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8월 26일 제1차, 8월 27일 제2차, 8월 28일 제3차, 8월 29일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등 총 두 건이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우리 양천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추재엽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5동 출신 백금만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금번 수해로 삶의 보금자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양천구 약 2,500세대 주민들께 가슴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지난 98년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세대 주민 1,300여 세대가 침수를 당했으며 이후 양천구는 2001년까지 188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방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그러니까 작년 7월 15일 집중폭우로 인하여 4,539세대가 침수되고 52세대 162명의 이재민이 고통을 받았으며 총 92억4,000만원의 주민 혈세가 침수주택수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4일 집중호우로 우리는 또다시 약 2,500여 가구의 지하세대와 공장, 창고등이 침수를 당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구청장도 직접 수해현장에서 보았다시피 침수를 당한 지하세대 주민들은 그야말로 서민중의 서민들로서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막 가정을 이루어 미래를 가꾸어 가는 젊은 부부들도 많이 있으며, 자녀들이 어린 그러한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구청장이 위로차 방문했던 신월5동 87번지 지하 첫 번째집 같은 경우도 갓난아기와 알콩달콩 살고 있는 젊은 부부의 집이었는데, 하수구 역류로 인해 계속 불어나는 똥물을 보며 이들 젊은 부부가 사회를 원망하고 그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 소감이 어떠했습니까? 또 신월5동 침수피해 세대중 한 세대는 지하방에 치매를 앓고 있는 늙은 노부부를 극진히 간호하며 살고 있는 주민이 있는데, 8월 4일 오전 9시 갑자기 들어닥친 물로 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부부가 수장이 될 뻔한 사실을 청장은 알고 있습니까? 약 20년 전에 본의원이 이 지역에 살면서 그 당시 하수관 역류로 인해 정화되지 않은 똥물과 하숫물을 부모님과 함께 퍼낸 기억이 있는데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왜 비만 오면 가슴을 졸이고 살아야 하는지 어디 구청장이 속시원하게 얘기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전부터 고질적으로 우리 양천구 지역은 상습 수해피해 지역인데 이것을 단순히 "시간당 2001년 76mm의 폭우, 2002년 87mm의 폭우가 왔기 때문에 대책이 없었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구청장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천구청에서는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수년간 대책을 세워왔기 때문에 대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 지하 저소득 주민들이 장마철에 발을 뻗고 잠을 자기 위해서는 구청장과 양천구 공무원들이 정말 내집이 침수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과 양천구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서 피해세대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지금 수해피해 지하 저소득 주민들은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빨리 방을 빼서 수해가 없는 동네로 이사를 가는 것이 현재 주민들이 생각하는 수해피해를 당하지 않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양천구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안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분들이 지금 당장 방을 빼서 다른 동네로, 다른 구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다른 동네로, 다른 구로 이사를 가는 순간 양천구의 질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른 동네에 가서, 다른 구에 가서 양천구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이 조사하고 연구한 실질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에 세워진 수해방지대책이 현재 적정한지 수방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현재 지구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엘리뇨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7월장마 8월 무더위라는 상식이 깨졌습니다. 즉 장마기간에 비가 집중적으로 온다는 지금까지의 일반상식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만 해도 장마기간에는 전국적으로 침수피해를 일으켰던 폭우가 3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장마기간 이후 현재까지 폭우가 열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또 근래 기상청에서 예보한 일기예보를 보니까 "올해는 앞으로 2차 장마가 9월 15일경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여름철 장마대비 수방대책 및 수방시설을 상시 수해방지 대책으로 전환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둘째, 빗물펌프장에서 펌프장으로 유입된 유수를 원활하게 안양천으로 토출할 수 있도록 빗물펌프장의 증설 및 확대가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양천구 침수피해는 90%이상이 하수관 역류로 인한 침수입니다. 역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하세대에 반드시 역지변밸브를 설치해야 됩니다. 양천구에서도 현재 홍보물을 통해서 설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구에서 피해세대 주민들이 역지변 밸브를 설치하기를 원한다면 또 원했었다면 주택침수 수리비를 지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세입자와 주인이 상의해서 알아서 설치하라라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방법으로는 구청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각 동별 하수관 역류 피해세대 대비 역지변밸브 설치세대가 100%가 될 때까지 체크를 하고 독려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지변밸브 설치를 하는 집은 하고 안하는 집은 안하게 되면 폭우시 안하는 집으로 빗물이 몰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넷째, 역지변밸브를 설치해서 하수 역류를 완전히 막을려면 동네의 기본적인 기존시설의 개·보수를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침수피해지역의 올바른 하수관로 수로방향 설정, 하수관 구배 확인, 노후하수관 교체, 소형하수관 확관, 하수관 준설, 빗물받이 준설등 동네 안쪽의 소형 및 중형하수관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개량 및 준설을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상시폭우에 대비해 주택건축, 연립건축, 토목공사, 상·하수도 공사등 공사장의 수방대책을 해당부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감독해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수해피해를 분석하다 보니까 건축공사장 접경주택은 거의 수해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가 나더라도 옹벽에 금이 가고 흙탕물이 들이치는 등 큰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섯째, 주택과 및 건축과는 일반주택 및 연립주택, 사무실, 공장등 건축허가시 사람이 기거하는 지하층, 반지하층과 지하사무실, 창고 등에 반드시 역지변밸브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시 역지변밸브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내주어야겠습니다. 일곱 번째, 추재엽 구청장과 양천구는 앞으로 양천구에서 만큼은 수해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민에게 심어 주어야겠습니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수방대책은 양천구와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풀어나갈 때에 100% 수해방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수해피해의 대명사였던 중랑구, 동대문구, 관악구가 올해 구청과 주민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한 끝에 올해 거의 수해피해가 없었습니다. 중랑구, 동대문구, 관악구가 어떻게 올해 수해예방을 했는지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추재엽 구청장은 지난 6월 13일 민선구청장으로 당선되고 두 달이 되어가는 8월 4일 우리 양천구에 침수피해가 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치는 않지만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다시는 우리 양천구에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재 추재엽 구청장과 양천구가 마련한 수방대책을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월 4일 수해당시 구청장이 직접 수해현장을 돌며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점을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또 서울시장 수해현장 방문시 수로개선 문제와 펌프장 증설등 현안문제를 서울시장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답을 얻어낸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후배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우리 양천구가 세계속의 양천구가 되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환골탈태하여 구시대적인 전시행정의 악습을 버리고 투명하고 정직한 양천구, 세계속의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어서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0일경까지 약 2주간 목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해 음식물과 국물이 섞인 일반쓰레기는 소각장 반입이 중지되었습니다. 약 2주간 쓰레기를 안 치워 가니까 동네가 쓰레기로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골목은 차츰 쓰레기산이 되어 갔고 쓰레기봉투 안에는 이것이 쓰레기봉투인지 구더기봉투인지 모를 정도로 구더기가 득실득실 하였습니다. 또 평소 사이가 좋던 이웃간에도 쓰레기 문제로 싸움이 벌어지기가 일쑤였고 동네주민들은 잘못이 없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는 등 동네가 그야말로 악취가 진동하는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먼저 목동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목동쓰레기소각장의 위치는 양천구 목동 900번지이고 시설규모는 소각능력 1일 550톤이며 지난 1996년에 기존 1일 150톤이었던 것을 1일 400톤으로 증설한 것입니다. 설계와 시공자 및 운영자는 벨기에 시거스사와 기술제휴한 선경건설이며 사업비 411억2,700만원을 들여 건설한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1995년 8월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무를 갖도록 일원화되어 쓰레기를 지역별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양천구는 관할구역내 모든 쓰레기에 대하여 처리책임이 부여된 것입니다. 현재 목동쓰레기소각장의 운영주체는 서울시이며 쓰레기소각처리에 적합하게 자체 폐기물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가연성 쓰레기와 불가연성 쓰레기로 분리 수거하여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의 소각처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소각장 시설이 양천구의 땅에 있으며 소각장 굴뚝연기에서 나오는 악취와 유해가스가 양천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목동소각장은 현재 목동1단지 한신·청구아파트와 담 하나 사이이며 소각장 굴뚝의 높이는 150m입니다.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면 소각장 굴뚝의 연기를 통해 악취와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과 같은 공해물질이 제일 먼저 목동1단지 한신·청구아파트로 날아가고 또 인근지역으로 점차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쓰레기와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태우면 소각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생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다이옥신 배출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의 약 1만배의 독성을 가진 인체에 치명적인 그러한 유해물질입니다. 이런 절차로 지난 6월 24일부터 약 2주간 목동1단지 아파트주민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일반쓰레기에 음식물과 국물이 있는 쓰레기는 반입을 중지시켰습니다. 이후 우리 양천구 주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쓰레기 대란을 맞았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주민지원협의체는 양천구와 협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국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또 10월 1일부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완전 분리수거를 전제로 목동소각장에 쓰레기를 다시 반입시켰습니다. 6월말, 7월초 쓰레기대란 이후 양천구에서는 목동소각장에 성상이 좋은 쓰레기 반입 및 소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목동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성상을 조사해본 결과 6월말 쓰레기대란 이후 쓰레기성상보다 별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쓰레기성상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10월 1일 다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목동소각장에 반입시킬 쓰레기에서 국물을 제거하기 위해 용역업체에서 각 지역별로 쓰레기를 수거한 후에 목동소각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목동소각장 옆 크린센터에 들러 1차 쓰레기를 압축한 후 국물을 뺍니다. 이어서 2차로 쓰레기에 톱밥을 섞습니다. 양천구에서 6월 쓰레기 대란 이후 경각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책을 세웠다면 또 다가오는 10월 1일 양천구가 주민협의체와 협의한 대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을 완전히 분리할 의향이 정말로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쯤은 쓰레기성상에서 국물이 나와서는 안 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크린센터에서 나오는 국물의 양을 보면 주택가에서 들어온 쓰레기성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1개 차량당 두 양동이에서 네다섯 양동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를 압축해서 국물을 빼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국물을 뺀 다음 바로 크린센터 한 쪽에 톱밥을 모아 놓은 곳에서 톱밥을 섞어 외관상 물기를 제거한 후에 목동소각장에 쓰레기를 반입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양천구는 경각심을 가지고 또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 속에 파고들어 음식물분리수거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조사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음식물 분리수거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아직도 대다수 양천구 주민들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왜 분리배출하고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지 이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음식물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양천구는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계도 홍보를 해야 합니다. 둘째, 대다수 주택가 양천주민들이 쓰레기대란 이후에 나아지기는 했지만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계도, 홍보 부족으로 아직도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음식물분리수거 및 일반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청소행정상 양천구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해왔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벌써 2년 전부터 음식물분리수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고 홍보했지만 역시 인력과 장비가 한계가 있고 또 양천구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양천구에서 중·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와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전에 준비가 전혀 없다가 쓰레기대란이 일어난 후에 호미로 막을 것을 현재 가래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당하고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양천구는 경각심을 가지고 10월 1일 완전 음식물분리수거 안착을 위해 실질적이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대안을 세우고 실천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이 주민들과 같이 연구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천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물이 나오는 쓰레기는 안 치워 가니까 음식물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홍보방법은 지양하고 분리수거를 실시함으로써 양천의 환경을 내가 내손으로 지킨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계도 홍보를 하여야겠습니다. 둘째, 목동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을 동별 관리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아파트지역과 재래시장이 있는 주택가 지역의 쓰레기성상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지역은 현재 소형용기, 대형용기로 벌써 수년 전부터 분리배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택가지역도 각 동별로 쓰레기성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별 쓰레기성상을 파악하여 현재의 일괄적인 홍보 계도보다는 쓰레기성상이 좋지 않은 곳부터 세부적으로 집중적으로 계도 홍보를 하여야겠습니다. 셋째, 일반주택가에 현재 소형용기가 지급이 된 만큼 대형용기를 조속히 만들어 지급하고 대형용기에 모여진 음식물을 수거할 수 있는 음식물전용차량과 또 모아진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업체를 조속히 준비해야겠습니다. 넷째, 양천구 주관으로 음식물분리수거 정착 활동주체인 양천구, 주민협의체, 쓰레기수거 용역업체가 참여하는 비상협의체를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주민협의체와 용역업체와 양천구가 의견 충돌없이 유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양천구가 주도권을 가지고 대책과 대주민 홍보, 계도교육을 집행해야겠습니다. 다섯째, 구청장과 담당공무원들은 내집 앞마당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탁상공론이 아닌 직접 현장을 누비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들 속에 파고들어 음식물분리수거에 관한 홍보, 계도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분리수거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천의 환경을 살리고 우리 양천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양천구는 안일하게 대처를 해왔고 그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았습니다. 만약에 다시 양천구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면 구청장은 큰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구청장은 현재 양천구에서 마련한 10월 1일 음식물분리수거 정착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일목요연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경우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질 의향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잘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 절기상 처서는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무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에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영광스러운 당선을 늦은 감은 있지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추재엽 구청장님의 당선도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4대 의회가 개원 후 처음 있는 구정질문이라 초선의원님들은 긴장된 분위기인 것 같은 느낌이며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양천구의회 4대에 당선된 의원님들은 노력하는 의원, 공부하는 의원, 민의를 제대로 듣는 의원,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하며 50만 양천구민의 복지건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큰 희망과 포부를 갖고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의원들과 같이 걸어가는 길과 생각하는 방법은 달라도 최종목표는 똑같으리라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유한하지만 인류와 지구의 역사는 무한함을 감안할 때 앞으로 4년간의 양천구와 양천구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생활환경과 주거문화의 발전 그리고 복지건설이 더 향상된 자치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움직이며 생각하는 양천구청의 공무원상을 보여줄 때 50만 양천구민의 삶이 윤택하리라 믿어 질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의 객관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초 폭우로 인하여 수해를 당하신 구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해복구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또한 수해복구와 행정지원에 전력하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작년 7월 14일, 15일 기습폭우로 양천구는 가옥 600여 세대가 침수되고 피해액도 347억4,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고 지워지기도 전에 철새가 때가 되면 찾아오는 것처럼 금년에도 예외없이 많은 폭우로 가옥이 침수되는 현상이 철새가 또 찾아온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8월 4일 수해시 2,500여가구가 침수되어 어려운 여건속에 이런 가슴아픈 일을 당하였으니 수해를 입은 입장에서 이해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작년 7월 기습폭우가 있었던 다음달 8월 양천구의회 제110회 임시회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시 시정연설문중 이번 수해를 교훈삼아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으며,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신정3빗물펌프장 기능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이미 건의한 바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목1동과 신정2동 저지대에 집중호수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빗물이 신정3빗물펌프장에서 신정1유수지로 중계 배수되어 다시 안양천으로 배출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정3빗물펌프장에서 안양천으로 직접 빗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용량도 현재 대당 200마력 3대에서 대폭 늘려서 항구적인 수해 예방대책이 이루어 지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1년만에 또 허탈함을 선량한 구민에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구청장님, 획기적인 수방대책으로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지요? 작년에도 본의원은 제11회 임시회의시 구정질문을 통해 양천구의 수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영구적인 수해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하절기 기습폭우나 수해시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해 달라는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수해를 교훈삼아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노력하면 침수는 반드시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를들면 90년도 송파구도 6개동이 침수된 바가 있었으나 특단의 조치로 저지대지역, 간선하수관망 증설, 대형 하수관증설, 하수관을 개량하고 펌프장 용량 2.7배 증설로 침수지역 오명을 벗은 자치구도 있으며, 목3동도 등촌시장을 중심으로 가옥침수가 빈번했으며, 특히 98년 다수 침수로 그 후 대형 하수관증설로 작년 7월에도 피해가 없었으며 금년에도 큰 문제없이 상습 침수지역을 탈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때 아닌 반갑지 않은 철새가 다시는 우리 양천구에 찾아오지 않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구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목표대비 23.3%로 저조한 실적인데 금년도에 기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는지가 구정을 염려하고 걱정하여 주신 많은 양천구민께서 지역신문을 보고 양천구가 힘들고 어려운 살림살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올해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23.3%에 불과하며 결산전망이 136억원, 세입감소가 예상된다고 보도되었는데 사실이 그러한 것인지. 특히 상반기 세외수입중 세입이 안정적인 재산임대수입은 52%, 잡수입 69.2%를 제외하면 세입이 불안정한 재산매각수입은 5.8%, 징수교부금 26.2%, 이자수입 30.5%, 수수료수입 41.7%, 사용료수입 46.8%로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이는 세입예산 편성시 재정자립도 향상에만 중점을 두고 세입추계를 너무 과다하게 전망하여 세입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이는 민선2기 동안 25개 자치구중 유일하게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었다고 하나 실상은 너무 과대홍보가 된 것은 아닌지 생각되며 특히 세입이 불안정한 재산매각수입은 장기적으로 구재정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구청장께서는 향후 세입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하여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향후 사업들이 기 계획한 대로 실행되는 것인지, 어려움이 있는지의 여부를 양천구민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장기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시설 위탁업체를 교체하여 신선한 바람으로 양천구민에게 봉사하는 복지관으로 육성할 의지를 묻습니다. 양천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최초 복지관 개장시부터 맡은 업체가 한 곳도 교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길게는 12년, 8년, 7년 등 장기운영 되고 있으며, 위탁법인도 5개소 모두가 양천구가 아닌 타구의 소재지 법인체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모복지관은 종사자 16명중 1명만 양천구에 거주하고 15명은 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복지관도 비슷한 통계의 현황입니다. 구립어린이집 26개소중 운영법인이 양천구에 소재를 둔 법인은 6개소, 타구가 20개소로 운영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어느 모복지관의 남편은 시설장, 부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소위 족벌체제로 근무하는 것을 지적하여 시정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도 이젠 성숙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민선 3대 구정과 4대 의회가 힘차게 출발하여 50만 양천구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알찬 일들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천구의 실업자도 통계청 추정자료에 의하면 약 8,600명이나 되는데, 가능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구립어린이집도 법인체나 종사자가 양천구가 내고향이라고 뿌리박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준다면 내이웃, 선후배, 내고향 사람들이라고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관심을 가져 준다면 이것도 미덕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구립어린이집 등 위탁기간이 끝나면 사전에 공고하여 양천구 지역에 있는 법인체들도 등록하여 투명하게 심사하여 위탁업체가 된다면 양천지역에 봉사하는 좋은 계기로 거울삼아 지역에 헌신하는 봉사자가 되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일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양천구민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 준다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기피부서에서 우수하게 근무하며 사명감을 갖고 구정발전과 구민에게 봉사한 공무원에게는 신상필벌주의로 구청장께서는 인센티브를 보장하여 준다면 기피부서팀에 스스로가 지원해서 일하겠다는 공무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문서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기피부서팀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에게 특별대책으로 승진 및 보직에서 분명히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신다면 우수한 공무원이 기피부서팀에서 성실한 마음자세로 일하며 좋은 결실을 맺을 땐 반드시 내가 일한 만큼 혜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피부서라도 직원 상호간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새벽 별을 보고 출근하고 별을 보고 퇴근하더라도 힘들지 않고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별을 보고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는 부서가 있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렬 의원입니다. 아직 늦더위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생업을 뒤로 하고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구정, 활기찬 새양천"의 구호 아래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양천구가 민선3기를 맞이하여 눈부시게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추재엽 구청장님의 경영방침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만 양천구민의 대민사업 및 복지정책에 관하여서는 그 소신을 여러 번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서울 타 지역구에 못지 않게 빈부의 차이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대부분의 사업을 보면 중산층에 맞추어 생활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연문화, 생활체육, 건전여가, 레크리에이션 등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비중있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중에서는 생활고 때문에 시설과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구민 각계층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신지 또한 구정 반영여부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 자치단체장은 경영을 병행한 행정인이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무릇 어느 조직이든 그 리더의 역량과 성향, 품성에 의해 조직문화가 형성되고 그 문화가 조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 왔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해에 1,400억여원의 수입과 지출을 책임지는 단체의 경영자로서 1,000여명의 조직의 리더로서 그 경영관은 우리 구민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인사정책에 있어서는 능력주의를 원하는지, 연공서열을 중시하는지, 동 및 본청과의 인사교류에 관해서도 순환보직의 장점을 활용할 지, 책임행정과 전문성을 중시할 지, 직원관리에 있어서도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효율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자율적인 참여속에서 창의적 업무능력의 극대화를 추구하는지 등 이제 4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구청장님의 구정경영에 관한 소신과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자주재원확충과 관련한 재정자립도 향상 및 재정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에 비하여 점유율이 높아야 튼튼한 재정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익히 다 아시는 바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신장되고 자주재원의 구성비가 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지방세수입, 사용료, 수수료수입,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수입 비중이 임시적 수입인 재산매각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기부금 등에 비하여 높아야 규칙적이고 안정된 재정구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지방세 203억8,400만원, 세외수입 635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 1,352억2,600만원 대비 62.1%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자치구의 평균 46%보다 18% 상회하며 서울시 25개구의 평균 54.5%보다도 8% 정도 상회하여 7위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평균신장율이 2% 정도인데 비하여 우리 양천구는 2000년 51.3%, 2001년 58.2%, 2002년 62.1%로 평균 4~5%의 신장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주재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약간 상회하는 송파구의 2000년, 99년 자료와 우리구의 2002년, 2001년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송파구는 자체재원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년 평균 21.6%인 반면 우리구는 2002년 자체재원 885억900만원중 474억5,200만원으로 54%를 차지하고, 2001년도는 자체재원 782억6,400만원중 454억2,400만원으로 58%를 점유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임시적 세외수입 즉, 재산매각수입, 다시 말하면 문전옥답만 계속 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팔 거 없어요. 순세계잉여금등에 과도하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송파구가 2002년 기준에 재정자립도가 70.1%인데 우리구는 과연 이러한 구조로도 재정자립도 신장이 가능할 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지속적인 재정자립도를 신장시켜 구정을 안정되게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 재정자립도와 지방세수입을 포함한 경상수지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개선할 수 있을지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동중심축의 난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녹지가 많고 교통량이 적당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업무밀집지역에서 20~30분 거리에 있는 배드타운으로 그 가치가 뛰어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환경이 아시다시피 중심축에 현대백화점등 대형상권이 형성되고 부천~작동간 도로개통에 이어 부천~부평간 육교도로건설, 오정대로 연결로개통등으로 우리 양천구가 교통 혼잡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더 심화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목동중심축의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의 틀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계획 및 우려되는 교통난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망찬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2동 출신 이성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양천구의 발전과 50만 구민의 삶의질 향상에 힘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구정전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방청석의 주민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엽적인 계수에 얽매이지 않고 구정전반에 걸쳐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또 구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개괄적인 질문과 의사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추재엽 구청장님께서는 아마 이제 더 이상의 구조조정도 어려울 것이고 혁신적인 공무원사회의 개혁도 어려울 것입니다. 또 4년이라는 제한적 시간에 난맥으로 얽혀져 있는 제반 연계사업들을 수행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기위주의 전시행정과 허구투성이의 재정자립도에 얽매이지 말고 기업체와 같은 생산성 제고와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을 달성하고 젊은 패기와 중앙무대에서 쌓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구조의 비효율성을 혁신하며,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상대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직개편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구정 중심에서 서서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찾아가는 행정, 몸을 낮추는 봉사행정으로 전환하고 규제와 통제는 주민이 인식하고 자발적인 호응이 있을 때만 행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수익사업으로 구정재원을 마련하고 공무원 사회에도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적절히 도입하여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 자발적이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반듯한 호텔 하나 없고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세수입이 많다고 하는 골프장 하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재정상태의 양천구 살림을 책임지고 경영해야 하는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밤잠을 설치고 염려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앙정부에서는 정권의 홍보차원에서 삶의질이 향상되고 GNP가 높아졌다고 하나 대다수 서민들은 이것을 피부로 느낄 수 없고 실상은 IMF때나 현재나 별 다를 것이 없고 또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행정수요나 민원은 다양화되어 가고 세분화 되어서 갈수록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의 갈증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지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8000년 중국사중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구가했다 하는 시대인 BC 6000년경 요순시대의 요왕과 순왕은 자신이 왕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갔다고 합니다. 규제와 통제가 많으면 진취성과 자율성이 떨어지고 자율성이 결핍된 행정이나 인간사회의 모든 규범은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치제도의 선진국인 영국의 법제도에서 불문법이 성문법에 우선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법률과 헌법의 상위법은 윤리와 도덕이라고 합니다. 법리적 해석에 얽매이지 말고 도덕적인 행정으로 사람냄새가 나는 공무원 사회와 구정살림을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4년후 이 자리에서 지금의 깨끗하고 의욕적인 추재엽 구청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동기능전환과 복지정책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입니다. 먼저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복안이 무엇이며, 향후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현 정부의 10대 개혁과제중 하나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체계를 한단계 줄여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시켜 주민의 자치를 현실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정부의 기본방침에 의하여 1999년 1단계 사업으로 우선 동을 대상으로 278개동을 선정하여 동기능전환사업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2000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에서 실시한 시범동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 전국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동시에 확대 실시하였으며,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들을 찾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문제점에 따른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음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기능전환의 부정적인 시각은 기능전환 자체를 부정하는 것보다 시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 사무조정지침으로 동기능 존치사무는 170건, 구청으로 이관된 사무는 485건으로 동시에 74%의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 그에 따른 일시적인 행정민원이 발생하고 대민서비스에 대한 공백현상이 대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폭적인 인원감축으로 경상지출이 줄어들고 주민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향상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통량을 유발시키지 않고 문화를 향유하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여가선용에 큰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는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의단체보조와 지원 또 문화행사 후원과 행사존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 주관행사, 양천문화원 주관행사 및 임의단체 그리고 문화단체등의 보조지원금이 지출되는 행사가 연 70회를 상회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행사를 주관하고 참여하는 구민의 숫자는 실로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기로는 추재엽 청장님께서는 하반기부터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사를 축소 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기존의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변경하게 되면 구민의 원성을 듣게 될 것이며 또 그 예산집행액이 구 예산액의 0.5%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라고 하니 수많은 문화체육계 종사자와 실질적 수요의 대상자인 구민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신규사업의 편성은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프로그램을 존속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참고로 인근 서초구의 제반문화행사 지원현황은 구예산의 1%를 상회한다고 알고 있고 선진국형 문화정책을 점차적으로 지향한다면 소외받는 계층,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문화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능동적인 예산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2003년도에 예상되는 지방세액의 증감과 서울시의 교부금 및 보조금 감액은 얼마나 되며 감액으로 인한 대책은 무엇이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양천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송언론사 관계자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지난 8월 4일부터 쏟아진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재해가 발생하여 수천 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3기의 새로운 출발과 더불어 "함께 하는 구정, 활기찬 새양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양천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추재엽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모습에서 내일을 약속하는 희망에 찬 양천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양천구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비젼과 통찰력을 지닌 지도자를 중심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 그리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희망을 주고 살고 싶어하는 양천, 머물고 싶어하는 양천을 자손대대로 사랑하고 아끼는 양천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시성 행정을 타파하고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중심의 투명한 행정이 실현되고 신뢰와 만족을 주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육, 환경, 교통, 문화, 복지등 다양한 주민욕구를 해소해 나가는데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고대 은나라 탕왕이 공자의 가르침 "일신우일신"이라는 좌우명을 아로 새긴 바와 같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양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 혁신, 개혁이 이루어져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의식도 시대흐름에 맞도록 변화 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삶의 풍요는 감성을 중시하는 문화로부터 얻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 20개동에는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설립해 놓고 240개 프로그램 및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까지 강사료 지원 2억8,000만원이 지원되고 시설보강에 1억3,845만2,000원이 투자되는 등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및 강좌중 상당수가 현실적으로 수강생이 많지 않아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고, 서민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강좌라고 하기 어려운 것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기능을 다 해야 할 관공서에서 여흥을 즐길 있는 노래방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시대상황이 아무리 변했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수많은 민원인을 상대로 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위층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현실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바쁘게 움직이는 민원인들의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노래방 업체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폐쇄 또는 업종변경을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라는 이름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노래방 운영이 지역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구청의 세수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및 강좌는 폐쇄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또 다른 문제점은 동사무소 일선 현장을 살펴보면 일요일에도 직원 한 명이 출근하여 주민문화센터를 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1층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2, 3층에 있는 시설물을 관장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2, 3층에 있는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 경중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주업무인 동사무소 근무는 하지 못하고 시설물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구창장께서는 잘 살피시어 무엇이 진정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 사회를 보면 각 직장마다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토요일 격주휴무제가 시행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격주휴무제는 못할 망정 업무와 관련없이 일요일에 나와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일요일 휴무를 하는 것이 어떠할는지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판단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휘관은 장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느냐?하는 속담이 있듯이 구청장께서는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다 할지라도 건강하고 깨끗한 봉사자만이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스스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재해, 재난과 관련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조활동과 기금운영 및 지원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천 가구의 수재민이 발생하여 수해에 무대책에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해는 천재지변으로 구정창이 지휘권을 가지고 민방위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마련을 해야 하는 것도 구청장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해발생이 예상되어 있었는데도 대책마련에 미흡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이나 금년에도 재해와 재난에 있어서 민방위조직이 가동된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동원 및 구조활동에는 소방서에서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이제 양천구청에서도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해과 재난에 대한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구민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까지 재해대책기금이 5억6,611만4,000원, 재난관리기금 1억1,575만6,000원이 적립될 것이며 매년 일정금액이 적립되어 지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것은 사고발생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인명구조 및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금년도 수해발생으로 인하여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재해나 내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동원 및 구조활동이 가능한 관내 양천소방서에 적절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나 문화체육과에서 각 학교 교육환경을 위하여 필요경비를 보조하는 것과 같이 관내 소방서에도 기금을 보조함으로써 장비가 부족하여 구조활동 및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구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해대책 장비 즉 수중펌프 같은 장비가 수해지역 또는 수해 피해가구에 지역주민이 직접 가져다가 설치하고 난 뒤 회수되지 않는 등 장비관리가 되지 않는 반면 소방서에서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구민예산의 절감효과도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지역구민을 위한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기금보조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천구 신정3동 827번지 일대 댓골마을에 들어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있어서 당초 강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이 96년부터 강서구 개화동과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일대 개발제한구역내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시, 도간 행정협의가 요구되는 등 추진장애가 있자 99년 12월 11일 양천구에서 서울시에 신정3동 827번지 일대 1만7,480평에 대해 양천권역 공영차고지 입지여건 분석을 추천 의뢰하였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도시 외곽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의 운행여건을 고려 주민 교통상황 및 도로의 접근성 여부, 공차거리 예방등 권역의 센터적 위치 고려, 경제성 지장물이 적은 토지매입의 용이성을 고려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신정동과 부천~작동간의 연결도로가 건설중에 있었으며 따라서 차량 밀집이 예상된다고 판단하였으리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어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었는데도 공영차고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 2000년 3월 6일 공영차고지 조성 입안이 되었습니다. 2000년 4월 25일부터 5일간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 631명을 대상으로 찬성 538명의 결과를 가지고 180억9,4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계획을 마치고 2001년 12월 서울시로부터 토지보상비 48억6,600만원 설계비 1억7,700만원 합계 50억3,800만원이 책정되어 금년 10월부터 토지 보상되며 2003년 4월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천구에서는 중부운수를 비롯하여 3개 업체가 사업장을 관내에 두고 있으며 한남여객을 비롯한 3개 업체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대수 400대로 조성될 공영차고지에 중부운수를 비롯한 차량대수는 542대로 142대가 공영차고지에 입고할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관내 목동운수를 비롯한 마을버스 6개 업체중 66대중 4개 업체 39대에 대한 임대차고지 임대료 과다지출로 인하여 영세성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208대의 차고지 부족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천연가스를 이용한 버스가 우선 입고되겠지만 계속해서 천연가스차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00대 규모로의 차고지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차고지 부족은 계속될 것이며 현재의 차고지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지역민의 차고지주변 민원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양천구 수익사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공영차고지가 시 예산으로 조성되는 시책사업이고 설치목적이 적자 운수업체의 경영개선을 간접 지원하고 버스 운영업체에 저렴하게 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208대의 차고지 부족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현재 각 버스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에 대한 처리 다시 말해서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 차고지를 업체에서 지목변경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지목변경을 허가해 주면 엄청난 특혜소지가 발생할 것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신정동과 부천~작동간 도로의 차량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결방안은 있는 것인지 또 주변의 환경, 교육, 소음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댓골마을에 버스공영차고지가 들어선 후에 신정동 부천간 지하철이 개통되면 차량기지 역시 신정3동 827번지 일대에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모두가 정책입안자가 되어 주위를 살피고 헤아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 인무원려 필유근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라고 하여 목표가 장래에 있지 않다면 목전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므로 곧 걱정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고 미래의 양천구 청사진을 제시하고 연구해야 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새로운 양천, 변화하는 양천"이 되기 위해 화합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추재엽입니다. 먼저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양천구를 사랑하고 양천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중에도 우리 양천구의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지켜 보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구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이 대별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소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금만 의원님께서 매년 계속되는 수해피해에 대해서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약 2,000가구의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정의 책임자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취임초에 곧바로 관계관, 관계기관까지 합쳐서 대책회의를 열어 그 동안에 준비한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점검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2,000여가구라는 새로운 침수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하수도관거 증설이라는 미봉책으로는 우리 양천구가 상습적인 침수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지난 1개월 동안 준비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양천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내린 양이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수해방지에 대한 항구대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양천에 들어오는 유입량이 신정1펌프장을 통해서 나가는 총 유입되는 지역이 강서의 화곡지역을 비롯한 신월동, 신정동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하수관거를 통해서 신정1펌프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용량에 한계가 온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1펌프장은 85년도에 신설이 되어서 우리 양천구가 개청하기 전 주민들이 반도 안 되고 이 지역의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도로가 50%도 아스팔트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된 하수처리장입니다. 지금은 모든 지역이 건물로 들어서고 아스팔트화 되어 있어서 양천구에 내리는 비는 무조건 하수관거를 통해서 빗물펌프장을 통해야만 양천구를 벗어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그 유량에 대한 또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양천구의 침수피해는 계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몇 가지 저희들이 준비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곡동에서 들어오는 특히 강서구에서 들어오는 유량을 우리 기존 하수관거를 통하지 않고 따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마련한 대책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신정1펌프장에 85년도 용량을 17년이 지난 오늘까지 적은 용량을 더 증설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정3펌프장이 중계펌프장으로서의 기능을 직접 신정1동과 신정2동과 목1동의 유량을 안양천으로 직접 배수할 수 있도록 신정3펌프장의 용량을 증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세 가지 사항을 지난 8월 4일 집중호우로 우리 1,200명 공무원과 함께 이곳에 자리하신 의원님들이 또한 우리 양천구의 많은 직능단체 회원들께서 헌신적으로 이 수해대책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다행히 그 피해는 짧은 시일내에 끝낸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4일날 침수가 되고 8월 5일날 서울시장께서 양천구를 방문했을 때 강서구와 양천구를 지나가는 길에 우리 양천구에서는 신월1동사무소에 모셔서 이러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시장께서 지채를 발행해서라도 저희들이 요구한 신정1펌프장의 기능을 증설하고 새로운 펌프장의 신설, 신정3펌프장의 증설, 이 세 가지와 더불어 새로운 관거설치비 300억 총 800억 정도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양천구는 영영 침수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는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즉석에서 답변을 "지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서울지역 전체에 대한 수해방지 완료 기한이 2006년까지였습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서 "2004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곧바로 서울시 관계자와 강서, 양천 관계자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시장께 결재를 득해서 우리 신정3펌프장의 용량증설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시설계 변경을 해서 신정1펌프장의 증설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와 내년도에는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받았고 관계관들하고 계획수립,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강서지역에서 들어오는 유량을 지금의 하수관거를 통하지 않고 새로운 하수관거를 신설해서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따로 신설하는 안에 대한 용역비로 20억을 책정받았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서울시 예산에서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현재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은 서울시 정부에 349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정1관로, 새로운 관로를 개설하는데 209억원, 신정1펌프장 증설에 68억원, 신정3펌프장 증설에 51억5,000만원, 또한 신정1동 지역이 지금도 침수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지대 수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있는 하수관거의 지대가 낮기 때문에 이 물이 화곡동과 신월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집중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이쪽에 있는 신정1동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신정1동 지역을 고지대수로로 연결하기 위한 간이펌프장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20억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경에 24억4,000만원을 저희들이 용역비로 받았습니다. 내년도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나머지 349억을 받기로 시장께 약속을 받았고 시장, 구청장 전체회의에서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렸고 시장이 그 자리에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영달될 수 있도록 저는 시청에 가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금만 의원님의 음식물쓰레기 소각장 반입에 관련하여 쓰레기대란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다행히 제가 취임초에 일주일여 전부터 양천구에는 쓰레기대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까 백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년 동안 자원회수처리대책반을 비롯한 인근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미흡한 대책으로 그 분들이 강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취임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주민의 고통과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상황으로 인하여 양천구 전역에 있는 주택가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은 더 큼을 주민협의체 대표들과 또 인근주민 대표들에게 설득을 해서 7월 4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진행되어서 현재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10월 1일부터는 음식물과 생활쓰레기가 분리수거 되어야 된다는 원칙하에 준비를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백금만 의원님 뿐만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또 다시 양천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양천의 지가라든지 양천의 분위기, 양천의 환경은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열악한 사항이 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 관게공무원들과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쓰레기 성상의 문제점, 특히 물기가 많은 것에 대한 반입이 거의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신월5동 지역의 백금만 의원께서는 직접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된 생활쓰레기에 대한 성상을 현장에서 쓰레기에 구멍을 뚫어보고 다니면서 하루에 적어도 4시간, 5시간 이상을 구멍을 뚫어 줌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침출물이 빠져 나와서 우리가 지금 예비비에서 쓰고 있는 톱밥의 양을 엄청나게 줄어들게 해 준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규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입 징수목표액 대비 23.3%가 저조한 실적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계획은 100% 진행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양천구의 재정에 대해서는 서울시내 구청장 회의를 제가 몇 번 갔습니다만 모두들 부러워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조그만 구의 재정이 아주 좋아서, 재정자립도가 중구가 93%입니다. 서초가 90.5%입니다. 강남이 87.4%, 영등포가 81.9%, 양천이 올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재정자립도 재정증가율 1위를 만들기 위해서 허구성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자립도가 60.4%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양천구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학교 재정을 지원하는 게 1군, 2군, 3군, 4군이 있는데, 영등포같은 경우는 81.9%인데 단 한푼도 학교에 재정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1군에 들어가 있는 10억이상 학교 재정에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중구, 서초, 송파, 양천입니다. 양천은 작년에 구민의 혈세로 구민들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1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다 보니까 각 구청장들이 2,008억원의 예산을 갖고 있는 구청장이 볼 때 우리는 돈이 없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구에서는 지원도 못한다는데 당신들은 돈이 많으니까 11억원씩이나 지원해서 제일 앞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 답답함은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미달될 것이고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사업의 예산이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액을 따지면 한 85% 정도가 사업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진행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절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타성에 젖은 선심성 예산편성에 젖어 있는 일부 주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리구 현실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구의 재정이 건전재정이 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이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복지관시설, 복지관관계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이 복지관 하나를 인수하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구민이 알길이 없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 몇 분이 거기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원님이 제시한 말씀대로 체크리스트를 더욱 엄격히 하여 양천구 재정을 투입하면서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세워놓은 시설물이 또 다른 용도에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하고 또 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업무부서 기피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사에서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듯이 기피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선호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형평성 조정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기획단이 9월 1일부터 발족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앞으로 구 업무부서의 기피와 선호부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혜택이 무엇인지, 공평하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렬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장의 구정 경영철학에 대해서는 이제 취임한 지 2개월이 됐습니다. 그 동안 쓰레기대란과 2,000가구의 침수, 그 외에 더 문제가 있다면 부족한 구청장의 자질,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무엇이라고 딱부러지게 구정의 경영철학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생각한 두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재정의 건전재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펼치는데 있어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은 물론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대표 등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여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여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과 원칙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으며, 우수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장과 각 구청장들이 이것은 대동소이한 소견이라고 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은 서울시 전체 어느 구를 막론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구는 87년 목동아파트단지가 조성되었으나 신규주택지로 양분되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안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건축, 재개발등 주거환경사업을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의 편익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환경과 생활여건이 좋아질 때만이 지역간 소득격차가 줄어들 것이고 주거환경이 좋아져야만 집값과 지가가 올라갈 때 지역간 균형발전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셋째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는 주민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우리 주민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자립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우리들이 간과하고 있는 노인계층에 대해서는 경로당마다 사회전담 복지사나 평생교육사를 여러 군데 다양하게 배치해서 그 분들에게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2층, 3층의 주민센터에서 아래층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과 본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온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다양한 강좌를 배우고 즐기면서 내실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청소년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종단체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지원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며 이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특히 경인지역 남부순환도로변은 인천항만과 서부 김포공항과 물류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트럭터미널을 비롯한 지역간에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양천에서 뿐만이 아니라 서울지역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남부순환도로변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점진적으로 만들어서 이 복안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는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하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줄이기로 하고, 이성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민봉사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문제는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주민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당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동기능 전환에 대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동기능 전환이 3만여 동민들에 대한 복지후생대책에 우선하지 않고 일부 몇몇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회의감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구정기획단에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동기능전환에 대한 동기능 역기능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빠른 시간내에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해서 양천구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토록 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에 대한 것은 이성국 의원님, 김희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같이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질문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 느끼시는 바 이 모든 것이 양천구의 발전과 양천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점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1,200명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양천구의 미래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재엽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좀더 상세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세입징수 실적이 목표액보다 저조한 이유는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기가 7월과 10월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도 주로 하반기에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은 소송중으로 징수가 불투명하며 일부 재산매각 지연으로 재산매각 수입중 일부가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93억3,500만원도 결산절차 진행중으로 상반기 세입에는 포함하지 않은 이유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세입징수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현재 한 75억2,200만원 정도로 재산매각 수입에서 27억5,800만원 정도가 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26억6,400만원,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에서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반면 세입 추가확보가 예상되는 금액은 59억2,400만원으로 시에서 추가로 교부될 조정교부금이 39억2,400만원, 기타 각종세입 초과징수 예상분이 2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 세입결손예상액은 15억9,8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 목표달성에 다소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우선 체납징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신규 또는 누락세원 발굴방안 강구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각종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대부분 조기발주 되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민체육센터 운영관련 예산과 일부 시급성이 덜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사업시행을 보류하거나 연기하는 방안 등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등 예산총액의 10%이상을 절감코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모성, 행사성 경비는 대폭 축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복지증진 관련사업 등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은 예산절감이 없이 당초 계획대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다음 의회 회기중에 일부 사업의 취소,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우리구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규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과 감추경으로 계획된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고 재산매각 대상토지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규모보다 10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감소되는 반면 인건비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지원등 기본복지비는 계속 증가할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신규사업은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으로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규석 의원님께서 또 우리구 공무원중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후특별대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최명렬 의원님께서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구 재정확충 방안 특히 자주재원 확충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는 1,352억2,700만원이며 이중에서 자체재원이 816억6,000만원이고 의존재원이 535억6,700만원이 됩니다. 특히 우리구는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자치구세 세입이 203억8,400만원으로 총세입의 15.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재정확충방안으로는 국세중 일부세목의 지방세이양등 세재의 개편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 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대립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추진하고 세재를 개편해야 할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 누락되거나 신규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세입을 확충하고 각종사용료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며, 유휴지를 활용한 임대료 수입증대등 재원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체납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해서 세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목동중심축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구세인 건물등 재산세가 어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흡사하게 얼마만큼 세입증대를 예상해서 금액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현 시점에서 어렵고, 추이를 봐가면서 세입증대를 위해 우리 최위원님의 의견이라든가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구의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노력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계획과 더불어서 재원확충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 가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의원님께서 문화행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2년도 현재 문화행사비는 양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1,352억2,637만6,000원에 약 0.3%에 해당하는 3억8,984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 8월 현재 문화행사비의 15%에 해당하는 5,897만1,000원을 집행했으며 하반기에는 25%에 해당하는 9,587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행사비중 미집행된 2억3,499만9,000원은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인한 양천구민의날 상반기 행사 미개최라든가 그리고 우리구 재정을 고려한 일부행사의 취소, 축소로 인한 예산이며 또한 16대 대통령선거로 인한 문화행사의 일부가 미개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2003년 예산편성시에는 우리구의 세입사정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2001년 및 2000년 수준의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자생단체의 활동과 구비집행에 대하여 이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활동중인 지역 자생단체는 축구를 비롯해서 테니스, 배드민턴, 태권도, 탁구등 8개 종목별 동호인들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단체를 구성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마련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단체에 대하여 구에서는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지역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청장기라든가 연합회장기 체육행사 개최시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적정여부를 검토, 판단해서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3년 예산편성시에는 우리구의 세입사정을 고려하여 신규 일회성 체육행사는 지양하고 소외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행사가 되도록 지도 및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성국 의원님께서 내년도 지방세와 서울시교부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금년도 203억원에서 내년도는 210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교부하고 있고, 금년도의 경우 360억원이나 내년도에는 430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백금만 의원님께서 평소 청소 현안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6일에서 7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구 자원회수시설에 물기가 있는 생활쓰레기가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서 1주일여 기간 동안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청소행정담당 국장으로서 아직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백금만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10월 1일자로 시행되니까 그간에 준비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세부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구에서 작년 8월 30일자 100세대이상 아파트와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해 왔었습니다. 또한 단독 일반주택 지역도 당초 계획에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0월 1일부터 3개월을 앞당겨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추진사항으로 현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을 각 대행업체가 발주해서 현재 자동차제조회사인 기아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납품이 9월 20일 이전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각 가정에 배부하는 가정용 소형용기는 이미 전 세대에 배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거점용기를 세대별 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2000개를 제작, 구매하여 9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일반주택가 전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일단 분리수거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최종처리장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 김포군과 화성군등 일대의 추가로 최종처리장 한두 개 업체를 더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도적인 준비사항으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개정에 따른 시행지역 확대와 또 그 처리수수료 개정 이런 사항이 현재 8월 14일에서 9월 2일까지 20일간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련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일 실시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동청사 또 동별 주민통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등에 게첨을 하겠습니다. 이 게첨기준은 일반주택가가 많은 지역은 동별 20개 내외로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아울러 공공게시대와 순환도로, 육교위에도 설치해서 모든 구민들이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행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시책 소개와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왜 분리해야 되는지, 또 주민참여를 홍보하는 비디오영상물을 제작해서 각 동별로 순회, 방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구 구민회관 대극장에 영화상영시 막간을 이용해서라도 이 홍보비디오를 상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언론매체의 홍보비용으로 우리 양천구의 YCN 또 각 지역신문사 그리고 구정소식지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모든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문제 해결은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10월 1일까지는 한 달여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중 꼼꼼하게 준비하고 개선할 점은 보완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의원님께서 우리구 복지관에 대하여 장기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법인을 교체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5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그중 한 개의 복지관은 서울시립복지관이고 나머지 4개의 복지관이 구립복지관입니다. 현재 구립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최초 위탁기간부터 2002년 8월 현재까지 위탁기간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 11년으로 가장 오래되었고 나머지 복지관도 6년, 5년, 4년 된 복지관이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시점은 2003년이 3개 복지관 또 2004년에 도래하는 복지관이 2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 위탁심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탁법인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법인에서 하고, 우리구에서는 위탁심의회를 구성해서 재위탁여부에 대해서 심의결정을 합니다. 그 동안에 복지시설은 처음 위탁을 받은 법인이 운영상 커다란 문제점이 없으면 재위탁해서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번 위탁을 받으면 장기간 계속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여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여론사항도 있어서 앞으로 복지관운영에 대하여 그 운영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위탁 심의시 심의기준을 보다 엄격히 강화하여 그 동안 위탁받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부적절하게 운영하였을 경우 재위탁결정시에 이를 배제하고 교체하는 방안등을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최명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중심축의 난개발 및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중심지구는 1990년도에 일반업무, 공공업무, 판매 및 문화시설 등으로 개발토록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였으나 94년도에 재정비시에 토지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거 복합용도로 허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주거용을 허용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목동중심지구에는 아파트 2,326세대 오피스텔 3,869세대가 건립되는 등 고밀도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목동중심지구는 학교시설 및 주차장이 부족하고 교통체증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목동중심축의 고밀도 개발과 주거용의 급증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도용적제를 도입하여 새로이 신축하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율을 낮추어서 신축을 억제하고 또한 오피스텔에 대하여도 주상복합건축물과 같이 용적률을 800%에서 500%로 낮추어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목동중심축에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현재 서울시유지 호텔부지를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을 변경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난 및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심축에 대한 개별건축물이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고 목동중심축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주차장 기준도 공동주택과 같이 오피스텔의 경우는 100㎡당 1대에서 85㎡당 1대 꼴로 강화해서 목동중심축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명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제 1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금만 의원님과 이규석 의원님께서 수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 의원님께서 하수관로의 적정성 여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용량으로는 현재 간선은 74㎜, 지선은 62㎜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게릴라성 집중호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신설을 하겠다는 것을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백금만 의원님께서 역지변장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홍보를 하고 관계과와 협의해서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장주변의 빗물받이 또는 하수관로등의 막힘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희걸 의원님께서 재해지원활동, 재해대책기금 운영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택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수중펌프 3,475대를 사전 배치하였고, 2002년 8월 4일 이후 294대를 추가조치 하였으며 자재지원으로는 모래주머니 1만4,500포대를 사전 지급하고 또한 3,400포대를 추가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재해대책 1단계 비상발령시 189명, 2단계 발령시 저지대 침수예상지역 주민 및 통·반장등을 포함해서 8,706명, 3단계 발령시 8903명에 대하여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자동음성통보 대상으로 지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부서별 담당 동을 지정해서 재해대책강령을 비상근무 발령시 각 동에 출장해서 수방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재해대책기금 적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에 의거 매년도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을 평균 연회분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8월 29일 현재 총액은 7억1,363만6,000원으로 양천구청 지점 우리은행에 예금되어 있으며, 금년도 지출계획은 1억5,000만원이었으나 8월 4일에 내린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강우량관측시스템 추가구매 설치 및 신정1동 및 신월5동 지역에 하수관 개량공사로 인한 6,300만원을 초과한 총 2억1,30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기금사용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양천소방서 기금보조가 가능한 지는 이해를 해 주시면 법적검토를 더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신월동 지역에는 중부운수, 신길운수, 풍양운수 업체의 시내버스 382대의 차고지가 있으며 신정동 지역에 세풍운수, 한남운수, 상마운수 업체의 161대의 시내버스 차고지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고지 부족으로 야간 노상박차는 물론 소음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주거환경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서부트럭터미널 뒷편 댓골마을에 시내버스 약 4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1만7,460평의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80억9,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고 부천~작동간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버스 진·출입이 원활하여 차고지 입지로는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차고지조성 입안시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민원발생소지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대시설인 세차 및 정비소가 현대식으로 설치가 되며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모든 시내버스가 천연가스차량으로 교체되는 등 소음과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차고지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경인지방 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중이며 오늘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김희걸 의원님께서 차고지조성 이후에 부족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확하게 알겠지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실시설계를 하면 당초 계획보다는 좀 더 많은 차고지가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부족차량은 현재까지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목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원에서 이걸 지목변경을 하면 특혜라는 그런 시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앞으로 이것을 인근주민을 위한 공영차고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교통문제가 발생할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신트리사거리에서 차고지까지를 버스전용차선등을 만들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고 또한 앞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문병상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과 같이 지방자치 총선거가 6월에 선거가 실시되면 사실상 7월 정례회 집회가 어렵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회의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차 정례회는 하반기 의회운영일정등을 감안하여 9월 24일에 집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자리에 참석하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희수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된 이번 제119회 임시회의는 제4대 양천구 의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뜻깊은 회의의자 우리 의원 모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일깨워 주는 중요한 출발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 모두는 선진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한표 한표를 호소했던 뜨거운 마음 그 자세로 구민과 함께 힘찬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구민의 뜻을 올바르게 구정에 반영하여 한 차원 높은 감동행정으로 살맛나는 선진구정을 만들어 가는데 의정활동을 최우선의 과제로 두고 구민의 기대에 꼭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119회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 개관이래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양천구의 복합 문화·예술공간의 일번지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구민회관을 양천구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등이 현재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또한 지역보건법규정에 의하여 지역실정에맞는 보건의료서비스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