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연 의원 발언

해인사관광호텔에서 방류를, 배출된 모든 오염물질, 또 상가단지에서는 지난해 해인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인사관광호텔에서 내려오는 오수는 거기 유입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2000년도라든지 이걸 적발할 당시만 해도 그것이 오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해인사 오수처리시설이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저.

해인사관광호텔은 원래 시설용량상 자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체시설이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전에 가동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단속 나가면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해인사 상가단지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해인사관광호텔 것이 들어와도 남는다는 판단이 되어서 주민과 합의 하에 해인사관광호텔도 합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에 같이 연결해주자 해가지고 차집관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인사관광호텔에서도 시설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2월 3일 걸린 것은 그 쪽 관로와 연결 안하고 다른 방법, 저희 운영부서와 단속부서가 틀려서 단속이 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다가 단속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칙적으로 해인사관광호텔은 오수 처리를 공동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관로 연결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한번씩은 12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요. 48개 전 항목에 대해서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면의 직원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입회 하에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형폐기물 하고. 그렇습니다.

예.

마진을 공제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비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앞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1년간 판매한 대금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그 비율에 의해 곱해보면 나오겠지만, 그것은 정확한 금액을 현재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난해 감사기간 1년 동안에 1억7,100만원을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팔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님!

당초 250톤을 하면서 거기에 처리할 수 있는 대상농가가 축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된 농가만이 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감사원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규모만 크게 잡아놨지, 실제적으로 거기에 가져와서 처리하는 용량은 영 미달되더라! 50%도 채 안되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투자되고 운영비만 많이 들고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환경부에 다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거기 맞는 용량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용량파악을 해서 120톤을 확정을 하면서, 거기서도 읍면에서 파악한 자료에다가 10%에서 15% 여유 용량을 줘가지고 확정된 것이 12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대상은 빼고 그렇습니다. 돼지돈사 중에서 허가대상은 원칙적으로 빼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빼고 하다 보니까 용량이.

지금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가야 황산쓰레기장이 금년 연말로 계약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 말부터는 저희들이 어쨌든지 간에, 지금 설계는 다 된 상태고 행정적, 내부적 절차는 다 밟아놨기 때문에 좀 민원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강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동안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그것은 그 전의 잔량이 있어 가지고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잔량이 있었기 때문에 제작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총괄해서 우리 군민의 애로와 또 현 집행을 하는 형평성에 애로가 있다는 점을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설치 문제에 있어서 시행과정에서 행정이나 정부에서 반드시 거치자금 내지는 지원자금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제 특수지역이 선정되어진 각 면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된다는 점은 첫째 전기요금이 업소를 가진 입장에서는 10만원, 15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크게 보면 그 지역의 발전에 큰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환경개선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특수지역을 정확히, 우선지역을 선정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꼭 강구를 하셔야만 된다고 봅니다. 더욱더 좀 그런 데에 필요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환경법 중 특수지역이 어느 면에 해당되는 것인가를 각 면으로 꼭 명시해서 지시공문 하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오수관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들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철저히 색출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크게 오염을 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는 분들은 색출이 되어 가지고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저의 평소의 생각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김지현 환경개선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공무원 환경개선과장김지현

속기사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