이 말한다고 해서 되고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지역에 보면 첫째는 예의도 밝아야 되지만 지방의원 전체가 친절도 해야 되고 또 보면 항상 명예를 얻든 권력을 얻든 목이 수그러들 수 있는 현실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은 곡식보다 못한 현실이 많이 있거든요. 두 과장님 중 누구든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무에 열중하다보면 옆에 와 있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결례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면이 없도록, 불친절한 면이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불친절하다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자체를 거울삼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마음이고, 또 세무1과나 2과나 60세 넘는 주민이 찾아왔을 때는, 첫째는 일어서서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를 하면서 민속차를 대접한다고 하는데, 세무1, 2과는 한달로 보면 그런 손님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1일 20여 잔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를 받기 전에는 그 부서는 우리가 계단에 올라올 때 지나가도 그 부서 자체가 머리를 숙이고 인사하는 것을 봤는데 오늘 점심을 먹고 올라오면서 벌써 끝난 부서를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 전체는 뼈에 사무치고 마음에 우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는 친절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자동차 영치를 6개월 동안에 1,400대를 했다고 하는데 직원들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낮에 출근하면 차도 몇 대 없는데 1,400대를 했다니까 제가 믿기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나갈 때 복명서 달고 나가고 들어와서 몇 대 했다는 것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따가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나무랄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무 잘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세무2과는 포상금 제도가 없나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는 세무2과는 하나도 없네요?

같이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 하면, 다 같은 세무직들 고생하는데 2과만 없어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니까 제가 질의할 것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세에 고액체납 최고액이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고액체납하고 몇 회까지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고 고액체납이 종합토지세가 안성개발이라고 1억9,9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는 127건을.....,

한 사람이 체납을 계속 하고 세금을 안내는 겁니까?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체납건수가 제일 많고요,

몇 건이나 돼요?

안성개발이라는 회사가 127건에 1억9,9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위대로 3위까지 얘기해 주시죠.

재산세가 신동아회장 최순형씨가 5건에 1억1,600만원, 그 다음에 한남체인이 종합토지세 3건에 1억1,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이 다 부도가 난 회사들입니다.

그 외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중에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는, 과거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부동산을 제3자한테 명의로 해 가지고 악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상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체납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해버려 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척하면서 안내는 사람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당해세이니까, 소유권이 바뀌면 납세의무자가 변경이 되니까.....,

그런 사람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는데도 결손이 생겼느냐 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건 추적하기가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추적은 시스템 적으로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추적해서 발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당장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용산구에서 체납자에게 출국금지를 시키려고 예고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출국금지 시킨 예가 있습니까?

출국금지 요청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은 우리가 요청할 수는 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부여하는 모양입니다. 부도나 어떤 파산 같은 것은 되지 않고 고의적일 때만 받아 준답니다. 그 자체가 애매합니다.

우리구에서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체납자들이 있어요. 그걸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발굴하셔 가지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니까 1등 하는 데도 있지만 저조한 데가 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많이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징1팀장 김영중입니다. 저희 구는 여러 세목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유독 자동차세 징수율이 저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20개동 중에서도 10개동을 뽑아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태원에 있는 유흥종사자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 용산전자상가, 그러니까 법인설립을 해놓고 금방 사라지는 법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6월 25개 구청에서 21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실적이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태원이라든지 전자상가 같은 우리가 안고 있는 지역적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적인 영향 때문에 부진해서는 안된다고 보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세금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우편으로 송달되는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우편송달요금은 1, 2과 합쳐서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어느 구에서는 그렇게 시행된다고 하는데 종전에는 고지서가 각 동별로 나가가지고 통장들이 전달했는데 통장들이 전달했을 때와 지금 우편으로 송달했을 때와의 징수실적이 어느 쪽이 낫습니까?

아무래도 우편송달로는 송달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일반우편에 비해서 또 등기우편이 송달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가산금이 붙지 않는 소액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기도 합니다마는 결국 직접 송달하는 것이 가장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동이나 용산구를 지나다보면 고지서가 길바닥에 나뒹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하숙집이 많고 한사람이 한세대를 이룬 경우도 많아 가지고 세금에 대해서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반상회나 그런 데에 참여도 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실적이 나쁘면 통장들이 하는 것이 실적이 좋다고 하면, 지금 3,000여 만원 된다고 했지요? 그것을 통장수당으로 사기를 북돋워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쪽에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애당초에 기능전환 될 적에 그 쪽으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군데를 정해서 통장 계약에 의해서 건당 얼마씩 해서 위탁을 해봤더니 돈 액수가 소액이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응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우편송달 쪽으로 결정하고 말았는데 계속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여론을 집약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끝내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재무국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