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근 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기전에 각부서별 공히 세부설명을 생략해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예산중에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나 공공요금제세비, 반환금, 지방채상환,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보조사업중에 국시비가 80%이상인 사업 또 부서운영비에 업무추진비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 시책추진, 기타 복리후생비 또 중점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 사항은 민간자본이전이라든가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그다음에 보조사업에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추경에서 부활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굳은 날씨와 무더위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덕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 이철 지적팀장입니다. 다음은 양영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의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분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시비보조금 7천 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비보조등으로 2002년도 본예산대비 1억 2천 9백 70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73쪽부터 275쪽의 토지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천 1백 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의 일반수용비중 개발비용 재산정 확인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는 개발비용 산출에 따른 정확한 비용산정 및 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의 산정을 의한 수수료로 부과예산 사업의 계속적인 증가로 각각 2천 8백만원과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2001년도 11월 14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이 건축허가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건축물대장 관련예산 9백 71만 6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현행 수입증지 제도를 개선해서 민원인이 즉시 판매소에서 증지를 구입하지 않고도 민원창구에서 원스톱 방식으로 재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구입비로 1천 1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에 도로명관련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조사업은 각 사업별로 시비 50%, 구비 50%를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시비 3천 1백 70만원과 구비 3천 1백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의 관공서배부용 안내지도 제작비 5천 2백만원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등에 배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 발간비로 1천 2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의 도로명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추가분 설치비로 5천 2백 78만원과 도로명판 보수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 추가분 설치비는 도로명판이 기히 설치된 지역의 기점과 종점 사이의 교차로에 설치할 추가분이며 도로명판 보수비는 기 설치된 도로명판의 훼손 및 파손에 따른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에 도로명사업관련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트북 구입비로 3백 58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백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트북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기존번호 도로현장 확인용이며 디지털카메라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건물등록정보 확인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의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적홍보 관리와 전산자료의 공동활용 신속한 토지관련 처리를 위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구축 확산 운영을 위한 환경프로그램 구입비로 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필지중심토지정비시스템 구축용 컴퓨터 구입비로 3백 8만 4천원과 민원발급 전용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비로 1백 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의 지적정보의 일반운영비로서 민원발급용 컴퓨터 출력용지 구입비로 2백 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의 지가조사 사항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용도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 1백 6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용 종이현판 제작프로그램 구입비로 9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시지가 기준일이 1월 1일, 5월 1일 및 9월 1일에서 1월 1일 및 7월 1일로 년 3회에서 년 2회로 변경됨에 따른 검증도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이며 행사용 종이현판 제작프로그램은 현재 우리과에 설치되어 있는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각종 행사시 사용하는 종이현판을 구에서 자체 제작하기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도로명 안내지도제작 관공서 배부용 2천 5백만원을 책정해놓고 한푼도 안쓰고 삭감해 버렸습니다. 돈을써야 삭감하는 것이지 한푼도 안쓰고 2천 5백만원 다시 삭감한다는 것입니까 ?

삭감한 것이 삭감을 해서 그밑에 보시면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당초 시비보조가 안된 상태에서 당초 자체 예산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보조가 7천 5백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당초예산을 삭감시키고 시비 50% 구비 50% 해서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본예산에서 2천 5백만원을 책정했으면 써야되는데 추경예산에 다시 똑같은 내용같은데 글자가 앞뒤로 바뀌었네요 ? 추경에 또 5천 2백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

시비보조에 따른 50%를 저희 구비로 세우게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우리구 자체 예산만으로 세운 2천 5백만원은 삭감을 시키고 다시 5천 2백만원으로 해서 구비 50% 시비 50%로 해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본예산 책정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

네.

2천 5백만원은 현재 쓰고 쓰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

그사항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일괄사업으로 지출하는 사항하는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시비보조금이 내려온다는 내시가 없고 그 계획만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2천 5백만원을 당초에 세워놓고 시비보조가 안될 경우에는 추가로 구 자체예산을 세울려고 했었는데 시비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있죠 ?

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현재 지적전산화가 대장전산화만 되어있지 도면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지중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PBLIS라고 해서 도면과 대장을 혼합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대장 따로 입력을 따로 변동 토지이동 내역이 있으면 대장에 따로 별도로 적는 것이고 도면에 가서 또 따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도면에서 정리가 되면 대장까지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그 뿐만이 아니라 현재 도면에서 국유지중 뭐 국방부만 출력해라 그러면 도상에서 도면으로 출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 시스템만 해서 작업이 쉽게 전환됩니까 ?

이것은 저희 자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서 그 정한 일정에 따라서 작업일정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프로그램을 보급을 해서 현재 중간 중간에 있는 시책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단계가 안나와있고 행자부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추진이 된 다음에 해야지 시스템 갖다놓고 의미가 있어요 ?

PBLS를 운영할려면 환경조성을 하기위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를 해 놓아야지 나중에 행자부에서 지시되는 사항을 입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축된 것이 아니고 구축하기 위한 초기단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서구로 따지면 필지가 어마 어마한 필지 아니예요 ?

63,000여 필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PC 2대가지고 소화가 될수 있어요 ?

그것은 코스트라고 해서 주전산기에다 기획감사실의 주전산기에 저장을 하고 우리과에 있는 것은 단말기 기능밖에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를 갖다 쓰는 것 뿐입니다 주전산기에 그런 용량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 잘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과장님 1천만원 이상되는 사업비만 설명해 주세요 ? 내용이 많으니까 짧게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에서 28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마전동 동아아파트 진입로외 2개소에 가드휀스 설치비용으로 3천 5백만원관내 그다음에 관내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차선규제등 설치공사 비용으로 2천 4백 50만원 그다음에 또 9월에 개교예정인 마전초등학교의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5백만원 총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항은 대부분 주민 건의에 의해서 공사용량을 조사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세입과 세출은 같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사항으로 모사전송기 구입은 현재 저희가 한대는 교체하고 한대는 새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8페이지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과 관련하여 무단방치 행위에 관련된 추가구입 등본 발급수수료 그다음에 책임보험전산화 이용료 삭감등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창구가 6개인데 현재 프린터가 3대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3대를 추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반환금은 버스전용차로시스템구축한 나머지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현재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 유료주차장에 대한 수입으로 당초보다 6천 9백 69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로는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목적으로 하였던 가좌동의 주차장을 당초에 보류해서 주차수입이 감소되는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마찬가지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단가가 상승된 부분입니다.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3천 5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00페이지부터 402페이지는 마찬가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보시면 주,정차단속 전산화종합운영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은 5천 8백 20만 8천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을 보시면 주,정차단속 무선 PDA 설치사항과 인터넷 민원서비스 프로그램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PDA를 통한 원스톱 단속시스템과 주,정차단속 프로그램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민원서비스 프로그램 설치사항으로는 교통행정과 관련된 인터넷 민원시스템운영과 전자결재 수납등 온라인 처리등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 운영일은 10월 16일부터 되겠으며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주,정차관련 또버스전용차로, 거주자우선 주차, 무단방치차량, 검사지원 과태료, 내집마련 주차장관리등 교통행정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서 400페이지에서부터 401페이지까지 전산개발비와 자산취득비의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어서 401페이지 시설비로 거주자우선 주차제 시행에 따른 시범동의 조사설계 용역비입니다. 시범동은 저희는 가정1동과 석남1동 일부 구간을 블록 구간으로 거주자우선 주차제 시행 준비를 위해서 해당지역에 주차시설과 대상지, 출입구, 교통시설물, 표지판등 조사자료를 지도상에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비용으로 2천만원 설계용역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예비비로 이것은 세입·세출 증감으로 인해서 총 1억 7천 8백 43만 9천원이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창동에 소재하고 있는 강진특수하고 저희 구청하고 계약을 한 것이죠 ?

네, 지금 보고드린 현황과 같이.

몇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매년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근거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강진특수를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 지도관리를 하고 있나요 ?

그것은 현재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각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하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지도감독 하는 것 아니예요 ?

네.

무슨 팀에서 해요 ?

교통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다니다보면 주민들하고 고성도 왔다갔다 하는데 이분이 다니시면서 경음을 내잖아요 ? 그게 어디까지 제한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주민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단속하는 자체는 좋은데 그 소리가 아주 상당히 민감한가봐요 ?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창동 있는데 나오면서 학교가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 초등학교가 몇개 있는데 그 인근에 하게되면 경적을 울린다는 말이예요 ? 그러면 그 소리가 상당히 크잖아요 ? 그런데 소리도 우리가 알기로 좋은 소리가 아니고 나쁜 소리예요 ? 그래서 그런것들을 지도팀에서 한번 얘기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분들이 한대의 불법주차를 견인함으로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주는게 한대당 얼마정도 됩니까 ?

한대당 견인료는 3만원이고 또 시간과 거리가 규정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한대를 주정차 견인해왔다 이거예요 ? 그러면 시간으로는 제외하더라도. . .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부과는 얼마예요 ?

과태료부과는 저희가 하는 것이구요.

과태료부과 받아내는 것은 얼마예요 ?

과태료부과는 저희가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4만원을 부과하고. . .

4만원을 부과하고 3만원을 그분들한테 준다 이거죠 ?

3만원은 내가 차를 견인당했을때는 견인보관소에서 3만원을 내고 그러니까 기본료가 3만원입니다. 3만원에다가 시간이 지연되었다든가. . .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우리가 견인을 당했으면 일단 과태료 내는게 얼마예요 ?

4만원입니다.

4만원이죠 ?

네.

4만원을 과태료 받아서 강진특수에 3만원을 주는 것 아니예요 ?

4만원은 저희 과태료수입이 되는 것이고. . .

우리가 수입을 하고 강진특수에 주는 것은 대당 얼마주느냐 이말이예요 ?

4만원이 아니고 견인했으면 견인한 비용이 3만원이지 않습니까 ? 3만원을 그대로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4만원은 벌금이고 견인해서 끌고갔을 때 이동거리나 시간 때문에 3만원 쁘라스 해서 몇천원 차이가 나는데. . .

아니 뜻은 아는데 주차위반해서 차를 끌어갔으면 차 소유주는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까 ?

네.

과태료가 3만원이라는 말씀이예요 ?

4만원요.

4만원을 차 소유주는 내는데 이제 소유주는 관계없는 것이고 서구청하고 강진특수하고 계약한 것을 보면 대당 견인하는 견인수수료를 강진특수에 대당 얼마를 주느냐 이거예요 ?

그게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이해를 쉽게 하시면 지금 3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대를 견인해 갔을 때 3만원을 강진특수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에 올린식으로 3만원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3만원을 그다음날 민원인한테 강진특수에서는 돈을 받지 않습니까 견인료를 ?

잠깐만요 계약근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갖다주세요 ?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 제가 볼때는 그러면 소유주가 4만원을 내고. . .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본인이 나올때는 4만원을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부과하고. . .

위원님들 이따가 궁금한 것 메모했다가 추가로 질문해줘야지 여기가 무슨 저거예요 ? 윤지상 위원님 질의끝나면 미진한 것은 여러분들이 메모했다가 추가로 여쭈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차량 소유주한테 부과되는 것은 4만원외에는 없잖아요 시간 지나는 것은 제외한 것이라고 ?

네.

그러면 그 차에 대한 과태료 4만원이라는 말이예요 ?

네.

4만원에서 끝났고 그러면 4만원 과태료 서구청으로 귀속되는 것 아니예요 ?

네.

그 4만원가지고 강진특수하고 서구청하고 또 견인수수료라는 것을 줘야 되잖아요 ? 그것을 주는게 3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그렇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차 한대 견인하면 서구청에서 남는 금액은 만원뿐이 없는 것 아니예요 ?

아니죠 그것은 별개이고 그러니까 제가 민원인일 경우 총 7만원을 내는 것입니다.

7만원을 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

4만원은 행정기관에 내는 것이고 3만원은 내가 차를잘못 주차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3만원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3만원을 강진특수에 줄수 있는 건설교통부나 무슨 자료가 나와 있는게 있나요 ?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딱 규정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차종에 관계없이 ?

그것은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미진한 것을 다시 물어볼께요 ?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 절차를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매매했을 때 차량등록 순서를 얘기해 보세요 ? 차량등록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해야 되냐 지금 일반인들이 와서 다 주위사람 눈치를 봐요 ?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절차를 모르는거예요 ? 개인이 매매했을 때 두분이 와서 거기에서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차량등록 절차를 크게 써붙여서 당사자계약 그다음에 몇번 창구에서 무엇 무엇 이렇게해서 딱 들어가서 그것만봐도 직원들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줘요 ? 서로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해야 되는지 ? 그래서 대행사를 부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 대행사에 위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다른 안내문 다 필요없어요 ? 크게 쫙 들어가자마자 그것만봐도 바로 척척 몇번 창구에가서 절차를 밟아서 완벽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크게 써붙여서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느끼셨겠지만 창구직원들 그사람들이 뭐예요 ? 정규직이예요 ?

저희 직원들입니다.

정규직이예요 ?

네.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 특히 세금인가 등록세인가 전산화로 해서 찍어나와서 은행에 갖다내는데 고지서 발급하는데가 어디예요 ?

그것은 세무과 직원이 저희한테 파견이 나와있는 것입니다.

10번 창구예요 ?

네, 바로 문앞입니다.

어떻게 서류주는지 아십니까 ? 특히 그사람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 접수하는 순서에 의해서 하되 업무가 바빠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서 다른사람 뒤에서 슬쩍 지켜보세요 ? 서류를 던져주다시피 해요 ? 장치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좌측으로 옮겨서라도 함에 놓았으면 함에 놓아서 민원인이 가져가게 해야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요 ? 직접 느낀 사람이 와서 그래요 ? 한번 가보라고 해서 내가 뒤에서 보니까 사실이더라 이거예요 ? 창구직원들 교육을 특별히 시켜서 주로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 좀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듣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고 제가 먼저 업무보고때 관용차 불법경보기 장착 차량을 파악해서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 없어요 ?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 불법경보기장치 관용차는 누구 돈으로 달았는지 아세요 ? 개인적으로 달았겠습니까 ? 정신들 차리야돼요 ? 다음주 월요일까지 파악해서 가지고 오세요 ? 아셨죠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교체한 것도 있는데 그것 다 파악해서 주세요 내가 말씀드린 그 시점에서 ?그다음에 뒤에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차가 넘치죠 후문에 ?

네.

가만히 보니까 골프치러 오는 사람이나 식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유료화를 한번 검토하셔서 진짜 우리 서구청에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어떨까요 ?

그 부분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문제는 청내문제 주차하고 청사내하고 외부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부다 골프치러 오는 사람이나 식당에 오는 사람이예요 ? 실질적으로 과반수이상이 민원이라면 얘기를 안하는데 저녁에 한번 10시 30분에 민원이 끝난 다음에 한번 가보십시오 ? 반이상 주차되어 있더라 이거 잘못되었다 ? 그다음에 주택은행앞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해서 거기에 오고가는 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배치했어요 ?

그 부분은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앞에 사무실부터 주택은행 거기까지는 계속 요원 배치뿐만이 아니고 견인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은 많이 원활해 졌습니다.

7월 1일부터 견인차량단속 거기만 견인차량 단속을 파악해서 저한테 주세요 ? 거기가 제일 혼잡해서 민원인들이 서로가 차가 엉킨다는 거예요 ? 주위에 빌딩 주인한테 무엇을 받아서 영향력을 행사받아서 그런지 상당히 거기가 단속하고나면 또 몰리고 또 몰리고 그러더라구요 ? 지속적인 단속을 바라고 있어요 ?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거기에 불법주차가 견인이 몇대가 되었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분. 간단하게 하세요 ?

김용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지상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 현재 4,023대 견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그러면 견인료 및 시간초과 있지 않습니까 ?

네.

쁘라스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도 저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3만원 곱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승용차는 4만원이고 또 봉고차는 5만원 아닙니까 ?

네.

그리고 시간 초과했을 때 다르지 않습니까 ?

지금 기본요금이 3만원이고 그다음에 예를들어서 1키로가 넘어갈때마다 시간이 30분 넘어가면 천원 그래서 대략 한대당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3만원하고 5천원 정도가 평균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방치할 때 다르지 않습니까 금액이 ?

네.

그러니까 다르죠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분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셔야죠 ? 기본적으로 보면 업자가 손해입니다. 적자운영입니다. 그래서 총괄 금액을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을 하면서부터 실제로 업체에 지불한돈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그렇죠. 부분적인 금액이 아니라 지금까지 과태료 쁘라스 주차견인 있지 않습니까 ? 시간초과 차량의 전체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스티커발부 있잖아요 ?

네.

왜 정신못차려요 ? 어떻게해야 됩니까 ?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민원실에 제출해서 정식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됩니까 ?

그사항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전달을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했어요 ? 그것을 먼저 2대때는 전부다 복사한 적이 있어요 ?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간단한 것만 얘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 분명히 내가 두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단복지회관장 조재범입니다. 평소 검단복지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않으신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검단복지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검단복지회관의 2002년도 기정예산액은 총 9억 3천 5백 69만 2천원이었으나 4천 3백 51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예산총액은 9억 7천 9백 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추가계상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예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관운영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종합안내팜프렛 제작비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선3기 출범에 따른 구정구호 변경으로 관장실 현황판 구정구호 문자 교체비용 2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스배상보험료 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구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및 취미교양교실을 개강하고자 강사료 1천 2백 9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정기안전검사수수료 부족분 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장 동력로울러 연료비로 2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기계 및 전기시설유지관리비 부족분 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장 개장에 따라 전기시설 소모품 구입비 부족분 2백 39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장 관리용 소금 구입비로 1백 27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정보량이 급증함에 따라 도서출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간 도서구입비로 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위탁비 1억 6천 5백만원중 낙찰금액 1억 4천 5백 34만원을 제외한 1천 9백 65만 3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관리용 동력로울러 구입비로 4백 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동로울러 구입비 23만 4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라인기 구입비 14만원을 삭감 계상하고 백회채 구입비 8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도서관리를 위한 필수품목인 헨디 터미널 구입비 1백 6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조경에 필요한 물품인 동력예취기 구입비로 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복지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단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검단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2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취미교양교실강사 실비보상 해서 1천 2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때 3대 의원님이 삭감시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1천 2백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강사 실비보상비를 당초 예산에 먼저 올렸다가 삭감된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는 저희 검단복지회관이 수도권매립지 지원사업비가 저희 구비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당시 수도권매립지 지원사업비로 모든 것을 경비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매립지 지원사업비가 먼저 기히 보고드렸듯이 현재 52억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안도 먼저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듯이 그래서 그중에서 그 돈은 순수하게 지정된 용도가 검단복지회관의 시설비로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비입니다. 일상 어떤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천 2백만원을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관장님 ?

네.

여섯과목을 한다는데 여섯과목이 뭐뭐예요 ?

저희가 11개 과목을 현재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예산이 결정이 되면 저희는 그중에서 여섯과목을 저희가 선택을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과목을 설문조사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과목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참여도가 아주 많치 않아요 그것도 무료로 하는데조금씩 강사료도 받는데 ? 거기는 수강료 안받을 것 아니예요 ?

현재로서는 수강료 받는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활성화가 되면 그때가서 저희는 그안을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강료 1시간에 3만원인데 몇시간씩 주로 해요 한번오면 ?

보통 한시간 반정도 해서 두시간정도 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무료로 개방하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에 의하면 상당히 화려하다고 해요 ? 다른데보다 시설이 좋아요 ?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전부다 칭찬을 많이하고 가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장때 로울러는 무엇으로 구입했어요 ?

현재 수동식으로 하나 있습니다 끌고 다니는 것. 그리고 도저히 사람이 끌고다니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당시 지원 업체에서 거의 수명이 다된 그런 로울러기를 하나 갖다 놓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기증하는 식으로 해서 가져가지도 않고 거기다 그냥 방치해놓은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로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13개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쓰면 일요일마다 쓰는 것인데 땅고르기도 하고 휀스도 쳐주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그것을 운영하더라 그런데 테니스에 오는 사람들은 테니스 하나 가지고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기는 내가 이면으로 알고 있는데 ?

3면입니다.

3면인데 동력은 10면이상 좀 넓은데 이런데 필요한 것이지 3면정도 가지고 그리고 운동하면 그사람들 근육도 좋고 힘도 많잖아요 ? 그리고 그런 것은 자체 회비로 한번정도 사서 수동으로는 얼마예요 ?

23만 4천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못쓰게되면 수동으로 사서 자기들이 끌고 다니면서 조금 기여하면서 이용하는 것이 어때요 ? 수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냥 무조건. . .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막상 그것을 저도 밀어봤습니다마는 그것이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안하고나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수강료가 비싸다고 하는데 개인지도가 있어요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검단이 다섯개 클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섯개 클럽중에서 한 클럽이 특정클럽이 검단클럽에 소속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매일같이 거기를 오시더라구요. 오셔서 테니스를 치시는데 사실 저희야 강사료를 받는지 아닌지를 저희는 물어볼수도 없는 사항이고. . .

파악은 할 수 있잖아요 왜 못 물어봐요 관리 차원에서 ?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하고 치니까 저희는 그것을 일일이 물어본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얘기가 외부적으로 레슨비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저희가 불러다놓고 그런 어떤 외부적인 표시라든지 남들이 오해할 수 그런 것은 못한다.

바로 그거예요 공용 테니스장에서 자기네 테니스장도 아니고 사설 테니스장이 아닌데 공용 테니스장에서 레슨을 해서 돈을 받으면 됩니까 ? 그것 없도록 하세요 ?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재를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맞구만 그 얘기가 ?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조재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