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장 말이죠 이 자리에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사무국장 공우홍입니다. 금번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중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26일부터 8월28일까지 3일간의 의정활동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사무국 및 집행부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청취를 하였습니다. 8월29일 의정활동사항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행정구역조정법정동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감사계획서 및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대상을 심사의결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의결내용을 종합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명 의장님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2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이연구 의원입니다.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안 1건,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곡주공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내발산동 일부 지번이 아파트 진입로로 양분되어 화곡동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고, 또한 재건축아파트 및 화곡고등학교 부지가 단일 아파트 및 시설임에도 화곡동과 내발산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등 동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이 발생하여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화곡동과 내발산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곡주공시범 재건축 아파트 부지중 내발산동 726, 내발산동 714-6, 내발산동 724-64 일부와 아파트 진입로로 양분되어 화곡동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는 내발산동 714-7을 화곡동으로 변경하고, 화곡고등학교 부지 일부인 화곡동 1091-6을 학교의 주된 지번으로 구성된 내발산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행정구역조정(법정동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안 재건축사업을 시행중인 화곡주공시범아파트의 일부 지번과 화곡고등학교 부지의 일부가 단일 아파트단지 및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화곡동과 내발산동 2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동 경계가 불합리한 관계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바, 화곡동과 내발산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곡주공시범재건축아파트 부지중 내발산동 714-7번지 및 726번지 대지와 도로인 714-6번지 및 724-64번지 일부를 화곡동으로 변경하고, 화곡고등학교 부지 일부인 화곡동 1091-6번지를 학교의 주된 지번으로 구성된 내발산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현재 화곡주공시범아파트가 재건축 시공중에 있으므로 입주 전에 조정업무를 완료하여 변경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업무인 각종 공부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추후에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며, 본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변경 결정할 것을 권고함.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결격사유, 운영방법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18조제1항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공단의 감사를 제외하고 공단 이사회에서 1인을 추가하여 3인을 추천케하고, 안 제18조제2항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토록 하여 추천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3항 강서구의회 의원 및 강서구 소속공무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안 제28조 결산시기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고체육시설업에 대한 수수료징수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각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기에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체육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서울시 조례에서 우리구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남명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강철웅 의원입니다.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중요골자로는 안 제2조 지원대상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사회복지시설보호자 등으로 하고 안 제3조 지원내용은 명절 위문금품, 보훈의 달 및 장애인의 날 위문금품, 긴급구호비 등으로 하고 그 재원은 국고 및 시비지원금품, 강서구예산 등으로 하며, 안 제4조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실태 조사하여 구청장이 결정하고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중 “수급권자 등”을 “수급자 등”으로 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 중 “지원대상”을 “지원대상자”로 하며, 안 제2조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다음에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삽입하며, 안 제3조제2항 중 “구청장이 정한다”를 “지원수준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는 등 각 조항의 문구를 적절하게 수정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있어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의 2 청결이행명령, 절차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안 제16조 제1호 가정용 쓰레기 규격봉투 중 일부 용량에 대하여 녹색으로 불투명하게 제작 공급함으로서 사생활을 보호하는 등 조례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식회사 서울재활용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안이 있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관 부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시설)결정안에대한 의견안 1999년 2월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폐기물 재생처리신고업이 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되었던 바, 특례규정에 따라 2003년 7월1일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없이도 동 업종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 이 업종을 계속하기 위하여 개화동 319-7번지 일대 1만6,157㎡를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은 2000년 9월1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식회사 서울재활용은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된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일지라도 강서구 관내에 산재한 각종 혐오시설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조속히 철거하여야 할 시설로써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지금의 혐오시설만으로도 장기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 동안 모든 것을 인내한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익이 받는 피해를 감안하여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학교용지에서 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관 부서로부터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안에대한의견안 학교용지에서 해제되는 강서구 등촌동 564-1번지 일반주거지역 2,902.3㎡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한 바, 향후 주변지역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본 도시계획을 원안대로 변경 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남명 의장님 강서구민의 공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52만의 강서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제4대 강서구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갖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출신 운영위원장 이명호 의원입니다.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강서구청,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며 구정운영의 적법성·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자치입법 기능, 예산심의 기능, 집행기관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9월3일부터 9월9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행정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소속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이고 재정경제국소속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역경제과이며, 강서구보건소소속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와 감사담당관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소속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이고,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이며, 건설교통국 소속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각 위원회별 소관부서 사무이고, 감사방법은 위원회별로 감사대상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며, 증인 등 관계인 채택대상으로서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이고 행정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동장,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며, 참고인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입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며 참고인은 신부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종료 후 각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의회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사항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위원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입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죠.

2동출신 김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회의시작 중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참석범위에 대해서 관례상 참석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꼭 중요하고 중요치 않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 적어도 의회니 만큼 원칙과 기준이라는 부분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이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3항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이건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볼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에관한조례입니다. 조례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 부구청장, 2항 구청장의 보조기관인 국장 및 5급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3항 법 제104조 내지는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항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구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항 법 제108조 내지 제111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강서구회의규칙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관례상 참석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랄까요, 발언을 하는데 상당히 어떤 원칙과 기준이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앞으로 우리가 위원회에 출석하는 출석과 관련된 본회의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 현재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법령에 규정된 이러한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명시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장을, 단체장을 대신해서 우리 부구청장의 견해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정회할 사항은 아니고 부구청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고 부구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 거기에 대해서요? (

의석에서 - 일단정회를 해서 법률검토를 하세요.) 그러게요. 일단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부구청장님......, (

의석에서 - 정회할 사항은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더라도 답변할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가지고...., (

의석에서 - 됐어요.) 이상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