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장광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재무국 소관 결산서 요약분을 참고해서 제안설명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는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야로서 2001회계연도 재무국의 세입 총 예산액은 290억 2,062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3억 385만 2,760원이며 이중 징수결정 대비 82.1%인 314억 6,380만 9,33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68억 4,004만 3,430원중 2억 6,215만 6,53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65억 7,788만 6,9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으로는 지방세 39억 4,940만원과 국·공유재산관리 16억 8,466만원, 그리고 일반부담금·과태료 등 9억 4,3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200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8,548만 1,000원이며 이중 64.5%인 14억 965만 840원을 집행하였고 7억 7,573만 1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우편요금이 고지서 동봉송달제 실시와 등기우편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우리편요금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해줌에 따라 기정예산이 절감 내지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계관리 사업예산인 인터넷 전자 입찰 프로그램 구입사업을 조달청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지적관리의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용역사업은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간의 사업조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각각 편성되었던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불요불급한 소모성 물품구매 억제와 수수료 운영수당 등에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별로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재무국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해영 위원님!

재무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올해연도 과년도 수입으로 책정되는 것 맞습니까?

전년도 이월분은 예산할 때 기정예산 편성 전에 이월금으로 수입을 일단 잡는 것이 맞습니다.

수치가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이나 2000년도 결산서와 2001년도 결산서를 비교해 봤을 때 이월금과 과년도 수입으로 잡힌 것이 맞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수입에 징수액이 139억원 아닙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년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이 139억원 정도 되지요?

네.

이것이 2000년도 결산서인데요. 세외수입 부분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39억 2,700여 만원으로 차액이 좀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과년도 수입 잡으면서 체납분의 이월금을 별도로 체납을 결손하면서 가년도 대개 한 2 내지 3% 삭감돼 가지고 적은 목표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그런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것이 아니고 과다책정됐다는 얘기예요. 올해 과년도 수입분에 작년도 이월분보다 2,249만원 정도가 과다 책정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백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려면 수치를 다시 뽑아가지고 어던 것은 증가되고 어떤 것은 감이되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저희가 표를 작성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어떻게 올해 더 많이 책정된 것인지 지방세의 수입 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에서는 차이가 1억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과다 책정됐어요.

증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따 과별로 다 끝난 이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더 이상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심사는 재무과·세무관리과·부과과·지적과 순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위원입니다. 재무과 세출부분을 과장님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계획 변경 집행사유로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된 현상이 빚어졌는데 여기에 대하여 사항 설명 좀 해주시고 조달청 프로그램과 사기업체 프로그램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편성 시에 조달청 프로그램은 얼마였는가를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윤희입니다. 류근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연구개발비에 저희들이 조달청 입찰 프로그램을 2,5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때 당시는 조달청에서 하지 않고 일반공개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서울 자치구에 하지 않은 데는 전부다 해주었기 때문에 당초 일반공개경쟁을 변경시켜서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지금 조달청이나 일반이나 그 문제는 가격은 비슷할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연구개발비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체나 조달청이나 비슷하다는 이거예요?

네. 조달청에서는 무료로 했습니다.

예산을 전부다 안 썼다, 그러면 사기업체와 비슷하다고 했는데 차이가 나는 것 없어요?

2,500만원 정도를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에 상승하는······

, 내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조달청하고 사기업체하고 차이점이 과장님께서는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데 상세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기업에서 공개경쟁을 도입해서 하는 금액과 거의 상응하는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는 무료로 했습니다만 제도 운영개선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지요.

2000년도 예산 세울 적에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해준다는 것을 몰랐나요?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쓰지 않았다, 알았습니다.

백해영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액 대비 실수납액이 2,135.8%라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을 왜 이렇게 낮게 약 4% 정도밖에 책정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는 평상시 목표 예산액 잡은 것은 최근 3년 정도의 평균치보다 조금 상위로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상 외에 신도림동에 자동차 학원이 있는데 2001년도에 임대료 3억 2,000만원을 별도로 부과를 했습니다. 치수과에서 쭉 관리해 오다가 갑자기 재무과로 재산관리관이 이전됐기 때문에 많은 금액 3억 2,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발생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길년 위원님!

위원입니다. 재무과 세입에 있어서 과년도 수입이 실수납액의 9.5배 정도되고 지우결저액이 90%나 되는데 이것이 매년 장기적으로 체납이 돼 가지고 이월되는 미수납액 같은데 실제 어떤 품목이 이렇게 미수납이 많으며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은 재무과에서 발생되는 것은 변상금입니다. 그래서 16억원이라는 금액은 2000년도에 이월된 금액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액을 잡은 것은 1억 9,000만원 잡았는데 이 금액도 10% 정도 이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1억 9,000만원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구로구에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로2·3·4동 변상금 문제가 관련 되어 있습니다. 반상금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구로2·3·4동의 여파로 기타 지역에서도 조금 납부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대로 체납분에 대해서는 징수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5년치씩 보관을 합니다. 매년 변상금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 연말에 14억 2,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19억원 정도 됐습니다. 연말까지 징수하면 15억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연도 결산할 때는 미수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세출 부분에 설명자료 있잖습니까? 거기에 자산취득비 40만원, 불용액이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연구개발던데요?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2페이지 보시는 연구개발비 4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다른 항목이잖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처음 예산 잡을 때 법인연감을 구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입입니다.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인데 그래서 아마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그것이 필요 없어가지고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인데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네.

연구개발비 40만원 볼용이라고 써야 맞는 것 아닌가요? 자산취득비 불용이라는 표현과 연구개발비 40만원이라는 불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소프트웨어 구입이니까 자산취득비로 예산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자산취득비로 표기된 것입니다.

그런 거라면 제가 이해하겠지만 각과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연구개발비는 거의 지출하지 않거나 불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쓰여졌어야 될 비용이 아닌가 연구개발비를 자꾸 안 쓰는지 이해가 안 가요.

법인연감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 책정할 때 자산취득비로 예산서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어요?

네. 그렇다면 더욱 더 복잡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사는 것인데 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설명자료에 마땅히 연구개발비 40만원 불용으로 처리해 주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세무종합프로그램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연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세무종합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속에 법인연감이 들어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깐 결산내역 설명에 그런 것을 기재를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하실 수가 있잖아요. 목 자체가 다르니까 질의를 하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님!

알겠습니다. 단순한 오기로 보겠습니다.

단순 오기예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과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일반우표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절감된 것 같습니다. 무려 한 60%가 절감이 됐네요. 그렇지요?

예.

일반우표로 고지서 발급해서 지장 안 받으셨어요?

2001년도부터 동사무소가 전환이 되면서 지방세법상 고지서라든가 문서를 갖다 드릴 때는 교부를 하든가 아니면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기우편으로 예산편성을 첫해니까 해 가지고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실제 적용을 해서 작년보다는 금년에 1억 3,900만원 정도를 감편성을 했지만 30만원 미만 되는 것은 증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5%만 물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하겠다고 구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가지고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하고 그리고 등기우편은 30만원 이상 짜리는 1,170만원씩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안 받는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무적인 일이지요. 작년에도 내가 감사할 적에 이 일반우편물 들어온 것 본인이 받지 못한 우편물을 수십건을 수거해 가지고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데 과장님께서 지장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장이 없으시면 어떻게 본인이 받지 못하는 우편물이 엄청나게 쌓이는 현상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등기우편으로 했을 때는 본인이 부재중이라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다시 돌아오고 있고 일반우편은 소재지에 투입을 시키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기는 하지만 오히려 등기우편으로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우편도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세입면에서 보면 등기우편이 더 문제점이 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내가 작년도에 감사할 적에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본인들이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우편물이 많기 때문에 세제상 미납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지적을 하니까 담당공무원들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우편으로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지장이 없다고 하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한다는 것은 나도 환영하고 동조를 하고 나도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무국에 속해 있는 체납 미수금이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도 일반우편물도 하는 관계로 해서 이수액에 일조를 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등기우편으로 발생되는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점들이 더 많이 있고 사실상 살고 계신데 우체부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두어번 갔다 왔다가 없으면 저희들한테 반송을 합니다. 반송을 하면 반송된 것에 대한 1,000원을 드리는 행정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느 것이 더 큰 착오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 일반우편으로 해서 소재지에 일단 투입을 시키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8월 16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세한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황설명이 상세한 것도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면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이번 감사에서도 본인이 받지 못하는 우편물을 한 50개를 받로 이웃집 몇 가구에서 수거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우편물을 받지 못하니 어떻게 세금을 내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수차에 지적한 사항인데 저는 등기우편으로 하면 그래도 본인한테 직접 전달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수량이 더 정확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지금 아무 지장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하여튼 이번 감사에 다시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저 내 이웃 몇가구에도 그렇게 많이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수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답변하신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낸 것을 세무서에서 A라는 사람이 냈다는 것이 통지가 오지요? 그러면 주민소득세라는 것을 부과과에서 부과하지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세무서에서 냈다면 10만원을 부과과에서 다시 부과해 가지고 보내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처리된 것도 계속 부과해 가지고 고지서를 재발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 결산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겠습니다. 지적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2001년도 징수실적이 몇%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상기입니다. 과년도 징수율이 1억 1,749만 8,020원을 징수했습니다.

1억 1,700만원 징수하셨지요? 과장님 숙지 안 하고 나오셨어요? 징수결정액 목표액은 얼마지요?

10억 2,329만 2,580원입니다.

10억에서 1억 1,000만원 정도 징수했지요? 그러면 11% 정도 실적을 올리셨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90%를 체납으로 넘긴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체납 발생 원인이 개발부담금과 관련 돼 가지고 체납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과에서 4건이 체납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철도복지주택조합하고 서울대 직장주택조합에서 사업한 사항입니다.

물어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예산이라든지 결정해서 10% 정도 실적을 올렸다고 하면 조금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 그러면 지적과에서 1년동안 무엇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 받을 수 없는 것을 부과해서 징수결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 사항만이 아니라 개발부담금이 최초 90년도에 사업시행이 되면서 종합에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합이라는 것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조합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한테 가는 법률에 의해서 부과할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 후 3개월 내에 부과하고 부과후 6개월 내에 납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합이라는 것이 입주하고 나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는 그런 사항 때문에 소송이 계속 계류중이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현재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이 문제 때문에 어떠한 법을 제정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것은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받지 못할 예산을 고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받지 못할 세금을 고지하셨나요로 미리부터 받지 못할 것을 각오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개발환수에 대한 법률이 그렇게 부과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과한 이후에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종합이라는 자체는 돈이 없고 이것이 대법원 판례까지 쭉 나와 가지고 그래서······

, 답변하시는 것 보면 세금을 부과하는데 받지 못할 세금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개발부담금이고 뭐고 간에 처음부터 과장님이 받지 못할 세금이라라고 할 수 가 있습니까?

받으려고 계속 노력해왔고 이건에 대해서는 수차례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봅시다. 연구개발비 예산 얼마씩 했습니까?

연구개발비가 3,887만 6,000원 했습니다.

하나도 없지요?

예.

다 100% 불용액으로 남겼지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었나 설명 좀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건축물 전산화를 자체적으로 계속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온라인으로 발행을 각 구에서 하고 있는데 현황 도면이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전산화 용역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건살교통부에서 건축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했을 경우에 건설교통부에서 종합건축물행정좁항시스템을 하는데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설령 행자부에서 사업을 했다하더라도 이 자료 전환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보류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못 하고······

시달된 것입니까?

2001년 12월 7일자 통보된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년도 예산입니까?

2001년 예산입니다.

2001년 예산인데 2001년 12월에 통보를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도대체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정말 내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저희구만 잡힌 것이 아니고 전 구청에 동일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이 전달이 되어서 계속 구로 수차례 연결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다보니까 공문으로 해 달라해서 이것이 마지막 공문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그 이전에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을 몇월쯤 됩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원들이 이해를 못할 답변을 하고 있어요. 2000년도 예산을 2001년도 12월에 하달받아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해가 안 가지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상입니다.

유선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오고 할 때 에 인정을 해요? 거기에 대한 상대가 누구라든이 일시 같은 거 기록을 안 해 놓습니까? 유선상의 지침 같은 것은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 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 사항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01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예산액 21억 8,500만원 대비 불용액이 35.5%인 7억 7,500만원으로 너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이 구민의 혈세라는 마음으로 편성과 집행을 더욱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우리집 가계부를 작성한다는 자세로 효율적으로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입 부분 설명자료를 보시면요.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이 약 8%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 너무 맞은 수칙 아닙니까? 12억 중에서 1억을 예산으로 잡아놨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부담금 문제 때문에 목표액을······

개발부담금 때문에 과년도 수입이 적체됐다고 하셨는데요. 개발부담금 2001년도 징수결정액이 2,800여 만원입니다. 그러면 과년도 수입 10억이 적체되도록 개발부담금만 이 안에 있습니까? 한 해의 징수결정액이 2,800만원인데 과년도 수입은 10억원입니다. 과년도 수입분에 개발부담금만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밑에 보면 예산이 0므로 잡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IMF로 인해서 국토이용 과태료 이런 것이 일시 중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후에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고요. 부담금 수수료도 개발부담금 받았을 때 10%가 이미 수수료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별도로 되기 때문에 예산에 빠졌던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얘기를 하셨서 어떻든 개발부담금만 과년도 수입분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도 7%라면 타과와 비교해서 10% 정도를 책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 낮게 책정됐을 뿐 아니라 전체 예산이 8%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수납이 264%입니다. 너무나 소극적이 세입 예산 수입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한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제가 "질의 없으십니까? "하기 전에 신청을 해 주세요. 이번 4대에 들어와서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해주셔야 회의 진행상에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꼭 물어 봤을 때에 손을 들지 마시고 사전에 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길년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좀더 자세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조합의 개발부담금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그것은 생략해서 얘기를 안 하시다가 그것은 생략해서 얘기를 안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개발부담금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이 과년도 수입이 어떤 품목과 어떤 내용데 이렇게 많이 잡혀 있나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 장기체납 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이 조합주택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처음부터 계속을 받으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사항인데 처음에는 조항에 부과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률에 명시를 했습니다.

어떤 조합입니까?

철도복지택조합, 서울대 직장주택조합 또 의료보험 연합회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미간 아니고 공무원들 조합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아파트에 엽한조합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주민들은 법이나 규정을 잘 지키는데 공무원 조합이 규정을 잘 지키는데 공무원 조합이 주로 규정을 안 지키고 세금을 체납을 하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까?

지금은 법률이 보완이 돼가지고 전에는 조합만 부과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민간인 체납액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제안설명 중 백해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장광진입니다. 백해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2000년도 결산서와 2001년도 결산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1년도 결산서에는 미수납액이 다음 연도 이월된 금액이 41억 5,2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1년도 결산서에는 과년도 수입으로써 징수결정액은 42억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 늘어났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1억 2,90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과년도로 이월됐던 지방세가 월 1.2%의 중가산제가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중가산제가 1년 동안가다 보니까 매월 단위로 중가산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또 이 체납분 중에서 또 우리 주민이 과다하게 잘못되어서 고지된 것이 아니냐 해서 과오납 환불 관계가 나오는데 이것이 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 결산시점 중에서 볼 때 하다 보니까 결산서가 2002년 2월말 기점으로 볼 때 1억 2,9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결산서와는 그런 사이에서 증감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일치되지 않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세수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납액이 다음연도로 이월에서 금액이 135억 2,400만원이 넘어가서 2000년도 결산서 동일한 금액으로 작성되어야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139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 1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세수입 중에서 대표적인 변상금에 대한 체납 가산금은 연 15%가 늘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적인 세수입 부분보다 가산금이 있지만 대표적인 변상금 같은 것은 연 15%가 가산되기 때문에 역시 전년 결산서에 대비해서 볼 때 4억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4억이라고 하셨는데요. 4억원이 아니고 2,249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 합쳐서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2000년도와 2001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가지고 대비할 때 그렇습니다.

2000회계년도 시기가 어떻게 되냐구요?

2001회계연도 결산서는 나온 시점이 2001년 2월 28일 회계년도 폐쇄시점에서 기점을 잡은 것이고 2001년도 결산서는 2002년 2월 28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결산시기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예산수립 시기 과정하고는 틀립니다. 넘어온 것을 익년도 관리할 때 가산금 제도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그때는 포착이 안 된 것이 결산 끝났을 때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산승인안은 9월 11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청 3층 감사장으로 9시 50분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