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3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4항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손동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답변 청취 그리고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 8월 10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중 개정법률의 공포와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단체장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서관 및 비서 등에 대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에 퇴직하는 사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경우 직권 면직하던 규정을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대하여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WTO체제 이후 농산물 교역 증가 및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가축방역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수의직 7급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자동차관련시설의 입지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규제의 완화 차원에서 자동차관련시설을 입지할 수 있도록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심의한 토대로 작성한 사항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먼저도 심사를 한 결과에 지금 우리 수도권, 수도권보다 우리 수질관계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에는 민감한 사항으로 폐차장은 수정 동의를 제의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폐차장이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