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우리구 2001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변한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보고는 보건소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 리고 각 과별 결산내역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진료비 수입, 예방접종 수입 등 3억 9,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억 2,621만 1,860원에 실수납액 4억 8,931만 1,860만원으로 3,690만원이 미납되어 미납분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대비 수납율은 125.3%로 예산액보다 9,900만원 초과징수하였으며 초과수납 사유로는 진료비가 2,700원에서 3,500원으로 800원 인상되고 2000년 건강보험공단에 첨부한 진료비 8,000원이 이월되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6억 8,168만 5,000원으로 50억 7,150만 8,74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6억 1,017만 6,26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봉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과 의약품 구입 등의 예산절감분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1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순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세입 · 세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기연입니다. 보건행정과 2001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원은 청사 임대수입, 진료비의 본인부담금과 의료보험공단 부담금, 주차장 운영수입, 차량매각 등 기타 잡수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예산은 1억 9,074만 4,000원으로 3억 886만 6,340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886만 6,340원을 수납징수하여 예산액 대비 161.9%인 1억 1,812만 2,340원을 초과징수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보건소 청사 임대수입에서 임대면적이 275.7㎡에서 99.1㎡로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비 인상 2,700원에서 3,510원으로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43억 3,070만 2,000원을 편성하여 예산대비 92.1%인 39억 9,041만 9,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3억 4,028만 2,4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직원 봉급 등 인건비의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1년도 세입 ·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정도의 불용액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구로구를 봤을 때는 도로 개설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알뜰하게 하셔서 2003년도 예산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반환금 기타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인데 예산만 책정해 놓고 불용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의 불용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고 반환금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각 자치구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재정적 금액을 받은 액수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00여만원입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난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해주셔야지 막연하게 예산만 책정하고 설명이 없으니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리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예산절감 5～10%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많이 남겨놓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연금부담금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산지침에 연금부담금 공제사항에 지침이 중복돼서 이중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정도의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입니다.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과 상의를 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의 산출기초 기준이 직원의 수입니다. 직원의 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200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직원과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하세요. 2000년도 예산편성 당시의 인원과 2001년도 결산 당시의 인원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불용액을 따지는데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적어도 위원님들이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를 할 때 과장님은 충분한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지요.

거기까지 미처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에 연금부담금이 14%정도로 돼 있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7.5%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부담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약 14%정도, 개인이 부담해야 액수가 8%로 22%인데 세출예산서를 보면 두 가지 합한 22%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침이 중복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침이 중복된 것이 아니고 당시 예산편성지침에 총 급여액에서 7.5% 제외하고 퇴직수당부담금은 7.5%로 편성했어야 하는데 연금부담금 14%, 퇴직수당부담금 7.5% 두 가지를 합한 22% 전액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22%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냐는 겁니다.

이것은 편성할 때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그리고 지금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31일자 보건소 현원이 98명이었고 2001년도 12월 31일자 현원이 94명이었습니다.

4명 차이인데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인원변동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98명이고 2001년 결산당시에 94명이면 4명 차이인데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법이 잘못된 것인지 집행이 잘못된 것입니까?

호봉수도 차이가 있고 주로 인원수의 차이인데요. 담당과장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다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부담금 8%라고 하시는 부분이 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7.5%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퇴직금부담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연금부담금이나 퇴직부담금이나 합해서 기여금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개인의 퇴직부담금을 처음부터 예산에 포함시켜서 편성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침 자체가 잘못됐다고 아까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식적인 사항을 지침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한번씩 검토를 했다면 이런 불용액이 나올 이유가 없었을텐데요. 행정사무감사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준태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다.

심춘섭씨가 당시부터 이것을 관여하셨지요?

예.

실무자로서 설명을 해주세요.

연금부담금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남은 것은 인건비 집행이 92%정도 됐습니다. 보건소 전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보건행정과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직급별로 호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직원의 연령이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호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정도의 집행잔액이 나온 것입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편성요구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관련 근거 서류를 제시하겠습니다.

근거서류가 온다고 하더라도 상식선으로 처리가 될 일인데 관련 근거를 내세우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세입 · 세출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석주입니다. 보건위생과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 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165만원이며 5,370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680만 9,000원을실수납하였으나예산대비 77.63%를 징수하였고 22%를 미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69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249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2,503만 3,110원이며 여비는 2,959만 5,000원, 업무추진비 2,202만원, 일반보상금 48만원, 자산취득비 75만원을 지출하여 총 7,787만 8,110원으로 76%를 집행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예산은 3억 6,658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서울시 보조금 3억원, 과징금 수입 4,297만 2,000원, 이자수입 264만 6,898원으로 총 3억 4,561만 8,898원으로 예산 대비 94.3%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6,658만 2,000원으로 집행은 융자금 1억 3,500만원, 명예식품감시 활동비 741만원, 기금관리비 55만원 총 1억 4,296만원으로 39%를 집행했으며 여유자금 2억 265만 8,89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 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1,440만원이고 1,950만 9,000원을 징수해서 770만 9,000원이 수납되고 1,180만원 미수납이 됐는데 미수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큰 것은 압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은 언제 발령을 받으셨습니까?

8월 16일자입니다.

명목이 무엇입니까?

여비명목은 위생과 직원 16명 정원에 대한 여비가 있고 단속활동할 때 단속활동 직원에 대한 여비가 있습니다.

3,440만원에서 2,959만 5,000원 지출하고 484만 5,000원이 불용됐는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여비를 예산편성했는데 여비를 더 사용하더라도 단속을 잘해야 되는데 불용이 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원에 대한 여비는 지출이 됐고 단속활동에 대한 여비가 남았습니다.

여비는 지출이 됐겠지만 단속업무를 위해서 구로구에서 더 사용하더라도 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단속할 때 8명이 나가는데 4명이 나간다든지 해서 남은 것 같습니다.

1년에 480만원정도 불용이 됐는데 예산편성을 했으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구로구에는 위해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업소가 많은데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내역에서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상금도 책정을 하지 않고 지출을 한 것인지 책정을 했는데 100% 지출을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중에 일반보상금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검진사업으로 100%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나오셔서 세입 · 세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금복철입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변한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2001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원은 접종수수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건강진단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1억 988만원으로 9,824만 3,860원을 징수결정하여 9,824만 3,860원을 수납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89.5%를 징수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일본뇌염백신의 단가가 2,690원에서 1,590원으로 하락되었고 예방접종의 횟수가 감소됨에 따라 수납징수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01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액은 9억 7,402만 6,000원을 편성하여 예산액 대비 82.5%인 8억 391만 3,4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1억 7,011만 2,5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지급이 저조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업무의 여건상 주로 근무시간 내에 업무처리가 완료되기 때문에 급량비 지급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정신보건사업중 정신과 환자들 한가족 캠프사업에 주관부서인 강남정신보건센터에서 단체계약을 하여 한가족 캠프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의료기 및 의료용구의 저렴한 구입 및 임산부 철분제의 단가계약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보건소 간호사의 인력부족으로 2001년도에 가정간호전문 간호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교육비 미지출로 인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2001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과다 책정되어 실제 의료비 지원이 예산배정액보다 적게 지출됨으로써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1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사용하려고 책정해 놓았다가 이와 같이 불용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간호사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간호사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2001년도에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도 이와 같이 인원이 충원이 안 돼 있습니까?

구조조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면 배상금 등 책정을 해놓고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대상이 무엇이고 미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으로 200만원이 책정돼서 2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보건소에서 매년 7만건정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응급처치비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예방접종사고가 없었습니다.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200만원을 책정을 해놓으라고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응급처치비로 200만원이고 보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부에서 나갑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도 계시는데 보건소 전반적으로 보면 경상정경비의 일반운영비가 전체 과의 약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산출을 해서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경우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만 편성해놓고 처리를 안 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로구 2001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본 결산승인안은 9월 12일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2002년 9월 2일 오전 9시 50분까지 구청 5층 행정사무감사장으로 등청하여 집행부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