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그리고 청소행정과 등 4개 부서에서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각 부서별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20억 281만 7,000원으로 322억 665만 7,480원을 징수결정하여 313억 3,471만 9,220원을 수납완료하였고, 8억 7,193만 8,26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이중 4,94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8억 2,253만 8,26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등 4억 8,599만 4,91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9,54만 7,89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3억 7,644만 7,020원이 이월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298억 3,827만 6,500원을 수령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2억 2,714만 6,170원을 징수결정 하여 1억 5,214만 6,17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7,5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환경과는 8억 2,126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2,984만 8,000원을 징수하고 1억 9,14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18억 5,837만 6,040원을 징수결정하여 16억 8,310만 9,04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억 7,526만 7,000원 중 4,94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 2,586만 7,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 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7,661만 1,860원을 징수결정하여 2,285만 7,620원을 징수하고 5,380만 4,240원이 이월되었으며, 78억 9,893만 4,000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은 627억 825만 6,000원으로, 558억 8,607만 1,0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39억 1,512만 7,9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 29억 705만 7,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403억 3,158만 8,000원 중 348억 9,520만 6,5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36억 7,574만 9,78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고 17억 6,063만 1,64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억 9,957만 5,000원 중 2억 3,329만 5,070원을 지출하고 1억 5,527만 9,930원이 불용 되었고, 환경과는 2억 8,924만 6,000원 중 1억 9,138원이 불용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137억 8,713만 8,000원 중 126억 7,578만 3,450원을 지출하고 2억 3,937만 8,12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사용하고 8억 7,197만 6,43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사회복지과 의료보호특별회계 79억 70만 9,000원 중 78억 9,039만 9,440원을 지출하고 1,030만 9,5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2건 11억 1,700만원과 사고이월 16건 27억 9,812만 7,900원 등 총 39억 1,512만 7,90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주요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의 고척1동 어린이보육시설 매입비 9억 2,600만원 명진어린이집입니다.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설계비 1억 9,1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2억 3,799만 6,410원,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억 5,290만원, 온수경로당 건립비 2억 1,368만 900원, 개봉3동 경로당 건립비 1억 6,927만 4,830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 5,903만원 등이 계속사업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청소행정과의 시범공중화장실 건립사업비 2억 3,937만 8,120원이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개 기금으로, 1개 기금이 2001년도에 신설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총액 21억 8,413만 6,085원 보다 2억 9,253만 3,393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24억 7,666만 9,478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2억 7,891만 2,547원보다 1억 454만 3,508원이 증가한 3억 8,345만 6,055원이 당해연도 말 현재 적립되었고, 기초생활보장기음이 신설되어 2억 312만 3,908원이 적립되었으며,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8,826만 7,170원 보다 1억 912만 3,127원이 감소한 14억 7,914만 4,043원이 당해연도 말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억 1,695만 6,368원보다 9,398만 9,104원이 증가하여 4억 1,094만 5,472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심사는 사회복지과·지역경제과·환경과·청소행정과 순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지역경제과 세출 부분에서요. 불용액이 무려 41%나 차지하고 있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불용액이 남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유는 두 가지인데 예산을 높게 책정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아예 과태료 수입을 책정하지를 않으셨어요. 예산현액을 0원으로 처리하시고 실수납액은 1,737만원을 수납하셨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 부분을 아예 책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백해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불용액이 1억 6,627만 9,930원인데 이 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병비에서 1,800여 만원이고 여비에서 600여 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0만원이고 재료비가 1,680여 만원이 됩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는 우리가 몇가지 내용별로 보면 기업체 홍보책자 발간이 2,6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입찰과정에서 445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예산이 입찰과정에서 절약된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직원 특근급식비가 당초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23명 운영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540여 만원이 절약이 되고 그리고 프린트 소모품이라든가 공공요금 기타 수용비 중에서 8,200만원이 점갈된 이것은 프린트 소모품 같은 것은 단가가 당초 예산 책정시 보다 집행과정에서 단가가 내려졌고 수용비가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원여비에서도 610만원이 절감됐는데 이 내용도 아까 직원특근급식비와 마찬가지로 정원이 29명으로 계산돼 가지고 예산 책정됐던 것이 평균 현원이 23명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사항이 세외수입 예산액이 0이 된 것은 우리가 세외수입은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앞날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종전의 예를 보면 과태료 수입이 1,000만원 내외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불확정한 세원이기 때문에 불확정 세 수입이고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역 중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경상적경비는 1억 6,000여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260만원밖에 안 되고요. 전반적인 사업 예산 중에서 1억 3,000여 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사업예산을 잘못 책정했거나 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둘 중의 하나이거든요. 전반적인 항목이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등해서 각 항목마다 50%가 계속 남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고 주민들에게 돌아갔어야 될 그런 부분이 돌아가지 않았지 않은가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도 반밖에 안 썼고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80%가 남았고요. 설해 수해 피해 복구비 집행액이 57%나 남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구로 지역에 전 지역으로 아무튼 전무후무한 수해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절감될 비용이 아니라 적절하게 주민들에게 쓰여졌어야 될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또하나는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잡지 못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년마다 이 과태료 수입을 책정하게 되는 원칙이 있을 거고요.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원칙 대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잡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왜 제로 처리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사업예산 목표를 해놓고 지출은 실수납액은 1,700여 만원에 이르면서 마치 초과달성한 것처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제로 처리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로 처리한 것은 우리가 잘못 된 것을 시인하면서 금년부터는 책정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하신 사업비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관계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 책정할 시에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4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실업계 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한사람밖에 진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고······

예산을 4명을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네. 앞으로 장래 예측인데 예산 집행과정에서 상황 발생이 한사람만 취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명이 취득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이 못 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설해 대책비로서 비닐하우스가 손해를 봤을 때 나가는 내용인데 우리가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요건이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상당수 비닐하우스가 파괴가 돼 가지고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심사과정에서 적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할 수 없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처럼 안 나간 것이고 그리고 자체사업비 중에서 이주 및 지해보상금은 작년에 많은 수해가 발생되었을 때 그때 사실 철야근무도 10일 정도했습니다. 직원에 대한 긴급한 지출해야 될 급량비 내용인데 우리가 급량비를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급량비를 절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수해 복구하는데 기간이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지 못한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국민기초 수급 가구에 대한 LPG 개선 사업비가 작년에 7,000여 만원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배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집행과정에서 현장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조사 대상을 정밀분석 그리고 대상으로 책정돼 가지고 현장 나가서 하니까 공사를 안 하겠다, 또 앞으로 재개발이 예상될 수 있는 주민들이 사실 반대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구로2동 재개발 지역이 되겠고 그런 내용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집행과정에서 그만큼 소요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LPG라든가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야 될 비용에 대해서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 까, 주먹구구식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결국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 것은 그 해에 주민들에게 쓰여졌어야 될 비용이 안 쓰여진 것 또는 다른 사업을 못 했던 것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좀더 과학적인 예산 목표가 수립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예산 절감을 말씀하셔 가지고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개발비에서 보조사업 농어촌 자녀 장학금인가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 420만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앞에 결산내역에는 집행잔액으로 작성을 하고 불용사유에는 예산 절감이라고 썼는데 그것이 집행잔액인지 예산절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산내역 보고할 때 볼용액 성격을 분명히 하고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예산절감은 5%에서 10% 현실적으로 절감했을 때 그렇게 써야 되는데 80% 불용하고서 예산절감이라고 말을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결산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보조사업비 내역을 보시면 1,990만원 중에 불용액이 1,038만 5,000원이 남았는데 52%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것은 작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계로 시민실천단 운영이 중단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 보궐선거가 10월 한달이면 끝이 나고 11월, 12월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포기해가지고 이런 불용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 뒷장에 보면 보조금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보조금 수령액이 1,990만원 있었는데 951만 4,00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1,038만 5,91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38만 5,91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추진할 열의가 없어가지고 1,000만원 가까이 불용이 되고, 다시 시에 반환이 된 것이지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비로 이왕에 들어온 예산을 반환하기 보다는 사업으로 집행을 해가지고 운영도도록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시보조금이 8월에 저희가 돼 가지고 집행할 시각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11월, 12월에도 계속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 시행하는 기간이 길어서 8월 이후에 기간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경제과와 마찬가지로 환경과의 세출 부분이 역시 33%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중에 특히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이 작년에도 결산심사 때도 제기됐는 줄 압니다만 목표는 굉장히 많이 책정해놓고 거기에 응하는 단체가 없어서 사업집행이 안 됐다는 사유가 작년에도 제기됐었습니다. 올해 또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결국 행정을 환경과 같은 곳은 탁상행정이 아니라 체감행정,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 주민들로부터 들어오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목표액을 5,000만원을 잡았는데 5,000만원에 상응하게 각 여러 단체에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세출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사업을 안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이 예산결산 보고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약 40%가 불용됐습니다. 313만 1,000원이 남았는데요. 연구개발비 이런 비용은 적절하게 다 쓰여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후의 행정에서 반드시 쓰여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을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요. 또 하나는 과년도 수입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 내역에 보면 과년도 수입 세입예산이 9% 잡혔습니다. 170%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각과마다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상 중의 하나인데 과년도 수입을 10% 미만으로 잡아놓고 초과목표 달성 이것이 계속 해마다 반복되어야 되는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5,000만원이 1,638만원만 지출되고 3,362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응모사업을 신청받았던 결과 4개 단체만이 신청해 가지고 지출을 많이 못 했습니다. 현재 3,3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는 ISO 집행을 했던 결과 역시 912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이 5억 10만 6,000원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8억 2,126만 8,000원이었는데 현액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많이 높은 것은······

.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특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부분 있지요?

이것은 2001년도 것이 아니라 2000년도 12월까지 수입에 대해서 한 것인데요. 본청에서 자동차 매연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함에 따라서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국비보조금을 받게 되어서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과년도 수입은 각 과마다 10% 미만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결과치로 보면 실수납액은 목표치를 초과달성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예산 수립, 적정한 예산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단속반을 별도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쭉 검토하면서 주로 예산액을 잡아놓고 나중에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으로 떨어지는 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하면서 예산이 집행 자체에서 계획부터 잘못됐다고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웅산 생태 탐사 자료 만들기, 개웅산 사랑회 회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 농업관리위원회 무슨 이런 위원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필요없는 이런 위원회들을 만들어서 예산을 잡아놓고 결국은 나중에 회의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산이 남아돌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서 안양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생활에 접하는 곳인데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안양천 수질을 살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고 피부에 와닿는 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너무 전시적인 것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공장, 심야에 많은 소음과 냄새 풍기고 하는 것이 많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야간에 단속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개웅산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데 예산을 더 잡아가지고 야간수당 같은 것을 많이 주면서 단속반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바꾸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개웅산 이런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예산 잡힌 것부터 위원회 만들어 놓은 것, 개웅산 사랑회는 어떤 사람들이 회원이에요? 개웅산 문제를 보니까 2,000만원 정도 잡아서 1,000만원 정도 쓰고 1,000만원 남았는데 여기에 1,000만원씩 투자해 가면서 실적없는 것을 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조사업이 1,99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집행했는데요. 그중에 개웅산 탐사가 1,060만원인가 집행하고 난 잔액이 488만원입니다. 개웅산 사랑회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랑회 모임이 구성이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서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지적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할께요. 보조금 집행 내역에 지금 개웅산 사랑회 이것이 현재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잡혀져 있겠네요?

네.

그러면 보조사업 전체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뭐냐하면 개웅산 생태탐사 자료집 인쇄물하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 집행 내역하고 업무추진비 또 일반보상금에 대한 세세한 집행 내역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환경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 세부 자료에서 잡수입 과태료 수입 그중에서 정화조 미청소를 보면 정화조 미청소 징수결정액이 1,770만원인데 실수납액이 740만원, 미수납액이 1,030만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것을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징수결정액이 640만원이었는데 실수납액이 360만원 그래서 280만원이 미수납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내년에 징수결정액이 배로 늘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정화조 미청소 미수납액이 이렇게 안 걷히는 것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1년마다 한번씩 치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전부 1년마다 안내문을 해서 보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정화조 미청소 해가지고 남아 있는 것은 집주인이 여기 없다든가 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수납률이 낮아진 상태인데 그것은 계속 독려를 해서 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계속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빨리 치울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택이 늘고 이래서 더 많은 징수결정액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이 볼 때는 청소를 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이런 과태료 자체가 없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실제 우편으로 반송되어 오는 것은 가가지고 현장방문을 해서 그래서 그 소유주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주민등록지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올해는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백해영 위원님!

환경과에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부 설명자료 세입에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약 1억 7,000 여 만원이 되는데요. 실수납액은 1,400만원으로 10%도 수납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달되고 낮은 수치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질의입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결손처분이 4,940여 만원이 나온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 처분으로 해서 무단투기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시효결손 처분한 사항이고요. 과년도 해가지고 과태료가 일반 세입도 세수로 본다면 지방세도 한 12%밖에 징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과년도는 당해연도에 징수를 하고 다음 연도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징수율이 낮은 상태인데요. 그 다음에 저희과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과태료 수입 있는 것이 무단투기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설명한 대로 당해연도에 50%에서 55% 정도 징수를 하고 그 나머지가 지금 여기서 본다면 동사무소에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소유주가 불확실해 가지고 찾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한데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에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구 위원님!

사고이월에 대한 건인데요. 여기 보면 시범공중화장실 건립사업 자체사업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동절기에 공사 중단이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을 안 쓴 것이 있지요? 이것이 동절기에 공사가 중단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워서 그렇습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 보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도면 타설이 안 되고 얼어붙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중단을 해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넘긴 것이고요. 이 공중화장실 건립 사업비는 아까 설명드린 사고이월비 2억 895만 6,000원으로 그것은 시비보조사업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부족한 자체사업으로서 3,042만 2,000원이 이월이 됐는데요. 그것은 시비는 전액 쓰고 구비는 불용액으로 남겨서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또 한가지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잔액이 4,300만원 남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일반예산에서 출연금으로 내가지고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으로 환원이 되어서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것이 환경미화원 자녀한테 일인당 얼마씩 줍니까?

대학생 일인당 수업료에 대해서 대부를 해줍니다.

대학생 수업료도 학생에 따라서 틀릴텐데요.

그러니까 수업료만 대부를 해주고 다른 것은 자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 위원님!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 예산현액은 15억 6,248만 1,000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10억이 조금 넘고 또 미수납액도 없습니다. 여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길년 과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어떤 경우가 생겼느냐 하면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는 쓰레기봉투를 사용치 않고 용기를 보급해서 세대당 1,000원씩 받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한5억원 정도요. 그런 상태입니다.

것은 예산에 잡혀 있을텐데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까?

예산편성은 전전년도 9월에서 10월 사이에 편성이 되고 그 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서 45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그것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2,701만 7,350원인데 세출예산 설명서에 2,707만 1,350원으로 해서 17이 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 또 수정할 부분만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 477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이 490만원에서 지출이 472만 6,950원이고 불용액이 17만 3,050원입니다. 그런데 결산 설명 내용에는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액 숫자가 245만 1,220원으로 되어 있는데 472만 6,950원으로 정정드리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7만 3,050원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60만원이 있는데 거기도 구분을 해놨습니다만 집행액할 때 미자가 하나 빠지고 집행잔액은 8만 4, 000원인데 집행잔액 60만원으로 수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길년 위원님!

사회복지과는 상당히 업무상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고 한데 명시사고이월에 있어서 구로3동 장애인 작업 등 전기 공사 전기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됐는데 여기서 예산 현액은 1,950만원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없는데 이월액은 1,691만 6,000원 잡혀 있습니다. 250만원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온수경로당 건축 공사도 예산은 2억 이상으로 잡혀 있는데 이월액은 또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온수경로당 전기공사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출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출은 없는데 이월액은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배정이 11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과에 내역 의뢰를 해서 낙찰차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1,950만원인데 낙찰은 1,691만 6,630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낙찰차액으로 이월이 안 된 것입니다. 보통 낙찰차액이 12% 전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안 확인을 할게요. 절대공기 부족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공자가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예산 배정이 12월달 가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과에다 계약의뢰를 하는데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액수가 전체 예산의 9%를 차지하고 있어서 구로구 전체 총괄적인 사고이월이 약 7%입니다. 2000년도에 9.2% 이월되다가 2001년도 평균은 7%인데 사회복지과만 유독 9%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월된 내역이야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자꾸 이월되다 보면 그해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되기 때문에 그해에 이루어야 할 사업은 이월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세출 부분에서 보조금 반환금 기타를 반환금을 국비 시도비 전반적인 총액이 약 3억 2,300여 만원이 되는데 국비와 시도비 반환금은 그해에 미집행을 했으면 다시 반환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에서 국비와 시도비는 구로구처럼 자체예산이 부족한 사항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환금을 남기는 3억 2,00여 만원이 2001년에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남았는데 그런 액수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적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특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서 부분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보면 융자금 원금 수입 회수수입을 약 6% 책정하고 있는데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200만원, 기타 잡수입 200만원 이런 액수가 들여다 보기에도 객관적, 과학적 예산수립의 원칙 없이 그냥 대략적으로 200만원 정도 잡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을 너무 낮게 책정해놨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의료보호 2종에 대한 대불금 아니겠습니까? 민간융자금이 치료비 대불해주는 제도인데 이렇게 회수하지 못하는 미수납액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호 1종이 되어야 마땅한 사람을 2종으로 묶어놔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과감하게 의료보호 2종 대상자를 의료보호 1종으로 늘린다든가 해서 회수하지 못하는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금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배정이 11월이나 연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월액이 적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 관계는 전액 국비이고 기초생활수급자 관계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비는 남기고 시비는 씁니다만 이런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부분의 징수결정액 중에서 융자금 원금 회수금이 2,615만 6,920원인데 이 부분에는 의료대불금입니다. 2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의료금을 납부하고 수납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서 융자금 원금 200만원 잡수입 200만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것을 잡아가지고 징수율을 보면 2,800만원 또 잡수입해서 3,2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001년 10월 1일부로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의료보호 특별회계 부분은 정리 단계에 있고 2,600만원 미수금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징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30억 1,230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지출이 326만원이 됐고 현재 이월되는 금액이 2억 5,150만원이 남았는데 실적을 보면 구청에 나와 보면 실업대책반에서 웅성거리고 떠들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일을 시키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고 해서 일을 못 하고 언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5,100만원씩이나 남기면서 왜 일을 안 시키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계속 안 했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심사위원들은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 심사위원들이 대개 보면 박원철 청장의 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구별을 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2억 5,150만원이 남은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1기에 3개월씩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3회를 하면 그 다음번에는 일부 기간을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계속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와 여러 가지 구에서 부담하는 업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신청은 하면서 실업대책반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얼마간 쉬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질의하신 다음연도 이월액 2억 5,517만 880원은 연말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2월로 넘어가는 돈이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재무국장·도시관리국장·건설교통국장·구로경찰서 방법과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외부위원들은 성공회대학교 사회과 교수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동양공업전문대 교수 해서 외부위언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과에서는 위원 정비를 전부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위원들 정비를 전부하겠습니다.

구의원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구의원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세입이 212억원이에요. 또 세출이 403억원이라는 이런 많은 예산은 다루는데 계수의 잘못이 나타난다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고 오늘 결산설명서 착오된 부분 그것은 재작성을 해서 내일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다 나누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현 장소에서 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