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올해는 유난히도 장마가 길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더위도 지나가고 의정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의정활동 방향과 목표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표출되고 다듬어져서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 모두가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기타 보고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1. 제102회부평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례회 회기결정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02회부평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회예정인 제102회 정례회 회기는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첫째 날인 9월 7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2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의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을 처리하고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9월 12일과 9월 13일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9월 14일 토요일은 각 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9월 16일 월요일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잡아 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번 정례회 제출된 안건 중 인천광역시부평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위원회 공동소관이 되겠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위원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폐기물수집음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가 마치게 되면 2002년도 잔여 회의일수가 임시회 8일, 정례회 25일이 남게 되는데 임시회는 오는 11월 초순경에, 그리고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개의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 회의자료를 참고로 하시면서 제102회 정례회 회기운영에 대해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임시회 총 45일 중 37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말씀에 8일 남은 것하고 정례회가 35일 중 10일 사용했으니까 25일 남은 부분하고 8일을 11월 초, 정례회를 11월 말경에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중간에 사이를 띌 그런 계획입니까?

조금은 띄어놔야지요. 크게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10일하고 25일 하면 35일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이는 띄어놨습니다.

우리가 예년에 그동안 전례대로 한다고 하면 연말에 계획을 크리스마스 이전에 모든 회기를 다 마치겠다 이런 보고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이 앞으로 8일 남은 임시회 때 뭘 해야 되냐면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그것을 승인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을 잡은 겁니다. 임시회 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승인해 줘야지요.

크리스마스 전에 정례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회의규칙에 2차 정례회의는 매년 11월 25일에 개최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입니다만 1차 정례회는 총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해에는 매년 7월 5일에 개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지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9월 또는 10월 중에 1차 정례회를 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번에 3대 후반기 임시회 때 9월 중에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의결했지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12월 18일인가가 대통령선거지요. 며칟날입니까 정확하게?

12월 13일이지요.

회기 중에 그러면,

그렇게 되지요.

아니면 11월초에 8일간 하고 나서, 법적으로 날짜가 있는데 기억을 못하겠네.

대통령선거가 12월 19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급적이면 정례회가 아니었을 때 우리가 8일간 잔여임기 임시회 쓰고 비어있는 공간을 띄어서 25일 안에 계획을 잡으면 지금 보고하신대로 가도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대통령선거 회기 중에 포함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여기 날짜가 박혀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다음 번 물론 운영위원회가 다시 열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미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거날이 12월 19일, 정확하게 모르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날짜니까 그때는,

어차피 12월 13일이 되든 19일이 되든, 19일이 된다고 그러면 거의 임박해서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네요.

임시회를 당겨서 하든지, 아니면 정례회를 선거기간 뒤로 미루든지 날짜를 맞춰서 해야지 정례회기 중에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정례회하고 대선하고는 같이 겹치게 되는데 단지 하루가 선거일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일에는 이 의회가 열리지 않고 자동적으로 투표일이기 때문에 하루가 연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장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공휴일도 회기 안에 일수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수는 당연히 선거일도 포함이 됩니다.

사무국장 다음 번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회기결정은 하겠습니다만 선거가 12월 19일 일겁니다. 그 전에 끝나도록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정례회를 12월 19일에 끝난다면 정례회는 35일로 박혀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그렇다고 그러면 정례회가 11월 25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회의규칙에 정례회 일자가 시작되는 날짜는 11월 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12월 19일로 당긴다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정례회 10일 일정을 35일 중에서 더 써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지요.

그렇게 날짜를 당길 수는 없습니까?

정례회는 규칙에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11월 25일 2차 정례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박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따가 토론시간에 해서 결정을 하기로 그렇게 합시다.

의사팀장 박순일 1차 정례회 때는 총선거가 실시될 때는 8, 9월에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차 정례회는 연기라는 게 그 부분이 안 나와 있거든요. 선거 때는 총선거가 실시되게 되면 선거운동으로 인해서 그 전 단계가 잡힌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를 피할 수 있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102회 임시회 회기결정할 때 정하도록 하고 일단 질문사항은 넘어갑시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원안대로 회기일정을 잡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제10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의안대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1회계년도결산안 심사도 그렇고요 예산결산위원회 부분도 그렇고 결산안 자체를 인원수를 두어서 하자는 얘기에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그 말씀은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는 총무위원회 네 분하고 사회도시위원회 네 분해서 여덟 분으로 했고 과거의 예로 봤을 때 추경예산을 다룰 때는 각 위원회에서 세 분씩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1안은 세 분, 세 분씩해서 여섯 분으로 할거냐, 제2안은 본예산에서 다루듯이 총무위원회 네 분, 사회도시위원회 네 분 해서 여덟 분으로 할거냐 그것을 결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매 회기 때 계속 1안, 2안 결정해야 됩니까? 전례로 한번 결정해서 쭉 해 오면 전통적으로 부평구의회 벌써 10년이 흘렀는데 10년 동안 해둔 선배의원들의 전례가 있으니까 전례를 따라서 해야지 이것을 지금에 와서 6명으로 하자, 8명으로 하자 계속 바꾸면 전통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서 나는 전례대로 계승 발전해 오던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 설명해 보세요.

지금 류수용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추경예산에 대한 범위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은 전례대로 네 분씩, 네 분씩 하더라도 이번에 추경예산안은 제1안으로 해서 세 분, 세 분이 하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이번 제4대 의회가 처음 구성되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의원님들도 이런 사항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으로 해서 일단 올렸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천2동 최만용입니다. 저는 약간 반대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1안도 좋고 2안도 좋은데 현재 저희들이 겪고 있는 것은 초선의원이라고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초선이 배워야 될 부분은 배워야 되거든요. 1안도 중요하겠지만 초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2안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만용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한 최화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협의관계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의석배정의건은 1대, 2대, 3대, 4대까지 의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의석배정안은 국회에서 배석 배정하는 안이 1안 이었습니다. 그동안 2안도 해 봤고, 3안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까지 전통성을 살린다고 할까요. 쭉 해 오던 안이 1안으로 여지껏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에 대한 것을 해 왔는데 여기에 기술한 내용이 왜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본래 있었던 것을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셨는지 아니면 이것 안 자체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하신 건지 그 부분에서,

이것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제3대에서 운영해 오던 것이라 하더라도 좌석배정 자체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안도 있다하는 안을 여기서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정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것대로 해서 좌석 배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좌석배치가 의식을 갖춰야 됩니까?

갖춰야 되지요.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까지 이렇게 어렵게 대화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이 문제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현재는 어떠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부평1동 선임동 순으로 해서 십정동까지 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동별로 놓는 방법도 있고 지금 같이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얘기인데 어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해져서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그런 것은 없는데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르겠습니다.

순리적이고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결정해 주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의석배치도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행정동에 맨 꼴찌인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항상 뭐든지 뒤입니다. 뒤라서 덕보는 것도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손해를 보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의석배치도를 보면 3안 행정동 순으로 하면 이런 것은 조금 덕 보는 것 같아요. 뒤에 앉아 있으니까. 뒤에 앉아서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별다른 의미가 없는 한 지금 현재 행정동 순으로 그냥 놔두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운영되다 보면 지금 4대까지 흘러갔지 않습니까. 초선, 재선, 삼선, 사선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재선, 사선 의원들이 잘못됐을 경우에 동별로 하면 맨 앞줄에 앉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국회 본회의도 보면 삼선이나 여러 가지 중진들이라든지 원로분들은 맨 뒷좌석에 앉는 게 관례거든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그런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의회운영위원회에 재선해서 있는 분이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부평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궁금한 사항도 계시고 거기에 과거에 있던 부분을 내가 대변하는 경우도 간간이 생기게 됐는데 과거에 북구의회 시절, 또 부평구의회가 되면서 1대, 2대, 3대, 4대까지 의석배정은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의석배정안이 1안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석배치도는 1안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의석배정의건에 대하여 1안과 같이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3안이 권장하고 싶은 안입니다.

방금 강신봉 위원께서는 3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수용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인 거수)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의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인 거수)

표결발표 하시기 전에 위원장님은 어느 쪽을 하셨는지 의사 밝히셨어요?

저는 기권입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의원님들이 해외비교시찰이든 아니면 국내에 선진 자치단체에 비교시찰을 가시게 됩니다. 가면 우리가 다른 단체보다 더 좋은 면도 있고 우리가 못한 부분도 있어서 배워서 오면 우리에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좋다고 해놓고 도입하자 여지껏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원사무실을 설치하는 방법은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하기 이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설치를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방법론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설치는 확실히 해서 위원님들이 의회 전당을 이용하면서 계속 연구하고 같이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설치여부하고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설치할 장소는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시면 제1안이 현재 위원님들이 계신 이 자리를 의원사무실로 하는 안이 제1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실은 어디로 합니까?

운영위원회의실은 사회도시위원회의실이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의실 맞은편에 왼쪽에 보면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운영위원회의실로 사용할까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안으로 한다면. 평수는 이것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까?

아주 상당히 적은데 간신히 회의정도는 할 수밖에 없지요. 참고사항으로 평수가 지금 11평 되겠습니다. 여기는 45평 되던가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