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효근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7월10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8월29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위원이신 하효근위원님께서 당 위원회의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위원장에는 지금 연장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시는 하효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김영광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노동호입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며,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 횡령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하다는 결산승인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2001회계연도 결산수지상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재정수지의 특징은 우리군의 자주 재정력으로 표시되는 재정자립도가 결산을 기준으로 전년도 36.8%에 비해 5.9%가 하락한 30.9%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력지수 측정의 기준이 되는 재정자립도의 산출방법이 외부재원의 유입정도에 따라 그 변동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재정력을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주재정력의 근간이 되는 우리군의 지방세 실제 결산액이 전년대비 61,844천원이 줄어들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행정청에서 명백한 급부를 제공하고도 체납액이 648,306천원으로 전년대비 5.4%가 증가한 것은 우리군의 재정력 약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배경을 기초로 하여 2001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분야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1년도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결산수납액이 예산액보다 120.8%가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문제는 이 가운데 지방세 554,140천원, 세외수입 1,522,153천원은 전체 초과액의 6%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이 재원이 자주재정력을 결정짓는 주요소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적 세외수입은 성격상 행정청이 구체적인급부를 제공하고 수입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체납액 정리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전년도 결산안 승인시 시정 요구한바 있음에도 재산매각수입 6.3%, 재산임대수입 0.4%, 도로사용료 74.3%, 과태료 6.5%등 체납액이 전년보다 5.4%가 증가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자주재정력이 미약한 우리군으로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할 중요한 의미의 세원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향후 보다 효과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지속적인 금리하락과 교부세, 국·도비등 보조금의 송금 불균형으로 자금운영에 애로가 많았음에도 23.6%를 초과하여 수납한 것은 관련부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체납액증가가 된 세외수입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불용액이 전년보다 35.3%가 증가한 19,833,234천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10.7%에 육박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불가피한 요인도 있습니다만, 10%를 초과하는 것은 효율적 재정운용에 반하는 것이므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는 재정운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보다 명시이월 193%, 사고이월 146%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교부세와 국·도비보조사업비의 교부지연 등의 사유로서 국가나 도재정운용의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이므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의 경우 대부분이 년도폐쇄기(다음연도 2월말)이전 사업완료가 불가함에도 무리하게 당해 연도에 원인행위를 이행하여 재이월이 안되는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사료되므로 향후 예산이월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상경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제시된 “지방재정건전운용원칙”과 “경비별 편성기준”에 따라 생산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요인이 없는 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되어야 함에도 2001년의 경우 전년보다 18.8%가 증가하였고 2002년의 경우 1회 추경기준 전년보다 15.2%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력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시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예산편성의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몰법제도”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우리군의 특별회계중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예산의 낭비방지와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회계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향후 기타 특별회계도 “ 일몰법제도”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28.3%에 해당하는 5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일반회계 전입금 39억원을 전입시켜 자금을 사장시키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회계간 전출입금 관리에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부문입니다. 기금 중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이전 3년간 보통세 결산액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최저적립금액의 93%만 출연 적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의무적 필요경비인 만큼 재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향후 법령에서 정한 최저 적립금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기금의 세입·세출예산편성도 일반예산편성기준에 맞게 편성하는 것은 물론 기금운용의 투명성 등을 위해 제정토록 되어 있는 통합관리기금조례제정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경우 조례 제8조에 당해연도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년도 1,250천원, 2001년 600천원을 초과 지급함으로써 동 기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향후 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증식등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부문입니다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지방재정자립에 기여할 수 있게 보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업지도선을 비롯한 사용승인된 공공시설 일부가 누락되는 등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가 체계화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므로 금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시 적극적인 검토와 집행부서의 관심촉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관리 부문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의 경우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전양수발전소 위탁금등 15건 40,868천원은 조속히 군에 귀속 세입조치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경남도로부터 교부된 가뭄극복성금잔액 17백만원은 일반회계 예비비 194백만원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세입조치 또는 재해대책기금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 일시보관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회계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2001년도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2001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의견서 대표위원에 이학수, 최삼용, 구석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본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신중을 기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이 희망을 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려우니까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합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결산서에 다 있는 내용이 있고, 총평의 잘된 점을 보면 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것이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가 하면, 법정사무를 가지고 여기에 잘된 점으로 되어 있고, 또 지적사항에 보면 지적을 하지 아니할 것을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비를 부대비로 넣어라고 하는데 실제로 부대비 세출과목을 용역비라든지 어떤 항목에 넣어주어야 되고 여비는 빼 낸게 잘된 건데 지적을 해놓은 사항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공무원도 고급인력이고 20일간이나 시달렸는데 뭔가 이런게 하나 나타나더라도 올해는 이게 세입·세출에 잘못되었지만, 내년도부터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러한 것을 충고해주고 지도를 해주어야 될 건데 이런 사항이 결산서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서운함을 느끼고 특히 인력을 다루는데 있어서 뒤에 도움이 되고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군 의회에서도 변화가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석입니다. 결산검사승인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보시면 기금운용부분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외 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에 나온 것은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재해대책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취득기금으로 5가지인데 이외에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방금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5가지의 기금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적립되고 기금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바로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만, 기금은 예산에 계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지 않고 조성되고 있는 기금과 조례에 의해서 조성되고 있는 기금 2가지 유형인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우리 조례가 정한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한 것과 그러지 않고 수시 모금한 기금 2가지 유형의 기금을 모두 통합해서 관리하는 조례는 없습니까 ?

앞에 검토보고서 기금운용 부분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고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를 비롯해서 전 시·군이 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반드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사항에 넣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의문이 가는 것이 행자부에서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통합해서 관리하라는 뜻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 기금을 소관과별로 각각 분산해서 관리를 하다보면 하동군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하동군의 재산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금도 하동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기금을 통합해서 얼마인지 명시를 해주어야만이 하동군의 재산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자산은 얼마고, 기금은 얼마고 빚은 얼마고 채권은 얼마고 모두 다 계상이 되는데 우리 예산서에 기금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차제에 승인을 하면서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서 승인할 때 집행부에서 분산해서 관리하느니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통합관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권고 내지 건의사항으로 결정서를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5개 기금외 다른 기금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개 기금외에 특별히 있다고 하면 불우이웃돕기성금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는 기금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앞서 두분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군 의회에서 의회 대표위원 한 분과 사회에서 나름대로 전문 식견을 갖추신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약 20여일간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금번 제1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석상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도 충분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미흡한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하여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건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는 원안가결에 이의가 있습니다. 원안가결보다도 앞에 제가 말씀드린 기금운용부분을 지적하면서 기금을 분산해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로 만드는 것을 여기 승인서에 삽입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하되, 최남석위원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을 촉구해서 승인하도록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