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29일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김동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4대 남구의회 미군부대대책위원회 구성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판년입니다. 제103회 임시회 회의 중에 내무위원회 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지난 8월 16일 남구의회로부터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8월 29일에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 등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한 심사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있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주요내용으로는 새로 추가되는 도시환경 업무의 범위와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직원 수, 그리고 존속기한 4개월을 남겨두고 설치하는 이유, 입법예고의 성립요건과 절차, 다른 구청의 한시기구 설치 현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었으며 이에 대한 집행공무원의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토론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안의 주요내용은 한시기구가 당초 2000년 7월에 설치되어 2001년 6월 30일에 종료되지만 재차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12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으로 인해서 우리구가 당초에는 2000년 7월경, 연장 승인 시는 2001년 7월경에 한시기구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을 불과 4개월을 남겨둔 현재, 자치행정과를 설치하여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1명을 감축하는 기준에 따라 증원 없이 자체인력을 활용하려는 계획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일부 의견은 상급 부서의 기구조정을 2년 동안 지연시켜 한시기구의 종료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자치행정과를 설치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판단 미숙과 일관성을 결여한 행정행위의 결과이며 또한 형식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잠정적이나마 인사발령시 자치행정과장으로 나타나는 부분과 본 안 제출 시에 소규모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여 이와 관련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견은 한시기구의 설치가 상당기간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업무량이 많은 대과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자치행정과 설치의 필요성과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 유지, 원만한 봉사행정 추진, 직원 사기앙양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 등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충분한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의원의 의견이 집약되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 위원이 성의를 다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오늘 본 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4대 남구의회가 개원되었으나 종전 의정활동으로 지속되어온 미군부대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자 남구 관내의 미군부대 주변 출신의원들로 모임을 가진 가칭 미군부대대책준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제4대 남구의회미군부대대책위원회 구성 안을 본 의회에 발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미군부대대책위원회의 구성목적은 남구 관내의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지역개발의 저해요인 및 피해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이나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 등 지역의 가장 비중이 큰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의회내의 미군부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구의회에서 활동한 미군부대대책위원회 구성 연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 9월 7일 제1대 남구의회에서 구성하였으며 2대는 95년 8월 9일, 제3대는 98년 9월 21일에 구성하여 의정활동을 하여왔습니다. 그리고 제4대 남구의회 미군부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지난 2002년 8월 16일 미군부대 주변 출신의원인 본인 외 5인의 의원들로 모임을 가져 남구의 미군부대대책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본 의원을 위시한 5인의 준비위원들께서는 제4대 남구의회 미군부대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구성위원으로서는 미군부대 주변 의원을 위주로 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본 의원과 김현철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서는 서영조의원, 장상곤의원, 황정구의원, 박경숙의원, 그리고 본인의 원에 의한 정연국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활동기간은 4대의원 임기와 같이 하였으며 운영방법과 활동사항으로는 미군기지이전 촉구활동과 미군부대 관련 피해사항 발생 시 회의 소집,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게 되며 또한 미군부대 관련 건의, 촉구, 결의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서류 작성 등과 현장확인 및 미군사령관 면담 등을 추진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방안으로는 일반적인 사항은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충당하고 특수사항은 사안에 따라 자체 논의하여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4대 남구의회 미군부대대책위원회 구성 안을 발의한 본 의원을 포함한 6인 의원의 뜻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을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