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구의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변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 관 세입 ·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회계연도 총 세입 목표액은 38억 1,427만원으로 73억 2,152만 1,21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중 53%인 38억 4,719만 3,16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4억 7,432만 8,050원 중 1억 7,299만 2,940원은 시효결손 처분하였으며 33억 133만 5,110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징수결정액 32억 6,111만 1,950원 중 74%인 24억 1,138만 4,880원을 수납하고 8억 4,972만 7,070원의 미수납액 중 1억 7,299만 2,94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6억 7,673만 4,130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징수결정액 2,047만 6,710원 중 93%인 1,905만 730원을 수납하고 142만 5,980원은 이월하였으며 치수과는 징수결정액 4억 7,965만 5,750원 중 80%인 3억 8,164만 9,280원을 수납하고 9,800만 6,470원을 이월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징수결정액 35억 6,027만 6,800원 중 29%인 10억 3,510만 8,270원을 수납하고 25억 2,516만 8,53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목표액 171억 6,581만 8,000원으로 299억 2,976만 6,63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55%인 164억 3,289만 7,31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 134억 9,686만 9,320원은 200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89억 6,642만 8,000원 중 71%인 205억 68만 7,110원을 지출하고 38억 8,602만 430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5억 7,972만 46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6억 3,040만 2,000원 중 4억 2,078만 870원을 지출하고 2억 962만 1,130원은 불용되었으며 토목과는 235억 7,655만원 중 167억 9,029만 960원을 지출하고 30억 7,123만 4,430원은 이월되었으며 37억 1,502만 4,61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치수과는 38억 9,526만원 중 31억 3,540만 8,200원을 지출하고 2억 1,478만 6,000원은 이월되었으며 5억 4,506만 5,8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8억 6,421만 6,000원 중 1억 5,420만 7,080원을 지출하고 6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000만 8,92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171억 6,581만 8,000원중 50%인 85억 9,867만 7,680원을 지출하였으며 39억 1,206만 8,740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고 46억 5,507만 1,58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8억 300만원중 43%인 33억 4,449만 2,810원을 지출하고 38억 8,602만 43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액 45억 8,553만 중 12%인 5억 4,436만 9,000원을 지출하고 39억 1,206만 8,7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12억 3,831만 3,670원과 2001년도 증가된 기금 2억 1,428만 8,010원 및 감소된 기금 9,516만 1,094원을 결산하면 2001년도말 현재액은 13억 5,744만 586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순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마포구에서 동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구로구로 발령을 받았고 현재 건설관리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름은 유 재철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목표액은 25억 5,753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억 6,111만 1,950원으로 목표액 대비 128% 징수결정되었습니다. 수납액은 24억 1,138만 4,880원으로 74%를 징수했으며 미수납액은 8억 4,972만 7,070원으로 1억 7,299만 2,94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6억 7,673만 4,1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3,040만 2,000원으로 4억 2,078만 870원을 집행하고 2억 962만 1,13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4,540만 1,9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3,047만 9,159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3,374만 8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하고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이 맞을 수가 있습니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부과해서 받은 것은 아니고 도로사용료를 징수했던 부분의 30%를 서울시에서 줍니다. 30%를 준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을 하고 그 금액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100% 실수납액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 세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500만원, 징수결정액 2,047만 6,710원, 실수납액 1,905만 730원, 미수납액 142만 5,98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2002년 3월에 징수완료해서 체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관리 예산현액 235억 7,655만원, 지출액 167억 9,029만 960원, 다음연도 이월액 30억 7,123만 4,430원, 불용액 37억 1,502만 4,610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액 2억 7,914만 9,000원, 지출액 2억 7,752만 3,810원, 불용액 162만 5,19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12억 5,936만 2,000원, 지출액 11억 1,862만 6,380원, 불용액 1억 4,073만 5,620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예산액 207억 6,188만 3,000원, 지출액 147억 1,795만 3,100원, 다음연도 이월액 30억 7,123만 4,430원, 불용액 29억 7,269만 5,47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예산액 8억 8,776만 9,000원, 지출액 6억 7,618만 7,670원, 불용액 2억 1,158먼 1,330원입니다. 예비비 등에서 3억 8,838만 7,000원, 불용액이 3억 8,838만 7,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예산현액 69억 300만원, 지출액 32억 5,927만 8,810원, 이월액 30억 7,123만 4,430원입니다. 기금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이 8억 1,450만 2,020원, 당해연도 2억 1,428만 8,010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0억 2,879만 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142만 5,980원이 이월이 돼서 2002년 3월에 징수완료를 했는데 그 전 것을 보면 150만 8,000원이 징수완료한 것이 나옵니다. 한 건이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고 다음연도에 받는 내용입니까?

세외수입분야는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자동차가 사고를 내서 가로등을 받았다든지 도로시설물을 훼손시켰을 때 부담금입니다. 과년도 150만 8,000원은 버스회사에서 계속 체납이 된 것을 받은 것입니다. 142만 5,980원은 그 때 당시에 세외수입으로 이월은 됐지만 시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돈을 못 받은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12월에 발생하면 그 이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출부분에서 포상금이 있는데 어느 항목이며 어디에 지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주는 포상금이 없는 과입니다. 작년도에 눈이 많이 와서 서울시장이 각 구에 1억원을 줬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급식비, 염화칼슘을 사고 380만원은 제설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한 동에 나눠서 나눠준 것이 38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불용액이 2억 4,688만 3,470원이 불용이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이와 같은 차질이 생겼는지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은 공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28건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데 28건의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각 건별로 입찰을 붙이면 85%정도 낙찰이 되기 때문에 15%정도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낙찰금액하고 일부 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서 돈을 사용하는데 일부 어떤 공사에서는 몇 억원정도 받아서 왔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해에 성공회대학교 진입로부분에 일을 못한 부분이 5억원정도 발생을 했고 시에서 당초 돈을 주면 간주처리해서 구비로 바꿉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돈을 너무 적게 줘서 도저히 그 해에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돈을 다시 주는 조건으로 불용처리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약 200억원정도를 진행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감사시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세입 · 세출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조정호입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산현액은 4억 4,039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7,965만 5,750원이고 실수납액은 3억 8,164만 9,280원이고 미수납액 9,800만 470원으로 이월됐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38억 9,526만원이고 지출액이 31억 3,540만 8,2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1,478만 6,000원이고 불용액이 5억 4,506만 5,800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소하천(역곡천) 제방정비사업 보상하는 건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원인데 지출액이 8,521만 4,000원을 지출하고 2억 1,478만 6,000원이 이월됐습니다. 기금은 구로구재해대책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4억 2,381만 1,650원으로 당해연도에 비가 많이 와서 4억 3,678만 8,670원을 사용했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3억 2,865만 556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보면 2억 1,478만 6,000원을 소하천(역곡천) 제방정비사업 보상관계인데 왜 협의가 지연이 됐으며 이월사유가 협의지연이지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가 아주 많았습니다.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부족해서 2001년 1월 19일에 역곡천 정비종합계획승인안을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2월 28일 역곡천 정비종합계획 변경고시를 했고 3월에 역곡천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4월에 시행계획을 하고 5월에 서울시 승인을 받고 6월에 시행계획 공고를 받고 등등 최종 10월에 됐습니다. 이렇게 행정절차에 소요가 많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단지 그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협조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천이라도 사유지가 점유 안 됐습니까?

사유지가 점유됐는데 민간인과 협의가 안 된 내용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3,094만 4,000원에서 2,280만 6,500원을 지출하고 813만 7,500원이 불용됐습니다. 소형 수중모타펌프를 구매했다고 했는데 구에서 필요한 장비가 구입이 됐기 때문에 이 돈이 남은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모타펌프를 구매했는데 낙찰차액입니다. 3,094만 4,000원을 예산을 세워서 모타펌프를 구매를 하는데 낙찰차액입니다.

장비는 구입이 된 겁니까?

예.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1억 5,924만 8,830원인데 1년에 1억 5,924만 8,830원씩 불용액을 처리해도 됩니까?

일반운영비는 펌프장에 대한 전기료가 주를 이룹니다. 보통 전기료를 5～6억원을 책정해 놓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단시간에 비가 왔기 때문에 펌프를 돌리는 시간이 예년에 비해서 짧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분야에 과태료가 100만원, 징수금액이 100만원인데 이것이 한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작년에 콩나물공장을 하면서 무단으로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번에 끝냅니까?

한번에 끝내는 겁니다.

한번 부과하고 사용하는 겁니까?

그것을 해서 구거에 지장이 많다거나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거나 하면 조치를 할텐데 이 사항은 복개를 했지만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사항은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사고이월금 6억원은 무엇입니까?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했습니다.

집행 안 했습니까?

지금 다 했습니다.

보면 잡수입이 있는데 잡수입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예산항목에 넣기 어려운 이자수입이라든지 종전까지는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시켰다가 압류를 해제할 때 건당 3,000원씩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항목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을 기타 잡수입으로 합니다. 예산액에 나타난 잡수입은 이자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도에 이월시킨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연말에 발생하면 다음 해에 포함돼서 사업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월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거의 50%밖에 못 사용하고 불용액이 2억 4,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2000～2001년도에 전면시행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1년도에 일부 시행을 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관해서 관리요원 인건비 여러 가지 공공요금 등등 해서 책정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책정을 1월부터 확대시행하는 것을 예산책정을 했는데 시행이 보류가 됐고 일부 시에서 나온 것으로 집행을 하고 구비를 절약을 했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2억 4,100만원 중에서 이면도로 확대시행한 것이 1억 500만원정도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이 됐습니다. 6,200만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으로 해서 시 보조금이 나옵니다. 시비를 먼저 사용해서 구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획단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보류가 됐기 때문에 2억 4,100만원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보류가 됐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재료비에서도 8,107만 2,000원, 지출액이 3,237만 5,000원이고 4,869만 7,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 인부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같은 겁니다.

주차관리 요원들의 인건비인데 확대시행했으면 수 십 명인데 일부만 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 4,000만원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느냐는 겁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료비나 인건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운영비에 5억 1,000만원으로 행정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구입 등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했으면 전부 지출을 해야지 불용액이 발생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는 겁니다.

시비보조금을 먼저 집행을 해서 불용이 된 것이 절약이 된 것입니다. 시비보조금의 성격은 5억원을 책정했으면 시비도 5억원을 줍니다. 그래서 시비를 많이 받아 오기 위해서 늘립니다. 그 사업이 다 안 될 때는 시비를 먼저 사용합니다.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회계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가 확대시행이 안 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자체사업비 12억 8,946만 7,110원 외에는 거의 그런 성격입니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전용차로는 일반회계인데요. 세부자료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