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08회양평군의회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어제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먼저의사일정제1항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봐주시기바랍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일반회계의경우총수납액은2,083억4,597만5,320원이며,총지출액은1,571억7,981만7,520원으로이월액총액은총수납액의24.5%에해당되는511억6,615만7,800원입니다. 이월액중에는명시이월이218억2,816만2천원,사고이월이105억7,104만3,000원,계속비이월은58억2,624만9,000원,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은25억2,042만7,000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104억2,027만6,800원입니다. 2쪽입니다. 특별회계의경우는총수납액은650억573만9,400원이며,총지출액은397억1,706만120원으로이월액총액은총수납액의38.9%에해당되는252억8,867만9,280원입니다. 이월액중에는명시이월이115억9,457만7,000원,사고이월이47억8,654만3,000원,계속비이월은83억1,494만8,000원,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은9억4,149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68억9,288만9,280원입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출납폐쇄후80일이내에결산서및증빙서류를작성하고,지방의회가선임한결산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다음년도지방의회에승인을얻어야한다”라는지방자치법제12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지난7월11일부터7월30일까지20일동안양평군의회에서선임한검사위원3인이결산검사를실시하였고,지목변경에따른과세누락등21건의지적사항이포함된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승인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3쪽입니다. 관련법규및절차에있어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검사의견서에서도출된지적사항을중심으로예산집행의효과성,적정성등에있어심도있는심의가요구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괄적인사항은세무회계과장님이답변을하시고개별적으로과별로돼있는것은과장님이내려오셔서답변을받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래서과장님들을여기다불러모시기가자리고그렇고그래서안계시니까위원님들이혹시답변을들으실게있으면미리말씀을해주시면은시간이조금걸리더라도그건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에서보조금집행잔액346억에대한것은사업을하고남아서다시국고보조금이니까다시반납을하는사항입니까이것은?맨앞에.

보조금집행,세무회계과장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그회기에따라서국비면국비,도비면도비반납하게돼있습니다.

그러면이렇게많은금액을반납하게되는이유를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우선예를들면공사를하다보면집행잔액이남게되어있습니다,조금씩. 그것은어디다쓸수가없기때문에그보조금은사업에명시가돼있기때문에어디다쓸수없기때문에양평군전체가한346만1,000원정도...

글쎄그럼이게입찰차액입니까,입찰할적에?

입찰차액도있고이렇게돼있습니다.

사업을하면서설계변경이라든가또아니면어떤문제가생겨서그러니까이정도면되겠다하는생각으로해갖고남는금액도있다그런얘기지요?

예.

먼저세무회계과장이있으면자세하게알아볼텐데지금새로오셔가지고세부내역을알아봤으면좋겠는데좀처음오셨으니까뭐정확히는모르지요,이내용에대해서.

하여튼보조금집행잔액에대해서우리안구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어디서잔액이남았나이것은서면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입니다. 그지적사항중에서19.작목반차량운영자금지원사업이이게먼저의회에서도많은논란이있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산업진흥과지요?산업진흥과인가?과장님해서우리가예산섰던것과지출에대해서한번물어보고싶은데?

산업진흥과도계장님이오셔야될것같습니다.

아,아무가와도실무자래도상관없지.

잠깐기다리시지요.

오실동안에딴것에대한물어보실것있으면,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세무회계과장으로오신지가얼마안돼서저기하겠지만앞으로결산검사가끝나면이걸좀빨리만들어가지고미리이번정례회같은경우에솔직한얘기지업무보고라든가군정질문사항에대해서자료를하려면솔직한얘기지위원들이굉장히신경을쓰고시간이없어요. 사실이거볼시간도없다고솔직한얘기지. 이것보다는업무보고나군정질문에관한사항을그냥내갈려서문제를만드는게아니고보통보름에서한달간자료를수집해가지고이런거하다가보면은이런거볼시간이없거든요. 그러니까결산검사가끝나는즉시빨리만들어가지고위원님들한테보내줘서충분히검토가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을다해서빨리인쇄가돼서배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우리위원중부의장이신박장수위원이관장을하셨는데지금우리위원들이전부서류를하는것하고지금결산위원회에서지적사항이21건이나왔나,21건이나왔는데부의장님이하신중에서좀한말씀해주시지요.

이번에제가말씀드릴사항은아닙니다마는결산검사위원위촉되신두분들이아주열심히세부적으로검토를잘하셨습니다. 그래서매년지적되는사항입니다마는항상지적되는부분이매년보게되면은시정이잘안되더라고요. 그래서이런이번에도도출된감사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해서집행부에서더적극적으로관심을갖고좀시정을시켰으면하는바램입니다.

그런데지금우리가매년해보면여기기획실장님와계십니다마는명시이월,사고이월이렇게해가지고보통연말에넘어가는돈이보통한500,600억많게는700억그다음에우리군군금고에있는예금이계속500억내지600억이예금이밑에군금고에예치가돼있습니다. 옛날에우리재정이어려웠을적에는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로해서500억,600억이1년에집계를해보면이자가IMF적에는45억,평상시에도32억,38억정도의이자를해서다시예산을잡았는데지금현재의이율로봐서는이제는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된금액으로해서우리군에엄청난이자발생으로해서큰부담은되지않는다. 그대신에공사를지연을해서또제때에처리를못하면물가상승률에이자가따라가지못한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래서앞으로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은가급적이면하지않는방향으로해서당해연도예산선것은당해연도에거의소화를시켜야되는게기본목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결과적으로매년넘어오는걸보면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이뭐적게500억,600억이라는것은어떻게보면일을안한것아니냐?자금을소화시키지않지않았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박차를가해서금년도예산은85%내지90%이상자금을써야되겠다이렇게생각되는데우리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명시이월,사고이월에대해서는명시이월은우리의회의승인을받게돼있고그런데하여튼최소한대로당해연도에사업을다완료해서하여튼그명시이월,사고이월이하여튼없도록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런데매년이렇게최선을다하겠다고그러는데이게각사업을하다보니까여러가지사고가있고그래서이게제대로집행이안됐는데앞으로는하여튼명시이월,사고이월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제가한번여쭤볼게요. 지금거의작년도예산에작목반차량지원비라고해가지고죄송합니다마는우리어떤의원님이발의를해서예산을세운걸로알고있습니다. 이래서4,000만원이라는예산을세웠는데예산편성을해놓은후에의원님들간에서도또집행부에서도상당히어려운여건에처해있는걸로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그기준이작목반이양평군에수십개가있는데어떤기준으로해서지출을하느냐?이렇게해서문제가돼있어서가락동시장에서갖다가물품을주고영수증을받아온것에의해서지출을한다이렇게처음에산업진흥과장님이답변을하셨습니다. 문제는예산을세워서농민을돕는데는목적은좋았지만지금현재처리과정을보면군에서집행한게4,000만원중에서900만원밖에지출을못하고그다음에집행잔액이3,100만원이남았습니다. 그래서이런문제는애당초에예산을편성할적에좀세밀하게따져서소화시킬수있는농민에혜택을주는방향으로예산을세워야하는데도불구하고어떤즉흥적인감정에서예산을세워놓고나중에써먹지도못하고서류에오자만남기는이런사업은앞으로해서는안되겠다.이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지금현재4,000만원이라는예산을세워가지고1년을해서이과정도가락동농산물판매장에서영수증을받아다가처리를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이런문제는행정사무감사때다시보기로하고우선이자체가예산을세워서집행하는과정서부터자체가본위원생각으로는아주잘못됐다고생각이됩니다. 이래서앞으로는각종이것뿐아니라모든사업이꼭필요성에의해서예산이세워져야하고예산이세워졌으면끝까지그사업이성공할수있도록집행이돼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4,000만원씩이라는그어려운예산을세워놓고집행을못했다.이런문제에대해서우리산업진흥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우선늦게들어와서죄송합니다.지금현재감사장에서호출받아서갔다오는바람에늦었습니다. 현재담당팀장도함께와야되는데현재거기있기때문에지금죄송합니다. 우선제가이업무를더정확히파악해서아주소상히설명을드려야원칙인데사실제불찰로지금자세히업무파악이안됐습니다. 따라서지금현재말씀하신제가집계표를보고그내용을보니까상당히불필요한집행에대한또내지계획서에대한하자가있는것같습니다. 현재까지되어있는것은죄송한말씀이지만위원장님이양해하여주신다면먼저실무자한테어떻게말씀을듣도록저기...

산업진흥과장님!실무자가지금또안왔고답변은과장님이하셔야돼요.그래서지금현재읍장님으로계실때도여기보면은예산액이있고또집행액이있고그런데215만5,000원의예산에서집행한것은140만원썼단말이에요,지금보면은. 그래서그것에대한설명이라도좀해주시면은이해가우리위원님들이이해가좀되실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사실제가의회처음와서.죄송합니다. 실제사실운영을작목반차량을운행하다보니까그동안에작목반차량이정상운행안되는게있습니다.정상운행이라하면작목반이정상으로운영을해야되는데실제로정상운영이안되는게여러개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제가이집행한내용을보면우리양평읍것말씀드리면실제로작목차량이있는데도불구하고차량이작목반에전체에써야될용도속에서도안쓰는게있고사실또현재도잘운행이안되는게있습니다.그것을작목반차량전체예산을다세워놨기때문에그런집행잔액이생긴겁니다,양평읍말씀드리면.아마다른면도그렇지않을까하는생각이됩니다. 그런데이것은앞으로예산편성을더세밀하게더잘해서집행잔액이없도록하겠습니다.

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세요.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유류비지원사업이게아까우리박선배위원님께서도말씀드렸지만그게가락동영수증이아니라농협에들어온그러니까영수증을가지고하게되어있는데지금여기나타나는것보면양동면같은경우에는지금부추작목반이있어가지고차량이한두대정도는매일올라가게되어있죠,거기?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양동면에하나도집행이안됐다는얘기는이게우리담당실무부서에서작목반하고제대로연계가안되어있는것아니에요,이것?

이걸로봐서는지금내가봐서는홍보부족인것같아요.

그러니까.홍보부족으로해서이게집행이안된것같은데?

왜냐하면양동에서지금매일6시에차가두대씩가락시장으로또농산물을싣고가는데,작목반에서.그런데하나도여태집행이안됐다는것은내가물어볼려고했던사항인데문위원이묻네요.

그것은정말안타깝네요.사실저희들이가락동이라든가농협이라든가개인직거래도가능한데양동면이라든가지금집행이안된데는제가최대한시일내에파악을해서요집행되도록하겠습니다.

이건작년도거니까.

끝난거예요.

끝난거예요.

앞으로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금년에는두대지만작년에는1대가계속다녔단말이에요,봄서부터.그런데,그러니까이게결론적으로홍보가안됐다는얘기예요,결론적으로는.

홍보가안된거예요.

홍보가안된건지또작목반에서어떤서울가락동시장상회하고의거래를이용을하고농협거래를기피하는건지여러가지문제점이,

아니그것이아니고,

아니지.공판장으로가서거기서갖다주고하는거니까그런것하고는,

이제가락공판장으로가면정산서가농협으로내려오게되어있잖아요.그러면농협으로내려와있는정산서를가지고지금차량이횟수뛴것을가지고따지게되어있거든요,계산이. 그런데그게가락동시장하고운전우리작목반의기사하고어떤그런것은있을수가없거든요,이것은.

이것은자세한사항을다시제가파악을해서서면보고,

이것은이렇게위원님들!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이것은산업진흥과장이내용도잘모르시고이게읍·면에서아마배정해가지고읍·면에서이것을집행한거니까자세하게읍·면에서왜집행이잘안됐는지그것을하셔서서면으로보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그건그렇게...죄송합니다.

이번기회에아울러서본위원생각에는이렇게해서예산을세워놓고도집행을제대로공히못하려면내년2003년도예산에는아주이런예산은세우지않아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공정하게해서처리를못하는이예산을해서삭감을하고쓰지도못하는예산을편성할이유가없고예산만낭비되는것아니냐,예산만사장시켜놓는것아니냐이렇게생각을하는데내년도에는이런걸본보기로해서이사업을계속하지말고중단해서예산편성을안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작목반차량지원사업예산유류지원은금년부터예산이없어졌답니다,이게.

없죠?

예,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이자체만말고도다른사항도제가철저하게예산관계내지다른사업관계를아주정확히파악을하고농민의입장에서최대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이런사항이없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또그외산업진흥과말고다른것은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부군수님어디가셨어요?

감사장에...

감사장에계신거예요?

예.

기획실장님께서시정좀해주시기바랍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지적사항이많지도않고21건인데암만실과장님들이새로바뀌셨다치더라도21건에대한답변은미리준비를하셨어야죠. 위원님들이지금지적사항에대해서궁금해가지고세부적으로물을텐데다많은것은모르더라도21건에대해서는좀사전에숙지를하셔가지고나오셔야되는데뭐서로부임해오셨다고이런식으로답변하셔가지고는어떻게되겠습니까,이것? 앞으로는이런부분에대해서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교통관련주차료이것체납액에대해서물으려고그러는데담당자가어떻게되나?

교통관련이요?

주·정차위반관리.

유현진위원님.

유현진위원입니다. 오시기전에제가한가지여쭙겠습니다. 세입결산서부속서류에보면은세입금미수납액이있습니다. 거기지금12쪽보시면은미수납액이지금한82억이되고있습니다.전체문위원님이지적하신자동차체납액도다여기포함되어있는건데지금82억이라는미수납액이있는데이것에대해서미수납액같은것받아들일계획같은것은없으십니까,미수납액?

답변을드리겠습니다. 12쪽에있는세입금일반회계미수납액은지금자동차관련세목은거기들어가지가않은겁니다,그것은.

자동차세가지금4억6,000이있잖아요.

이것은자동차세분기적으로나오는것있지않습니까?

예.

그것만들어간거고,

아니그러니까저는전체적으로다가지금주민세하고자동차세,종합토지세가지금가장많이있잖아요,여기.

예,예.

이런것에대해서미수납액을받아들일계획같은것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미수납액에대한징수대책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죠?

예,예.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지금여기에지금부속서류82억에,저희네가양평군전체에지금전체의미수납액이한102억정도됩니다,현재102억.매년갈수록자꾸늘어나고있는데그래서이번에그래서특별징수반을운영해서하여튼미수납금에대해서는일소할려고계획을세워서추진중에있습니다.

거기그리고미수납액에서기타가3억2,000이잖아요?기타다른것은거소불명,무재산,고질적체납그리고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인데기타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타사유는,사유별기타에대해서,

예,예.

이것은지금현재세외수입이대개많은건데보시면은세외수입란에있는건데이렇게교통관련이런과태료안내가지고있는것이런겁니다.밑에보시면세외수입에3억2,500에대해서그것사용료라든가그다음에,데이터를가지고오면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3억2,000이일시적세외수입에서과년도미수납액에대한사항같은데,

예,지금사유기타의내용이지금무엇이냐고물으셨으니까...

과장님!하천사용료를양도·양수가되어서하천사용료가체납이됐다라고얘기하는것은그건전체적으로그럼다양도·양수가됐습니까?

아니그사유는지금많습니다.

우리하천을지금몇년단위로지금계약을하게되어있어요?

5년단위로하고있습니다,하천은.

하천은5년단위로계약을하고있습니까?

예.

아니그런데그걸지금5년단위로하고있는데5년단위로하면서그걸매년고지서가지금연말에나가죠?

예.

연말에나가는데그게,

대지나농경지하고대지,잡종지이런경우하고달리나가고있습니다,그부분은.

아니물론그렇겠죠,그것은.

예.

그런데하천을사용하고있는주민들이하천사용료를안냈,그런데지금우리고지서만계속내보내고있는거죠?어떤징수방법에대해서는지금적극적으로나선게없잖아요?

아니올해그래서제가하천감시원을통해가지고전면적으로징수독려반을다편성해서왜안되는건지근본적인원인을하라그래가지고조사를해보니까사유별내용은허가를받고행방불명인사람이691건중에158건,납세태만이371건,그다음에부도관계또무재산관계가45건,사망이44건,기타경지정리를했는데이미소멸이됐는데그대로허가대장이살아있는것13건이렇게해가지고일제정리를해서우리가작년에같은경우는골프장관련해서저희가3,300만원은받아냈습니다.그외올해또그외에도저희가한800만원을징수를했습니다.그래서이것은6,400만원이남아있는데이것은지금점차적으로권리의무승계를받아가지고실제소유자에게갈수있도록그렇게해야되는데지금그런사유가상당히많습니다,이게.

아니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지금행방불명이라든가사망이되어서지금,그럼그땅은지금놀고있다는얘기아니에요,결론은?과장님말씀대로라면.

아니다른사람이이용하고있는데그런실태가파악이안된상태입니다,이게.

다른사람이안냈을때지금현재하고있는사람외에그럼지금현재농사를짓고있는사람한테하천사용료를징수가나가야될것아니에요.그럼그전에된사람들은과감한결손처리를해버리든가그래야지계속체납으로이렇게남겨놓고,

그래서결손처분하는것도5년이지나야결손처분이되는건데사실상불합리한것은결손처분을조금씩하고있습니다.

그럼전체적인체납여기나타나고있는체납은전부다5년이내짜리에요?

예,그렇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일괄적으로받는다는것은소신을분명히하셔야됩니다. 왜그러냐하면은이임대하는것은농사짓는사람들이거든요.그러면사실미리받을수도있는것도아니고또전임자가쉽게얘기해서공무원의태만으로인해서미리받지못한것을후임자한테그것을받는다는것도내가사용하지않은것까지문다는것은,말그대로사용료입니다.그런데그것을그런식으로해서일괄적으로받는다는것은아주없애버리는방향으로하고해야지그걸새로승계한사람한테다가징수한다는것은그건타당하지않는거예요.말그대로사용료입니다.그러니까그것은소신을갖고하세요.

부분적으로그런사항은지금말씀한대로중간부분에받은사람,이게그사람한테전년치를다허가받은이후것을받는다는게상당히그게난제점이있어가지고지금절충이안되고있습니다. 그게실제사용자가그럼허가받은데서부터돈안낸것은좀내고니가그쪽으로해준다고해도유도를해도그것은지금말씀하신대로전임자한테받을수가없으니까후임자한테더받는다는건한계가있어가지고거기서절충이안되고있습니다.

전임자가안냈더라도현임경작자가사용을할수없게끔조치를취하면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지금말씀한대로5년동안결산처분하는그런규정이있어가지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점차적으로결손처분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지금말씀대로경지정리에옛날에포함이돼있는데부분적으로대장을다하천점용대장은다살아있고부과는나가고있습니다. 그런모순된점이있는데물론직권을취소해도되지만거기에체납된것을받지못하고직권취소한다는자체가좀어려워서한5년을경과한뒤에는그냥직권으로전부취소시킬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럼5년동안에그러면체납을...

하여간징수부진원인을분석하셔가지고다음에는지적이안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우리사무과,아까우리부의장님이말씀하셨지만오늘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우리박장수위원하고김영수,윤덕선위원이이렇게해서이걸행정부에다낸거란말이야지적사항으로.그렇지요?

예.

여기있는게지적사항이지요,다. 지적사항을냈으면아까부의장도말씀하셨습니다만실과장들이자기과에지적사항을검토를해서답변을하든지그렇지않으면서류상으로해명서가붙었어야된다이말이야이게. 그렇지않으면우리가제대로하려면여기지적사항대로실과장들이나와서이것은이렇게됐는데어떤식으로조치를하겠습니다.이렇게이게앞뒤가맞아돌아가야될거다이말이지이게. 결산검사위원회에서21건에대한걸지적사항을낸거다이말이야.지적사항을낸것에불구하고우리위원들이그냥검토도안하고넘긴다는건문제가있는것아니냐?그렇지않으면21건의지적사항이올라왔으니까서류라도여기21건에대한해명서가붙었어야그래도우리위원님들이읽어보고“아이건이렇게처리가되고이렇게시정이되겠구나”이렇게인정이갈거라고생각이됩니다.위원장님!그렇게생각안되십니까?

아,지금이것은여기서해명한것을여기서하는게아니고더위원님들이궁금한사항이있으면소관과별로물어보시는것이니까그것에대해서만좀물어주시면.

아니궁금한게아니라결산위원회에서이것은21건을지적사항으로공문화해서만든거다이말이야,이게.그렇지요?

박위원님이것은우리가여기서지적을해가지고본회의때이런사항에대해서는지금말씀하신대로시간이,결산검사하고지적사항해서다통보가갔을테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이렇게시정해라”어떤강력한통보를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럼박선배위원님이렇게하시지요. 지금지적사항이이렇게나온것에대해서다음번에는지금은여기안돼있으니까다음번에는이걸어떻게해서해결하겠다는그것을과장님의견을여기다첨부를해서보고를하도록이렇게하고그외에더의문나는것있으면물어보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그러지요.그러면금년에는그냥넘어가고내년도에결산검사적에는결산위원회에서지적사항은과장님들이설명함과동시에여기서류에첨부를해서해명서가붙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건설관리과장님들어가시지요. 다음은주민자치행정실장님!교통관련에대해서우리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위원입니다. 교통관련과태료체납징수에대해서왜이렇게체납액이급증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여튼저희나름대로체납자에대한이미체납이된사항은본인들의인식부족,또는기피현상으로해서발생한걸로판단이갑니다. 하여튼체납자에대한저희가나름대로행정조치,또는차량에대해서는압류조치를전부했습니다. 그래서차량의이전또는차량의모든행정사항이이루어질때즉시그것을이행해야명의이전등차량에대한행정처리가되고있기때문에하여튼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징수를하고있습니다만현재까지체납된사항에대해서하여튼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실장님말씀대로라면차량에대한압류를이렇게했다고그러는데그러면’91년도부터지금계속체납이되고와있는데그러면그압류돼있는차들이지금그사람들은그차를운행을하고있습니까,그게?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어떤차량양도시에이럴때나타나는그때만과태료를,뭐그건어쩔수없이과태료를내야지여기서서류상으로양도를해줄수있으니까그때는꼼짝못하고내겠지만지금이게우리관내체납,주·정차위반과태료차량이관내하고관외하고프로테이지가어떻게나오고있어요?

글쎄전반적으로이동사항은제가미쳐확인을못했습니다만그중에서도특히폐차가돼야될부분은폐차를해야되고...

아니주·정차과태료에대해서지금묻고있어요,저는.

예,그사항은주·정차과태료는관외분이20%,관내분이80%가되고있습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지금우리주·정차관리요원들이우리교육이부족돼있는거야.주·정차에대한개념도제대로모르면서하고있는것같아요. 그냥무조건갖다가차세워놓고주차와정차는분명히시간적으로구분이되게돼있는데뭐예를들어서도로변에다가차세워놓고약을하나사가지고나와서한1분됐어도딱지딱붙여놓고이것도과태료나가는거아닙니까,일단붙였으면!그런부분에서과태료가누적이돼가지고전부체납으로계속체납징수현황만엄청나게늘어나고있는것같은데,체납액이. 그런부분에대해서도주차요원들한테관리요원들한테도교육을철저히시켜야될것같아요. 그래이런부분들에대해서주민들하고마찰이생겨가지고싸우고뭐하다가그거당연히안내지그거. 과태료통지서나가면내냐고이거안내지,그러니까.

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시간의개념이법적으로는사실없습니다. 다만제가주·정차요원들한테별도교육을나름대로제가업무를파악하다보니까그런사례지난주금요일날과태료에대한이의사항에대한처분을경찰,또우리모범운전자회해서그위원들이십여명이심의도제가같이동참을해서했습니다만거기사유에그렇습니다. 5분아까말씀대로약방에가서약을샀고,병원에잠깐들어갔다왔고,또상점에서물건을샀고,그런데거의5분내외그런데우리금지구역에는시간의개념은없습니다. 그래서제가나름대로참아쉽다.그런데전부위원들의과태료처분을해보니까99%가결정이돼서부과를저희가시켰습니다만하여튼저희주·정차요원들한테시간도배려를하고이분이정말약이라든가상점에서간단한볼일을봤던것은여러분들이판단에의해서이런이의가아주최소화해달라는나름대로교육내지지시도했습니다. 그런차원에서운영이원만하게될수있도록노력은하겠습니다.

그러니까무슨자동차주차금지구역이라고그래서아뭐예외도있을수있는건데관내사람들이잠깐볼일보기위해서잠깐갔다오는걸금지구역이라고그래서무조건다붙여버리고그러니까마찰이생기는것아닙니까주민들하고. 마찰이생기다보니까이거뭐과태료통지서내보내면그사람들이내겠어요?그러니까안내지.그러니까계속누적되고.이거우리결손처분을몇년단위로하게돼있어요,이것은.’91년도부터계속누적이되고있는데.

법적기한은5년입니다만양도·양수또는폐차가이행이안된차량이기때문에폐차할때는과태료를납부를해야폐차처리가되고그래서저희가뭐라고그럴까요우리수입차원에서아직결손처분을안하고있는실정입니다.

양도·양수,폐차시킬때이럴때그냥받아들이기위해서계속결손처리안하고계속이렇게놔둔다?그얘기신가요?

그런유형이되겠습니다.

앞으로조금전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요원들한테잘숙지를시키셔서주민들하고그런마찰이일어나지않고,사실상당한말이상당히많아요,그게그것때문에.

그런부분때문에...

그러니까그런걸잘숙지시켜가지고그런마찰이일어나지않도록좀실장님께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결산검사지적사항은담당부서과장님은원인과대책을꼭첨부시키시고다음에는,그리고설명을위원님들한테철저히할수있도록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된안건은제9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