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복를 듣고나서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오진환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민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465억 6천 509만 5천원보다 6% 증가된 496억 1천 88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8월 16일 구청장으로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신규사업과 전액삭감 부분, 당초예산 과다 편성부분 등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부서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였습니다. 각 실,과,소별 주요 심사내용은 기획감사실의 구정연구 시책추진 타시도 비교시찰에 관한 사항, 시설장비유지비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과의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콘도미니염 회원권 구입에 관한 사항, 문화공보과의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관련 사항, 서구문화원 관련 사항, 재무과의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차량구입에 관한 사항, 구청사 식당 증축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현장민원봉사대에 관한 사항, 보건소의 모자보건 수첩 제작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의 가현약수터 팔각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문화공보과의 서구문화원 홈페이지 구축 1천 5백만원, 자산취득비 중 냉난방기 설치 4백만원, 쇼파구입 120만원, 강의실 책상 및 의자 등 구입 1천 238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의 구청사 식당 증축 실시설계비 250만 7천원, 구청사 식당 증축 시설비 5천 940만원, 구청사 식당 증축공사 감리비 230만 5천원, 서구청 테니스장 표층보수 1천 950만원을 삭감하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수정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민태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재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덕 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됨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1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 대비 99억 1천 114만 9천원이 증가된 601억 922만 1천원이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등 9종의 특별회계 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 대비 7억 1천 139만 5천원이 증가된 508억 4천 862만 6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1천 109억 5천 784만 7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0%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진주체육공원 조성, 한성다가구 절개지 보강공사 등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따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과장 및 관장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자활기관 운영사업비에 관한 사항,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여성합창단 전자키보드 구입에 사항,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에 관한 사항, 불법투기감시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의 미나리재배단지 건계분 지원에 관한 사항, 검단복지회관의 취미교양교실 강사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동력 로울러 구입에 관한 사항, 건설과의 콜롬비아 보도육교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서원호 엔진교체사업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과의 광고물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의 금산근린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한성다가구 절개지 공사에 관한 사항, 지적과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의 불법주차 견인대행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원가산정 용역비 2천 950만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의 미나리 재배단지 건계분 지원비 1천 8백만원 전액 삭감, 검단복지회관의 취미교양교실 강사 실비보상금 1천 296만원 전액 삭감, 테니스장 동력로울러 연료비 26만원 전액 삭감, 테니스장 관리용 동력로울러 구입비 430만원 전액 삭감, 도시정비과의 금산근린공원 조성계획비 5천만원 전액 삭감 등 일반회계에서 총 1억 1천 502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총 9종의 특별회계분야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로 하여 심사한 다음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예산안 202페이지에 있는 학술용역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원가산정 예산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보충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99년도의 생활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정확한 처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현재 대행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3년이 지나서 처리에 대한 환경변화라든지 예산의 적절한 집행 이런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작년 본예산에 못하고 금년 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원활치 못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비를 정확히 예고가 된다면 내년도 신년도의 처리단가에 대한 내역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2002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진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처리단가라든지 이런것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위한 그러한 운영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자료인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의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차 조정되 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돼있죠?

정확한 기준은 2년이다 3년이다 라고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여건이 바뀌는 것이 보통 2-3년대에 해야되지 않느냐 라고 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이런 용역비는 본예산 성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하여튼간 그 전에 계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과말씀 하셨는데 추후에는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용역비가 ‘99년도 대비 동결됐다고 하셨죠?

네, ‘99년도에 됐습니다.

면적 비례해서 이 용역비가 산정되는겁니까?

면적과 거리, 발생량, 업체의 차량과 인력, 제반적으로 환경요인이 다 조사가 돼가지고 발생량이라든가 처리에 대한 것은 전 지역을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두가지 안점에서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용역을 할때마다 산정기준단가는 내려갔습니까?

지금까지는 내려간 추세가 더 많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혹여나 사회건설 위원님들이 이것은 내리기 위한 용역이라면 허실일 수가 있다 라고 판단됐으면, 저희지역같은 경우는 도시가 굉장히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여러 가지 주거형태도 바뀌고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해서 수거차량의 신규동선도 많아지고 있는데 면적 비례해서 산정된 용역비라면 일은 많아졌는데 면적은 그대로라 동일한 형태라면 혹시나 미흡한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같이 한번 해볼 수도 있단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없이 예산을 그대로 계상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하자가 발생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꼭 그 대행수거료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 원가상정을 해야된다 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보충설명 드렸듯이 지금까지 수준보다 계속 낮아져야 된다 라고 지금 보는 시각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는 해서 처리단가를 낮춰야 된다 라고 보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기초자료가 앞으로 자원화시설 하는데도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고 또 구민들이 볼 때는 3년동안의 대행료를 줌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주냐는 지적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고...

좋습니다.

단 제가 약속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꼭 낮춰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타구에서 용역결과를 본다든지 하면 같거나 상향한 구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같거나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상임위에서 그러한 충분한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삭감된 요인이 ‘99년도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용역을 해서 기타가 많이 바뀌지 않는데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분리수거의 형태가 좀 늘어나면서 결국은 톤당단가 등 대행수수료가 좀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주민들이 열심히 개선되는 방향의 소득이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다른데로 흘러간다면 분리수거 하는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할 필요성도 있고 저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서 산정해서 헛돈이 업체에 흘러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안 모색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쓰레기 봉투값으로 바로 이어져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행정으로 자료가 되어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연 청소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 전 의견이 제시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