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시정질문 등을 위한 본회의에 이어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소관 집행부의 추경예산안 심사,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제1회감사관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감사관 조대룡입니다.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8월 7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임명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정상문, 조사담당관 한국영, 민원조사담당관 정연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감사관실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방식 도입으로 예산의 절감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 시의 예산운용 전체 방향에 맞추어서 저희 감사관 소관 사업 중에서 여건 미성숙으로 향후 예산집행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규모를 조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4억 9,331만 1,000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의 0.43%인 3,619만 2,000원을 감액한 84억 5,711만 9,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액사업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청렴계약제 운영사업은 공공부문의 계약과 관련한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시민으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약이행 전 과정을 직접 감시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시정을 펼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감시활동이 활성화돼서 옴부즈만의 감시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옴부즈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금년도 상반기 옴부즈만의 감시활동을 분석한 결과 옴부즈만으로도 감시활동이 충분했기 때문에 보조옴부즈만을 위촉할 만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예산 7,099만 2,000원 중에서 3,619만 2,000원인 51%를 감액을 해서 3,48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예산항목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은 다음 4쪽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행정감사 과목에 있는데 감사관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계약제 운영 3,600만원 총괄적으로 돼 있고 일반운영비, 또 여비, 또 일반보상금 그 세목을 삭감을 해서 3,600만원을 삭감을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서울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로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고, 또한 이번에 심의 요청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도록 알뜰하게 집행하려는 뜻에서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1회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입니다. 청렴계약제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보면 보조옴부즈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조옴부즈만을 만든 것입니까?

아까 당초 제안설명에서 보고 올린 대로 당초 옴부즈만을 저희들이 시민들 중에서 사계에 관심 있고 또 능력과 학식이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데 그 업무를 좀더 현장도 많이 가 보고 할 필요성이 있을 것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할 필요성까지는,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를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지금 보고 말씀드린 대로 보조옴부즈만은 저희들이 필요치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제도의 취지 자체가 사실 의회의 기능하고 속해야지 맞는데 사실 옴부즈만제도 자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했다면 예산에 옴부즈만제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어야지 보조옴부즈만제도 해 가지고 몇 가지 항목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옴부즈만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 수당 관련해서 그분들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대상이 아니고 변경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옴부즈만 자체 활동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위한 예산이 이미 편성이 돼 있고, 추가로 그 분 외에 혹시 그분들을 보조해 주는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옴부즈만에 대한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서 옴부즈만 위원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규정에 보면 보조옴부즈만은 없거든요, 규칙에 보면. 그러니까 보조옴부즈만이라는 자체가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서 설치했을 것이고, 그래서 5명의 위원이 위촉된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위원분 중에서 저희가 서울산업대학 교수로 계시는 하태권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옴부즈만 활동하고 나서 평가회 갖지요?

네.

평가회를 가지면 2001년도 평가해서 우리가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직무수행 중에 발견된 부조리 관련사항의 시정이나 감사요구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렴계약제 그 이행실태나 또는 현장을 옴부즈만분들이 현장도 가 보시고 이행실태를 점검했는데 감사요구에 이를 만한 그러한 사항을 발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청구를 한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 건설공사 즉, 공사비 50억 이상, 또 건설기술용역 10억 이상, 물품구매에 따른 2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선정은 저희 감사관실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옴부즈만 그분들이 상의를 해서 어떠한 일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서 합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2001년도에 선정되어서 실시했던 관련 평가회 자료 일체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옴부즈만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좋은데 이 운영규칙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방안을 연구해야지, 보조옴부즈만이라는 항목을 삽입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또 이번 추경예산에 불용처리되어서 감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중인데, 보조옴부즈만은 그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건비로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기존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정당한 절차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승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예산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예산이 설정된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혹시 이명박 시장께서 예산을 취임 이후에 1조원을 절감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시장 취임 후에 각 실·국에 예산을 좀 절감하라 이런 공문이 있었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회의에 참여해서 제가 지득한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기획예산실, 또 과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각 실·국별로 예산절감,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그런 지침을 내려서 예산작업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2,600억 정도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새로운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600만원 줄어드는 것도 그러한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관실은 사업부서라기보다 조그만 부분이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업의 여러 가지를 한번 재검토를 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이 필요 없겠다 그래서 삭감을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저도 사실 윤학권 위원님의 질의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필요 없는 예산항목 설치했다가, 또 필요하지 않다고, 그런 것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시장이 취임해서 불용액 찾아내라, 예산 절감할 요인 찾아내라 해서, 예산절감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억지로 찾아내서 불요불급한 것이라고 해서 잘라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사실 좀 듭니다. 보조옴부즈만 1회 수당은 어느 정도 계상되어 있었나요? 잘 아는 담당자가 얘기를 해 주세요.

3시간 이내면 1일 5만원이고, 초과시에는 7만원으로…….

3시간 초과시에는 7만원, 그러면 3,600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사실 아닌데요. 정말 보조옴부즈만을 없앤다기보다는 이 옴부즈만제도 자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삭감을 해야 되는지 저도 조금 의문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옴부즈만활동을 저희 감사관실 직원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돈을 또 다른 외부인력을 써가면서까지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상반기활동을 분석을 해 보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 감사관실 직원 중에서 옴부즈만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또 외부인력까지 돈을 주면서까지 인건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겠다고 상반기활동을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사정변경이 생겨서 당초예산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운영해 보다 보니까 이 돈은 필요 없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감사관 생각으로는 지금 감사인력으로 충분히 서울시 전체에 대한, 자치구 포함해서 전반적인 감사대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감사인력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저는 행정부로 보면 감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치단체 서울시로 본다면 감사관실이 감사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점에서 저는 늘상 감사관실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인원도 좀 많고 예산도 더 많고 이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3,600만원 정도 잘라내버리면 다음에 혹시 감사관 인원을 확충하거나 감사관실의 예산이 필요할 때 앞에 이런 전례가 있었으니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성급하게 3,600만원을 이시장이 취임한 후에 공약이행 차원에서 예산절감 여기에만 너무 매달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 올라왔으니까 예산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감축하자는 것이니만큼 크게 제가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과목의 선정 그것도 상당히 충실을 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번 설정되어 있는 예산의 용도를 바꾸거나 불용하는 데도 정말 여러분들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종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청렴계약제에 근거해서 옴부즈만의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청렴계약제 실시범위가 연차적으로 2003년 목표치로 해서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2002년도 같은 경우 학술용역이라든지 재산문제로 청렴계약제 범위가 확대가 되었고, 내년 2003회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계약제가 확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저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판단을 해서 지금 예산 자체는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실시기관 자체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고, 어떤 성과주의예산의 목표치도 상향조정되고 있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는 예산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 단순비교로 업무량은 늘어난다고 판단을 하는데, 단순비교치로, 예산 자체가 축소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첫 번째 들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저희가 2002년 본예산의 자체자료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언제서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지, 2001회계년도인지 2002회계년도부터 반영이 되었는지 두번째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확대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단순비교로 업무는 확대되었는데 예산은 줄어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몇 년도부터 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지…….

이 예산은 제가 실무자로부터 확인을 해 보니까 2001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감사관실 업무는 앞으로 서울시를 맑게 하고, 또 부조리를 없애는데 업무가 확대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줄이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로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새로운 시장님 취임 이후 전환기를 맞이해서 저희들 직원들부터 의식도 많이 바꾸고, 또 사실 이따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릴까 했지만 인사드린 대로 과장들도 다 바뀌었고 팀장도 9명을 바꾸어서 일단 인적인 요소에서 많이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내용도 새로이 기강을 좀더 확립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업무영역도 조금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늘려가는 방법도 인력을 더 증원하면 인건비 조금 내부직원의 경우에 늘어날 것이고 예산이 조금 필요하면 앞으로도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충분하고, 청렴계약제와 관련된 예산삭감문제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운용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필요치가 않다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는데요.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서 결산결과가 불용처리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감사관실 전체예산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니, 이 부분 옴부즈만 예산이 2001년부터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조옴부즈만 제도는 2001년도에도 아마 고용을 안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서 추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전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 위원입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 선거에 출마하셔서 캠페인 하실 때 공약사업으로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강력히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와 금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제가 시민일보에서 봤을 때 각 구청이나 이런 자치구의 예산이 재래시장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지원하는 선정대상이 어디부터 우선적으로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금액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은 이명박 시장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이것을 시정 현안에 청계천 복원과 아울러서 두 번째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지금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지역균형발전단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산업경제국하고 기획예산실 확인을 해서 그 예산사항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조옴부즈만 제도는 없어지겠네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이런 감사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이러는 데는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옴부즈만제도는 있습니다. 지금 5명의 시민, 사계의 권위자들로 옴부즈만을 임명을 했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력을 외부인력을 쓸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해하는데요. 사실 제가 감사관이라면 예산은 적습니다만 보조옴부즈만이라도 잘 활용해서 정말 잘 이것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정상일 것 같은데 거꾸로 돼 가지고 거꾸로 된 이유가 말이지요, 시장이 말이야, 각 실·국에 줄여봐라 그러니까 이것이 억지로 찾아서 줄인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 다 끝난 것입니까?

네.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관실 예산관계만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다른 업무관계라든가 이것은 오늘 이 회의석상에서는 조금 지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기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몇 분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질의가 있었고 또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비슷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렴계약제를 이용해서 성과목표를 이루는데 점수화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도에 66점이 기대하는 성과치가 아니고 이용자의 만족도라는 점수로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이 기대치를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용자의 만족도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가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을 해도 저희들이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요청할 때 시점에서의 그때의 기대치와 그것을 필요 없다고 인정했을 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거기에서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모순은 애당초 어디서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청렴계약제 실시에 따른 만족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보조옴부즈만을 도입을 해서 그것이 꼭 필수적이냐 아니냐 그것이 변수가 돼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또는 본래에 임명된 옴부즈만의 활동을 통해서도 저희 실의 직원들이 보조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이 업무를 충실히 하고 대상업무도 확대를 하면 만족도는 높아갈 수 있다,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면,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성과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되면 저희가 바라는 바대로 가겠지만, 또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성취도가 올라가지 않을 때에 정말 원래의 취지가 우리 감사관의 역할과 맞물려서 과연 그것이 똑바로 이행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게 필요 없어도 저희가 업무수행하거나 만족도를 이행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여기 앉아서 이런 질의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인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예산 필요 없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야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지만 그쪽에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데 이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억지로라는 어떤 뒤에 의구심마저 있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억지로 예산을 줄여가면서 소기의 목적만 달성한다면야 좋지만 그쪽에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다면야 관계없습니다. 하여간 그런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신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위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관련을 안 시킬 수가 없어서 묻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 우리 134회 임시회 7월 15일에 감사관쪽에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한 내용입니다. 당시 담당부서 공무원이 말하기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공개해 달라 그랬는데 그 당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 감사관 예산은 90%가 인건비다, 따라서 별로 내역이 공개할 이유 또는 별로 볼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식의 얘기를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무원상인지, 아니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 않아서 꼭 이 문제를 6대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자료가 지금 조금 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7월 15일 당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를 분명히 제출하라고 이렇게 독려까지 하셨는데 이 자료가 이제 와서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하신 말씀, 예산의 90%가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또 다른 무슨 추경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총체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위원님, 일단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를 못해서 죄송스러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할 때 저희 실무직원들이 충분히 사전에 갖다 줬는지 여부를 확인을 미처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자료제출에 사전에 충분히 드리도록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전차 회의 때 인건비 90% 그것을 제가 다시 속기록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요, 그때 아마 제가 바로 임명받은 첫날이었고 그래서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 감사담당관이 아마 저를 대신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관실 예산의 90%가 인건비라고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아마 일반예산에서 예산이 감사관리에도 보면 사업비, 또 일반예산 해서 사업비가 84억 중에서 8억이고 일반예산이 76억으로 돼 있고 인건비가 63억인데 아마 그 당시 감사담당관이 전체 일반예산에서 인건비가 한 90% 되는 것을 평소 입력이 감사관실은 별로 사업예산이 없고 아마 그런 뜻으로 보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묻는 것은 이러한 이 행위가 의도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저희들이 이번에 13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서도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답변내용이 그렇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도 그렇고 자세까지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만 내용이 부실할 정도가 아니고 거의가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만 시민 앞에 답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관, 가장 깨끗하고 그리고 시민 앞에 당당하게 4만 5,000여 공무원의 자존심과 명예를 한꺼번에 짊어지고 지켜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 시정질문 답변내용 그 거짓말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과연 감사관의 입장은 어느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평소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 집행부하고 또 위원님들이 계신 의회하고 천만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협조하면서 두 바퀴 수레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내용 또는 자료준비에 앞으로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을 해서 저희들 업무에 최대한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다른 실·국이라든가 전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실했다든가 또는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 그것은 저희가 좀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인데 아마 저희 생각으로서는 나름대로는 아마 실·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준비를 하고, 또 현장에서도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혹시 그 과정 속에서 불충실하거나 그것을 도를 넘어서 거짓말을 만일에 한다면 의회관련 규칙에 의해서도 그것은 여러 가지 위증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의회사무규칙에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면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회의록을 열람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관행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집행부에 몸담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항상 그런 자세로, 저희 동료국장들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라도 감사관측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든 간에 어떤 지침이나 또는 어떤 유사한 그러한 지침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실 기획담당관실에 의회협력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지침은 언제든지 위원님들 요구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항상 제출을 하고, 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협조토록 이렇게 저희들 내부에 지침이 시달돼 있습니다.

얘기를 마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감사관 기능에서 보면 감사의 기능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에 관한 종합적인 수립·조정 또는 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 감사, 공직자 직무감찰, 그래서 공직자 직무감찰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감사관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어서 정말 천만시민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충실히 직무에 임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위원장이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시다시피 전문성 있는 보좌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5만여 공무원들 거대조직이 있고 행정, 인사, 재정 등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막강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굉장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고 정말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영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정질문이 다 거짓이다 이런 얘기는 아닐 것이고요. 일부 거짓되게 보고를 한다든지 질문에 답변하는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감사관 입장에서도 많이 파악도 하시고 해서 공무원들이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이 신뢰가 가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하신 위원,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청렴계약옴부즈만설치및운영규칙 자체 내용은 두 가지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하는 것, 그 다음에 옴부즈만이 활동하는 것,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이 제도 자체는. 그런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같은 경우는 계약서 특수조건이라고 하지만 특수옵션에다 넣어도 관계는 없는 거예요, 모든 계약에. 이 조항 들어갔던 자체도 문제가 있고, 옴부즈만제도의 특수성, 우리가 과거 1809년 스웨덴부터 시작되어서 내려온 옴부즈만제도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성이거든요. 감사관님 맞죠? 독립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옴부즈만제도의 활성화 방안이에요. 그런데 옴부즈만제도를 하면서 제동을 걸어 놨어요. 협의회를 설치 운영해서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또 감사관, 또 옴부즈만 위원들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옴부즈만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맞죠?

그 협의회 구성취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사업의 선정이라든가 평가대상 선정이라든가 교육홍보, 관리감독, 그러한 사항…….

지금 보조옴부즈만을 두려고 했던 것이 옴부즈만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런 얘기도 아까 하셨는데, 사실 보조옴부즈만이라는 용어 자체가 항목도 없을 뿐더러 그 얘기 자체보다도 옴부즈만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에다가 얼마를 증액하겠다 하는 얘기가 되었어야 되고, 또 어떤 옴부즈만활동에 있어서 사업을 선정하는 권한을 옴부즈만위원으로 선정했던 5인의 대표 옴부즈만위원한테 줬어야만 실질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을텐데 협의회에서 공무원들이, 우리 옴부즈만 자체가 관료의 권력남용에 대한 시민의 불평불만을 조사하기 위한 제도로 시작이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모든 사업을 옴부즈만활동에 대한 사업을 선정해 주고 그것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있었던 관련서류, 3단계 사업을 평가한다고 했지만 사실 가서 서류 검토하고 그러고 끝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규칙 자체가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옴부즈만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의 선정부터 모든 권한을 위원회에다 넘겨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 좀 해 주세요.

지금 윤학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도 옴부즈만의 독립성 유지나 또는 활동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기본정신으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서도 위원님께서 이미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도 기본정신에 집어넣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회 운영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활동에, 옴부즈만활동에 오히려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는 점에서 아마 운영이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물어보니까 최대한으로 감사대상을 실시하거나 어디 현장을 가보시겠다는 것은 거의 자율적으로 그분들 다섯 분이 결정을 하시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어디 어떻게 가고 수배하고, 인력 누가 가서 지원해 주고 그러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거의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의 50억, 10억 이상, 2억, 이 정도의 사업에 대한 모든 리스트를 옴부즈만위원에다 주고 사업 선정을 몇 개를 해 주십시오 해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독립성이 있는 것이지 여기 자체 협의회에서 선정을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옴부즈만위원이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사업을…….

사업은 제가 규칙을 다시 보면 정신은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은 당연히 옴부즈만이 하는 사업이고, 제8조에 정한 항목 외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협의해서 하는 그러한 절차를 규정을 해서 하고, 오히려 옴부즈만 해촉을 하려면 협의회를 거쳐야 되고 하는 옴부즈만 활동을 오히려 독립적, 자율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더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 조항을 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견제기능을 가지려면 이 옴부즈만제도를 의회에서 가져야 되는데 보통 다른 국가도 그렇지만 주정부라든지 지방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 대신 선정에 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독립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자료를 일단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학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 성실하게 검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한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먼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보니까 추경예산 심의 이후에 바로 감사관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오후에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추경예산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옴부즈만문제의 심사숙고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감액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제안이유에서도 나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에 계수조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하기로 하고요. 업무보고를 상정해서 업무보고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질의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대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시에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여기에서 질의하도록 시간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고, 업무보고 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감사관소관업무보고의건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아까 추경예산안 보고과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제134회 임시회에서 제가 부임한 첫날 감사관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다시 모시고 그 동안 이루어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공직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비리와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조리에 초점을 두었던 과거의 감사활동과는 달리 비리와 부조리의 근본원인을 찾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시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과거보다 더 많이 향상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시정 구석에는 일부 부조리가 남아 있다고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민선3기 새로운 시장님도 부임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공직기강 확립과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을 도와주는 예방감사활동에 역점을 두고, 특히 추석절 등의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또 태풍도 다른 지방에는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만 수방대책, 또 기타 인사가 예정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어서 각 조직에 혹시 이완될지도 모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위기를 쇄신하고 기강을 잡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나마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 또 향후 추진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제일선에 서서 근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일을 해 나가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감사관실에 애정을 가지시고, 또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23일까지 동대문소방서를 감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도봉소방서도 9월에 감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소방시설 완비증명, 소방시설 완공검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식으로 하고 있나요, 감사를?

완비증명 발급문제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아직 부임하기 전에 감사가 이루어진 사항인데 보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완비증명을 발급을 하면서 비상구가 룸이라든가, 또 화장실 또는 다른 업소의 영업장으로 통하는 구조인데도 비상구가 관련 소방법에 맞지 않게 돼 있는데도 잘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증명서를 발급을 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이 물론 지적이 됐겠지만…….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닌데 예방과 직원들이 업자를 소개해 준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그 사항은 발견을 못했다고 합니다.

힘들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안 그렇다고 믿어야 되겠지만 만일에 근거가 있다면 상당히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방과에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주한테 예방과 직원이 소방시설업체를 소개해 준다거나 그런 것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종의 직무감찰활동 그런 것은 첩보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일상적인 감사활동을 통해서는 발견하기가 힘들 것이고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당한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는다든가 해서 감사활동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감찰이나…….

그런 일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소방쪽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감사하실 때 생각을 하시고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도봉소방서에 감사를 나가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동대문소방서에서도 그런 건은 없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업체 소개시켜 주고 그런 사항이요?

네.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대단위 아파트 준공할 때 문제점이랄까 그런 것도 상당히 노출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활동에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것은 제보를 받아야 저희들이 확실하게 할 수가 있고, 감사활동을 통해서는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저희들이 다음번 도봉소방서 감사할 때는 그런 사항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철저히 그런 쪽에서만, 진짜 일선 소방서에서 불 끄고 그러는 분들 참 고생 많이 해요, 정말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쪽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예방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인력이라는 게 말이지요,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많이 교체가 되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교체를 했는지?

지금까지는 교체를 아직 안했고요.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두 가지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왜냐 하면 또 한 분야에 너무 오래 근무를 하면 또 타성이 붙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래된 직원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온 직원도 각 분야에서 우수한 직원, 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구청에서도 감사과 근무도 해 보고 여러 사업부서에도 있어 보고 시에서도 예산부서에도 있으니까 그 근무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옛날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그 업무에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또 다시 감사인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자질을 갖추고, 또 업무능력도 입증이 된 사람 중심으로 해서 새로이 충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충원할 때 철저히 그런 전문성을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가 요즈음에 대형 상영관 있잖아요?

극장이나 상영관.

그런 데 사실 안전점검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 감사를 철저히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지 법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법의 미비점도 있다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소방쪽에는 특히 너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인데 그런 데 감사는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그쪽에는. 다중이용업소, 영화 상영관도 요즈음에 대형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모 일간지에 대규모 사정설이 신문에 난 적이 있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야당시장이 돼서 정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간지에. 그것 보셨습니까?

본 적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어떤 의도에서 신문에 해당기자가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의도적인 대규모 사정설,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거나 일부러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서울시 시정을 투명하고 밝게 하는데 항상 죽 지속적으로 해 오던 업무거든요. 그것을 한 단계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조금 더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무슨 선거와 관련해서 보복성으로 사정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체 우리 서울시 감사가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글쎄, 제가 아직 듣거나 뭐 한 것은 제 스스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가 나간 후로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까? 복지부동 한다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글쎄, 복지부동이 그 기사의 영향을 받아서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실증적으로 점검은 못해 봤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조대룡 감사관에게 직접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간부회의에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월요일에?

8월 26일 월요일 간부회의인가요?

네.

그럼 아마 참석을 했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정두언 정무부시장으로부터 간부들에게 고건 전 시장에 비해 사정분야가 취약한 이명박 체계에서 외부사정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까 몸조심해라 하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네,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로 대다수 공무원들이 상당히 몸을 움츠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그 뒤에 공무원들의 행태가 이렇게 변했는지 저렇게 변했는지 단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와 연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초대 민선체계지요. 조순 시장은 민주당으로 당선됐고,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은 한나라당쪽 대통령인데 그 당시에도 시장이나 정무부시장쪽에서 유사한 회의에서 유사한 내용의 회의내용이 있었습니까?

글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 당시에도 우리 조대룡 감사관은 서울시 시장의 직속기구인 공보관을 역임할 때인데요. 그때도 간부회의에 참석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공보관을 유대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공보관이었는데 제가 지금, 그래도 그것이 7년 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지금으로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즈음 최근 민선3기에 접어들어서 감사원에서 특별히 어떤 분야에 감사를 지적해서 내려온 사항들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감사원 지적감사.

감사원의 경우에는 예년 평년에 비해서 특별히 감사활동이 더 강화됐거나 하는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 일상적인 감사관의 연차계획에 의해서 현재 감사가, 저희들 자치구에 대한 감사라든가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정당국이나 감사원에서 지적되어 내려온 감사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감사관의 경우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정기관이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로 내려온 건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경우는 그렇다는, 일상적인 그런 활동, 범주 내로 예년과 같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득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원의 경우에는.

딴 경우에는요? 사정기관은 모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의 직제를 보면 1관 3담당관 18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총무감사를 관할하는 위원회에서 한 4년 동안 상임위활동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관의 업무를 보면 그 동안에 특히 서울특별시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한 5～6년 전만 해도 서울시를 복마전이라고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은 귀관들께서도, 또 여기 앉아 있는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님들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시든 자치구든 당시에, 복마전으로 불리던 당시에 보직이라는 각 국·과 한 군데만 말씀드리면 위생과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거의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위생과장으로 발령나면 사직하거나 또는 동장으로 로비를 통해서 보직을 바꿔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 것만 봐도 많이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본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하나는 감사와 조사의 문제인데 감사는 감사한 성과물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징계도 많고 그렇습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은 징계를 통해서 일벌백계로 해서 조치를 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감사가 일을 하다가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하면 일하다가 문제가 벌어진 사람한테 징계위주로 벌칙이 강화되다 보면 복지부동의 문제가 역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범위를 아주 크게 확대해서 융통성있게 일 잘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어서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면 이 부분은 과감하게 감사감담당관이나 감사관의 판단 아래 현명한 조치를 내려주지 않으면 계속……. 공무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국민과 시민에게 봉사하고, 그리고 승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현재도 그와 유사한 복지부동의 사례가 왕왕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앞으로 감사방향을, 감사에 적출된 사항을 처리하는데 융통성으로 다뤄주셨으면 하는 마음 부탁 드리고 싶고요. 두번째가 시장실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서 감사한 부분의 조치내용이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총 85건을 조사했군요. 시장이 직접 받은 부조리 신고엽서 10건 등 해서 85건인데, 여기에는 언론보도사항이 24건 있고 외부기관 통보해서 11건이 있는데, 여기 징계요구를 보면 36명 징계를 해서 재정상조치가 3건으로서 200만원이 조치가 되었고, 신분상조치가 139명, 징계요구 36명 중 중징계가 11명, 경징계 25명, 훈계 10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징계 11명, 중징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중징계라고 하고 경징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징계라고 합니까?

경징계는 견책, 그 다음에 감봉, 이것을 저희들이 경징계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중징계는 정직과 해임이나 파면, 배제징계, 그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료가 방대할 거니까 중징계를 받은 11명의 감사내용하고 어떤 기관의 어떤 직책,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냐, 기술직이냐 나누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경징계 25명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왜 본위원이 이런 자료요구를 하느냐 하면 경징계를 받은 사람과 중징계를 받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을 분석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셔서 또 다시 그 자료를 토대로 본위원한테 지적받지 않도록 철저한 자료를 시간나는 대로, 아주 시간이 많습니다. 감사관실이 보통 10시 안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7년간 봤기 때문에 엄청 바쁜 부서로 본위원도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시간나는 대로 9월 30일까지 해 주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유있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지금 가봐야 되기 때문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님께서 첫번째 말씀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약간…….

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한 자료로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농수산물공사 종합감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감사과정에서 운영이나 회계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3년 전에도 볼 것 같으면 경매과정에서 많은 경매사들이 구속 또는 입건되었습니다. 감사하시는 중점을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또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한 2년 전부터 전자경매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전자시스템에 최고가를 써낸 상인만 표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점이라든지 세번째 경매가를 써내는 것도 거기에 나타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경매시스템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조리가 근절되었습니다. 구리농수산물시장이 생겼습니다만 전자시스템을 하다가 회사에서 너무 투명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 1년 전에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지경매를 하다 보면 경매사 마음대로 물건가격을 차점자에게도 주고 더 약한 사람한테도 낙찰을 할 수 있습니다. 못 봤다고 하면 그만이고 수십명, 수백명이 손을 올리기 때문에 또 다 실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조리로 인해서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감사중에 구리는 현재 전자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농산물공판장에서 몇 개 팀이 전자시스템으로 하고, 또 전자경매를 하지 않는 곳이 어디인지 질문을 드리고요. 또 동부시립병원 감사예정에 있습니다. 서민들이 입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문의를 본위원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으로 알아보고 114를 통해서 동부시립병원을 언제 개원하느냐, 또 전화번호를 물어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구청에다 얘기해도 직원들이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위원이 직접 거기 가서 공사하는 사람만 있는데 15일 전인데, 물어볼 수도 없고, 다 모른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공기는 언제 끝났는지, 또 끝났다면 본위원의 관내인데 어떻게 초청장도 없는지, 또 아니면 아직 개원을 안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공기가 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1일 준공이 다 되어서, 일단 준공식은 안했지만 진료는 8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14에 안 나옵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철두철미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요사이 언론매체에 보면 국정감사라든지 중앙정부의 감사를 자치시나 자치도의회에서 감사를 거부한다고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사 중점사항은 저희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여 일 동안 실시를 했는데 주로 감사한 것은 예산편성, 집행인력 관리실태, 또 임대점포 등을 관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 수입, 또 징수관리하는 문제, 또 공정거래 질서유지 및 시장 내 상인지도감독 실태 등에 대해서 주로 했고, 아마 전자경매시스템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에 제가 감사관은 안했습니다만 검찰에서 아마 입찰과 관련한 부정사항을 죽 수사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검찰에서 기소한 사례를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경매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위가격을 어떻게 정하고 차점을 어떻게 정하고 그 사항은 제가 산업경제국에, 거기가 직접 담당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아마 손으로 하는 수지경매시스템보다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때 검찰의 수사경위라든가 이것은 아마 전자경매시스템을 이용해서 부정한 것을, 아마 경매사들이 장난을 치고 해서 대대적으로 검찰에서 수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제가 산업경제국의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감사시에 감사와 관련한 거부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의견, 저의 견해를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일부 구, 강남구라든가 그런 데서 일부 시의 감사를 거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위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입장으로는 위법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일단 무슨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해 봐야 위법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시가 자치구에 대해서 감사를 위법사항에 대해서 할 수가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법에 의해서 또 전 행정기관 또는 공사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에 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기능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자체감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빌려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오히려 저희가 죽 조직관리를 경험을 해 보면 강남구의 경우도 오히려 감사를 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체에서 구청장의 입장에서 다 아는 처지에 누구를 적발을 하고 조직관리하는 이런 것보다 남의 기관에서 공정하게 그렇게 감사를 요청하는 것도 조직관리 차원에서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장차 보면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일부러라도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도 의뢰하고 예산이 잘 쓰여지는지 기관장으로서는 그런 정보가 필요할텐데, 또 직원들의 기강을 확립하는데도, 그렇게 감사를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일 어디 기관장이라면 오히려 다른 기관에 요청을 해서라도 기강도 좀 잡고, 장차는 오히려 용역비를 줘가면서까지도 해야 될 일 같은데, 사실 자기 기관을 운영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지원하는 입장에서 자치구하고의 관계도 사실은 조직관리를 구청장께서 하는데 도와주는 입장에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시립병원은 언제…….

아까 8월 1일에 개원을…….

정식 개원을 했습니까?

진료는 시작을 했고요. 아마 개원식은 아직은 안한 것으로, 일정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병원은 다 건물은 준공이 돼서 실질적으로 진료에 다 임하고 있고, 다만 시장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원식은 아직 안한 것으로…….

그런데 구청에서는 답변이 전화번호도 모르고 개원 안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개원식을 안했다는 표현인가 보지요. 진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구에 대한 감사관계는 감사관하고 맥을 같이하는데요. 그런 관계는 상위법에 감사를 하게 돼 있지요?

네, 위법사항이 있다든지…….

그런데 그것을 영역을 침범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득을 해서라도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시정도 하고 참 좋은 제도 같은데 그것을 지자체에 설득을 시켜서라도 감사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입니다. 보면 감사활동에 5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건설공사장 안전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내용 지금, 건설공사장 안전감사에 대한 내역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제가 묻는 것은 그 건설공사장 안전감사에서 지금 현재 노원소방서 수락파출소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감사대상에 포함됩니까?

노원소방서의 파출소…….

노원소방서 내의 수락파출소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감사의 중점사항은 큰 구조물 교량이라든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아마 조금 파출소니까 규모가 작은 규모로 생각되는데요. 저희들도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더 중요한 공사순으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군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동절기 건설공사장 안전감사하고 건설공사장 안전감사에 대한 그 동안의 감사내역을 자료화해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관선 때 이루어지고 있던 일인데요. 지금 민선2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직시하는 것은 항상 연말이면 의례적으로 각 구마다 쓸데없는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가 가로등을 교체한다든가 하는 등등으로 해서, 하수구를 판다든가 해서 꼭 겨울이면 연말에 추울 때 이때에 공사를 해서 남아 있는 예산을 완전히 써야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져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것이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것 또한 감사의 대상이 아닌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보도블록을 필요치도 않은데 사업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다 쓰기 위해서 연내에 다 써라 그런 지침은 물론 없습니다. 그런 지침은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종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특히 강남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언론에 비판적인 보도대상도 되고 그러한 사항이 1년에 몇 건 정도 보도도 되고 그런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한번 구청에 건설국장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행정직이었지만 서기관 시절에.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는 아마 도로굴착기금이란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은 오래 전 얘기니까 한 80년도 얘기니까 그 당시는 도로굴착기금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일을 하는 일종의 단가계약업체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더 예산을 많이 하고 사업을 많이 해야 결과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그러한 도급업체에 이득이 돼서 혹간 그러한지 모르지만, 저도 그래서 현장을 보고 사업을 안해야 될 데를 대상사업지로 선정을 하고 해서 현장이 중요하다고 그때 느낀 적이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그 당시에는 좀 있었던 것을 제가 실지로 건설국장 할 때 실무자들이 올린 예정지를 제가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경우도 있었는데, 멀쩡한 데를. 그런데 요새는 세월이 많이 흘러 가지고, 80년부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것이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그 당시에는 의회도 없을 때니까, 지금은 보는 눈이 많고 또 구에는 구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시에 시의원님들 많이 지적하고 또 기자들도 많이 지적하고, 또 요새 시민의식도 높아져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인터넷 뜨고 구청장실에도 항의를 하고 시에도 항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아마 옛날보다는 거의 이러한 일은 없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해 보는데 그래도 혹간 걷고 싶은 거리조성, 기존에 있던 보도를 조금 더 예술적으로 바꾼, 예를 들어서 덕수궁길이라든가 또는 이태원 같은 데 월드컵 대비해서 좀더 새로운 개념으로 보도블록도 좀더 좋은 것으로 하고, 아마 그러한 시책적인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보도블록을 좀더 약간 폭도 바꾸고 디자인도 바꾸고, 예를 들어서 인사동길을 바꾼다, 경복궁길 가는 데 바꾼다 그러한 사항에서 조금 더 수준 높은 거리를 조성하는데 일부 그렇게 다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아직도 일부 그런 토목의 일선에서 설계하는 것이나 또는 그런 입장에서 깊이 생각 안하고 그냥 쉽게 일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지침도 1/3만 바꿔야 될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이 굴착을, 가로등 혹시 등주를 바꾸는데 그때 또 다시 바꿀 때에는 전폭으로 바꿀 필요가 없이 한 1/3만 보도블록을 교체해도 되는데, 다시 재활용하면서.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배를 해서 하는 경우도 혹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나 점검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러냐면 전년에 보더라도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보고 확인한 게 있는데요.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사고까지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차제에 연말공사는 아예 없는 것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주민불편도 해소하고 예산낭비도 절감하고 이런 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공사 또는 하수구 준설 이런 등등의 공기가 있는데요. 그 공기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끝까지 공기까지 갑니다. 그 기간을 채우는데 이런 것 또한 감사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제에 이런 것은 정말 이번 3기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철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그것에 대한 주관 건설국 도로과나 또는 하수과가 되겠는데요. 하여튼 일단 지침을 정확히 연말에 무슨 필요 없는 공사를 예산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일단 관계국을 통해서 지침을 내리도록 하고 그것을 저희가 건설국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것이 정도가 심하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차원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네, 됐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묻겠습니다. 6·13선거와 관련돼서 공직기강 기동점검을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한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공직자의 줄서기나 아니면 지방선거를 틈탄 위·탈법행위에 대해서 금년도 5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공직기강 기동점검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서울시 본청의 지적사항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김민석 시장 후보가 섀도 캐비닛(shadow cabinet), 그러니까 자기가 시장이 됐을 때 정무부시장에는 누구를 시키고, 행정시장에는 누구를 시키고 이렇게 발표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 전후내용을 본 바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공사 종합감사를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했지요?

네.

그때 당시 주요 지적사항이 뭡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매인들이 임의로 시설물의 원형이라든가 용도를 바꾸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에 관련해서 사장이 잘 감독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사항 또는 임대료를 걷거나 체납된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잘못되었고, 주차장 관리하는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잘못한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공사의 자금을 운용하는데 좀더 효율적이고 이율이 높은데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사항, 또 청과배송장 비가림 시설공사를 하는데 좀 비효율적으로 공사를 했다, 그러한 사항들이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도매인들의 영업권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 같은 것 적발하신 적 없죠?

그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지금 2000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중도매인 영업권 문제가 불거졌던 것 알고 계시죠? 서울시가 지적받은 사실 없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지금…….

그러면 농수산물 종합감사에서 실시했던 감사처리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원 결과?

네. 그 다음에 요즘은 대형건물, 아파트 같은 것을 지으면 완공검사, 소방, 두 가지 쪽을 봐서 소방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중점사항을 완공검사 적정여부, 아니면 완비증명서 적정여부 이렇게 했는데 요즘 아파트 같은 것은 감리회사가 먼저 완공검사를 내주죠? 아까 이종필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소방서에서 완공검사 내주지 않죠, 대형건물 같은 것?

정확한 절차를…….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은 소방서의 비리가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방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서로 담합하기도 하고, 또 완공검사필증을 감리업체가 내주다 보니까 사후에 감리업체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봐 소방서와 감리업체 직원과 담합한다 이런 얘기가 소방시설 하는 업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번에 도봉소방서 하실 때 중점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고, 사실 방염문제 재료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받고 나면 불법으로 시설을 개조합니다. 그래서 찜질방, 사우나시설, 요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거기다 일반 대중음식점 같은 경우 소방방화시설에 대해서 완비증명서만 받고 나면 시설을 개수해서 써 버린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방서를 감사를 나가실 때 인근의 대형건물에 대해서 몇 가지 샘플링을 해서 실지조사를 벌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완비증명서상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소방서에서는 관계는 없지만, 맨 처음에 검사는 했었지만 다시 그 이후에 묵인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방서 올해 보니까 동대문소방서하고 도봉소방서 두 군데밖에 안 잡혀 있고, 지난 3년 동안 다른 소방서도 그렇고, 소방서에 대해서 처분결과가 내려진 부분, 보고서 작성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서 안전감사 아까 하신다고 했죠?

네.

대형교량이라든지 다리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러면 청계천고가도 안전감사 했어요?

저희들이 그 개념을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직접 안전여부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련 법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것을 체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밀점검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청계천도로에 대한 안전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했다 이거죠?

네.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청계천사업본부에서 요즘 시민투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시민들에게 현장을 보여주고 홍보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만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느 분?

시민투어에 공직자들이 참여한 사실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청계천을 들어가 봤더니 시민투어의 참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공직자분들한테 시민투여 참여를 독려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은 시민투어를 실시하면서 시민들이 없으니까 그것을 각색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시민인 것처럼 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것은 잘못되었죠?

글쎄요, 그것은 제가 주관부서가 아니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공무원들 자신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실시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감사관님은 가셨어요?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지보다는 이해, 일단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은 좋아요. 그러나 시민투어에 참석하는 인원이 적다고 해서 공무원들 동원하면 안 되겠죠?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자리가 남으니까 미리 공무원들을 아마 현장안내를 해 주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참석한 사실이 있고 독려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서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켰는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를 9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감사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특별공급권 아시죠? 입주권, 딱지 이런 것이 장지, 발산지역으로 해서 1억 5,000씩 가고 그래요. 그런데 불법양도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개공에서, 도개공 문제를 잠깐 드릴게요. 도개공에 주택공급 이런 교란행위 자체를 단속하는 지위가 있습니까?

아마 단속업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부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고발해서 그것이 범죄행위에 이르면 검찰일텐데, 저희들이 대개 이런 일이 불법딱지유통이 생기거나 그러면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관련국에서, 자치구에서 그것과 관련된 혹시 공문서를 위조했다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아마 구에서 일단 단속을 하고, 도시개발공사는 만일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그러한 자료를 자치구나 시 관련국에 주어서, 직접 단속을 하거나…….

그런데 감사백서에 보면 지자체의, 감사원에서 발행한 것에 보면 도개공관리처 분양1팀 자체가 주택공급 교란을 단속하는 지위에 있다 이렇게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감사보고서에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발행한 겁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특별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단가라든지 아직 분양단가 공고가 안 되었는데도 그런 내용들을 도개공에서 부동산업자와 짜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분양금액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받으시면 된다는 이런 식의 얘기들, 아니면 장지, 발산지구는 이렇게 된다……. 일례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6대 개원되고 나서 7월 9일 개원을 했는데 보니까 7월 9일 도시개발공사에서 주택건설에 관해서 도시관리위원회에다 보고를 했어요. 도봉지구 같은 데에는 사업비가 456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 얼마. 7월 25일 시보에 보니까 공사비가 약 24%가 올랐어요. 그래서 102억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다는 보고를 안한 사항일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그랬더니 99년도 10월에 내줄 때 감정가격으로 산정해야 될 조성원가, 조성원가가 아니고 자기네들도 택지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도개공에서 감정가격으로 산정해서 나중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3년 가까이 되면서 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90 몇 년도, 98년도인가, 이 자료가 그 이전에 건교부 주택건설촉진법이 바뀌면서 감정가격으로 평가를 해서 사업계획을 잡게 되어 있었는데, 3년 다 되도록 안했어요. 안하고 나서 주택기획과보고 102억이라는 돈을 증액해서 사업비 변경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업비 신청한 서류가 딱 6장이에요, 이렇게. 주택기획과에서는 왜 102억이 올라온 줄도 모르고 도장 찍어 줘버렸어요.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었던 99년 10월 30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것이 공사기간이 3개월이 연장되었어요. 연장된 이유가 폐기물 발생 및 인근 아파트 민원이 발생해서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공사지연 되어 본 적이 없어요. 사유가 두 가지예요. 사유를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변경신청을 올리고, 담당직원은 이 내용도 모르고 사업비 변경이 되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도장 찍어주고 이런 데가 사실은 도개공 아닌가. 그리고 사실상 대규모사업 같은 데에서는 감사관실에서 성과감사를 좀 해 봐야 돼요. 상암동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나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서남권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사항을 두어서 대규모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체인원은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랬으면, 거의 대규모사업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도개공 아니에요? 도개공이 2년 전에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아서 또 내려가고, 2년 전에 조성원가 잘못했다고 해서 시민감사관실에서 조사해서 11명인가 징계 받은 적이 있죠? 저한테 통보 안해서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때도 조성원가나 감정가격을 산정해서 사업비 계산도 못하는 사람들이 도개공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느냐고. 거기다 연말이면 인센티브에 보너스 팍팍 받아가고……. 도개공에 대해서는 적어도 감사관실에서 실제 분양권이 전매되고 있는 사실 같은 것 인근이라든지 주변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은 역추적은 가능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강력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원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이라든지 최근 3년 동안 서울시 본청, 사업소가, 지자체는 말고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말고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아서 처분결과를 또 통보했을 것 아닙니까, 시장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해서 보고서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봉소방서와 도시개발공사 앞으로 감사할 시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시사점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중점사항으로 포함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저희들 일을 좀 도와주시는 의미에서라도 저희 직원들에게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업무를 좀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자료는 저희들이 요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제 위원입니다. 지금 윤학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다가 주민감사·시민감사 감사실적도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감사했고 어떻게 나왔는지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3년 주기로 거의 모든 감사대상을 한 번씩 감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치구의 경우 말이지요, 감사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감사를 못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또는 올해에?

다 예정대로…….

예정대로 그렇습니까?

네.

그럼 아까 강남구의 경우에는 거부는 하지만 받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2000년도에 한 번 강남구를 감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에 임하지 못한 그러한…….

계획은 있었는데 2000년도에 못했군요?

네.

그러면 시간도 거의 다 되고 그래서 자료만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간단하게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감사활동하고 조사활동, 민원조사활동 하면서 경징계 이상 자료와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동대문소방서 감사결과를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3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올해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한 금년도 을지연습은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내실있게 핵심과제 발표·토의 위주의 도상연습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시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시민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충무계획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훈련 끝내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을지훈련이 전시 대비해서 시나리오상으로 작성돼 있는 것을 그대로 연습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태, 사건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관련부서들이 합동으로 해결하는 이러한 도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 마이너스 72시간부터 D마이너스 0시부터 해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충무계획이 그런 것입니까, 을지계획이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충무계획이 68년 1·21사태부터 충무반이 편성돼 가지고 그 이후에 훈련을 했고, 69년부터는 비상기획위원회가 설치돼 가지고 을지연습을 죽 했습니다. 그런데 연합사에서는 포커스 렌즈라는 훈련으로 해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작전계획을 자기들 주한미군에게 교육시키는 훈련이 있습니다, 포커스 렌즈라고. 그래서 그것과 연계시키자, 그래서 75년부터는 미국의 을지포커스렌즈하고 우리 정부 연습하고 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차이나는 점은 미국은 워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의 대대급 모든 지형까지를 계수화 해가지고 실제 도상에서 작전계획에 의해서 연습을 해서 밀리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부 시스템은 그것이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발전할 과제고. 그래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태 사태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상정된다는 사건을 800건을 만듭니다, 메시지를 담은 1,500건을. 그래 가지고 그 사이 사이에 우리가 만들었다가 그 상황에 맞추어서 시달하는 것입니다, 전산기를 통해서. 그러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처리해서 시간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핏 기억나는 게 옛날에 초전 3일 그래서 마이너스 72시간부터 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건을 시나리오화 해 가지고 군 간부들한테 품평회하고 전부다 숙지시켰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이것도 유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을지연습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16개의 계획을 간부들이 이 기간만큼은 숙지하자, 그리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일상업무에 바쁘니까 이 일주일만은 시간을 할애해서 전부 읽어보고 숙지하자, 두번째는 전시가 났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시간 시점부터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절차를 숙달하자, 그리고 우리가 부여된 그런 어떤 과제들을 푸는 그 세 가지 것이 우리 을지연습의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시나리오를 해 보고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고 계속해서 지속 발전하게 한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니까 서울시민 소개대책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을지훈련 딱 발발해 가지고 99. 몇 %가 참석했다는데…….

99.7%가 응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06시에 발발이 돼 가지고 주민 소개대책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공무원 소집은 을지2종사태 전에 훈련목적상 시간을 정해서 했고, 평상시에는 비상사태가 되어야 선포가 될 것입니다. 국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전략은 한 달만에 부산까지를 석권하는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뭐냐 하면 전·후방 동시전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습 선제공격에 의한 고속기계화 속도전을 한다, 그리고 동시전쟁화를 한다, 그러면 우리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전방도 없고 후방도 없고 전부 다 전쟁터가 돼 버립니다, 동시에. 6·25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 서울이 우리의 심장부고 상징이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인데 수도 서울은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수도 서울 사수를 주한미군이나 연합사나 우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초전에는 우리가 무조건 자기 집에서 견뎌낸다, 그렇게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계획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가 돼 가지고 소개를 하든 안하든 전·후방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전시 교통훈련대책을 보완한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지하철 이용시민이 급증할 것이다, 그런데 전시가 되면 가장 중요하게 저기하는 게 각종 국가시설에 대한 비상전력만 빼고 나머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 아니에요, 불나면 전원부터 차단하듯이? 전시에도 그러면 지하철을 운행한단 말이에요, 시나리오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렇게 됩니다. 주민들은 1종사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그때부터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귀가시간을 드립니다, 3시간 동안.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자기 집으로 가 계시라, 그래서 그때에 지하철이나 이런 수단들은 대중교통수단 중심으로 해서 빨리 가 계시도록 하고, 일단 들어간 후로부터는 군사작전 위주로 이것을 추진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런 게 안 나오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 북한에서 침투한 대남간첩이 국가정보원 같은 데서는 많이 다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 저기를 본다면?

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쪽에서 취수원 같은 데라든지 화생방 공격이라든지 독극물 살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다중이 이용해서 잘못되면 큰일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기 하는데 이번에 9·11테러 일어나고 나서 생화학대응팀을 운영했다 그러셨지요?

네.

그런데 지금 소방방재본부 산하에 있는 각 소방서에서 화생방에 대한 제독시설이 군부대보다 더 낫습니까?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좋으냐 나쁘냐.

아니죠. 군은 옛날부터 했고 지금 최신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는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방면별로 하는데 그렇게 군에 뒤떨어지지 않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비나…….

지금 서울시내에도 화생방부대가 있는 것 아시죠?

네.

몇 개가 있죠?

화학부대가 2개 대대가 있습니다.

2개 대대가 도봉구에도 있고 또 어디에 하나 더 있죠?

저쪽 헌릉 쪽에 있습니다.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에 1개 대대, 강북에 1개 대대, 2개 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월드컵 때 그 부대의 지원은 안 받았어요?

그 부대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와 같이, 그 부대는 1/1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개 중대는 아니고…….

1개 소대 정도. 그러니까 내곽지역의 1/16이 나오고, 또 외곽에 군부대가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학대대에서 금방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강남과 강북에 걸쳐서 군부대상에서는 2개 화학대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이 도봉구에 하나 있고, 강남에 하나 있고. 군부대에서는 화학대대 이전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후방이 없어지는 추세라 화학대대가 꼭 수도권 안에 서울시내에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방사는 우리 서울을 지키는 부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도 지원을 하지만 시민도 보호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수도방위사령부가 있잖아요, 옛날 수도군단이고. 그러면 수도방위사령부 자체에다 그 부대를 본대에다 합류시켜서 가지고 있는 것이 낫지, 특이하게 별도로 도봉구 하나 있고 강남에 하나 유지하는 것, 나중에라도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만나시면 제 생각에는 주거지역 내에 화학대대가 있다는 자체, 또 연습장이 있다는 자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민이 가지고 있는 제독장비라든지 이 자체 가지고는 화생방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군의 어떤 도움을 못 받으면. 그래서 제가 여기 군부분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은 자료를 보니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익요원은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파견 받아서 하는 제도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합니까?

이것은 과거에 방위병이라는 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위병이 제도를 바꾸어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국방부에서 연구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기관에서 여러 가지 경비를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변형된 병역의무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국방부 병무청에서 통제를 하고, 그리고 이것은 공익근무도 하면서 병역의무도 필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신분상은 군인이나 마찬가지죠? 나중에 제대할 때 이등병 제대합니까?

현역이 아니고, 신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위병과 좀 다르고 지금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할 때 병역수첩상에는 뭘로 나와요?

공익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병.

어차피 국방부에서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공익요원으로 보냈을 때는 이등병으로 가서 병역수첩상에서는 그러고 기재사항에서 나중에 다시 국방부로 원대복귀한 것으로 해서 일병제대가 되었든 상병제대가 되었든 그런 것 아니에요? 옛날 방위병제도와 똑같아도, 병역수첩상에는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병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복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러면 서울시 공익요원 통제는 누가 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현역병과 똑같이 4주의 교육을 마쳐서 인도인접을 받아서 기관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지방공사 사장님, 그 다음에 관리하는 공사에서 이것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인도인접 받아서 직무교육을 시키고 복장을 주고 이렇게 동화를 시켜서 그래서 보조역할을, 공익분야에 있어서의 보조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받아들이는 것은 비상기획관실에서 받고…….

저희들이 군부대에서 4주 마치고 오는 자원을 받아서 와서 4시간 동안 소개와 이런 것들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각 구청이나 공사로 인도인접 되겠습니다.

저는 공익요원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비상기획관실에서 인원만 주면 받아와서 지자체에서 파악되는 소요를 여기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줘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책임은 지자체장에게 다 있다, 관리소속기관장에게,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위임한 것이 아니고, 방치한 것이 아니고 연 2회에 걸쳐서 병무청과 저희와 순회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 2회에 걸쳐서 관계하는 관리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가서 감사를 하고 또 지도를 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도적인 면이나 또는 운영상의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가 늘 파악을 해서 병무청에 건의를 드리고, 국방부에 건의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통제수단이 있다는 얘기네요? 공익요원에 대해 비상기획관실에서 통제할 수 있는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규정도 있고 통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기관장들에게…….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행정관리국에서 합니까?

네?

행정관리국에서 해요?

아닙니다. 지방병무청에서 현역병과 똑같이 어느 부서에 무엇으로 간다까지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25개 자치구와 서울 본청, 사업소에 배분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내려가는 것을 병무청에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죠. 왜 그런가 하면 소요 파악해서…….

조정을 해서 병무청의 심의부서에서 심의해서 그래서 할당을 합니다. 월별로 할당을 해서 충원해 주고 운영토록 합니다.

그러면 소요 예측해서 전체적으로 병무청에 올려보내는 것은 비상기획관…….

아니, 그 자체를 바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필요한 소요가 있으면 병무청으로 바로 서류를 올립니까?

소요기관장이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통계숫자를 보고 전체적인 윤곽만 협조하면서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지금 법무부에 파견되는 교도대 인원, 그것도 아시죠? 유사한 제도이고, 그 다음에 경찰에 파견되는 의무경찰, 그 다음에 경찰대학교 졸업생, 전경대 소대장, 그것도 같은 것인데, 그런데 다른 부서는 소요를 맞추어서 우리가 이만한 교도대가 전체 인원이 예를 들어서 1년간 1,000명이 필요하면 1,000명에 대한 것을 병무청에 통보하면 국방부와 협의해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죠? 시에서는 어떻게 해요?

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제출하고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병역자원의 소요와 가능인원, 그 다음에 군의 교육주기, 세 가지를 맞추어서…….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논산에 있으면서 저도 의무경찰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다른 쪽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보니까 여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강남은 600 몇 십명의 공익요원이 가 있고, 강북 어느 지역에는 반도 안 되고 이러한 일들을 그러면 병무청 직원하고 강남구청하고 얘기해서 아삼륙이 되어서 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행정수요가 강남이 많이 있고 강북은 없고…….

그것은 지금 강남의 경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강남은 불법주차, 주·정차 위반, 폐기물 투기 이런 것을 감독하자 이렇게 해서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구청장이 많은 의지를 가지고 하면,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번에 장애인 이동권 문제 때문에 많이 나와서 전담요원을 배치해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시에서는 지하철역에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다가 아니면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 말고 비장애인 중에서도 노약자도 있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내려가서 안내해 주고 해 줄 수 있는 친절한 안내공익요원 수효를 파악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알아요. 지하철역에 있는데 어슬렁 어슬렁거리는 사람들 알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하철 입구에서 들어가면서부터 원스톱 서비스로 밑에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서 또 도와줄 수 있고 탈 때까지, 승차할 때까지, 그런 공익요원 숫자를 뽑아도 많을 텐데, 구청장이 의지가 강하니까 불법투기가 있고, 강남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예요? 사실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 있는 데 가보면 지저분한 데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병무청 인도인접도 받고 한다니까, 군과 관계가 있으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 같으면 얘기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군에서도 오래 계셨고, 적어도 이 문제는 비상기획관님이 병무청 담당자와 얘기를 해서 시정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각 구별로 행정소요가 내가 많으니까 내가 많이 뺏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정 정도는 시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소요계획을 25개 구청과 본청과 사업소별로 비상기획관님이 전부 받아봐서 문제가 있는 점은 병무청 담당자와 얘기해서 이것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했었습니까? 아니, 자치구 문제 얘기 말고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조금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공익요원 유지하는데 있어서 비용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잘 사는 동네니까 많이 돈 들어가도 되니까, 그런 얘기죠? 유지비용관계 얘기죠?

아무래도…….

유지비용이야 뭔가 생각해 보고 하면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강북에서도 많이 요청하면 해 줄 수 있다는 얘기, 그 얘기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배분에 대한 어떤 원칙이 정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원칙을 군과 병무청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비상기획관님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나름대로 방침을 원칙과 앞으로 어떤 문제점들, 여태까지 되어 있던 부분을 개선하고 그리고 방침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약 3년 동안 공익요원 배분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알겠어요. 지금 공익요원 유지비용이라든지 그것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전경에 가도 경찰청에서 돈이 나가야 되고, 국방부에서 안 나간단 말이에요. 군에 있을 때만이 군병원을 이용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이 다쳐도 공상이 되어서 지자체에서 돈을 물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3년 동안 각 25개 자치구와 본청에 파견되었던 공익요원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대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군인의 사기와 또 첨단장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돼야만 현대전에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본인은 판단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전쟁 시나리오 같은 것도 다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 컴퓨터가 해킹을 당한다든가 해서 우리쪽의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에 노출되거나 그런 방어시스템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정보통신부에서 신기철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부에서 은밀하게 해킹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온 부처에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해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그것을 국정원에서까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정원에 이것을 통제하는 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훈련에서도 같이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해킹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는 정보화기획단에서 이 문제를 받아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과 연결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척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떤 국가에서는 그런 전문 해킹부대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비 보완하는 것이 시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 주실 때 시에서 다섯 가지 과제를,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는 50가지 과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셨다 그러셨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해 주세요.

페이지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쟁발발 초기에 흑색유언비어 차단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국정홍보처에서도 우리한테 왔습니다. 국정홍보처에서도 참여했고, 또 우리 관계 여러 부서들, 공보관실, 그리고 교통문제, 또 주민통제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련부서들이 전부 모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전부 매뉴얼을 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에 지금 이 흑색유언비어 차단대책은 그런 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할 일, 그 다음에 시가 해야 될 일, 구청이 해야 될 일, 통·동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52개 동에 가두에서 하는 장비까지 다 있습니다, 차까지. 그래서 정 안 될 때는 가두방송으로 해 가지고 전달하는, 그리고 요즈음 많이 있는 케이블 TV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매체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금년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이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한 말이 세계가 왔다 갔다 해 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폭돼서 다시 우리한테 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부문제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내에서 이것이 국외로 가 가지고 다시 넘어와 가지고 혼란을 조성하는 이러한 문제까지도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자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제가 보충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면 우리 나라가 근래에 남북교류를 통해서 햇볕정책이니 해서 화해무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현실이 언제 또 남북이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전쟁피해도 올 수 있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을지연습을 통해서 도상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 메시지가 시달이 되면 거기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전쟁발발 초기에 흑색유언비어 차단대책도 세우고 그렇다고 하는데 천만이 넘는 인구가 있을 때 전쟁이 났을 때에 소개관계도 중요하고, 또 전시 교통난 대책 다섯 가지인가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대책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을 안하셨는데 이 도출된 문제점 말이지요. 여기에는 전시 교통혼란대책, 또 독극물 유입시의 대책, 또 전시 하저터널 안전성 확보 및 보호대책, 이러한 유사시에 발생했을 때에 어떤 대책이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들이 세워졌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선 하나를 예시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시 교통난 혼란이 제일 지금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유언비어 이 두 가지 것이 정부기능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모든 분들도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늘 이것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사항은 이렇습니다. 충무1종사태가 되면 자가용 운행이 제한될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많이 움직여 줘야 되겠다, 그래야 빠른 시간 내에 귀가하고 소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전시에 동원이 중요하거든요. 인력동원도 돼야 되고 또 물자동원도 돼야 되고, 이것이 동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방으로 가야 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후방에 있는 부대들이 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7개 군 작전로와 행정로 이것이 확보돼야만 원활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주민은 우리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통제를 하고 그 길들은 잘 뚫어 가지고 원활하게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제일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전시 지하철 이용시민을 수송하는 데는 금번에 토의된 것은 충무1종사태시 열차운행 시격을 8분에서 6분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하고, 두번째는 전동차의 승차율을 현재 평시에는 100%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시에는 힘이 들더라도 230%까지는 더 모실 수도 있다 이러한 방안, 그리고 전동차가 서산 위치로 일부 지하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57개 열차를 움직일 때 그때도 시민을 많이 수송하자, 이렇게 해서 전쟁초기에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자기 집과 연고지에 있고, 그래서 국가와 시의 통제를 받으면서 작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자, 그리고 어느 정도 지상도로는 군 작전로, 행정로 위주로 하고 시민이동은 가능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래서 전시에도 움직이느냐, 네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가용은 억제하고, 거의 못 가게 통제하고 나머지 지하철과 또 필요할 시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단계가 지날 때는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전시 교통혼란대책에 대해서 이번에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독극물, 하저터널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써 올리는 것이 어떨까, 여기서 보고를 하라면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자가용을 통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하겠다는 말씀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과연 차량들이 소통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물론 연습이니까 가능했겠습니다만 두 차례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99년에 마포에서 지금 현재 월드컵경기장이 있는 그 부분까지를 해 가지고 한 번 실험을 해 봤고, 또 한 번은 성수대교에서 여기 신당동까지 이렇게 실제로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전단을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군용차량이 오고 이런 어떤 일련의 사항을 해 보았는데 훈련이니까 100% 됐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과연 실제 그러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들이 호응해 주시고 또 계획들을 늘 갖추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의 교량이라든가 도로망이 아주 많이 확충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만 한다면 크게 무리 없이, 왜냐 하면 지금 일반 영업이라든가 생업이라든가 또는 개인 볼 일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데 이것이 줄어들 경우에는 가능하다, 우리가 짝·홀수제만 해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협조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전쟁상황에서는 지하철 같은 것도 테러 이런 것 때문에 마비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관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명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님께서 비상대책시 교통문제를 귀가조치 하는데 비상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행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유사시에 미사일이 예를 들어서 지하철, 도로에도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전선줄에도 떨어질 수가 있고 화재가 군데군데 날 수도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은 계획대로의 관례상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사료됩니다. 유사시에 전기공급이 돼야만 지하철이 운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공급 시스템이 지하철에 하는 것은 특수한, 가정용 전기하고 틀리게 시설이 돼 있습니까, 유사시에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전명환 위원님 우려를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충무계획을 30년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 하나를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전국이 환상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전소 하나가 피폭을 당해서 기능을 상실한다 해도 바로 바이패스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 송전탑이 하나 무너졌다 해도 여러 가지 환상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실제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바로 됩니다. 이러한 것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이번 강릉 같은 사태가 전시사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전력도 끊기고 통신도 끊기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바로 전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이 2～3일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능력으로 봐서는, 전력이나 이런 정도로 봐서는 굉장한 복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혜화동의 지하 공동구에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6시간 만에 우리 통신은 개통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력이나 가스나 통신이나 상수도나 모든 면들이 이러한 비상계획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끊기기 때문에 지하철이 못 움직인다 이런 사항은 거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있다, 또 거기에 대한 비상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는 막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요새 유사시가 아닌데 전선에 합선이 되었다든지 해서 2시간씩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개인적으로도 위급한 상태가 되면 본능적으로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통제를, 자가용을 통제를 한다해서 그분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 통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할 때야 따르겠지만 그런 문제점도 제가 보기에는 생각되고요. 물론, 아까 기획관님께서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을 약간 통제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비상기획관 업무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현재 지하철 노선 나와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그것을 보면 거기에 있는, 우리 수첩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첩에도 나와 있지만 지하철 한 군데 딱 있습니다, 다녀보면. 이것을 볼 사람이 70%도 안 됩니다. 이 글씨 보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여요. 이것을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한 번 갈아타면 잠실올림픽공원에 갈 것을 이것을 몰라서 가서 몇 군데를 가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표도 요새 보면 전자로 해서 팔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것을 잘 이용할 줄 아는데 가끔 타는 시민이나 노약자들은 그것을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동전이 있어야 되고, 저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중복된, 승차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복잡성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가보면 적색, 홍색, 주황색 이렇게 해서 9가지 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별로 색깔을 해 놨습니다.

그것 보이지 않아요. 한번 보십시오, 보이는가. 이것을 공익요원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예산은 없어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치구에서 병무청으로 해서 공익요원을 이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서울시에서 공익요원을, 각 타는 출구는 올라가는 길은 양쪽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끝과 앞뒤로, 이런 데에 공익요원을 배치를 건의해서 노선을 모르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부서가 아니라도 구 자체에라도 서면으로 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서울시민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소관은 교통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서울시 별관을 찾아올 때 공익요원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서울시의회 별관이 어디 있습니까?”물으니까 모른대요. 공익요원이 모르는데 그분이 과연 크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지하철을 몰라서 못 타겠다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일반인들은. 매일 출퇴근하는 분들은 아는데 모처럼 나들이를 한다든지 친가에 방문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애로점이 많아서 지하철을 이용 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해당부서에서 교육을 시켜서…….

직원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익요원이 지하철과 도시철도에 약 한 1,7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00명을 교육을 잘 시킨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정말 필요합니다. 자기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시청역에 있다, 그러면 시청역 주위를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관내 큰 건물 정도는, 작은 개인건물은 모르겠지만 큰 건물 정도는 교육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렇습니다. 다 알 필요는 없고 자기가 있는 곳의 근처에 대한 것은 다 알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그런,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 관계관을 소집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것은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그것을 알아야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고 자기 직무를, 공익을 수행하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 위원장, 서승제 간사와 사회교대)

전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 위원입니다. 애 많이 쓰십니다. 11쪽에 화생방 환자치료 전문병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 유사시나 또는 전시가 이루어진다 하면 생화학물질 살포가 배제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무서운 거잖아요? 어쩌면 총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문병원 설립문제가 나와 있는데 만에 하나 생화학물질이 살포가 되어서 이것이 만약에 살포가 된다면 순식간에 많은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피해에 따른 전문치료 또는 의료진, 그에 해당하는 거기에 같이 수반할 수 있는 탄저균, 페스트균 이런 것들에 대한 진료, 또 진료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강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전시가 유발이 된다면 비상기획관님께서는 서울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피해를 예상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이라도 예상해 보셨는지 우선 먼저 대답해 주시죠.

바꿔서 먼저 말씀드리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170㎜와 240㎜ 방사포입니다, 또 프로그미사일이 있습니다, 또 스커드미사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종류 플러스해서 미그21기를 포함한 항공폭격, 이렇게 해서 옛날에 말한 불바다, 서울 불바다 얘기한 것이 절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했다, 분명히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장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많이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항이 될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화학무기, 생물학,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전방에 배치해 놓고 있고, 또 투발수단을 포에 다 장전해서 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제일 발달되어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북한이 중동에 전부 팔아먹습니다. 생물학무기도 교육시켜 주고, 화학무기도 팔아먹고, 스커드도 팔아먹고, 핵도 지금 이란과 같이 개발하고 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시의 바일란대학의 소장님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중동에 있어서의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에 있어서의 북한의 위협이 똑같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중동에 있어서의 자기들에게 주는 북한의 위협이 너희들도 40㎞에서 한반도에서 위협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 전략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걸프전에서 어떻게 해서 6분체제로 화생방을 막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느냐 하는 것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레퍼런스, 참조의 기구로서 이스라엘이 맞다, 그래서 텔아비브시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금 피해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의도에 따라서는 약 100만 단위 숫자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한다면. 그렇게 어렵습니다.

방어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시장님도 우려했고. 이 화생방무기가, 화생방문제가 수십년 해 왔는데도 말만 했지 대단히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획상에는 각 구에 2개씩 화생방병원을 지정해 놨습니다. 50개가 지정되어 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능력은 의사진이 아주 좋습니다. 또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됩니까? 일례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그러면 강남병원은 너무 멀다, 월드컵경기장에서. 가까운 병원이 어디냐, 연세세브란스병원이다, 좋은 병원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번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연세의료병원이 참 중요하니까 외국인 진료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없겠지만 이러한 것이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의하고 실제로 해 보자 하니까 자기들이 교수회의를 했습니다. 아니다, 어떤 이유를 대느냐 하면 만에 하나 오염된 환자가 왔을 경우에 거기에 있는 환자에게 전파되면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좀 격리된 곳에서 해 주면 좋겠다, 정중하게 거절당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50개 병원이 전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누구도 안합니다, 안하면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이 하늘과 땅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좁은 땅덩어리에도 23개 병원을 지역별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라도 해 봅시다, 그래서 시가 할 수 있는 서울시립 강남병원에 마침 공간이 있었습니다, 좌측에. 격리된 데 병실이 있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일단 파일럿 병원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물론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나 있으면 세미나도 하고 견학도 하고 50개 병원 사람들 불러다 견학도 하고 토의도 해 보면 맞아, 필요하겠구만, 또 이스라엘의 실제사항을 비디오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럴 때 이렇게 우리가 대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확대하자, 그러면서 다른 시·도도 하자,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제 우리 서울시가 처음으로 금년에 파일럿 병원을 하나 만들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만 시민이 알게 되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수십년 동안 민방위체제 하에서 훈련 하에서도,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미비하게 시작단계라고 하니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쓴 겁니다.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안하고, 지금 어떤 분위기까지 있느냐 하면 참 이상합니다. 참 안 될 말이지만 책임문제가 돌아올까봐 겁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하는데 너희들은 뭐 했냐, 막말로 말하면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고의 괴리가 있습니다.

천만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도 되어야 되겠지만 검토에 따른 준비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예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지난 5월에 서해교전이 있었잖아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저 사람들이 이런 생화학물질의 살포를 과거에 생각해 보면 풍선으로도 날리고, 또는 같은 예죠, 비닐에 싸서 공중에 살포해서 이쪽에 흘러내리게 하고, 그리고 또는 한강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다라고 했을 때 무서운 일들인데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건지?

장영호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금은 잘 안 옵니다만 우리 서울지역에서도 북한의 전단을 수없이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뭘 말씀합니까? 기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있고 다 체크도 해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은 전단이 오는데 생화학무기가 안 오겠습니까? 올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을 얘기하면, 이 생화학이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냐 하면 워낙 돈이 많이 들고 워낙 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것이 원안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다는 못하더라도 우선 시험적으로라도 해 나가자,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필요하다면 확대할 수 있도록까지만 하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마치면서 지금 하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또 대답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대비책이 이것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화학무기로 인한 주민피해, 시민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홍보나 세미나를 통해서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런 예산 같은 것도 편성이 되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일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상기획관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만 시민의 생명을 생각해서라도 이 일에 좀 절실하게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종필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비상대비하고 민방위하고 어느 면에서는 전·평시가 연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민방위가 소방방재본부에 가 있느냐, 사실 이번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임무가 전부 소방방재본부로 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시장님께 편법으로 했어요. 아, 이것은 꼭 직무표상에 나와 있는 그것만 따지지 맙시다, 이것은 복합적인 것입니다, 누구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병원을 담당하는 보건복지국장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고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관리실장한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화학 하면 또 화학만 따지거든요. 생물학 이런 것은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안해요. 그래서 이것은 복합적인 것입니다.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시 대비한 것은 비상기획관이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예산 따는 것, 뭐 하는 것. 완전히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이종필 위원님도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전·평시에 민방위하고 비상기획은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구조조정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제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 위원입니다. 저는 칭찬을 한 가지 먼저 드릴까 해요. 기획관님의 답변이 상당히 진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해박하시고 해서 많은 이해가 되고, 특히 지난번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생화학대응팀을 편성 운영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파일럿을 설치하셨다든지 이러한 기민성, 그리고 또 미래예측성 이런 것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인터넷 관련해서 혼란대책인데 역으로 하나, 저는 신기철 위원님과 맥락은 비슷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TV는 북한 TV를 직접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시스템이라든지 수신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만. 그런데 인터넷의 경우 북한측에서 개설한 사이트를 그냥 주소만 알면 막바로 접속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국정원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통제하고 있습니까?

네.

통신회사 두루넷이라든지 한국통신이라든지 이런 데 시스템을 거쳐 가지고 거기서 검색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네, 국정원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쪽도…….

해킹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하고의 관계 이것도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해킹과 관련해서 그 점도 조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윤학권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거기에다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에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진척이 안 되어 있다면 그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진척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청하는 사항은 꼭 당사자에게만 제출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이 몇 분 안 되니까 공통적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윤학권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칙이라고 서울시에서 2002년 1월 15일에 만들었습니까?

네.

제2장제4조 보니까 공익요원에 대한 활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 그 내용 아시지요?

네.

그러니까 공익요원을 배정받고자 하는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32조 서식에 의한 배정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부서명, 소재지, 복무분야의 임무, 또 공익요원 소요 및 산출근거, 올해 받았습니까, 4월말까지 받게 돼 있으니까?

4월말까지 받아 가지고 병무청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변동되는 사항은 또 6월말까지 하게 돼 있었지요? 각 구청에서 전부 다 올라온 서류 사본해 가지고, 올해 것, 올해부터 시행했으니까, 하고 아까 얘기했던 3년치 활용했던 것, 배정했던 리스트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