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도시교통과장 정 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입니다. 주요시책 6건, 주요투자사업 14건, 총 20건입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0억 2,800만원, 도비 9억 4,400만원, 시비 62억 9,100만원, 총 92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액은 33억 6,800만원으로써 36%를 집행했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총괄입니다.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11건, 총 14건에 79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1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안정적 운행입니다. 농어촌버스 및 벽지노선 버스의 안정적 운행으로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벽지노선 14개노선에 도비 1억 4,000만원, 비수익노선 18개노선에 시비 3억원, 총 32개노선에 4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로 분할 지원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버스승차대기소, 승강장 표지판, 승차대기소 의자 등 3종류를 105개소에 1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버스 승차대기소 설치 15개소 버스 승강장 설치 표지판 설치 15개소, 보수 8개소를 완료했으며, 농어촌형 버스 승차대기소 37개소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승차대기소 의자설치 40개소를 9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차선도색, 신호기 설치, 경보등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음향신호기 설치, 시설유지 보수 등 총 6종류에 5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차선도색 109㎞, 신호기 설치 8개소, 경보등 설치 7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115개소를 완료했으며, 시설유지 관리보수로는 3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할 것이 발생시 신속히 안전진단 및 보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중앙로, 오십천로, 죽서로, 봉황로 구간 224면을 새마을운동 삼척지회와 1,900만원에 계약했으며, 중앙시장 74면은 삼원주식회사와 1,300만원에 계약하여 총 298면을 3,200만원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하여 주차장 확충 재원확보와 주차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탁금 징수현황은 2개단체에 상반기중에 1,604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차량소통 원활은 물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며, 우리시의 중점 단속지역은 버스 및 택시승강장, 인도, 횡단보도, 이중주차, 도로모퉁이 주차 등 교통흐름의 지장을 주는 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7월 30일 현재 과태료 부과건수 총 474건에 1,945만원을 부과했으며, 징수실적은 318건에 1,31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76.4%가 되겠습니다. 미납자는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압류 조치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설치현황을 보고드리면, 가로등 1,501등, 보안등 3,791등, 총 5,292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반상회 및 주민건의 보안등 34등, 가로등 설치 93등, 환선굴 진입로 가로등 설치 85등, 유지보수에서 시설유지보수 정비 1,094건을 하였으며, 부적합 가로등 보수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반상회 및 주민건의 보안등 설치 50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및 일부 변경용역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2000년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이 수립된 동지역, 도계, 호산, 임원, 근덕 등 5개지역 68.91㎢를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미로지역은 2.419㎡ 확장은 현재 국토이용변경안을 농림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는대로 도시계획을 수립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남 문화시설 결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성남동 일원 76,910㎡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 문화예술회관, 시립박물관, 동굴신비관, 에너지홍보관 등 문화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임으로 문화공간 조성에 적합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결정 관리코자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의회에 도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비보조사업 4건, 시비보조사업 5건, 총 9건에 2002년도 투자는 39억 4,000만원으로써, 1,109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보고드리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저동 골안 도시계획도로는 총 230m중 기 166m를 시공했으며, 금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으로 64m 구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및 이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기, 수도 등을 철거하고 9월 2일부터 주택 철거 및 사업에 본격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봉황로 도시계획도로구간은 금년도에 8억 4,000만원으로 40m 구간을 완료했습니다. 호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250m중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으로 112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50% 추진되었습니다. 근덕, 덕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400m중 기 80m를 시공했으며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으로 80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7건중 5건이 완료되었고, 2건이 미보상입니다. 이것은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사업입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인 백조아파트에서 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는 총 연장 600m로서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이월사업비 4억원과 금년도예산 3억원 해서 7억원의 예산으로 봉황산 산자락을 터널공법으로 지금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미륵불 주변 공원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덕산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650m중 기 376m를 시공했으며, 금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114m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조 및 보조기층까지 완료했고, 9월중 브럭 포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라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2억원의 예산으로 200m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삼척해수욕장∼증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789m를 17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및 기층 포장까지 완료를 했고, 현재 공정 80%로서 구조물 등 마무리 공사를 한창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연상가 봉황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00m에 총 16억원이 소요되는데,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상추진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 소도읍 개발사업은 호산과 임원 2개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투자는 2001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산 도시계획도로 2001년도에는 2개노선 280m를 8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보조기층까지 완료하고 9월초에 포장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의 예산으로 150m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이 70%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작년도에 7억원의 예산으로 신일식육점에서 은혜피아노 구간 100m를 추진하고 있는데, 방앗간이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토지수용을 해서 지금 이전 완료했습니다. 9월,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6억원의 예산으로 150m를 추진하는데 현재 보상이 60%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남양, 봉황, 정상 3개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2004년까지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먼저, 남양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212m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상이 완료되어서 암거시공을 완료했고, 지금 도로 노반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봉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362m를 16억 9,2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75%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조속히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삼척시지회에 수의계약을 하는 모양인데 여기서 수의계약으로 받아서 또 개인한테 분양을 합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단체가 계약해서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저녁에 집에갈 때 6시쯤 지나면 아줌마들이 주차요금을 받을 때 차를 갖다대고 식당으로 들어가잖습니까. 식당까지 따라와서 돈달라고 말이지 그런식으로 불친절하게 대하는데 그것이 이제 삼척이 관광도시로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

그렇지 않아도 노상주차관리하는 구역, 면적이 크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불친절 고발도 우리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과에서도 수시로 위탁관리업체에 친절교육도 하고 친절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계도를 하시고, 지도를 해서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계도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8쪽인데요. 현재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이 얼마나 된다고요 ?

지금 도시계획 집행이 40% 되고, 도시계획시설중에 약 60%가 미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으로 해서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미집행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이익, 불편을 많이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습니까 ? 재산상에 ? 그 부분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최대한 해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지금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구체적인 안 들이 없고, 임시방편적으로만 자꾸만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

이것은 재정비하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어쩔수 없던 일이고 앞으로 어떤 시민들한테 불편스러운 것 시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부분들은 반드시 과감히 계획을 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입니다. (최준기의원 질의요청)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미로, 근덕간 택시요금 할증료가 미로하고 근덕하고 대비해볼 때 20%에서 40%내지 60%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지금 미로 여론이 그렇게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증료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서 택시들이 받습니까 ?

우리시 관내 택시 할증료 요율을 2002년 5월 18일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전에는 36개 단계로 할증율이 부과되어서 이것 너무 복잡해서 시민이나 택시기사나 환산하는데 혼돈이 생겨서 환산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개단계로 변경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증율을 주는 이유는 변두리에 가면 돌아오는 손님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요율을 부과를 해서 주는 그러니까 손실을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미로가 당초에는 38%이던 것이 이번에 조정하면서 40%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요 ?

예 ! 그리고 근덕은 당초에 20%에서 ...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20%, 30%, 40%, 50% 이렇게 잘랐습니다. 전에는 23%, 25%, 28%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되어서 도저히 환산에 혼돈이 생겨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조정할 적에 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했는데, 미로지역에 조금 민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리는 말이죠. 미로가 700∼800m 가깝다는데요. 그런데, 오지에 들어가면 할증료를 60%까지 막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적절히 조정해주실 수 없습니까 ?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 돌아오는 손님이 미로는 없고, 근덕에는 많고 ?

이 부분은 우리 택시운행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말씀대로 거리에 따라서 꼭 그것은 아니고 돌아오는 손님이 좀 많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할증요율이 조금 틀립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조정을 했기 때문에 운행하면서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연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산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소도읍 개발사업은 사실 힘든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호산하고 임원하고 2군데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서 상당히 이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실때는 그 지역 의원들하고 보상협의가 안되는 부분은 같이 합동으로 연구하면서 보상협의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좀 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문제인데 구성원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계획위원 구성은 우리시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한사항은 도시계획전문가, 환경전문가를 우선적으로 넣게 되어 있고, 공무원과 시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수에.

총 인원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예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시계획법은 나쁘게 말하면 국가보안법이나 비슷합니다. 악법입니다. 반 강제성을 띄는 것이 도시계획법인데,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민원발생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라고 볼 수 있는데, 반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 도시형성이 안되니까 이것은 어차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우리 삼척시지역에 읍면동에 도시계획구역이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에는 당연히 그 지역의 의원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당연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글쎄, 물론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과 시의원님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읍면 의원님들이 다 참여할 수 는 법 규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읍면 도시계획변경안이나 이것은 해당읍면 의원님들과 변경 추진때 상의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연구를 하셔서 말이죠. 동 지역에는 대표로 의원님이 한 두분이 선정되면 되겠고, 읍면지역에 도계나 원덕이나 근덕 같은 데는 이것이 가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최대한 의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과거 노선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것이 건립되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 노선변경해서 정라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주공아파트 그래서 신동아아파트 쪽으로 바로 가거든요. 그 문제는 가는 도중에 석미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정문쪽이나 후문쪽 어느 한쪽을 경유해서 가도록 그런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이드 주변은 전부다 철조망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나갈 수가 없잖습니까 ? 경찰서 앞쪽으로.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왕 교동 굴다리그쪽으로 해서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면 보건소쪽에도 연로하신 분들이 보건소쪽으로 걸어가자면 상당히 불편하잖습니까 ? 그 문제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용주민이 많으면 당연히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좀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11건 사업으로 해서 주요시책 5건, 주요투자사업 3건, 수범시책 3건으로 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추경을 포함해서 47억 100만 5천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구성비율을 보면 국비하고 교부세가 36.5%, 도비가 6%, 시비가 42%, 양여금 13.5%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총괄을 보고드리면, 신규사업 2건하고, 계속사업 1건으로 해서 3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농현상을 방지함은 물론이고, 도농간 주거문화의 격차를 해소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은 55동에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본 주택개량사업 지원조건은 동당 2,000만원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연리는 5.5%에서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금년도 2월까지 주택개량신청서를 받고,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는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추진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완공이 23동, 공사중인 것이 32동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는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총 446동중에 61동을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3,300만원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조건은 건물 연면적 기준에 따라서 철거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21평 이하는 50만원, 21평에서 25평은 60만원, 25평 이상은 70만원으로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월까지 빈집현황을 조사했고,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는 정비대상을 확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완료된 것이 48동 철거했습니다. 추진중인 것이 13동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도로변 불량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 금년도 삼척세계동굴엑스포 대회장 접근로 및 주변지역 불량환경을 정비함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업량은 총 778개소입니다. 예산사업으로는 544건으로써 지붕도색, 담장도색, 담장개량 등으로 했고, 비 예산사업으로는 234건에 적치물 정비, 부속사 정비, 승강장 정비 등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972만 2,000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6월 20일 엑스포 전에 이미 사업완료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축부분 시가지 환경연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변에 시멘트로 마감된 옹벽 등의 구조물을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그래픽화 해서 도시를 생동감있게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8개소입니다. 옹벽 그래픽 6개소, 담장그래픽 페인팅 1개소, 홍보현판 설치 1개소 해서 총 사업비는 1억 7,03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5월에 사업착공을 해서 금년도 7월에 사업완료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총 38개소에 신설은 9개소, 현수막 걸이대 7개소, 시민게시판 2개소를 했고, 보수는 총 29개소에 현수막 걸이대 6개소, 시민게시판 19개소, 지정벽보판 4개소를 보수하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6월에 착공해서 6월 30일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 도시교통과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사업시행은 도시교통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오수처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해서 상수원 오염을 사전 방지하고 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고무릉지구하고 용화지구입니다. 고무릉지구는 50톤의 오수처리시설과 2.8㎞의 차집관로시설 해서 3억 6,600만원으로 추진합니다. 용화지구는 100톤의 오수처리시설 규모로 해서 관로 2.7㎞를 4억 900만원에 추진합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에 사업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고,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과에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는 사업시행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은 총 9동에 6억 3,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수 2동을 포함해서 11동에 6억 8,0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계지역에 1동, 원덕에 3동, 근덕 2동, 하장 2동, 노곡 1동으로 해서 동당 7,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4월에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확보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완공이 3동이 되어 있고, 마무리 공사중인 것이 3동, 현재 공사중인 것이 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11월까지 사업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민원 원스톱 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신고에서 사용승인시까지 민원 1회 방문으로 해서 공무원이 일괄대행처리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전 지역에 85㎡이내의 증축 및 개축은 신고사항이고요.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의 신축도 신고사항입니다. 읍면지역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사항도 포함해서 창고는 200㎡이하도 신고고, 축사 등은 400㎡까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은 5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대행민원 처리건수가 총 407건으로 금년도 7월말까지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서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구축하고 주민의 어떤 경제적 경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본 사업을 계속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활성화입니다. 일정건축물 이상의 각종 건축공사 발주시에 관내 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내 실업난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시 발주공사는 총 공사비 10억원이상 대형건축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20세대이상 사업승인 건축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은 총 38개업체를 지금 현재 참여시켰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 7월말까지 운영실적은 총 28개업체를 건축공사현장에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를 보면 경림 한아름 아파트에 있었고, 대한뷰티아파트 도계지역 아파트, 청솔아파트 등에 관내업체를 참여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아파트 색채이미지 형성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의 도장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피복의 개념으로 해서 앞으로 시각환경 개념으로 해서 변화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도시를 형성하는데 또한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신규건설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신청시에 색채계획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외부 도장을 할때 저희들이 색채를 검토해서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기존아파트 색채자문을 18동을 했고, 그다음에 동굴엑스포관련 색채이미지 형성 홍보물 발송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신규아파트 색채 자문및 지도를 청솔아파트와 대한뷰티아파트에 한 바 있고, 기존아파트 색채자문 또한 원당 주공아파트하고 남양동 동화1차 아파트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환경친화적인 색채구성을 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부분에 지역별로 편차가 상당히 큰 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저희들이 주택개량은 전체 정부의 주택개량기금이 한정되어서 각 시도에 배정량이 떨어집니다. 그 배정량에 의해서 저희시에는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 신청 물량에 비례해서 저희들 한정된, 배정된 물량을 다시 배분하고 있습니다. 신청물량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확정을 하다 보니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이런식으로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

예, 읍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이런식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덕에서 전체 55동을 금년에 물량을 배정받았는데 100동이 들어왔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각 읍면신청물량을 다시 그 비율에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덕에서 많은 물량이 들어왔는데 실제 탈락율은 선정된 것은 21동이지만 탈락율은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신청만 많이 하면 되는가요 ? 신청 많이 하면 많이 배당해줘요 ?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신청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농어촌주택개량대상자 자격이 되어야 되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량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하다 보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형평성이 없겠죠.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간 도시계획쪽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적노동하고 조비동하고 차이인데 한군데는 중공업지역이고 하나는 자연녹지지역인데, 그 지역은 되고, 이 지역은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물론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겠지만 도시계획 안 바꾸고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바로 인근에 붙은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된다라기 보다도 제가 봐서는 이것은 누가 와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는데 그런 부분을 누누이 제가 주문하고 부탁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도대체 전혀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거기에 농어촌주택개량은 지역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제한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제한에 바로 적용됩니다. 읍면지역은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허용대상지역이고, 동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바로 허용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연녹지지역과 아까 말씀하시던 공업지역이 접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가보면 이해는 가는데 도시계획법상 그렇게 용도지역 제한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으면 이 분들은 무지무지하게 불이익을 받으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달라 요구를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해 주시든가 안 그러면 혜택을 주시든가 그리고 이외에도 있었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굳이 안된다라는 이유를 그 정도는 감사에 제가 봐서도 지적당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그것갖고 감사 이래라, 저래라 할 성절은 아닌 것 같은데,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남양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누락되어 버렸단 말이죠. 신청하면 반려, 신청하면 반려, 그러면 이것 하나마나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제한을 두는 목적이 도시내에 예를 들어서 상가기설내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와서 주택개량을 한다고 할 경우에 ...

그 시설하고 틀리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외곽지역에 인근 붙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상가지역을 얘기하십니까 ?

그렇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이해성이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법에서 한 부분도 있는데, 무슨 법 얘기를 자꾸 하시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갖고 어떤 신변에 완전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러면 제가 얘기를 안합니다. 할 수도 없고. 어떤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 아닌 선에서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지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된다, 이 얘기가 안되는 얘기예요. 이것 하여튼 어떤식이든 반드시 한번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은 해줄 수 있게금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 이것은 부탁입니다. 5페이지에 건축부분, 시가지 환경연출사업 부분을 제가 누누이 사실 지금 그래픽 할 때는 그래픽을 하고자 주문한 사람도 전데 삼척고등학교에 후문 전체 약 300m, 우리 의회에서 내려가면 보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300m에 진짜 삼척의 모든 상징이미지를 다 넣을 수 있고, 진짜 뭘 형상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지, 이런 부분은 예산어떤 그런 핑계로 인해서 자꾸만 제외시키는데 실제적 할 부분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왜 할 부분을 빼놓고 다른 부분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해야 할 부분은 당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 삼척의 모든 부분을 형상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집어넣어 줘야죠. 이런 부분을 왜 빼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문도 여러차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환경연출사업은 4년전부터 삼척시에 도입해서 그때 아마 지금 발의하신 이정훈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현재 너무 많은 옹벽 그래픽을 하다 보면 나중에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또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예를 들어 춘천시같은 경우에 옹벽그래픽이 지금 현재 퇴락이 되어서 보기 싫은 문제도 사실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다시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의원 질의요청)

예, 김덕영입니다. 9쪽에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시 보조금이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7,000만원을 보조하는데 공사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시공을 하는지 아니면 옛날 새마을 사업식으로 건축 무면허자를 하는지, 그리고 공사감독 및 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으켜 주십시오.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회에다가 마을회 보조금 민간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마을회에서 전적으로 시공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건설업 면허 소지자가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건축 소규모 업자가 해야 되느냐 하는 여부는 그것은 건설업법상에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회에서 건설업자를 줄 수도 있고 지역 어떤 소규모 업자한테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제제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을 할때는 공사기성에 따라서 그 마을회에 다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실적에 따라 현장감독을 하고 돈을 지급합니까 ? 안 그러면 그냥 청구하는대로 지급합니까 ?

저희들이 공사현장감독이라기 보다도 자주 기술적 지도를 위해서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 기성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사실 그 공정에 다다르면 그만한 금액이 나갑니다. 어떤 경우는 준공해놓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계약도 없이 7,000만원의 돈을 공정에 따라 주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토목공사도 200만원이상이면 수의계약 계약시공업자를 선정해서 주는데 감히 7,000만원이라는 돈 나가는 돈을 계약서류도 없이 그냥 공정따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보조,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시하고 직접 계약사항은 아닙니다.

보조금도 일단 시비가 아닙니까 ?

시비 맞습니다.

계약을 일단 하고서 해야되지 불리하게 ...

당해 마을하고 시하고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그 마을에 주기 때문에 저희들 직접 계약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읍면단위로 마을회관이 나가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고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산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자연환경보존지역내에도 건축이 가능합니까 ?

가능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용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가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지금 현재 말씀은 ...

다른 것이 아니고요. 최근에 말썽을 빚고 있는 울진군에서 삼척 월천 2리 마을에 상사업비 3억원이 나온 관계인데 이것이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마을 보상금으로 나와서 마을에서 기금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일대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농가주택도 들어설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농가주택이 허가과정에서 신고제로 농가주택 허가를 받았다면서요. 그것이 사실 맞습니까 ?

제가 그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농가주택으로 지금 현재 농가주택으로 신고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지어놓은 그 자체는 농가주택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 준공검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최근에 인사관계로 업무조사가 안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일괄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준공검사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잠시만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이렇게 해놓았는데 거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경림한아름아파트하고 대한뷰티아파트, 청솔, 이것이 하도급 업체가 여러군데에서 총 28개업체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혹시라도 중간에 업체에서 부도가 났을 때 이런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해놓고 중재를 하는 것인지 ?

우려하신바 저희들도 우려는 갑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때 가장 우려했던 것이 바로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과연 부도가 났을 때 시에서 사실 다이렉트로 소개해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경쟁력에 이겼을 때 같은 업체가 수개의 업체가 같이 들어왔는데, 경쟁력이라고 그러면 기술력과 바로 단가력이 있겠습니다. 두가지에 주업체에서 그러한 것을 분석해서 이겼을 때 같은 값이면 삼척시 관내업체로 지정해달라고 저희들이 업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데 다만, 부도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시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알선만 해주고 지도만 해주고 소개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부도났을때에 대한 대책은 참여하는 업체와 주 업체간의 관계라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하시고요. 후진에 테마타운 동아건설이 들어왔을 때 지역업체들이 가서 불이익을 받았던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을 시에서 중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생각해서 하시란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병구입니다. 2002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총괄입니다. 업무총괄은 총 21건으로써, 주요시책 4건과 투자사업 17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으로서는 총 126억 9,100만원중 국비가 54억 6,400만원, 도비가 27억 32만원, 시비가 40억 5,400원 등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집행액은 64억 3,500만원이 투입되어서 총 51%가 지출되었습니다. 중점 투자사업 총괄입니다. 총 17건으로써, 신규사업이 5건이고, 계속사업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순서는 주요시책 4건과 투자사업 17건입니다. 17건중 어촌체험관광마을 사업 조성과 어촌종합개발사업, 수산물 공동폐수시설, 그다음에 동해안 경관형성 기본설계수립, 내수면 어업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과 관련하여 먼저, 항포구 및 어촌주변 정화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항포구 및 어촌주변 및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저희들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참여 연인원 1,222명이 투입되어 수거량은 394톤을 수거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봄맞이 대청소를 8일간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제6회 바다의 날 주간정비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번 8월에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해안쓰레기 제거를 4일간에 7톤을 수거했습니다. 앞으로도 추석맞이 대청소 활동으로 해안가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위주의 해양수산 행정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의 불편사항을, 현장을 수시 방문을 통해서 해소함으로써 조업능률을 도모하고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저희들의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 2월 1일에 어촌계장 20명을 모아놓고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했었고, 그다음 어업인 전기 및 순회교육을 4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촌계 간담회를 5회 실시하는 등 어촌계 순회간담회를 추가적으로 실시해서 어업인의 불편사항을 보다 현장을 방문해서 해소코자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관련 안전관리방안입니다. 태풍이나 폭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사전 대비하여 수산 시설물 피해를 막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저희들이 동사업과 관련해서는 항포구별 책임담당자를 지정했고, 자율방제단을 재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1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동절기 해난사고 예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강원도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 행사지원 계획입니다. 동 행사는 영동 6개시군이 돌아가면서 실시하는데 금년도 저희 삼척시가 주관이 되어서 동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4월 27일 삼척종합운동장에서 참석인원 1,600명이 모여서 축구와 다양한 경기를 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전반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2003년도에는 제4회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가 충남 서산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어촌의 전통민속과 전래어업을 재현해서 보존 전시함으로서 해양과 어촌에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간 저희들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월 5일에 건물이 완료되었고, 전시 연출이 6월 30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7월 9일 개관해서 엑스포기간중 156,000명이 전시관을 다녀갔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8월 27일에 의회에서 조례가 가결되어서 앞으로 유료화 하여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어촌의 자연환경 및 산업생산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어업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로서는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어촌마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계 체험장이라든가 진입로 도로, 화장실 신축, 보도교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들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의 사전사업승인을 완료했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시설물 설치 소유부지와 관련해서 관계부서와 토지사용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도 9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어촌의 특성에 맞는 어업인 소득원을 개발하여 지역균형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서 35억 3,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합쳐서 95%가 지원되고 시비는 5%가 지원되겠습니다. 현재 동사업은 저희들이 삼척권역으로써 증산어촌계, 정라어촌계, 후진어촌계, 오분어촌계 4개어촌권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3개사업에 11억 6,100만원이 지원되었고, 후진과 증산간 해안도로 개설과 광진항 사석 방파제사업, 그다음에 오분리에 어구보수보관장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저희들이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폐수 처리시설입니다. 노후폐수시설의 개보수로 오염원을 방지하고 청정해역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위치는 삼척시 정라동 삼척항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5억 5,000만원과 도비 1억 6,500만원, 시비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발주의뢰를 하고 계약이 조만간에 착수되어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어촌 정주항 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태풍과 파도로부터 어선의 안전수용 및 피해를 최소한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사업 어항으로서는 대진, 노곡, 작진, 고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고포, 노곡, 대진항은 5월 1일 착공해서 현재 90%의 공정율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진항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2회추경에 예산관련하여 다소 늦었습니다만 동 사업도 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정해양 환경개선입니다. 어장 환경개선과 보전으로 어장기능 향상과 어업생산 제고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총 4억 5,300만원이 투자됩니다. 국비가 3억 6,200만원으로써 80%고, 도비 1,300만원, 시비 7,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침체어망 인양과 마을어장 정화사업, 적조황토 살포 등이 되겠습니다. 적조는 저희관내 발생되었을 때 황토구입비를 위해 조치코자 합니다. 현재 사업지가 완료되었고, 침체어망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마을정화사업은 현재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동 사업도 연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전복양식 단지화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고가품종인 전복사업을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육성해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은 21㏊로서 사업비는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시비, 자부담이 30%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불가사리 구제작업이 완료되고, 종패 살포는 삼척권역 수협에서 모두 5개어촌계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원덕수협에 7㏊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초순경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장 목장화사업입니다. 정착성 고급어류인 조피볼락이나 넙치 등으로 어린고기를 방류하여 연안어장의 목장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묘매입방류사업 2종에 6,000만원, 불가사리 수매 100톤에 5,300만원, 개량부자 공급이 2,500개 1,0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조피볼락 및 넙치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항만지역 불가사리 구제가 임원지역에 다소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조기에 완료하고 그다음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해중림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갯녹음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연안어장을 인위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써, 국비가 1억원으로써 80%가 지원됩니다. 도비 1,250만원, 시비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학계 및 수산연구기관과 협의 완료되었고, 현재 실시조사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으로 동 사업을 착공해서 년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항 매몰 준설사업입니다. 어항 항내 매몰토사를 조기 준설하여 어업인의 출입항 통행 및 정박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업은 지방 및 어촌 정주어항을 대상으로 금년도 사업비로 5,000만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추진실적으로서는 준설 대상어항을 선정했습니다. 노곡과 후진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심측량 및 설계중에 있음으로써 동 사업도 꼭 9월에 착공해서 년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도가 주관하는 것으로써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남리 마을에 경관형성에 대한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도비 3,300만원과 시비 6,700만원을 들여서 투자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본설계용역과업지시서가 완료되었고, 현재 저희들이 서울 소재 나오미 환경미술연구원에 용역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기간은 6개월이 소요되겠으므로 동 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내수면어업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차 감소되는 항토어종의 지속적인 자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으로서는 향토어종 3개어종이 되겠고, 어도시설 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미로 둔치에 은어사업은 11만미를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어도시설은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으면 지난 8월에 집중호우로 해서 미로면에 상당히 피해어도가 4개가 피해가 나서 저희들이 피해복구가 다 반영이 되어서 2억 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도 조기에 설계를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입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로 어선의 안정성 확보와 조업능률을 도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7척에 20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추진중으로서는 2척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1척이 3.29톤으로 현재 조선소에 있습니다. 향후 잔여물량 3톤에 대해서도 조기사업자를 선정해서 년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어선장비 및 설비현대화입니다. 어선의 장비 및 설비현대화로 어업인 편익도모 및 조업능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기관, 발전기, 양망기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5,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교부금 교부증이 완료되었고, 선외기 대체사업이 585마력이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도 5대가 완료되었으며, 추진중인 것은 485마력이며, 기계공급 6대, 잔여물량에 대해서도 12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시설 확충으로 수산물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어선인양기 시설사업으로써, 주 사업이 호이스트형 인양기를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지는 호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산항에 대해서 현재 도와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우선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조기 완료해서 어업인이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종합폐유 수거 처리시설입니다. 동 사업은 저희들이 2개소에 2,500만원으로써, 도비 800만원과, 시비 1,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에 삼척과 장호항 각각 1개소를 실시해서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임원과 호산에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간에 균등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환경 관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연안해역의 쓰레기 투기방지 및 감시활동을 하여 해안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원은 총 10명이었습니다만 3명을 확보해서 지금 저희들이 삼척항, 임원, 장호, 덕산항에 주로 배치되어 있고, 공익요원을 더 확보를 해서 앞으로 보다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쪽입니다. 항포구 어촌주변 정화운동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은 매번 정기적으로 연에 몇회씩 청소, 인력동원해서 청소만 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니고, 항포구 주변에 폐어망 같은 것 처리를 못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 소각로를 환경보호과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각로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때 그때 쌓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시책방향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

그것은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어업용 쓰레기 소각로가 금년에 임원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정라진 한쪽에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하나 놓을려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원해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계속 어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항포구가 불결하고, 관광객이 와서 봐도 그렇고 또 악취도 많이 나니까 말이죠.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공동 폐수 처리시설 말이죠. 이것 9월부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건조인협회에서 활복 작업을 해야 되는데, 9월부터 착공해서 연말에 마치게 되면 이 작업물량을 인근 동해시나 이런데 가서 하자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용역 설계 또는 그런 것이 늦어서 또 건조인협회하고 협의가 좀 늦어서 지연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말이죠. 좀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정해양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지금 적조가 포항까지 올라와 있죠 ?

영덕까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선거리 따져서 삼척관할도 확장되면 시기적으로 멀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일정한 언제 며칠이 걸린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언제 그렇게 돌변할지 모르는데 사전에 이것을 각 어촌계나 이런데 사전에 협의를 해서 최소한 어민들의 피해가 양식장이라든지 이런데 어민의 피해가 최소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적조와 관련해서 지난 작년에도 왔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황토는 1,000톤을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사항으로써 저희들이 황토를 실어서 운반할 수 있게금 군부대라든가 이런데 협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대 장비차량을 미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적조가 만약에 온다고 그러면 동해연구소에서 판단을 해서 황토를 뿌려야 된다고 하면 뿌릴 수 있게금 선박동원이라든가 차량, 향토준비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간 신경도 좀 써 주시고, 그다음 15쪽하고 관련이 있는데, 어항 매몰 준설작업 말이죠. 정라항도 지금 오염이 되고 침전물이 지금 수심도 낮거든요. 여기도 빨리 준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수산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지금 매립장이 지금 진척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

예 !

매립물량도 없고 또 즉시 바로 준설한 것을 가지고 오면 악취가 나서 또 관광객이나 주변상가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건조를 해서 매립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겠지만 이 문제도 장기간 끌 것이 아니라 참 보기도 흉하잖아요. 관광지 일번지라고 하면서 새천년도로 주변에 관광객이 눈살 찌프릴 일이란 말이예요. 거기에도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계속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안 그렇습니까 ? 그것을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관에서 계속 강건너 불 보듯이 하지 말고 부지하세월로 끌 수 없잖아요.

저희들이 해항청하고 충분하게 ....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중요사항입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동해안쪽에 보면 정치망어장이 상당히 양도 많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치망, 도로 7번국도주변에 아니면 항포구내 젖은 어망을 갖다가 싸 무져놓으면 비만 왔다고 그러면 코를 들고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고 또 7번국도 주변에 그물을 널어서 말려서 다시 털어서 집어넣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봤을 때 이제는 삼척시가 정치망 어장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큰 부지를 마련해서 그쪽에 정화시설이라든가 그 모든 어망이 거기서 건조가 되고 나올 수 있도록 한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사실, 그래서 주변경관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망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이 안 사는 어떤 산속에 길만 뚫어서 1만평이나 5,000평을 하든지 해서 정치망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유없이 그곳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시가 그것을 베풀어 줬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장호어촌체험마을이나 정라진도 마찬가지지만 가보면 정라항은 좀 덜하죠. 장호항 같은 곳에는 어망 때문에 관광체험마을로 만들어놓고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정치망 건조장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선 저희들이 7번국도에 황영조 공원에 들어가는 철도부지를 저희들이 작년에 영주 철도청과 협의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쓸 수 있게금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널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호, 장호에는 영진어장이 제일 큽니다. 다른 조그마한 것들은 저 위로 말리기도 하고 다 분산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호가 정치망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 지금 부지가 개인부지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냄새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의원님한테 부지를 크게 말은 할 수 있다는 것 보다는 그런 부지가 냄새가 안나는 지역에 그런 부지가 있는지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통발어업하고 연승어업하고 싸움이 붙어서 서로 자기 에게 기득권이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시청에도 들어와 부시장님이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결론적으로 생존권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연승어업은 내가 혼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통발은 나는 이런 허가가 있으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 둘이 어떠한 바다 장소가 중복되었는데 조업장소가 아마 구획이 그어져서 분리만 되면 되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연승과 통발이 조업하다 보니까 그런 분쟁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8월 23일에 저희시를 23명이 연승어업하는 분들이 찾아 오셨습니다.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우리 삼척시 고시사항을 지켜달라, 그다음에 법령 검토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통발어업인들한테 공문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저희들이 통발어선척마다 현장에서 어구를 부설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그런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게금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산란기가 되어서 통발어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고시제한을 할 적에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문어를 연승은 잡는데 통발어업은 잡지 마라, 이렇게 저희들 고시할 때 그럽니다.

그것을 연승은 잡게 하고 통발문어는 못잡게 하는 그것이 아닙니까 ?

예 !

그러니까 연승도 그 기간을 피해서 산란기라 그러면 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당시에 문어를 허용해주면서 통발을 허용해주면서 이런 정도는 통발업자들도 우리는 감수를 한다, 왜냐하면 자연보호를 위해서 연승이 잡는 양보다는 통발이 많으니까 그러한 시기는 우리가 자제를 하고 안하겠다고 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모든 합의하에 조정된 것입니다. 자연보호를 위해서.

지금 삼척시는 통발하는 사람들이 강릉시나, 동해시 같으면 그 쉬는 동안에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 이거야,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릉시가 그런데요. 통발어업을 하는 사람을 30일에서 50일을 못하게 하는 대신에 어업수익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 보조금을 준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조금을 줘야 된다고 나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강릉시나 그 외 다른 어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실제로 돌와오는지 이것이 어민들이 분쟁이 생기면 골치아프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삼중망도 하지 말라, 이래서 한동안에 작업을 못했잖아요. 그것도 한번 타시군에 알아보시고, 보조금이 그 어민들한테 지급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도 그런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니냐 50일 문 닫고 다만, 몇 십만원이라도 줘 버리면 그런 분쟁은 영영 없어지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하자면 연승하고 통발하고 같이 묶어서 작업하지 말라 이렇게 되 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인근시에 통발하는데는 저희시하고 강릉시하고 양양군밖에 없습니다.

그쪽에 보조를 준다고 하잖아요.

강릉시 문제 그것을 저희들이 상세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포구 아까 김국영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쓰레기 바다에서 올라오는 쓰레기가 다시 바다로 들어간다고요. 육지로 올라와서 그냥 소각이 되는 것이아니고 이 폐망도 중요하지만 바다 그물에 어망 그물에 걸려오는 이 쓰레기가 하루에 한 마뚜리, 어떤때는 그것이 전부다 비닐이나 쓰레기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바다 오염을 치우는 그런 방법은 항포구에 쓰레기 태우는 장치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망도 태우고 뭐도 태우고 하는 시설이 지금 내가 알기는 농공단지내에 무슨 쓰레기소각장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회에 한번 들어왔다가 이것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러는데 내가 그러면 너가 어망이나 비닐이나 타이어고 갖다가 리허설을 해봐라, 태워보고 잘 된다고 그러면 지역업체 것을 팔아주든가 그렇게 해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수산과에 담당자를 만나서 리허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잘 된다라고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세워서 항포구 쓰레기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쓰레기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까 김국영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업쓰레기도 임원에 금년도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가동합니까 ?

가동합니다. 그것은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망만 태우는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어망, 스티로플, 비닐 다양하게 태웁니다.

그런데, 내가 어망만 태우지 말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쓰레기 등 인근에 있는 주변쓰레기가 그냥 막 들어가서 다이옥신이 안 생기는 그런 장치도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관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도 어도시설 1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합니까 ?

저희들이 어도시설이 저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내평보가 됩니다.

지금 기존 어도시설을 말입니다. 기존한 어도시설이 망가지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

있습니다. 개보수 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

어디 어디 입니까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에서 한번 말씀을 해서 ...

이번 수해에 피해입은 어도시설이 없어요 ?

4군데가 있습니다. 이번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도가 파손된 곳이 4곳입니다. 어디냐 하면 저희들이 미로면에 상거노리 거기에 천기보, 상정보 그곳 3곳하고, 마평보 무사리 거기 1개소가 이번에 집중호우에 어도가 좀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

실제로 내가 본 견해는 그러니까 천기보는 활기 입구죠 ?

예 !

또, 그밑에 내려오면 상정보, 그 밑에 내려와서 무사보, 무사 하거노보, 하정보, ... 하정보 괜찮아요 ?

거기는 이번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하정보가 고기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

지금 현재 어도시설을 해놓다 보니까 보강을 좀 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견해는 하정보는 도저히 그곳은 고기가 못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 보위하고 밑바닥하고는 적어도 3m정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높이가 말이예요. 격차가 심한데, 그런데, 물살도 세고 이러는데 거기 해놓은 것이 짧고, 해놓은 시설이 짧단 말이야, 그렇다고 보면 우리 오십천, 마읍천도 일부 그런데가 있습니다만 이 보에 어도시설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무용지물이다 이거야. 다 이번 수해에 다 복구가 되는 것입니까 ?

예 ! 4곳은 제외되고, 저희들이 당초예산 6,000만원 세워놓은데 해서 2개소가 지원되고 ...

6,000만원가지고는 안되지 ?

총 저희들이 2억 6,900만원이 이번에 투자됩니다.

여하튼요. 어도시설을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가도 적게 하더라도 예산 세워놓은 것 가지고 제대로 하란 말이지, 그래야 고기가 좀 올라가야지, 부탁을 드리고, 어종을 연안어종 방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세가지가 뭡니까 ?

저희들이 은어하고, 은어는 방류했습니다. 미로둔치에 했고, 그다음에 메기, 뱀장어입니다.

어디에 할 것입니까 ?

메기는 주지골, 뱀장어는 가곡천 노경상보, 오십천에서 죽서루 앞에 그렇게 세군데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래요. 죽서루 앞에 고기 못 올라가는데 죽서루 앞에 해놓으면 마평까지밖에 더 올라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소. 올라갈 수 없는 고기를 왜 죽서루 앞에 방류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죽서루앞에서 하는 것은 마평까지 몇 마리가 살런지 그것만 방류하고 보 위에 올라가야지, 올라가서 방류하고 마평위에 가서 방류하고, 하거노위에 올라가서 방류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해서 오십천 지역에 방류했다고 그러면 고기를 말입니다. 알량한 사람들은 방류한 다음에 며칠 안 있어서 가마니 갖다 넣어놓고 다 잡아가지고 갔잖아요. 가마니 넣어놓고 양식 해놓은 것이니까 싹 잡아갔단 말이야.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수산과장님이 알고 계실텐데.

그것은 하여튼 ...

이래서는 우리 연안어종을 보호할 수도 없고, 또 그렇지요. 강이 있으면 집주변 그 마을 강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 한 마리라도 잡아먹고 볼 수 있는 혜택을 줘야지 그것이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그것 안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금년도에는 방류를 다 한 것입니까 ?

아닙니다. 지금 현재 메기하고 뱀장어를 앞으로 저희들이 9월중순경에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할때는 보를 중심으로 해서 10군데가 되든지, 20군데가 되든지 상류까지 다 하라 이거요. 내가 경험하기는 오십천에는 말입니다. 마차리, 원석산 옛날 있었는데 거기도 뱀장어가 숱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다 이거야. 어도가 없으니까 고기가 올라가지 못하는 원인이 있고, 또 고무릉천 올라가면 고무릉천 옛 폭포가 있는데까지는 그 밑에 가면 송어가 말입니다. 송어가 연어나 올라가서 시끌시끌 했다고, 거기서 주민들이 잡아먹고 이래 했단 말이야,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 어종을 방류할 때 고기가 올라가지 못하는 어도는 그것을 기점을 두지 말고 방류를 계획적으로 잘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산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소규모 어항 개발문제인데요, 우리 원덕읍 월천 3리에는 소규모 어항이 기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월천 3리와 2리 사이에 속칭 흰바위라는 바위 앞에 대형 어항을 방파제를 만들고 있는데, 그 사업주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용도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98년도에 월천하고 고포분들이 건의에 의해서 거기에 항을 하나 다목적어항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용역을 지금 현재 관동대학교 김규환교수님이 용역을 맡아서 그것이 어촌의 단순한 어항만 아니고 다목적항 기능으로 가야 되겠다고 이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월천하고 고포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98년도에 해서 실시설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저희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주문을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파제 자체는 어떤 다른목적에서 쓰이기 위해서 전초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월천 2리 주민들은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답니다. 만고에 필요없는 어항을 왜 우리 마을하고 동떨어진 곳에 만들었느냐, 그것이 그 주민들의 지금 현재 저한테 주문해오는 글을 몇차례 민원을 받았는데 일단은 그렇다면 그 근거가 있겠죠. 마을주민들이 원해서 ...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다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동해안 어촌마을 보존 경관형성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가서 8월에 착공인데 그 사업내역이 대략 범위가 어떻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면 지금 현재 신남리 마을이 우리 아름다운 동애안 만들기 6개 시군중에서 어촌마을보존형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남마을이. 그래서 신남마을에 대한 경관을 기본설계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흥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입니다. 총 업무 14건에 예산집행 현황은 총액 14억 3,000만원중 7억 8,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시책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쌀 안전생산 사업추진실적입니다.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 시범단지 1개소와 국가 보증 벼종자 상미벼 자율증식포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벼 병해충 적기방제 보조농약을 전면적에 공급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량품종 상미벼를 채종하여 농가가 자율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밭작물 신육성 품종 보급확대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찰옥수수 작형개선 시범단지 조성사업 3개소와 식량작물 콩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수한 콩 품종을 선발해서 종자로 공급하고 신품종 찰옥수수인 두메찰과 흑잠찰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로 고품종 농산물 생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토양정밀검정 500점, 저위생산답 토양환경종합개선 시범포 1개소를 설치하고 논농업 직접지불 토양검정 50점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양정밀검정 시비처방서 발부 800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량종구 종서 종묘개발 증식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증식으로 마늘, 백합, 감자조직배양을 48,000점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백합종구와 씨감자를 수확해서 농가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정채소 안전생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환경친화형 고품질 고추 시범포 3개소와 가공용 감자 가을재배 시범포 1개소를 설치하여 재배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대농민 지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과수품질 고급화와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성페르몬을 이용한 과원 병해충 시험포 3개소를 설치하고 방제적기를 판단해서 효과적인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청정삼척포도재배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신초 신장억제에 의한 적심노력을 절감하고, 포도 특수봉지 사용으로 수확 적기 판단과 품질을 고급화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 분석해서 대농민지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축산 새기술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토종닭 병아리 6,300수를 부화 육추해서 분양했으며, 양봉 사양기술 시범으로 2단계사업 300군을 1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재배시험포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정보화사회에 부응한 농업경영책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메신저콜 시스템을 활용해서 병해충 방제와 태풍 대비를 위한 농작물 관리 요령 등 해서 16회에 24,568농가에 동보전화로 미리 알려주어서 농가피해를 최소화 했습니다.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 정보갱신 11품목과 품목별로 연구모임 연찬교육 6회 172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품목별 전문 경영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 육성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으로 과제자금 지원 2개소에 우량마늘 종구를 보급하고 농업인단체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통합하계수련대회를 8월 21일 도계, 신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과 4-H 진로 지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수리계획 310회에 5,700대에 순회수리, 이앙철 무휴수리, 사무실 입고 수리 등 해서 총 4,309대를 수리해서 적기 영농에 기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중 계획된 계획에 의해서 현장 영농 순회수리와 수확철이 되면 특별 무휴 근무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경운기 교통안전용 경광등 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1,000대 계획에 630대를 설치했으며, 앞으로 370대를 더 설치해서 경운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인 전문 영농기술 사업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 단체 분기별 회의와 전문교육을 21회에 672명과 생활개선과제교육 28회 470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업인단체 전문교육 등 해서 총 22회 1,329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겨울 농업인 영농교육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금년 1월 10일부터 2월 6일까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단위 공공장소에서 51회에 걸쳐 식량작물외 9개분야에 핵심 영농기술교육을 3,88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16페이지 쾌적한 농촌환경조성과 농촌여성 능력개발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사업으로 농촌생활문화관 설치는 계획 6개소에 추진은 8개소로 확대하여 3개소는 완료하고 5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포세식 위생화장실 54기를 완료했습니다. 1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농촌생활문화관 설치 5개소와 고품질 포도액즙 생산사업 4개소를 설치하고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도록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2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말입니다. 농기계 이동수리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죠 ?

예 !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품목은 부품이 없어서 당일 당일 수리가 안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전에 연락을 해달라든지 연락해서 부품을 가지고 가서 바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품을 항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가서 발견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이장님한테 사전에 엽서를 보내서 동민들한테 실태조사를 하고 그 후에 부품을 최대한도로 가지고 가서 그런 일이 없게금 하기 위해서 가서 예방조치도 다 취해서 현장에 부품을 가지고 가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송아지 육성 시범사업을 금년에 50두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그러니까 어미소가 젖이 없는 소에 해당하는 거죠 ?

예 ! 없는 것이 아니라 적은 소입니다.

이런 것을 좀 확대할 수 없나요 ?

저희 시범사업을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농민들이 참 바라는 사업인데 좀 확대를 해서 예산도 좀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문화관에서 아직 우리가 소정의 시설을 못한 마을회관이 많이 있죠 ?

지금 추진중에 있는 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이미 예산 다 썼을 것이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정밀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데 희망하는 마을 회관 새로 신축된 마을 이런데는 좀 되도록 해서 농촌도 말입니다. 단, 농민들이 일하다가 좀 쉬는 시간 이용해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농정과에서 보고할 때 얘기를 했는데, 초음파 진단기를 말입니다. 서류에는 없는데 초음파 진단기를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못 산 이유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못 샀는지 ?

임신진단기 그것은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막 살수도 없고 그래서 국내하고 국외 외국산 기종하고 대비를 하고 견적도 보고 모델도 보고 또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 이런 것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늦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엑스포도 있고 해서 자료수집에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단기가 소 임신하는 것하고 몇가지 종류예요 ?

육질진단하는 것하고 임신진단 두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한가지만 할 수 있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모자란다면서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이 견적을 봐서 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자란다는 얘기를 ... 농정과장님하고 잘 타협을 하셔서 예산을 한군데 묶어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농정과에서도 단독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앞으로 문제는 수의사가 이것은 기술적으로 다뤄야 되니까 기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해서 정확한 진단을 못 내려 주면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 활용을 잘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기술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아마 교육을 가야되고, 교육받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수의사 문제도 그렇고 이러니까 하여튼 잘 좀 검토를 해주세요. 완벽한 시설하고 능력이 있는 기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니까 맞아 들어가야 되니까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훈, 의장 신상균과 사회교대)

고생 많으십니다. 권용섭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우량종구, 종서, 종묘개발 증식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지도소에서 마늘이나 백합이나 감자 특정한 몇 개 품목을 가지고 연구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역에 어떤 농업이 살아날려면 우선 정말 최고 어떤 수준의 종자나 종묘, 종구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자면 어떤 특정한 품목에 국한하지 말고 각 지역이나 지구별로 묶어서 그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한 어떤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를 확대하셔서 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마늘 이런 부분에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인 시범포라도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할 수 있게금 이제는 지도소에도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도 좀 확대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해선입니다. 보건소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총 예산이 15억 8,400만원인데, 집행은 5억 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입니다. 농어촌 이동 보건소 운영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보건소 도계보건출장소, 원덕보건출장소 3개반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회수 목표는 주간 53회, 야간 12회 해서 65회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간 33회, 야간 7회 해서 지금 현재 40회를 추진했습니다. 환자진료는 1,562명, 검사는 2,274명을 했습니다. 지원 단체참여는 1607부대 한방진료지원 5회 해서 93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전반기에 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저희 한방진료실은 보건소, 도계보건출장소, 근덕보건지소 3개기관에서 한방진료소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작년 4월달 도계보건출장소, 근덕보건지소는 금년 4월에 진료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인원은 지금 현재 10,3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환자진료실적은 5,954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덕보건출장소를 신축하게 되면 거기도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 설치는 저희 보건소하고 도계보건출장소 2개소에 설치되어서 지금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총 현재까지는 2,584명을 진료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건강체력증진실 운영입니다. 주민건강 체력증진실은 저희 보건소하고 도계, 원덕출장소하고 6개보건지소하고 진료소 6개소에 설치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계획 예정인원은 63,360명인데 현재까지 이용한 민원은 42,240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정방문 보건사업입니다. 재가환자 76명, 관리대상자는 총 5,678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방문관리가 월 1회 이상을 해서 2,566명을 관리했습니다. 암검진은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검사해서 저희가 949명을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재활물품 장비지원은 휠체어, 목발 이런 것을 저희가 이용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5명을 지원했습니다. 자원봉사대 연계 재가환자, 독거노인 목욕 및 가사봉사자는 수시로 지원했습니다. 4개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미용협회라든가 교회, 공공근로, 여성회관에서 자원봉사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지금 현재 연계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건강관리입니다. 저희관내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9,179명으로써, 전체인구의 약 11.4%, 전국이 7.7%인데 농촌지역이 되다 보니까 높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 개소수가 118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매년 25∼26개소씩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읍면별 현황은 아래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경로당 순회건강관리 2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진료도 하고 검사도 하지만 체육강사를 초빙해서 유산소운동도 하고 보건계획도 하고 이.미용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다음 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저희가 영유아가 3,519명, 임산부가 236명해서 저희가 관리는 3,7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정기예방접종 피디티외 3종을 3,503명을 예방접종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173명, 아기탄생 축하행사 장려금 지급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출산하는 아기에 대해서 3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장려금 지급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회 275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관리대상업소로서는 167개소입니다. 주류제조업이라든가 학교, 병의원, 공중이용시설, 여기서 추진실적으로서는 건강관리실 운영이 저희가 외부강사도 초빙하고 외부 각 지소에 있는 의사들도 활용을 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정신질환, 영양,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23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저희과 방역소독장비는 6종에 27대정도 있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대상지역은 약 50개소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취약지 방역소독 실시는 연막 137회, 분무 228회해서 365회를 지금까지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굴엑스포로 인해서 민간업체 2개업체를 저희가 위탁해서 시 지역은 엑스포 기간중에는 매일 실시했습니다. 연막소독을. 지금도 이틀에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및 장티프스 등 2종 해서 5,991명을 예방접종했습니다. 보균자 찾기 사업은 장티프스, 세균성이질, 콜레라 해서 3,634건을 검사해서 양성반응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전반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저희가 결핵환자 등록수는 현재 7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병 관리자는 193명, 한센병 나환자인데 18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결핵예방접종은 297명을 접종했으며, 환자발견 x-선 검사는 1,260명, 객담검사는 738명을 했습니다. 성병관리도 저희가 임질검사, STD 검사 682명해서 양성자가 77명입니다. 매독 혈청검사도 534명해서 이것은 양성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이즈 검사도 503회를 했습니다만 양성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센병 나병관리도 지금 오늘도 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18명이 2회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도 저희가 14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4페이지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48개소, 약국 27개소 해서 127개 업소가 있습니다. 수시 단속해서 저희가 시군간 교체해서 단속한 것과, 도에서 나와서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해서 업무정지를 하고 고발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도 1회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15페이지 대마관리 및 앵속밀경작 단속입니다. 저희관내는 하장, 노곡 2개면에서 55개농가로 해서 14,360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야생대마 밀경작 단속도 검찰하고 보건소에서 지난 6월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앵속 11주로 해서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16페이지 동굴엑스포 의료지원 및 방역대책입니다. 끝난 사항입니다만 의료반 지원이 주행사장 1개반, 부대행사장 4개반 해서 편성했고, 응급환자 후송병원 지정도 삼척의료원하고 삼척병원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의료지원이 4,033명을 저희가 의료지원 진료를 했고, 병원 후송조치도 97명을 후송조치를 했습니다. 방역소독도 186회를 실시했습니다. 예방접종도 5,992명을 접종했으며, 보균검사도 3,634건을 검사했습니다. 해.하수.어패류 검사도 426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원덕보건소 건물 신축 부분입니다. 원덕보건출장소 신축부지는 약 500평입니다. 498평입니다. 500평에 지금 현재 건축면적은 191평입니다. 지상 2층입니다. 사업비는 9억 6,5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7월 4일부터 11월말까지가 공기입니다. 5개월로 해서 지금 현재 2층 슬라브 하는 기둥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읍면거주노인 무료검진 및 진료실시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재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거주하시는 65세이상 되시는 연세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대해서는 매주 금요일에 1시부터 진료도 해주고 물리치료도 해주고 한방진료 침도 놓아주고 구강도 봐주고 그래서 30명씩 해서 매주 금요일에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횟수는 15회해서 검진인원 421명을 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입니다. 4쪽에 물리치료실 운영쪽에 보시면 물리치료사가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와 도계보건출장소하고 각각 1명씩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명씩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

지금은 물리치료만 한다면 관계없는데 지금 도계 같은데는 한방진료실 금년도 설치해서 인력이 없으니까 물리치료사가 한방진료소도 커버하고 물리치료사도 커버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근덕도 한방진료 설치했는데 사실은 인력이 지금 현재 작년도에 한방진료소 새로 설치해서 거기에 인력도 없었고 지금 앞으로 내년도 원덕보건출장소 했을 때 한의사, 한방진료실 간호사 1명을 배치할려면 인력이 없고, 상당히 인력이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증원을 해서 환자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 입장이 이렇습니다. '98년도에 구조조정 당시에 저희가 정원이 89명이었는데, 71명 약 20%가 감축되었습니다.

보조요원이라든가 보조간호사라든가 이런 것 ?

전체인원이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욕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시책하는 사업이 기존사업은 물론이고 새로 신규사업이 자꾸 발생되니까 거기에 대한 신규사업을 할려니까 또 인력이 부족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방진료실 작년도 보건소 설치했지, 올해 도계, 근덕 설치했지, 내년에 원덕 할려면 그것만해도 원덕보건출장소 사실 말씀드리기 ...

잘알았습니다. 더 증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간호보조요원이라든가 이런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환자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도시교통과장님 오셨을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시내에 가다 보면 보건소로 진료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동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는데 걸어갑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들이 그쪽으로 경유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님하고 ?

예 !

그렇게좀 해주십시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보건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제 정진권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인력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문제는 저도 가끔 보건소를 찾아갑니다. 저도 느낀 것이고 시민들도 그런 불편을 느끼니까 여론도 분분할 뿐 아니라 저한테 직접 건의한 환자들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 본청에는 지금 전산화사업이 전산화도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능률이 향상되니까 다소 여유가 있다고 봐 지거든요. 그런데, 기타 읍면동이나 사업소같은데는 현재 업무가 폭주해서 직원들이 부족한 현상인데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시민들 민원인에게 불친절, 당연히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 물론 인원을 배분하는데는 업무량이나 적정성을 봐서 감안하겠지만 솔직히 보건소 같은 곳은 환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잖아요.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웬만한 것도 자꾸 보건소를 찾아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한의사나 간호사, 직원들은 줄어든 느낌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맞습니다.

그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것인데, 뭐니 뭐니 해도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의사나 지금 한의사도 티오가 부족하고 간호사도 티오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

예 !

환자에 비해서. 이것을 대폭 증원시킬 의사는 없는지,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앞으로 어떻게 ?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거의 끝나 가니까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독촉하겠습니다.

지금 더 보충해 쓰는 인원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

뭐 아르바이트생도 없고 ?

공공근로가 가끔씩 배치가 되고, 실습학생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이런 사람들은 정식 직원들보다 친절할 수가 없잖아요.

간호사가 ...

그러니까 친절도도 낮아질뿐더러 계속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업무에 아무래도 전문가 보다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 안 그렇습니까 ?

예 !

그러니까 공공근로 이 사람들은 의무감도 부족할 것이고, 책임감이 결여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이것은 다스려야 되지 않나, 그것은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 정원 재측정하거나 이럴때에 좀 강도가 높게 시민들은 건강증진이 최우선이 아니겠습니까 ?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마관리법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마관리법이 너무 엄격한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장이나 특히 이런 지역에 보면 대마가 어떤 특산품으로 소득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 무조건 마약사범이나 집단지역으로 몰아서 단속한다는 자체는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장이 작년도에 어떤 2건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었는데 종자가지고 한번 했고, .....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대마사범이 누가 한 둘이 지킨다고 되겠습니까 ? 그것은 단속이 안되는 부분이고, 그 관리자체도 주민들이 같이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도둑놈이 안 가져가는 것이 아닌데 생산자들이 어떤 소득사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

그래서 주민들이 작년도에는 76가구였는데 올해는 55가구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위축이 되어서 심고 싶어도 심지를 못합니다. 심고 싶어도. 그런 부분은 어떤 관리차원에서 범죄자를 다스리는 것은 아주 강하게 다스리더라도 생산자에게 어떤 단속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 홍용섭입니다. 대이동굴관리사무소에서 보고드릴 건수는 주요시책 4건, 수범사례 3건, 모두 7건입니다. 예산은 4억 9,900만원인데, 현재 2억 1,700만원을 쓰고 43%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은 없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착오없는 수입금 관리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5,081,17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어제까지 집계한 것은 5,118,560명이고, 금액은 152억 6,535만원입니다. 이것이 매일 들어오는 금액이 성수기에는 2∼3,000만원이고, 비수기에는 500만원, 평달에는 1,00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 돈을 착오없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일 매표소 직원들한테 현금취급관리 교육을 1일 근무시작전에 하고 종사원들 근무요령도 교육을 같이 하고 또 동굴입구에서 검표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결산도 매표소에서 결산해서 들어오면 사무실에 다시 부표 대비해서 농협에 인계하기까지 정확한 일일결산을 매일 생활화 해서 수입금에 착오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관광객 유치활동 적극적 전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8월 29일 현재 지금 '97년 10월 15일 개장이후 8월 29일 현재는 조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5,118,563명이 다녀갔고, 수익금은 152억 6,535만원입니다. 그런데, 동굴개방 초기에는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주로 단체관광도 많이 했습니다만 '98년도에 1,382,000명을 고비로 해서 점차 줄어서 현재는 약 연 700,050명정도 약 50% 정도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수학여행단은 매년 1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활동은 전국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문을 매년 2회씩 발송하고 또 관광회사에도 홍보물을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기사를 우대하기 위해서 기사대기실을 마련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또 10회이상 관광객을 태우고 온 기사들한테 대해서는 기념품을 증정함으로 해서 우리가 단체관광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방명록을 비치하고 이 분들에 대해서 매년 서한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관람객 유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국 제일의 쾌적한 관광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깨끗하고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도 조성하고,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 해서 쾌적한 관광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설은 저희가 동굴내부에는 조명시설이 382개가 있고, 방송시설이 20, 방향표지판이 107개, 감시카메라 6개, 비상발전기 55㎾가 있고, 계단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원내에는 건물이 8동이고, 민속자료 4동, 주차장 5개소, 화장실 8개소, 음수대 5개소, 그 외 계단이 있습니다. 이 중요시설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점검반을 매일 운영하고 있고 특히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개소인데, 10명을 고정 배치해서 계속 청결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표소 제1매표소에서부터 신선교 입구까지 꽃길도 조성하고 해서 아름다운 관광지를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고 또 그렇게 해서 관광삼척을 홍보하는데 주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동굴내부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이것은 동굴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유도시설을 보완해서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방구간이 1.6㎞인데 그간에 입구에 무인경보시스템이 있고, 조명시설도 382개, 안내방송시설 2개소, 그다음 방향표지판도 107개, 감시카메라, 비상발전기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광객 안전사고 배상공제를 저희들이 삼성화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 5,000만원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 동굴 내부 순찰을 1일 3회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동굴내부 안전진단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진단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 기타 계단, 출렁다리, 난간대 이러한 시설물들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 가동상태는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인데 지난번 엑스포를 대비해서 몇가지 보강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관람객의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도모하도록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관광객 불편신고센타 운영입니다. 이제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줌으로 해서 친절한 관광지로 인식되게금 하고 또 그렇게 친절한 관광지로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차량 관련에 대한 불편사항 처리가 636건입니다. 이것은 잠금장치를 해제해준다든가 밧데리 충전, 타이어 정비 이러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분실물 전달이 55건, 장애자, 노약자, 거동불편자 이러한 사람들이 힘이 들어 못 올라가고 중간에서 이렇게 낙오될 경우에 저희들이 일일이 밑에까지 수송해 드리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병원은 물론 119도 조치를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급약을 대여해 주기도 하고, 간단한 것은 보건소 파견된 요원들을 통해서 치료도 해주는데 여기에 167건을 처리했고, 그다음 관람객들끼리 서로 잘 찾지 못하는 분들은 안내방송을 계속 해서 찾을 수 있도록 방송도 532회 금년 들어 했습니다. 전담자를 더 확보를 하고, 근무요원들한테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관람객 불편신고 처리센타가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광버스기사 휴게실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5평짜리 건물을 마련해놓고 거기에는 커피 자판기라든가 쇼파, TV, 바둑, 장기 이런 오락기구와 함께, 에어콘도 설치를 해놓고 그 분들이 장기간 운행에 따른 피로도 해소하고 또 장기간 대기시간에 따른 불편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업소에 가면 기사들이 팁을 받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것을 못 주는 대신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기사들 편의를 제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단체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이용한 실적을 보면 매일 버스는 월 평균 10,000∼20,000대가 들어오는데 3,300명정도가 이용했습니다. 약 30%정도가 이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들을 위해서 계속 편의를 제공함으로 해서 단체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관광버스기사 보상제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형버스가 지금까지 온 것이 10,835대입니다. 하루 평균 47대, 10회이상 관광객을 모시고 온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저세트를 마련해놓고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회 이상 오신 분들이 70분이고, 지금까지 누계는 249명입니다. 이것은 단체관광 관리신청에 따른 관리원부에서 여기에서 실적들을 뽑아서 이렇게 실적이 된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제공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버스기사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또 미약합니다만 경쟁심도 유발시켜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안정적으로 우리 관람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이동굴 직원들의 단체복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있는데, 자주색 나는 옷 ?

예 !

그것이 제가 봤을 때 좀 촌스럽고, 굴 입구에 들어갔을 때 그쪽은 공기가 차갑잖습니까 ?

예 !

직원이 있는데 보니까 겨울 코트를 입고 털 달린 이것하고 이렇게 있는데, 입구에 들어가는 선입감이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입고 있는 옷을 정규 옷으로 규정을 해 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

저도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현황 있는데 ...

앞에서 입고 있는 그 옷이 안내요원들의 얼굴입니다. 환선굴에 들어오는 이미지고, 그런데서 그런 이미지를 보였을때는 참 보기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태의원 질의요청)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우리 소장님이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사실 우리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사무소의 대표인데, 1년에 20억원이상 계속 벌기만 하고 사실 투자되는 쓸 수 있는 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투자사업은 전혀 없고, 최고 쓴다는 것이 기사들한테 수저 한 세트 주는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쓸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대이동굴같은 경우도 엑스포를 치르면서도 지역산악구조대가 많은 지원을 했었고, 또 몇 년전만 하더라도 지역의 구조부분에 대해서 인명을 다룰 수 있는 자율적인 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보면 자체에서 없는 돈을 모아서 기본적인 장비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지난번 같은 경우도 삼척 119 구조대가 올라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19 구조대를 산악구조들이 데리고와서 구조를 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덕항산 일대가 상당히 산악지대가 험악하고 그 일대 지형을 모르게 되면 들어가면 119구조대도 못나옵니다. 그때도 야간에 새벽 4시 넘어서 구조를 해 내려왔는데, 119 구조대가 구조를 해달라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그 구조할 사람은 지역산악구조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기껏 제가 알기로는 콘테이너박스 하나 조그마한 것 하나 지원해준 것 밖에 없고, 지금 훈련부분이나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서에서 암벽 자일타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간접적으로 지금 매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원들이 지역의용소방대원으로 일부 편입되어 있고 기초적인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월 모인다든가 아니면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무전기 하나 없어요. 또 이 사람들 자기네들 돈을 쓰기 때문에 농촌 실정이 어려운데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부분은 부시장님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을 관리소 소장님이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편성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98년도 개장이래 지금 관광상품이 환선굴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개발이 별로인 것 같아요. 활발하지 못한데 대이동굴관리사업소 소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이 시점을 기해서 의욕을 가지시고 관광상품 개발에도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환선굴 내부 조명시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외국의 동굴을 보면 관람객이 지나가면 없을때는 자동적으로 꺼지고 켜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환선굴도 보호차원에서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 얘기는 지난번 엑스포때 어떤 외국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 보도에서인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환선굴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환선굴은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비어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사람이 잇따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설을 해놓아도 들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임순호입니다. 저희 내수면개발사업소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저희 내수면개발사업소는 금년도에 총 9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주요시책 6건, 주요투자사업 1건, 수범수책 2건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이 10억 8,700만원으로 국비가 4억 9,200만원, 도비가 2억 4,300만원, 시비가 3억 5,2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3억 1,300만원으로 29%가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내수면개발사업소 신축사업으로 1건에 9억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연어 인공부화방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해안 특산어종인 연어자원 증식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165만마리가 방류계획량이고,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4,200만원, 도비가 1,800만원입니다. 전액 국도비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방류수면은 연어소상하천인 오십천외 5개하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3월 6일에서 3월 8일 사이에 어린연어 140만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중 관내에는 6개하천에 120만마리, 북강원도에 4월 7일 20만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방류실적은 총 4,823만 4천마리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3년도 연어방류사업준비를 위해서 어린연어 포획 및 어린고기 생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2003년도는 400만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토착어종 자원조성입니다. 대상어종은 산천어, 메기, 은어가 되겠으며, 방류수면은 관내 하천 및 계곡으로 주민이 원하는 수면을 선정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산천어 어린고기 방류 22만 5,000마리를 했고, 이중 무상방류를 오십천외 4개소에 10만 1,900마리, 유상방류는 강릉시외 5개시군에 12만 4,000마리를 했습니다. 추가로 붕어하고 잉어 어린고기를 2만 5,000마리를 경북 내수면개발시험장, 충남 내수면개발시험장, 강원도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부터 무상 협조를 받아서 초당 저수지에 방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은어 수정란 2,000만개를 10월중에 가곡천외 2개하천에 방류토록 할 계획이고, 메기 어린고기 생산방류는 사업소 신축이 완료되면 2003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익성어종 생산판매입니다. 주 생산 판매어종은 산천어, 송어가 되겠으며, 세입목표는 5,000만원으로 송어가 1,000만원, 산천어가 4,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739만 5,000원을 판매해서 목표대비 115%를 실행했습니다. 밑에 판매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3년도 세입자원 치어 생산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금년대비 250%인 산천어 20만마리, 송어 30만마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열목어 어린고기 생산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희귀어종 보존 및 새로운 고 부가가치 양식 품종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년생 어미고기 70마리를 보유하고 있고, 저희 사업소 사육지 최상부에 수용을 해서 특별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에서 익년 2월까지 조도관리를 해서 채란을 유도하고 채란이 불가할 시에는 강원도 내수면개발시험장과 협조를 해서 수정란을 확보 부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산천어 3배체 생산입니다. 생산계획은 5만마리로 겨울철 산란어종으로 2년에 걸친 사업대상 어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본 사업을 위해서 어미고기 900마리를 특별관리중에 있고, 어병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예찰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강릉대 보유의 항온수조를 협조받아서 11월에서 2003년 2월 사이에 3배체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초당저수지 낚시터 운영입니다. 개발면적은 2.6㏊로 저수지 만수면적 17.4㏊에 15%가 되겠으며, 시설물은 수상좌대 16동을 비롯해서 5가지를 시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낚시터 개장은 금년도 3월 29일에 했으며 수익금 및 입장객수는 2,322만 6,000원에 2,375명으로 1일 평균 16만 5,000원, 1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낚시자원 방류를 지속적으로 방류를 하고, 전담관리팀제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금년도 운영실적을 종합 분석한 후에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사 및 부화실 신축입니다. 신축규모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2층으로 1층에는 전시관, 부화실, 숙직실 등이 들어가고 2층에는 사무실, 회의실, 실험연구실 등이 갖춰지겠습니다. 사육시설은 원형수조 및 사각수조를 병설토록 하고, 기타 시설은 연못, 실험기기 등이 새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4억 5,000만원, 도비 2억 2,500만원, 시비가 2억 2,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실시설계를 금년 2월 14일까지 하고, 공사착공을 4월 19일에 했습니다. 종합진도는 60%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획기간내 준공을 목표로 총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예정 날짜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9페이지 열린 내수면개발사업소 운영입니다. 이는 자연학습 및 체험견학장으로 운영하는 시책으로써, 전시관하고 사육지는 사육어종의 생태관찰, 부화실은 산천어 등 어종의 부화과정 관찰, 실습실은 인공채란, 수정, 해부실습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견학인원이 340명으로 학생이 195명, 일반이 145명이 다녀갔으며, 금년도는 저희 사업소 신축관계로 평년대비 견학인원이 감소된 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물고기 전시관이 완료가 되면, 생태관광을 위해서 연중 풀 운영토록 하고 야외 사육조는 내수면 자원의 중요성과 자원보존을 위한 의식전환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토속어종 인공부화방류입니다. 대상어종은 꾹저구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청사하고 사육지 신축관계로 현재 시험사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차사업으로 내년까지 추진하면서 부화 성공시에는 농촌지역 하천에 우선 방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내수면개발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속어종을 인공부화시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전에 몇 년전부터 지금 이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

예 !

그것이 지금 방류한 후에 과연 서식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됩니까 ?

저희가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일부지역에는 눈에 안 띄고 일부 지역에는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속어종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자체가 뭔가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잡아 먹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천이 오염된다든가 뭔 원인이 있어서 없어지는데 이것이 인공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아무리 갖다 넣어봐야 일회성으로 그치지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조건을 만드는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내수면을 개발하자면 고기만 키워서 방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7쪽입니다. 초당저수지 낚시터 운영인데, 저희들 집주변의 낚시점에 앉아 보면 초당낚시터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저 고개 한재 위에서부터 내려가서 약 2∼3㎞가면 우측쪽으로 과적차량 계량소 그 옆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근덕쪽이나 삼척쪽으로 나가는 이정표에 좀 초당낚시터 표시를 해서 조그마하게 그 입구에다 세워놓아 봐야 그 사람들 그냥 휙 지나가면 모르잖아요. 도로변에 있는 이정표에 낚시터를 전방 몇 m 지점이라든지 그런 초당낚시터 그런 것이 선전의 효과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남북으로 7번국도로 해서 몇군데 이정표에 초당저수지 낚시터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

그런 것을 착안하셔야죠. 낚시터 만들어놓고 오는 사람만 기다려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