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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제96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2-08-30

이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희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검단출장소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민원봉사과민원

박인권 민원봉사과 민원팀장 박인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하루 휴가기간 중이어서 주무팀장인 제가 대신하여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성수 호적팀장입니다. 김종찬 병무팀장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민방위비 교부금으로 방독면 구입 2천 45만 7천원 증액과 지역마을단위 훈련운영비 3백만원이 증액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로 방독면 구입비 1천 891만 8천원 증액과 지역마을단위 훈련운영비 150만원 증액 역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은 본예산대비 5천 312만 2천원 증액된 9억 5천 952만 3천원으로 구성은 일반행정비가 1천 225만 2천원이 삭감된 3억 4천 788만 9천원이며 민방위비가 6천 429만 3천원 증액된 6억 1천 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27쪽 일반행정비 민원부서 운영 부분입니다. 인건비 중 수당과 일반운영비 중 급식비는 기준경비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및제세는 2002년 1월 1일부로 일반보통요금이 170원에서 190원으로 20원이 인상되었고 등기보통요금 역시 1천 170원에서 1천 290원으로 12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우편발송요금 인상분과 업무수행에 따른 우편물 발송 증가분에 따라 요금부족분인 1천 5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준경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원봉사과에서 운영관리해오던 현장민원기동봉사대의 업무를 건설과에서 통합관리하게 됨으로서 기존 봉사대관련 사진 현상료와 피복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홍보안내 게시대는 현재 동문 옆에 게시판이 있었는데 구정관련 각종 공고문의 부착 등으로 인하여 구정홍보포스터 부착 공간이 부족합니다. 민원인에게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민원실 현관 우측에 별도로 전용 포스터게시대를 제작, 설치코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일반보상금 중 종합민원상담실 민원상담관 실비보상은 6.13지방선거와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의거 상담실 운영을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장민원기동봉사대 물품구입비 역시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민원실 쇼파 교체구입은 현재 민원실내 쇼파가 ‘91년도 신청사 개청시 구입한 물품으로 쿠션이 좋지 않고 색상이 낡아 우리구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2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홍보물 꽂이 12만원과 홍보물 진열장 40만원, 공중전화기 구입비 61만 2천원 역시 민원인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문서보관 캐비넷 역시 청사 개청시에 구입한 물품으로 그것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교체 구입비로 14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는 호적전산 및 민원처리 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로서 연간 계약체결 후 남아 있는 집행잔액으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주전산기 서버는 ‘91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서버의 노후화로 인하여 잦은 고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료의 안전성 기대가 어렵고 또한 서구지역이 그동안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많은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호적인구, 재적인구의 증가로 서버 용량이 부족하여 금번 교체구입비로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민방위비 자산취득비부터 134쪽 반환금 기타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박인권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해서 휴가가시고 주무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세세한 것을 묻기보다는 다른 회기중에 위원님들이 여쭤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이 계셔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감액요인이 많습니다 타부서보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요.
담당

담당민원봉사과민원

박인권 현장민원기동봉사대 관련으로 삭감된 것이 많습니다.

김병철위원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담당

담당민원봉사과민원

박인권 현장민원기동봉사대 관련으로 건설과에서 업무가 처리됨에 따라서...

김병철위원

국.시비는 그대로 상향조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는 할 일이 없었다 이건가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당초 민원봉사과에서 기동봉사대를 운영하고 있다가 편의상 일을 신속하게 하려면 당해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원화해서 관리할 필요 없이 그 기능에 맞는 건설과에 이 업무를 다시 조정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민원봉사과에 계상된 예산이 여기에서 삭감되고 그쪽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계상되고 이렇게 조정됐습니다.

김병철위원

이게 지금 제가 자세히는 안봤지만 자세히 보면 전부다 기동반 운영에 따른 내용입니까?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지금 삭감된 주된 내용이 그 사항입니다.
담당

담당민원봉사과민원

박인권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민원봉사과민원

박인권 129쪽 말씀하시는겁니까?

김병철위원

네.
담당

담당민원봉사과민원

박인권 이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13 지방선거와 12월 19일 대통령선거 관련해서 이것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선관위에 우리가 질의해서 그 결과로 예산을 삭감...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지방선거때부터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외부 전문인사를 초빙해서 무료상담실 운영하는데 그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병철위원

추후에는 그런 일정까지도 감안해서 예산성립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일 안하는 부서로 오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까지도 고려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민원봉사과민원

박인권 네.

김병철위원

제가 여담 한마디를 이런 자리에서 드리겠는데 우리 민원봉사과는 진짜 민원봉사과가 돼야지 그냥 민원과, 민원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미지가 생겨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담당

담당민원봉사과민원

박인권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인두위원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제가 작년에도 우리 보니까 현장민원봉사대도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아스콘 이런 여러 가지 많이 거기 들어가 있을거예요 그렇죠? 아스콘 들어가 있어요?
담당

담당민원봉사과민원

박인권 아스콘요?

김인두위원

네, 현장기동봉사대에서 아스콘 도로에, 여기 들어 있죠?
담당

담당민원봉사과민원

박인권 네.

김인두위원

작년에 그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이원화를 시키지 말고 건설과가 됐든 민원봉사과가 됐든 일관성있게 해달라고 지적을 했을거예요.
담당

담당민원봉사과민원

박인권 네, 그래서...

김인두위원

지금 여기서 이게 다시 이렇게 깍였다는 자체가 이건...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것을 김인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김인두위원

작년 본예산 때도 이것을 이렇게 안짜야 됐었다 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전부 그것을 건설과에 일원화시켜서 이 예산을 안잡았으면 지금 이렇게 불용처리 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아마 지적을 했을겁니다 그때. 이원화시키지 말고 건설과면 건설과, 건설과가 주 부서니까...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주로 도로 내지 하수도 정비 이런것이기 때문에 건설과로 일원화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은 잘 하신거고요 내가 보니까 건설과에서 곧바로 나와서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향을 앞으로는 금방 지금 민원봉사과장님이 안나오셨는데 주무계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사전에 그래도 의회 하는 기간동안에 민원봉사과장이 자기 개인사정으로 갔겠지만 사전에 통보를 해주시고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방안을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의회를 서로 이렇게...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의회 회기중에 불출석 공무원 통지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경우는 또 통지대상이 아니랍니다. 의회쪽에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회기중이니까 전문위원실이라도, 그때는 비회기 중이었으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 돼가지고 전문위원실에라도 개인 사정 얘기를 드려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또 시나리오 작성 제공해 드리는데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불편없이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전조치만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어차피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에 대한 서비스 관계 문제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인권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남숙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이계수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정선 검사팀장입니다. 보건소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26페이지 수수료 수입부분입니다.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환자 진료수입은 2002년도 진료수가 인하 및 진료인원 감소에 따른 감소액이며 유료예방접종비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수수료는 대상자 변경에 따른 조정액입니다. 28페이지 이월금은 2001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며 29페이지 과태료수입은 약무관련 위반업소 증가에 따른 과태료 조정액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에이즈관리사업비 및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는 2002년 신규 보조된 국비보조금이며 치아 홈메우기, 고혈압.당뇨병 관리, 암검진비,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청소년 금연홍보 및 방문간호사업비는 국비보조금 사업량 변경에 따른 증감분입니다. 39페이지 및 40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는 2002년 신규 교부된 시비보조금이며 치아 홈메우기, 암검진,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청소년 금연홍보 및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는 시비보조금 사업량 변경에 따른 증감분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 사회개발비 부분 총세출예산이 24억 6천 612만 4천원으로 당초보다 146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서 139페이지 복리후생비까지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일괄조정분이므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다수) 감사합니다. 139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료비청구 프로그램 유지비는 국비지원사업인 보건소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하여 별도의 유지비가 필요하지 않은데 따른 삭감액이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는 지역보건법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 100부 유인비 16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에이즈 전문상담원 교육관련 경비는 동 교육일정이 월드컵 준비기간 중 4-5월이었으므로 담당자의 전염병 예방보균검사 등 업무 과중으로 교육을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삭감액입니다. 140페이지 지역보건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집행잔액 삭감액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방역업무 공익근무요원이 4명에서 5명으로 증가하여 1명에 대한 봉급 및 중식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부분입니다. 의약분업 예외환자 진료약품은 2002년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지침에 의거 의약분업 대상환자 중 예외가 인정되는 1,2급 장애인 등에 대한 진료약품 구입비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병무료 진료약품은 성병관리지침에 의한 성병무료진료에 다른 약품구입비 5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에이즈환자 관리 여비는 국비 50만원으로 2002년부터 신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김인두위원

국.시비니까 유인물로 하죠.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상기

이상기위원

특별히 증액된 부분 없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국.시비 말고 이번에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은 이미 다 봤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139쪽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이게 월드컵 관련해서 한 10일 놓쳐서 못했다고 하셨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병철위원

업무가 가중돼서 앞으로는 할 수가 없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월드컵 관련해서 기존에 보균검사 이 사항에 검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에이즈 위탁 교육관련해서는 이것 외에도 교육이 국립보건원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은 임상병리사나 아니면 역학조사담당자나 교육을 다녀온 적이 있고 또 앞으로 내년에 국립보건원 교육에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철위원

그런 계획이 많으니까 이건 안해도 된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안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월드컵 대회 때문에 4-5월에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교육 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김병철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지역보건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 하는 회의죠? 보건안에 심의하고 그럴 때 하는건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1차 추경에 거의 9월, 하기야 올해도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약30%는 남아있는데 어떤 안건이 생기면, 이것을 다 삭감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생긴다고 할 때는, 정리추경도 아니고. 자비로 하실건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역보건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참석을 안하신 한두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김병철위원

보건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올해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세워놓은 부분이고요 만약 더 필요하다면...

김병철위원

이게 맞아요 안온 분들 남은 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횟수도 하라는 횟수를 다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1회에 한해서 세워놨었습니다. 1회 시행을 했는데 그중 참석을 하지 못하신 분들의 수당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김병철위원

참석들을 잘 안하는 모양이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두분이 참석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검토를 자세히 해주십시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인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4쪽에 의료및구료비 한방진료약품에서 1천만원이 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진료약품비가 기존에 그대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축적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한방진료약품 소모하는 비용이 1년을 토탈 해보면 예산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50% 삭감한다는 것은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소장님께서 각 팀장에 의해서 예산안을 잘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2천만원을 과다하게 세워서 1천만원을 불용처리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돈을 우리가 세금을 쓰면서 효율성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각 공무원께서도 이런 방안을 잘 해주셔야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잘 그런 것을 예산집행을 잘 해주시면 주민들이 좀더 가까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그리고 의료는 특히 한방진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지금 몸이 불편해서 진료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김인두위원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인두위원

방안 연구를 해서 한방진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타당성이 있도록 행정팀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좋은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142쪽 모자보건 수첩제작비가 6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데 늘었습니까? 본예산하고 140만원 차이가 나네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늘었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취학아동에 대해서 예방접종 확인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수첩을 영유아 접종대상에게 가능하면 다 나눠주도록 해서 소지를 하고 있다가 취학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증가분에 대해서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본예산보다 세배나 늘어나네요. 이것은 예산과 관계 없는데요 업무보고 때 제가 참석을 못해서 못물어봤어요. 지금 보건소 차량이 몇대입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4대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4대 중에서 부분적으로 하나, 네 개 다입니까? 팀장님 답변 해주세요.
봉고차는 뭐하는거예요?
그 다음에.
앰블런스가 한 대 있기는 있습니까?
이 차 모자라지 않아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방역차 2대는 방역을 합니까?
한 대는 안하죠?
방역은 지금 외주 주는게 있지 않아요 해병전우회?
그런데 우리가 위탁비 줘야될 것 아니예요.
내 얘기는 예산 드릴테니까, 보건소가 아닙니까? 주민이 타는 차도 좀 편리하게 넓은 차 사고 앰블런스도 인구가 35만이예요 하나 더 사고 방역차도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두 개 더 해서, 해병전우회 차로 방역하는 것 개판이예요. 왜냐하면 차가 낡았으니까요. 하다 말고 고장나서 가면 안되잖아요. 사서 차 가지고 가서 하고 가지고 와라, 사람만 쓸 수 있는 조건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우리 구민이 살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건강이잖아요.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이 있고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문간호사업에서 54만 3천원 삭감시켰고 또 치아 홈메우기, 암진단, 임산부.영유아 진단 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왜 삭감됐는지 보조금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와야지만 우리 구민이 전체의 건강을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삭감을 시켰다고 하면 그만큼 구민들에게 혜택이 덜가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내년에 어느정도 예산을 줄 것이다 라고 예측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올해 예산을 국시비 보조금을 얼마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정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을 내릴 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조정하는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역의 여건에 맞게 내려준다고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일부 다른구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있게 저희가 받아야될 보조금이 모자라다고 하면 그것은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검단출장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검단출장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출장소의 각 팀장을 먼저 소개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양찬석입니다. 구세팀장 임경환입니다. 시세팀장 진창현입니다. 복지팀장 배광희입니다. 산업팀장 김순희입니다. 건설팀장 김현대입니다. 건축팀장 고승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단출장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직원의 현원조정으로 변동된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의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들어 우리 출장소의 각종 민원업무의 증가로 우편발송요금이 부족하여 공공요금 3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우리 검단출장소의 사무실이 협소하여 금년2월에 사무실을 새로 증축하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수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약품투입비로 231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청사의 불필요한 전등을 줄이고 에어컨 가동시간을 줄이는 등 청사 전기요금 5백만원 삭감과 예년에 수도요금 지출액이 너무 많아 전문인에게 의뢰하여 수도관을 조사한 바 땅속에 뭍힌 수도관에서 누수되어 수도요금이 많이 청구된 것이 확인되어 이를 수리하므로써 수도요금이 절약되어 1천 3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현산약수터에는 1일 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약수터 이용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지난 ‘97년 팔각정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반의 약화로 약5도 가량 기울어져 붕괴시 이용주민들에게 위험이 우려되어 팔각정을 철거 후 다시 신축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자 665만 5천원의 철거공사비와 3천 25만원의 신축공사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장소 건물의 노후로 비가 오면 사무실 곳곳에서 누수가 되어 직원들의 근무와 민원인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청사 방수처리 공사비로 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출장소 사무실이 협소하여 금년 2월 새로이 사무실을 증축하고 건축팀과 건설팀 2개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냉.난방기구가 전무하여 242만원과 전자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검단에는 공설묘지 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공설묘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위한 게시판 제작을 위해 79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우리 검단지역은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의 대형차량의 증가로 인한 도로파손 및 비가 온 뒤에 도로침하 등 파손지역이 많이 발생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응급복구를 위하여 도로보수용 아스팔트 구입비로 231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수동스위치로 조작하는 보안등이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자동점멸기로 교체가 요구되는 보안등 및 기타 보수가 필요한 보안등의 보수를 위하여 보안등 보수비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진짜로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 일곱분 고생들 많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검단출장소 하도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일도 많고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현약수터가 ‘97년도에 설치됐다고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97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데 5년 됐는데 벌써 그렇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튼튼하게 건축을 했어야 되는데 가현산약수터 옆에 팔각정을 지으면서 아마 깍아낸 부분은 괜찮은데 복토한 부분이 자꾸만 주저앉아서 그렇게 5도 가량이 기운 것 같습니다. 그때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적어서 아마 업자가 공사를 기피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시감사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게 지어진 건물인데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도록 공사가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두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97년도에 얼마 들여서 지었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진짜 튼튼하게, 보면 지금 약4천 3백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좀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확실히 많이 이용합니까? 하루에 300명?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그럼 거기가 산밑에 어느쪽입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산 중턱입니다.

김인두위원

등산하면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우리 석남약수터에 팔각정 세운 식으로 돼 있습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이것은 산 상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턱에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중턱에 있는데 앞으로 그런식으로 설치를 합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97년도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튼튼하게 지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보안등 관계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보안등은 지금 약1,000개 이상 가까이 되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1,900여개 됩니다.

김인두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지금 매년 보안등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지금 2천을 계상하셨는데 보수공사만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이렇게 보수공사 매년 3천만원 2천만원 투자해서, 다른 방법 없습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그래서 지금 점멸스위치를 자동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인두위원

자동도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잘 좀 연구검토 하셔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이런 보안등 관계, 가로등 관계 문제는 상당히 주민한테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관계가 상당히 올라오는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을 팀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거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꼭 불을 켜줘야되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절대 불이 나가지 않게끔 유념하셔서 보안등 관계 문제 철저히 관리 좀 해주세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문에 보충 드려보겠는데요 가현약수터 팔각정 신축공사, 전에 혹시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4천 2백만원인가 이렇게...

김병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부실공사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그렇죠?

김병철위원

관리감독은 우리 공직자한테 있었겠네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하여튼 그당시에 지금 돌아가신 박형택 소장님 있을 때 건립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자가 적은 금액에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물건은 갔다놓고 도망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팔각정이 기울기가 심해져서 주민의 안전이 불안하니까 개선을 시켜야되겠죠?그래서 철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병철위원

철거하면서 바로 새로 잘 짓겠다고 신축공사를 또 하는 것 아닙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병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은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렵게 일하는 것을 몰라요. 고생하는 것을 몰라요. 금방 허물고 금방 해주면 절대 모릅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시급을 요하니까 추경에 세워서 얼른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두고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그래도 고맙다고 하는데 금방 철거하고 바로 공사해서 해주면요 절대 모를거예요. 물론 그 지역이 팔각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더 강조시키자면 한이 없겠지만 굳이 제가 소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드리면 될 것이다 편안하게 마음 잡숫지 말고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안전만큼 급한 것은 없어요. 그때는 추경예산 없어도 긴급비용에서 예산 쓸 수도 있을거예요. 그런 방법 있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런 선조치가 먼저 됐었으면 참 바람직했다, 그렇게 해 놓고 추경에 신축공사 예산이 올라왔으면 아마 다들 공감대를 형성을 같이 했을 것이다 아무 이유없이,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안전에 대해 벌써 장마, 우기도 끝나가고 있는데 적어도 예산과 상관없이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철거가 돼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드리는 말씀이예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콘크리트건물 같으면 더 시급을 요했는데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여태까지 버틴 것 같습니다.

김병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검단출장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약10분간만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공보과 서구문화원 홈페이지 구축비 1천 5백만원, 서구문화원 지원물품비 중 냉.난방기 설치비 8백만원, 강의실 책상 및 의자구입비 1천 238만원, 쇼파 구입비 12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재무과 구청사 식당 증축설계비 250만 7천원, 구청사 식당 증축비 5천 940만원, 구청사 증축공사 감리비 230만 5천원, 서구청 테니스장 표층 보수비 1천 95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미협의된 관계로 협의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1억 2천 29만 2천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은 미협의 관계로 협의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후 속개되지 않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