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박하경입니다.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주동연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10억 5237만 9천원인데 징수결정액 210억 8878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10억 6555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480만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23억 2064만 9천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3억 9892만 6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3억 7414만 6천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 수납액은 총 186억 9140만 4천원, 국비가 129억 7186만 6천원, 시비는 57억 1953만 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210억 8878만원중 210억 655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쓰레기불법투기 등 과태료부과에 대한 부분 248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96억 6764만 1천원인데 징수결정액은 97억 7254만 5천원, 수납액 97억 1259만 5천원, 미수납액 5995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의료보호융자금 등 미회수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333억 2893만 7천원인데 지출액은 311억 3200만3천원이고 이월액 9억 7145만 8천원이며 불용액 12억 2547만 6천원으로 각 과별로 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189억 5314만 5천원으로 지출액은 185억 483만 4천원이고 불용액 4억 4831만 1천원으로서 그 지출내용은 결산서 81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105억 4814만 5천원이고 지출액 95억 3294만 1천원, 이월액 4억원으로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6억 1520만 4천원중 주요 불용액은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가 4억 6790만 3천원이고 미화요원퇴직금 1686만 5천원은 27년 퇴직한 사람이 퇴직금을 신청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10년 퇴직한 사람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461만 9천원입니다. 그 지출내용은 결산서 72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5억 7784만원으로 지출액 2억 5027만 2천원이고 이월액 2억 5692만 1천원, 불용액 6989만 1천원으로서 그 지출내용은 결산서 76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이 32억 5056만 3천원으로 지출액 28억 4395만 6천원, 이월액 3억 1453만 7천원으로 불용액 9207만원으로서 그 지출내용은 결산서 86쪽, 87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주요내용입니다. 매립장공사변경 등 계획변경취소 4억 5294만 8천원, 예산절감 1억 3232만 9천원이고 집행잔액 2억 4984만원으로 보조금잔액 3억 9035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의 주요내용입니다. 공중화장실설치 및 보수 등 2억5600만원, 동절기공공근로사업 1억9800만원 등으로 보조금 교부지연,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결산서 121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한해대책사업추진으로 1300만원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115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및 주민소득생활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6억 6764만 1천원으로 지출액 92억 2371만 1천원, 불용액 4억 4393만원입니다. 그 지출내용은 결산서 151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적립액 3억 1377만 6천원으로 당해연도 이자발생액 4503만 8천원중 중ㆍ고등학생 장학금 등으로 24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 5개년에 걸쳐 2억을 목표로 현재 4천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 영향받은 주변지역 주민지원으로 6억 621만 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6497만 9천원을 사용하였으며 결산서 174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경로당 임차료 5억 5백만원, 특별회계 의료보호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8억 8389만 4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결산서 184쪽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심스러운 것은 질문하여 주시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주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1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일반회계, 대지조성 특별회계, 기금, 채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22쪽부터 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예산은 71억 1778만 2천원이며 징수결정은 130억 6831만 3천원, 과오납 489만 7천원이며 실제수납 74억 8189만원이며, 미수납액 55억 8143만 6천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48억 9336만원이며 징수결정은 108억 4389만 1천원, 실제수납 52억 5746만 8천원이고, 보조금 예산 및 수납액은 총 22억 2442만 2천원, 국비 5억 8146만 3천원, 시비 16억 4295만 9천원으로서 세입예산 71억 1778만 2천원 대비 3억 6410만 8천원이 증가된 74억 818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소태동 대지조성사업 전입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등 세입증가로 전년도 35억 8689만 4천원 대비 38억 9499만 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미수납 55억 8143만 6천원중 결손처분 1억 8338만 1천원을 제외한 이월 미수납액은 차량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미수납액 53억 9805만 5천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송하고 체납자를 독려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총액은 예산현액 160억 9691만 5천원이며 지출액 88억 4842만 7천원, 이월액 60억 4335만원, 불용액 12억 513만 8천원이며 부서별 세출내용은 85쪽, 건축과 세출은 예산현액 1억 1120만원, 지출액 9933만원, 불용액 1187만원입니다. 89쪽 도시개발과 세출은 예산현액 20억 9767만 8천원, 지출액 7억 2534만원, 이월액 11억 7418만원, 불용액 1억 9815만 8천원이고 91쪽, 건설과 세출은 예산현액 127억 2224만 3천원, 지출액 69억 650만 9천원, 이월액 48억 6천 917만원, 불용액 9억 4656만 4천원이고 95쪽, 교통과 세출은 예산현액 11억 6579만 4천원, 지출액 11억 1724만 8천원, 불용액 4854만 6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 지출은 17억 8938만 3천원이고, 사업예산 지출은 70억 5904만 4천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2억 3384만 1천원과 낙찰차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9억 7129만 7천원입니다. 도시국 지출 예산을 88억 4842만 7천원을 2000년도 78억 5372만 2천원 대비하면, 9억 9470만 5천원으로 1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억원과 학림교 재가설 사업비 3억원 등 48억 9361만 2천원이고, 사고이월은 화산마을 진입로 포장 1억 2501만 2천원과 도내기시장 주변도로 개설사업비 1억 1426만 3천원 등 11억 4973만 8천원입니다. 이어서, 대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15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00억 4500만원이나, 세입조치는 100억 9239만 4천원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00억 4500만원중 85억 6643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된 9억 9348만 3천원은 토목공사가 2002. 2. 18 준공됨에 따라 금년도에 지출되었고, 낙찰차액과 불용액 등 4억 8508만 3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002년도 대지조성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기금 결산입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97년부터 지방세의 구세중 보통세의 8/1,000을 적립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8711만 9천원을 적립하여 누계 1억 9975만 4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보통세의 2/1,000을 적립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2363만 7천원을 적립하여 누계 7336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4쪽 채권현액입니다. 채권으로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17동의 농촌주택개량융자금 1억 8백만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설명이외의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더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병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우리사업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246만4천원, 징수결정액 6246만4천원, 실제수납액도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총액은 예산현액 9억 4111만 9천원, 전년도 이월액 8200만원, 지출액 9억 6268만 4천원, 불용액 6043만 5천원이며, 세출결산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출액중, 인건비 3억 658만 6천원, 경상적 경비 2억 9730만 6천원, 자체사업 3억5323만7천원, 출연금 555만5천원 입니다. 불용액은 6043만 5천원이며,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과 긴축 재정 운용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 동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용어가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는 한편, 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회계관계공무원을 신설하는 등 본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융자금 대부신청 대상자중 “생활보호대상자” 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둘째 회계관계공무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동구 재무회계규칙3조규정에 의거,경리 rwhk-s을 총무국장과분임경리관을 총무과장,지출원은 경리업무담당주사로기금을 운영하였으나 총무과에서 지출을 담당하던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기금업무가 사회복지과로이관되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에는 회계관계공무원규정이 명시되어있지않아광주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기금운영관을 사회산업국장으로 분임경리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남원을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회계관계공무원을 신설해서 기금을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0. 10.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생활보호법에서 사용하던생활보호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용어가 변경되어 조례 제1조ㆍ제2조ㆍ제3조제2항 및 제3항중의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을 사회산업국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 제15조와 제16조를 신설코자 하는 안으로서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내용중생활보호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로 안) 제2조의 3호 내용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안) 제3조②항의 내용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제3조③항의 내용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신설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기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안) 제15조제①항에 기금운용관을 사회산업국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 업무담당주사로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하고 제②항에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제①항에는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②항에는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③항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어 생활보호법에서 사용하던 생활보호대상자란 용어를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현행법의 용어에 적합토록 바꾸고자 하는 것이며, 생활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과 기금결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개정 요구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용어를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금관리를 하는데 사회산업국장이 분임기금운영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기금출납원으로 사회복지업무담당은 회계관계공무원을 신설한것 뿐이죠? 그외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전문위원은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하고 있다이런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과에서 용어자체, 기금관리를 하는데 주사까지 할 수 있다로 이것만 개정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토보고에 나와있는데 검토보고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검토보고는 필요한 것만 검토를 해야지 왜 필요외에 것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니까 마치 다른 것도 개정된 것 같이 되지 않습니까?

개정된 것이 아니고 그 조항도 신설한 조항입니다.

그것도 신설입니까? 기금정산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그 조항은 빠져있었습니다. 빠져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용어를 바꾼 것 아닙니까? 기금관리를 사회산업국장에서 분임기금운영관으로 기금운영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복지업무담당은 회계공무원을 신설해서,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설이죠! 조례에 없기 때문에 두가지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15조,16조 신설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종전에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 조례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두가지 개정안이 있습니다. 명칭을 바꿔서 말씀하신 것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다, 15조와 16조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기금의 출납폐쇄후 80일이내는 너무 길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기준을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고...

조례를 안봤기 때문에, 원안을 안보고 사회과장은 보고를 잘못한 것입니다. 신설이라고 보고를 해줘야지, 검토보고한 사항하고 다르잖아요. 본 개정안을 보면 사회복지과장이 신설하는 것은 신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서 두가지 용어도 변경되고 회계를 관장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고 또 신설하는 것은 기금운영에 대해서 됐으면 당연히 의회에서 보고를 해줘야 지 검토보고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무과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사무분장에는 주사가 담당으로 해서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