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한 의원 발언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님께서 보류를

결정을 내린다는 것인데 그러면 부결이지

일단 이런 사항은

의회차원에서 부결할 수 있는 것이고

개혁은 푼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의원이 당연히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맞지 민간인이 무엇을 알며, 지금 사회단체라든지 그 분들을 폄하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세부적으로 잘 모르니까 군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 이런 방향으로 가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규제를 풀려면 우리가 들어가서 풀어야지

또 둘이나 들어가 있고

조정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으로부터 창녕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이 있습니다. 그럼 조정한위원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근거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삭제 신설된 사무의 수수료를 삭제 신설하는 등 현실화가 필요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내수면어업법 개정에 따른 내수면어업 각종허가 면허의 수수료가 신설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수수료의 삭제와 추가가 따라야 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수수료의 삭제라든가 수정, 추가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병기 발급하는 공시지가확인 추가수수료 징수를 못하게 됨으로써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요율의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별표1은 실제로 전면개정이 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어느 사항이 개정되는 사항인지 잘 모르실 것이고 해서 우선 뒷면에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부터 설명을 드리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증명난에 우리 제증명수수료는 증명, 그다음에 신청등록 이런 식으로 9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증명난에 9개 항목, 신청등록에 7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항목중에서 1번 8번은 생략하고 기타 제증명사항에 4번에 공시지가확인서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할 때는 500원 받고, 토지대장에 병기 발급할 때 300원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토지대장에 별도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질의 회신이 있으므로써 300원을 받지 않도록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청등록 등 항목은 7개 항목인데 2번에 농수산관계 1번,3번 생략 다음에 신설이 4번에 내수면어업 각종허가 신청에 건당에 1,000원씩 받도록 신설됩니다. 이것은 내수면어업법이 2000년1월28일 개정되어 가지고 법 제23조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건설관계에서 2번에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3번에 폐천부지 교환신청, 21번에 건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22번에 건설업자의 양도인가신청, 23번에 법인 합병인가 신청, 24번에 건설업 상속인가 신청을 삭제를 하고 새로 25항에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 관리에 관한 허가는 허가시에 공사비의 1/1000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신설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전문건설업 공사 등록할 때 가스공사 제2종 제3종 난방시공업 제2종, 제3종은 제외한다. 나머지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에 2만원, 그다음에 27번에 가스시설공사업 등록신청에 1만원, 28번에 난방시공업 등록신청에 1만원, 29번에 건설업등록증 재교부신청에 2,000원, 이것은 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8조 별표5가 개정이 되어서 사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앞에 2번부터 24번의 사항이 폐지가 되고 이 내용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0호에 지하수개발 이용에 따른 허가신청 시 30,000원, 변경허가 신청시에 17,000원,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에 17,000원, 시공업등록신청시에 50,000만원, 시공업변경등록신청에 30,000만원, 그다음에 31번에 지하수영향조사 기간등록신청에 50,000원 이 사항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하수법시행규칙 제33조에 수수료를 이 금액으로 받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에 보건사회관계 1번에서 10번 항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11번에 컴퓨터게임장 신규허가와 12번에 컴퓨터게임장 변경허가는 삭제를 하고 별도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관계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유통관련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또 업무이관으로 인한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7번에 유통관련업 신고(복합유통,제공업) 1건에 20,000원, 그다음에 8번에 유통관련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5,000원, 9번에 비디오물 게임물 대여업 등록신청 이것을 유통관련업 등록신청으로 일괄 통괄을 하고 괄호해서 비디오물 신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등록, 복합유통, 제공업등록 이렇게 해서 건당 20,000원씩 통일이 되게 되겠습니다. 10번에 비디오물 게임물업판매 대여업 변경등록 신청을 유통관련업 등록신청으로 바꾸어서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건당 5,000원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11번에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2번에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변경, 13번에 종합게임장업 지정신청은 9번 10번에 유통업 관련 조항으로 전부 합병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에 돌아가서 새로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종전과 지금과 개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2페이지가 아니고 3페이지입니다. 미안합니다. 3페이지에는 변경된 사항이 하나도 없고, 4페이지도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5페이지는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줄에 공시지가열람 300원 되어 있고, 4번에 보면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에 단일 필지당 500원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전에는 토지대장의 발급 병기할 때 300월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2번에 4항에 내수면어업 각종허가 신청 1,000원 이것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다른 사항은 6페이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7페이지에 17항에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 이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이 새로 신설되고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5번에 보건사회관계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9페이지에 7항, 8항, 9항, 10항이 새로 신설되거나 세분된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이 사항을 대비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수수료 조례가 별표1이 전면개정됨으로써 현재 전에 개정되었던 내용과 현재 내용과 대비가 10페이지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2년8월1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1호로 회부된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근거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삭제 신설된 사무의 수수료를 삭제 신설하는 등 현실화가 필요한 수수료를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다음에 제증명등수수료 할 적에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별표를 봐주시고 말씀을 하는데 조금전과 같이 설명할 적에 비고난에 삭제되었다든지 신설되었다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 빨리 이해가 되어지고 하는데 그런 점을 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삭제를 했다 그런 것을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5시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30시간을 저희들이 잡아 놓았습니다만, 월 단위인데 시간당 1,000원 기준이고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단계 읍면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시 지역, 시지역은 이것 보다 조금 높습니다. 높고, 군 지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해서 최소 시간당 1,000원 정도는 규정을 해놓아야 된다. 앞으로 대비해서 이해합니다. 전혀 안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례 모법에는 이런 정해 놓는 것이 앞으로 활성화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한다든지 하면 물론 실습재료비는 수강생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수강료도 수요가 많고 할 때는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운영에 대한 경비로써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위원님 말씀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