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지난 8월초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피해주민들의 어려운 심정을 같이한다는 뜻에서 지난 제93회 임시회에서 "합천군청덕면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정부및 국회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 부처에 송부한 바 있으며 또한 공무원 및 복구지원자의 복구작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다소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위원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어느 회기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김종덕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덕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합천군의회 제9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위원회 위원들은 군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대변자로서 역할 과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필요한 관계서류 제출 및 소관 업무의 사전 충분한 숙지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행정사무직제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로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 기획감사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8월 31일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옥철호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판문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이진출은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연가를 냈습니다. 차석 박상국입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권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호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고견을 많이 주시고 잘못에 대한 따가운 질책과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성숙되고 한단계 높은 행정수행을 위해서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오영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대여섯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1-13페이지 국내외선진행정환경체험에 대해서 예산을 4,000만원을 예상을 해 놓고 있는데 현재 이 선진행정경험에 대한 걸 금년도 처음 계획을 세웠던 것인지 아니면 과거와 같이 공무원 10년, 20년 장기근속했던 사람들이 해나오는 사항인지, 과연 선진행정경험에 4,000여만원을 집행해서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는 앞으로 복안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선진행정환경체험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기근속에 대해서는 11월에서 12월까지 장기 20년 이상은 해마다 관광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제주도를 해왔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실적은 30% 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3명이 우리 합천에 마늘의 종자 퇴화문제 때문에 남해와 이천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종근을 확보하는 방법은 우리 합천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 그 분들의 기술을 다소 익혀왔는데 종근을 바로 배부해 주는 것은 도저히 힘들고 현지에 가서 종근을 생산하는 과정을 습득을 해왔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항이 총 18개 팀 중에서5개 팀 이상만 성공적으로 한가지씩이라도 나온다면 4,000만원이라는 돈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잘 파악하고 모범적인 체험활동을 한 3팀에 대해서는 해외까지 보내서 견문을 넓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나왔을 적에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참고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치고 나서 발표회를 갖도록 하고 발표회전까지는 유인물로 해서 참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지방세 체납 관리에 대해서 지난 7월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억3,000여만원을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경비는 1,4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0%이상 지출하면서 세금을 거두어들인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앞으로 더 절약해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방법, 또 세금 관리하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더 연구 검토해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입니다. 현지에 가서 바로 속된 말로 달라붙어서 돈을 안주면 안간다는 정도로 되어 가지고 받는 사항인데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박위원님 말씀처럼 공감을 합니다. 돈 1,000만원 받을려고 100만원을 쓰고 나니까 그게 무슨 큰 효과가 있느냐, 가능하다면 절약을 해서 체납일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사항에 주로 자동차세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자동차세금은 우리 관내에 자동차가 다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고 외지에서 자동차 운영을 하고 있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4페이지 한·중·일 학술대회 개최 준비가 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학술대회 주제가 뭔지, 또 어떤 목표를 두고 이런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는지, 이 학술대회 마친 이후에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계획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제가 이 한·중·일 학술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솔직히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양해를 하시는지?

소관이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다시 문화관광과장한테 이야기해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할 때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1-16페이지 양돈농가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2002년 11월 시행예정해서 구제역 발생으로 연기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그러나 조금 전에 실장님 보고사항에는 현재 해외연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들도 연수를 마치고 나서 군에다가 연수한 리스트를 보고를 하고 있는지, 있으면 그런 자료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솔공무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마치고 나서 보고서가 나오면...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과연 앞으로도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맨 밑에 상습지 논개선 시범사업해서 0.3㏊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만일 이런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 혹시 개인의 논 상습을 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관내에 여러 군데 있을 경우에 거기다 군 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상습지 0.3㏊에 1,000만원은 논값보다 오히려 더 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러한 사항은 상습지가 군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일단 시범으로 추진해 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예산의 투자분석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뇌졸중(중풍)예방사업 아까 보고 하셨는데 등록관리인원해서 79명이 있습니다. 이 79명이 우리 군내에 군민 전체에서 79명인지 아니면 읍에 있는 주민의 79명인지 아니면 이 숫자가 전체적으로 각 읍면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전체 숫자가 이것인지에 대해서?

군내 전체 인원입니다. 이 사항은 홍보를 계속해서 등록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의식 자체가 실지로 조금 몸이 건강이 안 좋으면 큰 병원에 갈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도 등록을 잘 안하는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등록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농촌 빈집 재활용 분리 보관장으로 활용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현재 3개 마을 여기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현재 3개 마을에 대해서 농촌에서 재활용품을 거두어서 보관하는 상황인데 이걸 팔아가지고 다시 주민들의 공동 사용하는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채무관리 현황에 보면 2001년도 말 현재 저희 군 부채가 38억8,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보고 받은 내용을 보면 지난 업무보고 1-15페이지에 보면 39억1,2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 금액이 지난 7월 업무보고와 이번 행정업무보고와 어떤 차이로 인해서 3,100만원이라는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부항목에 들어가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수도 주택사업에 보면 계수가 오차가 나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오차가 났는지, 지난 6월 30일말 기준 했을 때는 7월 10일경 저희들 보고 받을 때는 이미 이 자료는 이미 확정된 것으로 봤을 때 그 사이 변동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치 차이나는 것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못해서...

분석해서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공신력 있는 자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차이 금액은 필히 저희들 감사 마치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5페이지 국내여비 통합내역에 보면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밑에 기획감사실란에 8월 25일자에 의회 운영자료수집해서 33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의회 운영자료수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돈이 들어갔는지 자세하게 몰라도 대충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2001년 8월에 의회운영 자료수집에 김해식 외 19건인데 19건 전체가 8월에 나간 총 금액이 334만원이지 의회운영자료 수집을 위해서 334만원이 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전체 나열을 하려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달 그 달 합해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의회운영자료 수집은 한번 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에도 당면 현안 추진 해서 계속 있습니다. 그것도 지출사항이 너무 같은 내용으로 많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현황해서 장애인단체가 나와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보고 중에서 지원예상금액을 최대한 줄여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단체 운영비 해서 2001년도 지원한 금액이 1억5,750만원인데 금년 2002년도는 450만원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기준액은 운영비조로는 450만원 정도 되는데 2001년도에는 장애인단체에 특별한 행사에 지출된 거라든지 별도의 사업에 대해 지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1년에 평균적으로는 450만원만 지급이 되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서 연초 계획 세운대로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예.

1-33페이지 다시 앞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면과 면 사이의 금액이 고르지 못한데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많은 차이가 났을 경우에 적게 간 면에 면장님이나 군민들 생각해서라도 어느 정도 공평하게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마다 거론되는 사항인데 인구가 1만3천인 합천읍하고 인구가 1,2·300인 덕곡하고 행정수요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등은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6페이지 공무원징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조금 공무원으로 결격사유가 되는 분이 합천군내 5〜6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현재까지 행적이 징계현황 속에 포함이 된 것인지, 포함이 안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한 것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지난번 저희들 금년도 들어서 관내 지탄을 받거나 불성실한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별도 매일 체크를 합니다. 여기 포함된 중에서 감봉 1명이 있습니다. 감봉 1명은 작년에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 거명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묘산면 직원입니다. 견책을 했다가 다시 아직까지 갱의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확인하고 감봉 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찰 활동을 특별히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일을 못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분은 군내에 대기발령을 시켜서라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하고 읍면단위 보면 그 분들의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이 담당하는 민원이 갔을 적에 그 분이 5일이고 일주일이고 출근을 안하면 그 업무가 집행이 안되고 있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분은 읍면단위에 배치하지 말고 군에서 어떠한 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을 지난번에 행정과장하고 군에 데리고 가서 한쪽 구석에서 과제를 줘가지고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자는 데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 근무를 일일이 체크를 하고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부진사업 추진대책보고회에 부진사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을 위시해서 위원들이 알아도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어떤 사항이 부진했고 지금은 완결된 사항이 저희들로서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간 자료가 안되면 아까와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이 활동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매 분기마다 군정 계획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평가 매분기 다음달에 심사평가 결과 보고서를 유인해서 하는데 이 심사평가 유인물은 위원님들께 꼭 한부씩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부진사업과 잘된 사업이 죽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결국은 기획감사실에서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무 자료 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보면 20년, 30년 전에 조림사업한 조림사업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전산화가 안되어 가지고 그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전산화 해 가지고 바로 바로 민원인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을 대표할 수 있는 등록상품이 몇 개인지, 또 어떠어떠한 종목이 합천을 대표할 수 있는 품질을 득해서 있는지, 브랜드마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식품에 합천한과, 전통식품 1호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합천군에서 합천한과가. 황토한우가 브랜드 신청을 마쳤습니다. 대표적인 그 두가지입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합천을 대표할 수 있는 농수산물을 브랜드화 시켜서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상품을 생산해서는 살아갈 수 없고 뒤쳐집니다. 정책적인 뒷바라지가 되고 군 업무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많은 상품이 합천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작년에 비해 가지고 여성위원이 다소 많아진 것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보면 구성인원이 12명 가운데서 여성위원이 2명인데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위원회 여성의 참여율을 금년말까지 30%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2명에 3명 정도가 되어야 한 30%가 되는데 이 사항은 각종위원회 모든 사항이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감사할 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시행규칙을 정하지 않았다, 정하지 않아서 그 당시 감사실장님께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행규칙이 정해졌습니까?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바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합천군종합계획 수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사"보다는 "기획"을 먼저 말을 붙힌 것은 "기획"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감사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이라고 하면 사실 어느 단체든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획기간을 장기종합계획인데 20년으로 잡았다! 이것은 좀 뭔가, 적어도 장기라고 하면 100년, 200년 정도 500년 정도는 잡아야 장기가 되지 20년 정도 잡아서, 100년 계획 안에 20년 할 사업이 이렇다 되어야지 너무 단편적으로, 근시안적인 계획이 아니냐, 만일 "이조 500년의 거리"가 합천에 있다면 합천이 전국의 명물, 세계적인 명물이 안되겠습니까! 적어도 50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놔서 20년 동안 할 것, 10년 동안 할 것, 5년 동안 할 것 이런 계획이 세워졌으면, 본 위원이 너무 실질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구름잡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종합건설계획이라든지 도 종합계획이라든지 상위계획이 20년 단위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중기 5년, 단기 3년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도 종합개발계획에 20년 안에 하겠다는데 우리는 50년, 100년을 하면 상위계획에 맞지 않습니다.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정말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다면 그런 계획을 하는데 상위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다보니까 20년 단위로 했습니다.

합천군종합계획 최종 보고자료를 봤습니다. 나열식, 합천의 종합개발계획이 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열식으로 해 놨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합천발전하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권역별 발전구상을 보면 중부권, 동부권, 북부권해 놨는데 전부 나열식입니다. 중부는 행정정보교육, 도시기반시설강화, 문화예술·의료보건 시설의 확충, 자연친화적 황강개발의 이용, 생활체육건강시설, 중심지 전략강구를 위한 주거 교육 등 각종 인프라 확충, 도립과학기술대 유치, 이런 식으로 나열식으로 해 놨는데 앞으로 중부권은 관광휴양도시라든지 중부권은 환경친화적인 농업기술권이라든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없고 나열해 놨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고려할 생각이 없는지요?

장기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아까 50년, 100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좀 추상적이고 현실에 안 맞는 내용도 좀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전체 합천군도에다가 지역권역별로 이 지역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최종 납품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수과제 선정을 9월말까지 선정해서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수 과제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수과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각 실과별로 보고회를 마쳐서 정말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다, 우수한 시책으로 채택되었다 할 경우에 수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추진현황에 폐지가 16건, 완화가 9건 되었는데 폐지가 16건에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편같은 것은 없습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완화시키고 폐지시킨 사항입니다.

부작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1-16페이지에 왕우렁이 쌀생산에 작년에도 새로운 시책을 추진한 사업인데 금년에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왕우렁이 쌀은 7월에 하다보니까 수록이 안되었는데 가회 100㏊, 가야에 15㏊ 확대해서 앞으로 친환경쌀을 생산하는데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이 있는 시책은 1회성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끝까지 잘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상에는 없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 병영체험 실시를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공익근무요원 병영체험요?

예. 작년에 실시했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

작년 감사때 9월에 할 계획이라고...

제가 담당부서에 알아가지고 고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빈 집을 재활용 분리 보관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페이지에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고교 육성을 위한 기본모델 선정을 위한 범군민적인 공감대 형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교육발전위원회 출범한지가 1년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우수고교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지 않고 기금도 그렇게 많이 조성되지 않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교육발전위원회가 지름길은 안가고 자꾸 겉만 맴도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예로 고령 대가야고등학교에서 금년도에 고려대학하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대가야고등학교는 지금까지 상당히 안 좋은 학교, 삼류 학교로 있었는데 교장 이하 모든 교직원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명문대를 많이 들어갔습니다. 고령에 가면 플랭카드도 부쳐놓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교감선생님 집에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20명 정도 밤낮주야로 계속 교감선생님 사택에서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겨울에는 따뜻하게 시설도 잘 하고 해서 교장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생활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합천에도 우수고교는 아무리 기금을 많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교육발전위원회가 아무리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수적인 일이지 실질적인 지름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 교직원들이 밤잠을 안자고 학생들하고 생활을 같이 하고 대가야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하듯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서울대 몇 명 들어갔다고 하면 우수고등학교로 자연적으로 학생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름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은 안가고 무슨 변죽만 울리는 일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출범은 2년이 되었습니다. 1년간은 도교육청과의 관계가 법인설립문제로 상당한 논란이 있어 가지고 1년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금년 1월10일에 법인이 설립되고 바로 출범했는데 지금 회원수가 103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홈페이지도 개설해 놓고 참여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바람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문제는 결국 교육청에서 관할할 것인데 왜 행정에서 자꾸 거론을 하느냐는 이야기도 나와있고 교육관계 여러 가지, 교감선생님 문제라든지, 교사분들의 사명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야도 여러 가지 거론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공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교육발전위에서 창녕에 옥외고등학교 도 가서 모델로 삼아서 어떻게 발전을 시켰느냐, 성주에 남녀고등학교를 통합시킨 사례를 수집해 오고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교육발전위에서 많은 구상을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 교육발전위에서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중에 공청회를 개최하든지 모델을 설정해서 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교육발전위원회 총회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러한 사례를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구요, 어쨌든 교육발전을 우수고등학교든 전문대학을 유치하든 우리 군민들이 다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는 한 발전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교육발전위에서 다각적으로 향우회라든지 군민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서 전부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시기적으로 덜 성숙된 사항인데 앞으로 기대를 해도 안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1-22페이지 채무관리현황, 우리 합천군은 비교적 재무구조가 본 위원 생각에 건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예산에 30%를 채무가 차지하는 곳도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채무가 액수가 적기 때문에 건실한 재무구조라 생각이 되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무가 없는 건실한 합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무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꼭 재원 마련은 안되고 주민들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열망 사업은 빚을 내서라도 그 해 당연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1년에 공사단가가 올라가는 것이 10% 내지 15%의 공사비가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7%에서 8% 이자를 주고 있는 이 사항이 몇 년 안가면 결과적으로 이자로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꼭 필요한 사항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빚을 낼 계획이 있는지?

꼭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긴급한 사태가 발생된다든지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 살림살이든 국가살림살이든 군 살림살이든 꼭 필요하다면 안 내야 되겠습니까!

군 자체로 봐서 힘에 버겁도록 빚을 내서는 안되겠지만 힘에 넘치는 상황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25 국내여비 통합분에 대해서 박오영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하고 다른 실과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기획감사실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턱없이 많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실과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라든지 예산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감사실이라고 해서 계비를 많이 가져간다 이런 소리를 안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이것도 아까 박오영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지개발 면에는 다소 적게 들어갔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지개발 면이 아닌 면에도 사실 많이 들어간 면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할 때도 그렇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하고 2002년 6월말까지 계산을 해 보면 합천은 3억5천 정도 되고 봉산은 2억3천, 묘산은 1억2천이 됩니다. 가야는 4억2천이 됩니다. 야로는 3억 정도 되고 율곡이 3억4천, 초계가 1억2천, 쌍책이 2억1천만원 정도 되고 덕곡이 1억7천, 청덕 1억6천, 적중이 1억5천, 대양이 2억8,900만원, 쌍백이 2억3천, 삼가 2억9천, 가회 2억2천, 대병 2억6천, 용주가 3억4천, 본 위원이 자료를 뺀 것은 읍면별로 밸런스가 면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것은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이 안 좋겠느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실시 현황에 군자체 감사에서 작년에 비해서 대상기관도 작년에는 9개였는데 금년에는 7개였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재정상 천단위죠?

예.

작년에는 2,100만원 정도, 금년에는 3,200만원 정도 대상기관도 적고 그런데 늘어난 이유가 뭔지?

군 자체 말씀이죠? 이 사항은 한 건의 사업비규모가 작년보다 큰 사항이 있고 설계단가에 설계비에 포함 안시켜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항이 몇 가지 올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아졌는데 추징된 분야는, 앞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중복감사에 지적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국도비 확보현황에 새로운 군수님을 중심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갔다 온 것을 알고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는 군예산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갔다오는 일련의 일들을 우리 위원들이 좋게 평가하고 앞으로 군수님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협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제 사실 그렇습니다. 자체수입은 전체 예산의 15%내를 차지하고 의존수입이 8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난번 서너차례 중앙이나 도에 다녀왔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일은 잠을 안자고도 가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너희가 나를 많이 부려먹어라, 자료를 많이 만들어 주라,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도예산이라든지 국가 예산편성 할 때 필요한 사항은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취임하신 이후 도비라든지 국비지원 받은 게 30억원이 넘습니다. 지난번에 중앙부처에 가서도 이야기가 농림수산부에 가니까 합천에서 꼭 필요한 사항은 두 분 국장님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겠다 하는 약속도 계셨기 때문에 기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제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3억이상 공사에는 군민감시관제도를 하고 있는데 3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1억 이상 공사에 했으면, 1억이라고 해도 상당히 많은데 3억 이상 공사가 사실 면단위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1억이상 공사를 했을 경우에 군민감시관 제도를 해서 사실 군민들이 공사시행업자라든지 공무원들이 지적할 수 없는 것을 주민들이 지적할 수도 있거든요. 1억이상 공사에 군민감시관제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예감시관은 전 공사에 다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의 말씀처럼 부작용이 있고 해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설문조사 내용을 보완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모든 게 부작용도 있겠습니다만 부작용을 겁을 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고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감시관제는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내역에 작년 비례해 가지고 금년에는 민사소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민사소송이 많이 늘어났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로변경이라든지 소유권에 대해서 자기가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안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부동산경기라든지 자기 소유권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나타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전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한 소송이 자꾸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한가지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합천에 미래를 위해서 기획이라든지 감사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 주셔서 합천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고영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21페이지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신임군수 심의조군수님께서 두달 취임하셔 가지고 서울이나 중앙부처에 가서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30억의 국비를 얻어온 것은 고생한 것은 아는데 앞에 전직군수님께서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합천이 계속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매년 2,000〜3,000명이 주는데 합천에 대형사업을 아무리 많이 해놔도 이것은 인구가 없는데 앞으로, 대가야고등학교는 사립이지만 합천에는 사립고등학교도 있고 공립고등학교도 있습니다. 한 두달이 되어도, 본 위원도 교육발전위원입니다. 군의원 하기 전에 가입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신임군수가 교육발전위원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전임군수가 하시던 일이지만 한번 체크도 해 주시고 아무리 도비나 중앙에서 대형공사를 해도 학생수가 없고 군민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5천몇명입니다. 군민이. 또 내년 되면 한 5,300명 됩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합천 우수고교를 발전시키는 게 제일 급한 문제인데 신임군수도 교육발전위원회에 관심이 있는지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직 군수님 뿐만 아니라 합천군민이면 누구나 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관심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모델이 설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도 교육발전을 전문대를 육성하든 특수고등학교를 유치하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실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교육발전에 대한 총회를 한번 모집해서 이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하고 고영진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소규모편익사업인데 이것은 아까 기획실장님 보고드릴 때 군수포괄사업비가 1년에 한 28억이라고 했습니까?

예.

28억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군수포괄사업비는 28억인데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한 5,000만원 정도인데 3,000만원은 전반기에 내렸다가 추경예산이 되면 2,000만원 내려주고 예산이 없으면 그것도 안내려주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책사업, 대형사업 이런데 신경을 쓰시고 읍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누구 뭐라 해도 그 읍면의 읍면장이 우선 순위를 잘 알고 군의원이 더 잘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집행해 나갈 때는 주민의 원망을 안사고 잘 집행을 해 나갈 수 있는데 군수님이 혼자서 싹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이번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선거기간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아주 기분이 나쁘게 되어 있어요. 합천도 좀 많습니다만 합천, 대양, 가야, 야로, 삼가는 집중이 되어있고 기분 나쁘게 초계, 쌍책, 덕곡, 청덕, 적중은 5개 면을 다 보태도 조그마한 대양면 하나만 못합니다. 5개 면을 다 보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내역비가 대양면 하나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군수가 포괄사업비를 손에 쥐고 나름대로 자기 편의한데 쓰다 보니까 위험하고 더 급한데도 있는데 자기가 나가서 "해줄게" 한 곳은 해 버리고 그런 곳은 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늘리든지 안그러면 군의원이 집행은 못하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1, 2억씩 늘려주고 군수포괄사업비를 대폭 삭감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결국 읍면장들의 건의, 군의원님들의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참고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6월말까지 거의 집행을 다 한 사항인데 6월말까지 공교롭게도 하필 선거기간 전에 집행을 다한 것처럼 되었는데 모든 공사는 금년도에 조기 발주를 하라는 상급기간의 지시의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반기에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군수님도 앞으로 사업순위에 대해서는 잔잔한 사업, 속된 말로 떡 갈라 먹듯이 갈라주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겠다, 규모가 크고 조그마한 지역의 몇 농가가 문제가 아니고 한 면의 전체를 생각해서 앞으로 사업성을 검토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역에 왜 하필 작으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덕곡, 청덕, 적중지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옛날 새마을 사업을 할 때부터 덕곡같은 데는 똑같이 배분이 되다 보니까 다른 면의 사람들은 덕곡에는 할 일이 없다, 초계에도 할 일이 없다 할 정도 실제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업은 전체적인 배분을 하면서 개발사업을 안하면 소득사업쪽으로 하든지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개인주차장에 대해서 100만원을 합천읍에 시범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합천읍에 주차난 때문에 상당한 불편도 있고 주차단속공무원하고 나도 한 서너번 싸웠는데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관계도 있습니다. 개인주차장한테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 같으면 합천에 유료주차장을 서너군데 내다가 유료주차장 받는 징수요금 가지고는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거의 폐쇄하고 무료주차장으로 환원하고 딴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다시 유료주차장을 내는 것 같으면 개인 한 대당 1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으니까 유료주차장을 하는 그 사람한테는 주차장 설립할 당시 몇 년 하기로 하고 다만 얼마라도 지원할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저희 합천시가지에 보면 차량대수하고 타 면에서 들어오는 차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합천읍에 있는 차량대수하고 합천시가지에 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즉 주차단속에 안 걸리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제가 개략적으로 계산되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10%밖에 안될 겁니다. 집에 차 놔두고 나와야 안 걸린다는 결론인데 그래서 단속상 보면 군청에서부터 시작해서 군수관사까지 길에 옛날에는 개구리주차정도는 허용이 되어 가지고 개구리주차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못하도록 전부 화분으로 막아놨습니다. 보행자우선순위다,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막아놨는데 지금 우체국 앞에, 옛날 관사 앞으로 보면 옆에 개구리주차를 해도 하등에 차량 두 대가 다니고 보행자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데는 거기는 주차단속구간이고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이쪽 골목으로 나온다든지 샛골목은 한 대만 대어놓으면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대 놓은 데는 주차단속을 안하니까 바로 10m, 여기다 대어놓으면 주차단속이 안걸리고 여기에 대어놓으면 걸리고, 주차단속을 하면 시장날 보면 외부에서 온 장사꾼들은 그냥 보도에다 노점상을 펴 놓은 이것은 단속이 안되고 어쩌다가 합천읍민이 옆에 주차해 놓은 것은 단속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범구간, 합천군청에서 군수관사까지 시범구간을 보도를 조금 줄이면서 3차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노선에는 계속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방안이 어떻겠느냐 해서 읍하고 옆에 주민들이 건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하면 주차에 상당히 효용이 될성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차장 주차면적이 10%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의식 자체가 100m 거리에 공용주차장, 무료주차장이 있어도 주차를 안하고 자기 집 옆에 세우는 습성이 있습니다. 주민의식문제도 문제가 있고 중흥동 뒤에 있는, 공설운동장 뒤에 있는 주차장 이런 것을 다 치면 합천읍 소재지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의 면적의 비율을 90%는 됩니다. 단 근거리에 주차할 수 있는 데라야 하지 100m만 벗어나면 자기 집옆에 골목에 세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할 수 있고 100만원을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자기 가정집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도 자기 가정에 활용하는 공간을 문을 달아서 주차장을 만들면 그 한 대만이라도 주차공간이 생깁니다. 어쨌든 자기 집은 자기 집대로 무조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안하고 다른 데 활용해 버리고 도로에 주차를 해 버리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자 본래 이것은 합천읍 시가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집이 구조가 많이 바뀌어 버립니다. 구조가 바뀔 때 당신은 여기 주차장을 만들면 지원해 주겠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성과가 있으면 계속 내년에도 추진을 할 것이고 안된면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유료주차장 할 때 전체 면적에 몇대 이상을 하면 지원을 얼마 해 준다는 하나의 유인책으로서 그렇게도 검토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구간 보도를 줄여서 주차하는 공간은 사실상 도에도 가보면 개구리 주차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만 중심지 시가지 내에는 가능하다면 차를 안세우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보행자가 불편을 안느끼고 교통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시범구간에 대해서는 해당 과로 하여금 검토를 시켜서 가능하다면 내년에 시범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주차시가지도로 정비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읍사무소하고 옆에 일반 주민들하고 모여서 나름대로 안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릴테니까 참고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시범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시면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자치행정과부터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하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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