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지난 8월 27일자로 교통위원회에 계시던 나종문 위원님께서 저희 보사분과위원으로 오셨습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인사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나종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과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애량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 여성 및 아동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예산중 여성정책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여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는 현대사회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여성의 지위향상과 아동복지를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예산의 적정성 여부와 합목적성을 검증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건실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여성정책관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여성정책관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저희 여성정책관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정책관 전 직원은 계속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여성정책관 간부 인사이동이 있었기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전 여성정책담당관은 문화과장으로 가고 예산담당관으로 근무하다 새로 부임한 신면호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공석이었던 능력개발팀장에는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던 남길순 팀장이 왔습니다. 사업개발팀장으로 있던 이영기 팀장이 보도담당관으로 가고 월드컵추진반에 근무하다 사업개발팀장으로 온 채규평 팀장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의 김양기 소장이 강서구 가양3동장으로 가고 양천구 신정4동장으로 일하다가 남부여성발전센터로 온 손점국 소장입니다. 공석이었던 북부여성발전센터는 재산관리과에 근무하다 온 최태규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3기에도 저희 여성정책관 전 직원이 여성정책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탄 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으로 차질없이 성실하게 저희가 여성정책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보육사업 활성화에 따른 영아반 인건비 추가지원 등 보육시설의 운영지원과 시설기능 보강 등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편성된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정책과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이 조정이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감액편성한 것이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이 1,549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66억 5,100만원보다 183억 3,400만원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 83쪽부터 보육시설보조금 온라인시스템 운영, 보육시설 운영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확대, 아동 안전보호, 여성보호센터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보조금 온라인시스템 운영입니다. 보육시설 보조금 온라인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시스템이 준공됨에 따라서 2001년 9월에서 2001년 12월까지로 유지보수가 자동 연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는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게 되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정부의 보육사업 활성화 추가 지원과 당초 편성시보다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예산으로 총 124억 8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 아동 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 교재교구비 등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부담분으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 97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영아 간식비, 0세아와 장애아 추가교사 인건비, 비상근교사 인건비와 보육교사 등 종사자의 연구수당, 또 야간보육교사와 시간외수당 등 시비보조사업에 26억 6,4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립시설이 없는 행정동 중에서 보육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0개소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가 61억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4쪽 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원 확대입니다. 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감액 결정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4,000만원과 국비 4,000만원 총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안전보호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어린이안전협의회 구성을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였었으나 협의회 구성현황과 실제적인 활동가능성 등을 검토해서 지원대상을 유치원을 제외하고 초등학교로 제한함에 따라서 기관이 축소되어서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보호센터의 담장이 좀 노후하고 열악해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건설안전본부의 전문가들이 실사를 한 결과, 전면보수에는 6,9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2억원 이상이 소요될 뿐만 아니고 또 직접적인 붕괴우려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일부만 개보수해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 부분보수로 계획을 변경을 해서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2년도 제1회 여성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여성정책관 소속 전 직원들이 여성정책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여성정책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제1회여성정책관소관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1회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여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로4선거구 성성용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 좀 서울시에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과정이 지금 법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제가 통지를 받았는데 이번에 보사부에서 그린벨트는 서울시로 이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류동에 오류애육원의 고문으로 있습니다. 항상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대성교회,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안에 오류애육원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지금 한 30억이 오류애육원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노인복지라든지 무엇을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오류지역에는 그린벨트가 많아가지고 그린벨트에 그런 것을 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법령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는데 그린벨트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2차대전 이후에 태평양에다 그린벨트라는 것을 쳐놓고 외국 배가 여기 어선이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없다 하는 미 국방성에서 태평양에다 쳐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독일에서 2차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폭격을 많이 맞아 가지고 산이 벌겋게 돼서 그래서 그것이 독일에서 수입을 해서 퍼렇게 만들어 놓는다. 영국, 불란서, 이태리, 일본 전부 2차대전을 겪은 나라들이 산에 나무들이 없어서 그린벨트를 쳤는데 우리 나라의 뭐는 농토라든지 모든 것을 그린벨트를 쳐놔 가지고 정말 어려운 점이 변두리라든지 부천시에 가면 건축 모든 것이 제한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으로 보사부에서 우리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것 나왔는데 좀 오류동에 궁동이라든지 항동이라든지 천황동이라든지 복지시설 할 수 있는 공기 좋은 곳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지사업 같은 것을 그 지역에다 그린벨트 내에 그런 것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여기에 법 개정할 때, 조례 개정할 때 이것을 신경을 써주셔서 공기 좋고 그런 데에다 정말 복지시설을 모든 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오류동에 보통 땅값이 한 500만원 가는데 거기는 80만원, 70만원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다가 그런 것을 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투자가격도 조금이고 그래서 하루속히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죠.

네,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류애육원이 지금 쓰고 있는 땅도 꽤 유휴면적이 많은데 그 안에다 설치는 어려우신가요?

그것은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환경이 좋지를 않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 대신 노인분들이 요즈음에는 멀리 산속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싫어하시는 경향도 있으시더라고요. 30억 가지고 땅을 사서 건축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금액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고…….

한 2,000평을 산다고 하면…….

건립비는요? 건립비가 또 들잖아요.

한 2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그린벨트내에 시설 설치를 하는 부서하고 저도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경기도로 가서 보니까 이런 것을 용인군까지 가서 해도 경기도에서도 안 받고 그 바로 옆에 부천 광명시에서도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시장님이나 도지사를 만나서 얘기하면 그것 참 좋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허가 내주는 군청이라든지 또한 시청이라든지 가서 본인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딴소리들 하고 그런 것 그렇게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꾸 밀어내기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노인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인복지과에서 도와드릴 것은 같은데요.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저희 복지파트 소관은 아니니까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강력히 말씀을 해서 이것을 건의하셔서 해 주신다고 하면 중구의 20배가 우리 지역의 그린벨트입니다. 굉장히 넓게 잡고 있는데 그런 데다 산속에 해 놓으면 또 역시 공기도 좋고 모든 것이 애들한테 교육도 좋고 무엇을 하더라도 참 좋으니까 이 복지국의 여성정책관 간부님들이 그것을 머리에 하셔서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옆에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관께서 장시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문이 되더라도 현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보육사업 운영 그 다음에 추경 이것이 다 같은 선상으로 보면 되지요?

네.

지금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시설의 정원하고 현재 이용하는 이용자가 상당히 한 80% 조금 넘게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요?

네.

그러면 이와 같은 시설들이 상당히 포화가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이용률이 만족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있으면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성정책관께서 앞으로 1개 동에 1개 시설을 확보했으면 하시는 그런 보고였었는데 현재 534개소가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534개 동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옛날에 관악이라든가 이렇게 저소득층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한 동에 2개 3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26개소로 확충이 되면 92개소가 확충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거의가 전동에 거의 할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네, 상업지역이 있어가지고 보육수요가 없는데 빼놓고 주민들이 있어서 보육수요가 있는 데는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건축비나 건물부지 매입비 산정이 물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지원액 가지고 이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사지말고 기존의 건물들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것까지도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330㎡이면 거의 100평 말씀하시는 것인데…….

부지 100평…….

부지는 100평이지요?

네.

부지 100평을 3억 9,600만원에 살 수도 있는 데가 있겠지만 또 이 돈 가지고는 10평 절반 사기가 어려울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이 건축비도 ㎡당 72만 5,000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200만원…….

네, 한 250만원 정도…….

이것 가지고 시설투자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아예 이와 같은 지원을 해 줄 때에는 물론 그것을 여유있게 계상하신다 하더라도 그 돈을 다 주는 것은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에서 검토를 하시고…….

그렇지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계상을 해서 예산부족 때문에 할 수 없다, 또 예산부족 때문에 부실공사로 보육시설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훌륭한 정책을 가지고 결국 이 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극빈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 위주가 아니라 봉급자들도 상당히 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뭔가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여 참고삼아 알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충족률이 낮은 부분은 저희가 아까 문제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공립시설은 96.6%입니다. 그런데 낮은 데가 뭐냐 하면 민간보육시설 중에서도 무슨 법인이라든가 단체 이런 재정적인 튼튼한 배경을 갖고 있는 데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지금도 몇 백명씩 줄서 있어 대기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균을 내니까 이렇게 낮아졌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낮아진 시설들이 있느냐. 그것은 95년에서 97년 그 사이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정부에서 저리융자를 민간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금을 10억, 몇 억 이상씩 융자를 받아서 그 돈을 투자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한 민간시설들이 있습니다. 새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해서. 그런데 그 융자금은 그냥 공으로 준 것이 아니고 전부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을 해서 상환을 해야 되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보육료라는 것은 딱 묶어서 최고 이 이상은 받지 말아라 서민들을 위하는 것이니까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상당히 구조적으로 95년 신축한 이후부터 민간시설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이 보육교사들이 12시간을 가서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60만원, 70만원 봉급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6·70만원 봉급을 받는 보육교사가 12시간 애를 보는데 저희 아이 한둘만 봐도 지치는데 애들을 아까 보신 것처럼 3세 이상은 20명 보라고 그러고 2세 짜리는 교사 1명에 7명 보라고 그런 식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니까 보육의 질이 엄마들 수요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못 믿는 것입니다. 질이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원총족률이 낮은 시설들은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보육시설처럼 아파트에 방 하나 얻어서 하는 시설이라든가 민간시설 중에서도 아주 영세하게 하고 있는 시설 이런 데 쪽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족률이 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IMF 이전에 몇 십억씩 투자해서 시설 많이 해서 와서 IMF가 와서 문을 닫고 거지가 된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민간시설 문 많이 닫았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망했던 사람들도 이 통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 나간 사람들은 지금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아니고, 아까 보육강사 3시간에 3만 6,000원이든가?

1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시간당 3,000원이거든요. 그렇지요?

4,000원.

4,000원이면 3시간 36만원 보고 1개월 만근을 했을 때 100만원 조금 넘지요?

네.

그런데 그 정도의 급여 가지고 충분히 훌륭한 보육사업…….

그래서 바로 저희가 보육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민간시설이라고 해서 민간경제체제에 맡겨놓고 니네들이 적자를 보든 뭘하든 마음대로 해라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는 그래도 고민하고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그것을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전혀 손을 못 대다가 이제 이번에 추경을 국고에서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서울시에서 하는 시스템을 복지부에서 원용을 해서 다른 지방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국고 추가소요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금년에 추경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전국에서 최초로 보육교사에 대해서, 민간시설 보육교사에 대해서 수당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육교사들에게 수당을 주는 이유는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원장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유도리 안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 보육교사한테 수당을 주면서 그 교사들이 그래도 아이들한테 조금 더 따뜻하게 자기의 직장에 대한 긍지를 갖고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보육교사 1만 2,000천명 가까이 됩니다, 민간보육시설까지 다 하면. 그 1만 2,000명에 대해서 10만원씩만 준다 하더라도 1년이면 어마어마한 투자인데 그것을 과감히 지금 서울시가 앞장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추경에 꼭 통과를 시켜 주셔서…….

네,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종교단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한번 표본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와 같은 곳에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종교단체에서 어린이집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말고요. 제가 방과후보육은 아까 제가 방과후보육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과후보육은 규모가 크면서도 지원을 덜 받으면서도 잘 하고 있는 데가 제가 서대문에서 봤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서대문 한 군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상가옆에 가면 홍제동성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 주변이 전부 영세시장 상인들이 많아서 그 상인들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학교 끝나고 나면.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지고 방과후보육을 성당 자체에서 하는데 상당히 집회실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잘 해 놓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소박하게 하면서 또 신도들 중에서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청년들을 데려다가 자원봉사를 시키면서 꽤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시나 구에서 돈을 얼마만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운영비 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28만원 그 정도 수준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부담해서 하는데 거기는 아이들 밥도 먹이고 또 나름대로 학과지도도 내실 있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방과후보육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서대문에서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것은 개의치 마시고 북아현2동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꾼다고 할 때에 그 북아현2동이 한성중고등학교 위쪽으로 해서 굉장히 고지대고 어려운 지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2층 한 층 하나를 방과후보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 맡겨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으로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 주변에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용하고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해서 제 생각에는 그런 종교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시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민간재원을 끌여들여서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고, 그 대신에 민간에만 너무 맡겨놓으면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공공부문에서는 자치센터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쪽에서 맡아주고 그렇게 하면 방과후보육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정책관님이 여성정책관을 맡으시고 서울시 정책관 부서가 상당히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앞으로도 더 더욱 우리 여성정책관의 위치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고 좋은 사업 계속 개발해서 좋은 복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선 위원입니다. 정말 답변을 들으니까 심도 있게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 들었을 때보다는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아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문제 4개년 계획이 나오기 전에 보육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것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와서 아쉬움이 있고요.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여쭈어 본다면 사실 통합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어린이아이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의 심성이 깨끗하고 맑기 때문에 장애아나 비장애아들이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함께 살아갈 우리의 친구들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통합교육에 있어서 교육기관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어려운 점 문제점을 얘기하셨을 때 지역주민의 반대라든가 운영하시는 분의 마인드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조금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문제점 해결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정책대안 같은 것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통합교육이 잘 되지 않을까 하고 실제로 지금 통합교육이 잘 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표면화시키셔서 부각시키셔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통합교육이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과 창업의 연계시스템 구축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개괄적인 말씀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셨는데 취업과 창업의 연계시스템 구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지금 준비가 되셨으면 대답을 해 주시고요. 남부나 중부나 북부나 서부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도 강사들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질적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것인가를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남부 같은 경우는 보육센터를 연결해서 창업기능과 특화과목 같은 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공공성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과제빵을 한다고 그러면 많은 빵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부들 내지는 수강생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매번 집에 가져가지 말고 지금은 멀티플레이어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있는 장애아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가서 시음회도 하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여성의 활동력을 조금 더 많이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공공성 부분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의 정서적인 부분에도 많은 파급이 있지 않을까? 주부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경험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제안도 드리고요. 취업이나 창업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고정되게 여성부분에만 몰려 있는 것 같은데 남성들이 하는 부분도 여성들이 도전을 해서 조금 더 많은 부분에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배려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애아 통합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최초로 장애아 통합보육을 시도했을 때보다 지금은 굉장히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졌고 또 실제로 비장애아들의 인성교육에 더 좋은 효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저희한테 들려오고 있고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 좋은 반응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 통합보육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이런 인건비를 시가 전액 부담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인센티브입니다. 왜냐 하면 보육시설에 일손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 인력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특수수당도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상당히 분위기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통합보육을 잘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견학도 그 동안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볼 때 이 부분이 그래도 발전적으로 확보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면 좋을지 그런 것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의 프로그램 문제는 사실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점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동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뜯어고치는 데는 또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옛날에 여성발전센터가 생겼을 그 시절에는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라는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오로지 여기에서 하는 이것만이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이불 싸가지고 강당에 와서 밤을 새면서 여기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여건이 굉장히 많이 변해서 백화점에서, 자치센터에서부터 온갖 데에서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대상이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발전센터가 공공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의 걸림돌들이 그 동안에 죽 만들어진 제도와 사람과 이런 것들로 인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사 수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발전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때만 해도 그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저희 공무원이었습니다, 별정직공무원. 그 별정직공무원을 그만두게 못하기 때문에 과목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까 중부발전센터가 작년에 소송까지 당하면서 별정직 훈련교사들을 내보내고 강사체계로 바꿨고 또 지금 남부와 북부발전센터에 별정직 교사들을 강사로 바꾸기 위해서 그것을 했더니 지금 굉장히 여성정책관이 여성을 박해한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진통은 어차피 저희가 겪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고정화된 강사를 바꿔서 유연한 강사로 바꿔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분명히 저희가 해 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외부강사를 데려다가 쓴 중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바람직하게 됐느냐, 아직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서울시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사들을 데려다 쓰는데 강사료가 시간당 1만원인가, 1만 2,000원인가, 1만 2,000원짜리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적어도 전산을 와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그런 고급강사들이 서울시 발전센터에 와서 시간당 1만 2,000원 강사료를 받고 누가 와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강사료하고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의 문제도 저희가 조례상 정해 놓은 기준을 초과해서 받는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저희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강사료연동제라고 해서 고급강사가 필요한 경우 에는 연동제를 적용해서 한 시간당 3만원까지도 줄 수 있게 하는 운영의 묘를 살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만족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센터의 프로그램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창업하고의 연결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결단을 내려서 남부발전센터에 기숙사에서 훈련하던 공공직업훈련과정을 대폭 변경을 시켰습니다. 지금 기숙사에 와서 잠자면서 교육받는 인력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숙제도를 없애버리고 그냥 통원교육으로 공공직업훈련과정을 바꾸고 그 기숙사를 전부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다 여성들 창업보육센터 부스를 18개 정도를 만들어서 9월 중순에 입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17개 부스를 공고를 했는데 두 배가 넘는 한 35개 업체가 신청해서 그 중에서 이것을 떨어뜨려야 되는 여성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발전센터 내지는 여성플라자 내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노동부쪽에서 넘어온 여성인력개발센터 15개가 있습니다. 그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적어도 주부의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특화하는 쪽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적어도 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한 과목 정도는 특화돼서 취업하고 잘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플라자 여성재단이 그런 시설들의 헤트쿼터 역할을 하도록 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만 내년 되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여성에 적합한 직종이 뭔가 또 그런 직종들에 대한 교육을 어떤 커리큘럼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점차 바꿔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제과제빵하는 경우 지금도 저희 하고 있습니다. 발전센터에서 빵 만들어서 장애인시설 또 노인시설에 가서 그것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취업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발전센터 로비에다 판매대도 만들어서 일종의 금방 따근따근하게 구운 것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시도도 해 보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나 고견들을 많이 청취를 해서 앞으로 좀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커리큘럼 같은 경우가 사실 많은 부분들이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는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까 하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커리큘럼을 짜서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보육시설의 종사자들 문제도 여성발전센터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함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예자 위원입니다. 이것이 모순된 점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보육시설하고 통합보육시설이 앞으로도 해 나가야 되고 그 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장애아 특수보육 이렇게 해 가지고 전담 통합 그래서 10 대 42 정도의 시설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쪽에 나와 있는 이것을 보면 어느 시점 지금쯤에는 강제성을 띠어도 통합보육시설이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그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0쪽에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그래서 42개에서 65개로 늘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보육시설을 자꾸 늘리면 특수아들은 특수쪽으로 가야 되는 부모들의 우려, 우리 애가 정상인들한테서 이런 홀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고 그런 시설이 남아 있는 한은 이렇게 통합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시설을 제 생각에는 지금 강제적으로라도 그것을 없앴으면 좋지 않나, 외국의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아주 중증장애인…….

위원님 말씀은 전담시설은 없애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전담시설을 없애는 마인드는 가지고 계시고 전담시설이 좋은 점도 지금 인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담하고 통합하고 10 대 4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일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 소견으로는 지금 없애서 강제성을 약간 가지고 가도 좋겠다. 그래서 통합된 데만 지원을 더 많이 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10쪽에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이라는 제목이 나오고 장애아 보육시설을 42개에서 65개로 늘리신다고 하면 그 통합하고 통합의 효과를 인지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모순되게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이 시설을 늘리는 것은 예산이 반영돼도 반대하고 싶고 그렇게 하셔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중에 여성센터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주 획기적인 기회를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목도 미용이나 제빵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아무리 여성들이라도 조그마한 미니어처를 만드는 특수, 지금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방하셔야 되고 시 여성복지센터에서 어떤 교육을 끝낸 사람에게는 이수증을 줘서 간호보조에 또 보조가 되더라도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취업하고 연결하는데 조금만 도움이라도 되는 과정을 해 주셔야만 이 교육이 제대로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제빵이나 한복이나 미용이나 이런 것에 특수하게 자기가 취업하고 연결하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 센터에서도 인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놀고 있는 주부들하고 섞어서 그 분위기가 취업쪽으로 열심히 가려는 사람하고 놀이 삼아서 문화센터 비슷하게 오는 사람하고의 이용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서 특수하게 전문지식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지지를 않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한 지도를 하시고, 이번에 60명을 교육시켰다 이런 성과보다는 시 여성발전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은 그래도 30%, 40%, 60%가 취업이 되더라 이런 결과가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 김예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0쪽에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이라고 한 부분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장애아 보육 확충이라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42개소라는 것이 앞에 2쪽에서 보시면 통합시설이 42개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65개소로 늘리는 목표량을 잡았기 때문에 시설을 전담시설만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 통합쪽을 확충하겠다고 그렇게 표현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담시설은 제 생각에는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 지금 통합시설에 오는 아이들은 상당히 경증인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통합시설에 어렸을 때 와서 비장애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나아진다고 그러거든요. 장애아이들의 발전이 비장애아들하고 같이 하면서 나아지는 정도의 경증인 아이들이 대부분 통합이 되는데 분명히 약간의 중증인 장애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활동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담시설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과잉되지 않도록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센터의 프로그램 문제는 우리 이정선 위원님, 김예자 위원님 다 지적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안 하셔도 다 마음속에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여성의 취업과 연결해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고민거리이고 또 좀 연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아까 일반적으로 꼭 직장을 안 갖고 싶어도 그것을 배워서 자기의 가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 여성이 미용을 배운다 내가 미장원에 가서 취업을 안 하고 미용실을 개업하지 않더라도 우리 집에서 내 아이들의 머리를 해 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보조적인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인력을 발굴하는 쪽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직장을 갖고 싶은 사람들하고 혼합하여 교육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염려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발전센터에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과정 4개월을 배우고 나는 조금 더 배워서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중급반이 있고요. 또 그 중급반에서 조금 더 해야 되겠다고 하면 고급반까지도 세분화시켜서 그런 수요를 조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과목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의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산해 내는 그러한 시스템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직종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직종도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주 고도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우리 이런 센터에서 아마 바로 취업까지 연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센터가 갖고 있는 역할은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한 기초단계 첫발걸음의 단계에서 입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의 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합하다고 그러면 다시 더 전문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과정의 기관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영원 위원입니다. 지금 김예자 위원님하고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이것은 질문은 아닙니다. 먼저 문제를 제기시키는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지난 의회 때도 계속 그랬었고 여성발전센터에서 어떤 교과목이라든지 또는 그들이 너무 백화점 위주로 흘러가서 그래서 일반 사설문화센터나 그 다음에 백화점, 주민자치센터 등등 그런 사설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여성발전센터에서 겹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발전성도 없고 해서 IMF 이후에 여성의 취업문제 생겨서 그래서 같이 논의하기를 그들이 취업센터나 창업센터 쪽으로 발전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에 전업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논의가 되어서 방향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나왔던 안대로 기숙사 같은 것 전부 다 없애버리고 여성창업센터로 변경해서 해 왔고, 이런 발전된 상황을 의원님들이 당선된 후에 지금 3년이거든요. 아니 3년이 아니라 3개월이 되었는데 6월, 7월, 8월, 9월 3개월이 되었는데 사실 그전에 그런 프로그램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제과제빵교육이 있는지, 그 다음에 미니어처교육이 있는지, 웹마스터교육이 있는지 다 판단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진일보된 상황을 같이 논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안을 일단 여성발전센터의 프로그램 이런 안을 안 주시니까 다들 프로그램을 모르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는 폭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조금 잘못하셨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여성발전센터의 각 소장님들 오셨습니까?

네.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다 오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간단한 문제로 시설보호아동들 18세 이상이 되면 그 시설보호아동들이 자기의 자의에 의하지 못하고 전부 다 의무적으로 시설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전세금 국고보조 반반 했고, 그 다음에 1,500만원 정도의 전세금을 보조해 주었었지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300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었었는데 이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진정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개혁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들 자식들 결혼해도 제대로 된 집에서 자식들 결혼시키고 하면 뭐 수억에서 작게는 몇 천만원 이상이 자립기반 다지고 내집까지 사주는 상황에서 부모 없다는 설움 때문에 내몰려가서 이것은 서로 얘기된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어떤 특혜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다시 나온 주요현안업무보고에는 이러한 내용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이것 아주 현안으로 해서 그때 정책관님이나 정책관실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했던 건이거든요. 그런데 죽 뒤지다 보니까 맨마지막에 서울시여대생캠프개최계획 사실 이런 건이 들어올 정도로 이것이 현안문제였을까요? 서울시 주요현안업무보고.

아까 그래서 제가 행사를 보고드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보다는 우리들의 현안으로 해서 진짜 불우하고 그리고 보호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이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서 더 많은 사회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막는 상황이 더 현실적으로 중요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것이 주요현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사실 좀 이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상 우리 정책관님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넘기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개발인력센터 16개소 이것은 보사부에서 우리 시에 위임을 해서 결국 이들을 우리가 이제 관리적인 측면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별 구분이라든지, 또는 각 동의 구분 그리고 현재 프로그램개발이 무엇이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향후 취업과 창업쪽으로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프로그램이 짜여 있고 앞으로 향후 어떤 구도로 해서 나가겠다는 얘기를 그때도 했었는데 그리고 이들을 특화되는 방향으로 유지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안이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아직 구체적인 변화조짐도 없고, 안 자체가 안 나왔으니까 위원님 자신들도 스스로 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명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인력개발센터문제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여성부에서 관리만 했지 일절 저희가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인력개발센터에 서울시에서 일종의 특화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관리라는 개념이 뭐예요?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고 하는 그 문제가 관리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여성부에서 줄 때 거기에 인력개발센터에 주는 국고를 집행하는 권한 정도였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그래서 그 인력개발센터를 저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과목을 없앤다든가 한다든가 하는 이런 쪽에는 조금 어려운 작년 1년이었음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아마 저희 시가 개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받아올 때 그에 대한 거명 없이 그냥 국고집행권한만을 받아왔었어요? 대화를 했었잖아요, 그때요?

저희가 이것을 했는데…….

잠깐만요. 저는 지금 질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있었던 속기록 있지요. 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다시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만약에 틀려지시면 상황을 그대로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 하신데 국고집행권한만을 받아올 때에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맨 처음에 여성부에서 저희 의견을 물었을때 그것은 저희가 여성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그때 여성부쪽에서 각 시·도 전국적인 상황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받아왔고, 그 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적극적으로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이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에는 특화된 개념을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하면서 고도로 같이 그 방법이 진정 효율성과 그 다음에 합목적성 그리고 효과성을 같이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세요.

네.

그리고 끝으로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이 마지막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만일의 경우 조금이라도 직원들이라든지 정책관님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필요로 하는 발언을 하신다든지 또는 맞지 않는 발언 그리고 과거에 속기에서 얘기했던 그런 말하고 틀린 발언을 하시면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그리고 본회의 차원에서 깊이 거명하고 나갈 문제이고 만약에 이 문제를 더 거명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사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할 문제라고 생각되었을 땐 정책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여성플라자문제는 오늘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성플라자문제는 다음 행정보고 때 하고 오늘 여성발전센터문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주요현안업무보고 12페이지요. 저희가 여성발전센터를 그 당시 4개 여성발전센터를 운영 비교평가 등을 할 때 늘 그에 대한 대화를 해 왔었어요. 직영과 책임운영제 그 다음에 민간위탁제 해서 그 성과를 늘 본 결과 우리가 검토하기를 민간위탁이 가장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왔었고, 그것은 단순한 경영성과 문제만이 아니라 공익성까지 공공성의 문제까지도 경영성과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여성정책관님과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 향후 여성발전센터로 우리가 이행되어 가는 과정은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야 된다, 직영의 개념은 사실 우리도 같이 일하는 공무원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에 의해서 내려보내는 게 아쉽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개인의 돈이 아니고 국가의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리고 있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시민들에게 떳떳하기 위해서는 이 방향은 가슴 아픈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자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했는데 아까 하태종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이 답변하시기를 경영효과는 좋았으나 공공성에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향후 검토해 본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잣대가 무엇이지요?

여기에서 저희가 분석하는 지표로는 기술교육의 수료율과 자격증 취득률과 취업실적을 3개 지표로 삼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거죠?

그거야 이용한 교육생들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교육생들이 결국은 시민이죠? 뒤에 집행부에서 웃는 사람이 있으면 신중해 주십시오.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시민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시민만족도 조사가 전에 여성발전센터 부문에 서울특별시에서 나한테 준 자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시민의 만족도예요, 결국은. 민간위탁을 준 여성발전센터가 1위였고 그 다음에 책임경영제를 시켰던 중부 2위였고 그리고 직영을 했던 남부가 4위였었어요. 그 점수 차이가 민간위탁을 줬던 것은 85점이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65점에서 68점이 돼서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서부만 1등이고 민간위탁을 했던, 나머지 책임경영과 직영은 4등이라고 똑같이.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계속 시의회에서 논의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지속시키고 그 다음에 각 병원의 경영 효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사적으로도 정책관님과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하기를 제가 시의원으로 있는 동안은 보사에서 끝까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백데이터로, 민간부분의 서부발전센터가 가장 효과성이 있었다는 백데이터로 또 하나 제시를 할게요. 우리가 여성플라자 효율적 운영체제 구축방안 해서 계속 논의하다가 결국은 여성플라자는 민간위탁으로 시킨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결국은 변형된 형태, 그렇죠? 독립재단이라고 하는데…….

여성플라자를 민간위탁한다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율적 운영방안을 하다가 민간위탁이, 그것 자료까지 다 제시해 드릴까요?

아니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못 알아들어서.

얘기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본위원이 얘기하기를 여성플라자는 물먹는 하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님과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에서 나오신 정교수도 같이 합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민간위탁으로 해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재단을 끌어들어야 되는데 그 재단을 뽑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결국은 재단이 자기네가 독립적인 돈으로 매년 40억, 50억이라는 돈을 늘 적자 나면서 이끌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절충형태로 어쩔 수 없는 독립재단, 서울여성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넣고 보면 결국 민간위탁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변형을 시켜준 것이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시장이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시장이 선임 이사장이고 그 다음에 법인대표는 그에 의해서 선임되고 이렇게 됐다 말이죠. 실제로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들을 놓고 봐서 여성플라자의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 인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머지 5개 여성발전센터는 그들의 자율성과 경영성과성,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남부에 대해서도 제가 섭섭한 얘기 다 들으면서까지 남부 직영의 문제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더 많은 시민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흘러가는 그것을 보면 아주 아주 아쉽게 흘러가고 있어요. 현안업무보고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밑에서 세 번째 민간위탁은 점진적으로 지금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축소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서부센터 위탁기간이 1차는 2년이었다가 2차에는 1년으로 줄어든 것은 위탁의 지침이 무엇이었죠?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연수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아니, 이것에 대해서.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서부센터가 맨 처음에 약정을 체결할 때 2년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여성플라자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시장방침이 여성플라자 여성재단이 만들어지면 발전센터를 여성재단에다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성플라자로 위탁이 될 것이라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단체를 굳이 또 바꾸어 가지고 단기간 운영을 하고 또 위탁하는 형태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던 사단법인 여성자원금고에다 1년을 더 연장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약정을 맺었던 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침이 세워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해서 향후 여성플라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만약에 민간으로 넘어갈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 그 비용 자체까지 연 40억 적자 나고 해가 갈수록 50억 40억, 이번에는 예산상으로 40억이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50억 60억 적자 날 거라고요. 연차가 갈수록 줄어들지 않고 계속 적자가 날 재단법인에 독립성을 확보시킬 수 없죠. 자기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 문제는 일단은 독자적으로 놔두고 나머지 5개 여성발전센터는 진정한 그리고 프로그램문제부터 모든 문제를 자기들이 짜서 할 수 있는 진정한 독자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얘기를 분명히 논의를 같이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떤 여성플라자라는 하나의 재단에 전부 다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은 경영효율성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일단 하나 증거를 제시해 주면 여성플라자 효율적 운영체제 구축방안 해서 13페이지에요. 직원 1인당 단위면적당 프로그램 운영실적 해서 일단 직영을 했던 남부여성발전센터는 1인당 인건비 자체가 2,95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직영을 했던 서부는 1,890만원, 엄청난 금액적인 차이가 났었죠. 이것이 경영적인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1인당 당시 관리면적 해서 남부가 191㎡이고 서부가 434㎡였었어요. 그리고 직원 1인당 생활교육시간도 서부가 시간당 1만명이었고 남부가 2,900명이었고. 이런 모든 상황을 놓고 본다면 민간위탁이 당연한 것인데 이 상황을 시장의 방침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해서 몰아가면서 전부다 여성플라자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운영방침이 아닐까요?

답변 올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제 설명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서 먼저 사과를 올립니다. 뭐냐 하면 12쪽에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따른 기능조정 방안 이것이 종전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잘 그 상황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종전에 민간위탁의 개념을 여성플라자에 주는 것으로 잡았던 개념에서 바꾸어서 이명박 시장님 오시면서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한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주는 것으로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기능조정 방안을 별도로 보고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강위원님께 보고드렸던 그 시점까지는 각 발전센터를 서부발전센터에서부터 각 발전센터를 연차적으로 서울여성재단에다 위탁운영을 시킨다 그것이 지난 민선2기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선3기 넘어와서 시장님께서 다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방향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수 사회에 있는 민간단체에다 운영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방향이 바뀌어진 상태인데 제가 아까 미처 설명을 정확하게 안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에 주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이 착오가 나면서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흐트러졌어요. 그리고 이명박 시장께서도 그렇고 고건 시장께서도 그렇고 행정과 경영에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이분들이 제가 여태까지 본 상황을 놓고 보면 고건 시장께서도 대단히 훌륭한 분이셨는데 보건복지라든가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깊이를 치고 들어간 적이 없었더라요. 그리고 이명박 시장께서는 지금 흘러가는 과정을 보고 아직 저는 그를 판단할 정도의 잣대를 못 가지고 있지만 같이 이명박 시장님하고 3기 때 순수 민간위탁을 얘기할 때 그러면 여성정책관님이 시의회에서 논의됐던 이 상황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까? 순수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방향이라는 얘기를? 여성플라자에 넘기는 것이 방향이 아니고 순수 민간…….

그러나 지난번에는 어쨌든 여성플라자쪽에 넘기는 것으로 결정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부의 책임운영제를 직영으로 다시 바꿨던 것도…….

그 관계를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여성발전센터를 민간위탁을 했던 서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서부발전센터가 시민만족도조사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공공성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라는 말씀하고 그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시민만족도 평가는 외부의 시민만족도 조사하는 기관에서 그 센터를 이용한 이용자들을 선정을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인 쪽의 평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가 2001년도에는 1등을 했고 남부가 4등을 했습니다만 2002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는 남부가 1등을 하고 서부가 2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편차가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공공성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교육의 수료율 또 자격증 취득률, 취업실적 이것은 완전히 숫자상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에 서부가 수료인원에 비해서 자격증 취득률이 14.4%로 낮았습니다. 그 대신에 남부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직업훈련과정이 있었던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5%로 높았고 취업인원 역시 4개 발전센터 중에서 서부가 취업률은 가장 낮은 9.7%였습니다. 그 다음에 1시간당 교육시간을 검증을 해 봤을 때도 서부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높은 효율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을 때 좀 낮았다는 것이지 서부발전센터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부가 갖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잠깐만요, 서부가 아니라 민간위탁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서부가 민간위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유연하게 욕구에 대처한다든가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의 취약성을 어떻게 보완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아까 제가 보고드리면서 계약조건 등에 이런 것들을 또는 심사기준 속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부하고 북부가 예전에 강위원님 계실 때에 보고드렸을 때의 운영형태하고 달라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부발전센터는 위원님 지역이시기 때문에 사고가 있어서 공무원으로 대신 지금 내려 보내서 소장이 공무원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실 것이고요. 북부는 마찬가지로 북부발전센터 소장하시던 분이 그만 두시면서 그 기간 동안을 다시 계약직을 공채를 해서 뽑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그 당시에는 바로 여성플라자가 개관을 하면 여성플라자 쪽으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에 굳이 공모를 해서 계약직을 또 뽑아서 보냈다가 다시 또 그 사람이 그만두고 하는 과정들을 번거롭게 겪을 것이기 때문에 방침으로 당분간은 직영으로 공무원을 보내서 위탁될 때까지 운영을 하자라고 해서 변경된 사항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플라자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서울여성재단을 사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민 약간의 중립적인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첫출발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생각했던 물먹는 하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아주 알찬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채산성을 맞춰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외부에서 전문가가 영입이 되어서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들여다 보는 것보다는 아마 좋은 그런 방법들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시민만족도의 문제는 결국 이 기관들이 시민들에게 여론조사까지 다 하고 이러한 만족도예요. 그리고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것은 다 실제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만약에 이 문제를 허위로 보고하면 이 문제는 그냥 간과하지 않을 것이…….

허위로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간과하지 않을 사항입니다.

네.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민간위탁에게 그 경영을 맡기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었습니까? 거의 주도적으로 관여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제가 적어 놓고요.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

어차피 저희가 발전센터를 민간위탁 줬다 하더라도 운영비 전액을 저희가 다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방향성의 제시라든가, 그것에 맞는 어떤 지도 감독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는 되는데 모든 프로그램문제까지도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그런 점들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그러면 이 문제는 향후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사적으로 대화하는 게 낫겠지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 예산이 어떤 편성상을 놓고 봐도 만족도라든지 경영효율성에서 29억이라는 시 돈을 그냥 쓰는 사람들이 그리고 인원이 25명이 움직이는 여성발전센터가 있는 반면에 18억 가지고 8명, 9명이 움직이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것은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시설의 규모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된 서부 같은 경우에는 용역으로 외주발주를, 아웃소싱을 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웃소싱이 결국 자기들 경비가 다 나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만 인력이 25명하고 9명을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인력의 문제는, 전체적인 인력이 이것인가요? 강사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쪽의 서부는 강사를 썼지만 우리 직영쪽에는 별정직 교사들이 아직 있고 하니까…….

바로 그래서 효율성이 없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인원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29억이라는 돈을 쓰고 그 효율성이 18억을 쓰는 사람하고 똑같았을 때 과연 우리가 현대복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어떤 점이 아니라 재정의 문제예요, 재정의 문제.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 어떻게 고도화된 취업의 수준의 여성을 만듭니까? 안 되지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만든 다음에 노동부에 위탁하든지, 노동부에 교육받으러 보내서 제대로 된 취업을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 해도 서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합목적성을 다시 한 번 같이 따져서 저는 왜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은 좋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 동안 노력을 한 저는 이전에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영의 문제를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고 해서 제가 서부에 가서 모든 자료 점검해서 놓고 보고 이랬을 때 제 사적으로는 느낀 저기는 이것은 뭔가 방향을 잘못 표적을 잡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이 낫겠지요?

네.

그래서 어떠한 특정 위탁기관이 일을 행하는데 그들이 그 동안 한 성적이 과대하게 나쁘지 않았고 그렇다면 그들이 경영성이나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그대로 살려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문제점 하나 하나를 그들에게 조금 더 자율성을 주면서 더 좋은 복지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방향이 되지요?

교육과목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서부에 직접적으로 과도하게 관여한 것 없습니다. 다른 운영에 관한 문제는 모르지만 교육과목을 바꾸는 것은…….

그러면 그 문제도 지금 말씀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저는 우리…….

별도로…….

정책관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 위원들 계시는 앞에서 이것을 큰 문제로 비화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꾸 변명식으로 나가서 문제를 복잡하게 크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다시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부여성발전센터에 8월 31일 이것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었지요?

네.

그런데 이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는 통보해 주는 것이 원래 우리의 규칙에 되어 있지요? 규칙과 지침에?

네.

그렇게 이행했습니까?

그 전에부터 저희가 민간위탁체를 변경하는 데에 따라서 시일이 좀 소요된다는 통보는 했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통보가 아닌 구두에 의한 통보가 통보예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공문 있으면 주세요. 이 문제는 본위원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진정한 방향을 잃고 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서부여성발전센터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의 방향을 제대로 못 잡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는 그대로 간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이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조사하러 가고 공부하러 간 의원 입장에서 이것은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큰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잉태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오해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서부발전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별도로 위원님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랑 얘기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감사관 파견시킨 건 그런데 그 감사자료 다 뒤져봤어요. 이 건은 과연 이런 것을 가지고 민간위탁의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저는 그 때 향후 얘기하겠지만 왜 민간위탁의 표적으로 삼았는가 먼저 앞에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거기서 감사자료 내려온 14가지 상황을 놓고 보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감사받을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 때 본위원은 민간위탁에 대한 표적상이 필요했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관에 엄청난 미움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본위원 자체가 사회 모 노인치매센터를 심사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전에 제가 몰래 잠입해서 들어갔을 때 상황하고 공식적으로 위탁을 받을 때 상황하고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 9명 재심사위원하고 거명할 때 저하고 그 당시에 이영순 위원님이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해서 두 분이 얘기하면서 거기 왔었던 경실련의 교수들 해서 같이 합류하면서 이 분들이 맞어 해 가지고 결국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상황이었지만 저는 누구에게 질타받고 뒤에서 모함받고 욕먹고 강영원이 자기 혼자 주도한다는 인식을 받는다는 말을 듣더라도 이렇게 잘못된 관행은 분명히 고치겠다고 해서 11시 반에 경실련 교수도 당신같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시에 모든 시민의 세금과 재산을 맡길 수 있다고 하고 거기 참석했던 시민단체 심사위원들이 다 우리한테 얘기하고 갔을 정도로 힘을 실어 주었어요. 그때 소신껏 안 되는 법인의 경우는 가차없이 저는 불합격을 시키고 재심사에서 탈락을 시켰었어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 동안 봤을 때 계속 성과라든가 모든 것이 좋았고 열심히 잘 하는 그러한 재단에까지도 어떠한 기간에 의해서든지 3개월 기간 연장이라는 위탁기간 만료가 8월 31일이면 왜 3개월 기간 연장이라는 시간을 줘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공개모집으로 다시 위탁체를 선정하기로 방침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에 기준일이 며칠이에요?

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서부여성발전센터의 문제는 뭔가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이 얘기를 들으셔도 흔쾌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공개모집기간이 향후 나갈 것인데 위탁기간만료일은 2002년 8월 31일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공개모집기간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3개월만 기간 연장한다…….

아니 3개월 기간연장은 저희가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고 법인에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에서 3개월 연장위탁을 안 받겠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봐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해서 직영체제로 가서 3개월 후에 공개 채용하려고 하는 방법이었지요?

아니, 위탁체를 공개모집하는 것을…….

똑같은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 기간동안 운영을 해야지요.

그러면 이들이 하고 있는 기간을 우리 합목적성이나 이익성을 위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갑자기 잘라서 직영으로 들어가면 그 프로그램 연계가 연속적으로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은 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성정책관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위원님. 별도로 말씀을 들으시자고요.

지금 말씀하는 자세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논의했어요. 할 수 있다는 말이 될 수 있는지를 시장과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들 전체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더 이상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탁받은 업체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대책을 해야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증인을 세워서 이런 문제를 같이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자꾸 여성정책관님께서는 본위원이 본인을 얼마만큼 방어해 주고 나가려고 하는가를 이해하세요. 직영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위원들의 모든 자질을 너무 아주 간단하게 판단했던 건으로서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의 비상사태에 공무원을 투입해야지 누구를 투입하겠습니까? 거기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나 한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3개월이라는 기간연장이 있느냐 우리는 이 문제가 정상적인 위탁계약관계로 되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했더니 공문을 급파했지요? 그래서 이들이 어쩔 수 없는…….

2년 연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2년 연장을 시장님 방침이 위탁제를 공모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2년 연장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2년 연장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공개모집시점이 아직 8월 31일 이전이면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해요. 8월 31일 이후에 벌어질 문제인데 그렇다면 기존의 기득성이나 그런 것은 인정을 안합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한봉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저희들은 이 보사위원회에 배속된 것이 7월부터 되었기 때문에 지금 동료 강영원 위원과 여성정책관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전혀 생소하고 문외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를 전혀 간파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동료 강영원 위원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책관의 대답을 들어야만 저희들도 덜 지루하고, 지금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이래서 지금 강영원 위원께서는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질의를 가급적이면 당겨서 해 주시고 다함께 내용을 알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봉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이 문제는 5대때 깊이 논의돼 왔고 6대때 방향을 잡기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고, 이것을 다시 설명하려면 3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생략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여성정책관님과 같이 얘기했듯이 이 문제는 향후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본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참으로 진지하고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은평구 제2선거구의 조일호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에 대해서 1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에 재위탁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새로 위탁 선정과정에 있어서 선정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거기에 대한 자격과 또는 거기에 대한 시설 또는 현재 계약되고 있는 그 이외에 다른 타 위탁을 선정을 할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계약방법과 또는 사전 시설과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사전 현지답사를 하셔서 이러한 제반에 일어난 일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2의 타 기관과 민간위탁을 했을 때 거기에 제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 또는 운영과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사후에 대한 관리대책과 이런 것들을 묻고 싶고 또 앞으로는 이러한 계약위탁과정에 우리 보사위원회는 각계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갖춘 위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님들과 현지답사를 여성정책관님께서 같이 자문을 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또는 앞으로 이러한 제반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같이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현지답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만약에 이제 그렇게 시정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전문성 갖춘 위원님들과 추후에 어떤 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대안과 이런 것들이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성발전센터 곧 이제 재계약을 할 시점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시정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일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 문제는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발전센터가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공무원 5급이 소장으로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전부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민간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신축성 있게,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좀 경직이 되고 여러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침하에서 위탁을 발전센터를 연차적으로 주겠다 그러면서 서부발전센터가 기존의 발전센터 중에서 여건이 좀 나았습니다. 그 여건이 낫다는 것은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수영장을 갖고 있는 시설이 서부발전센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서부발전센터를 제1차 민간위탁대상센터로 잡고 그 당시에 이 발전센터를 운영할 단체를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신문에 공고를 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10개 단체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그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를 보사위원회 위원님들 또 외부의 여성관련전문단체 전문가들 또 여러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아주 공개, 그러니까 인터뷰까지 해 가지고 어느 단체가 가장 적합하냐 이것을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단법인 여성자원금고가 위탁단체로 선정이 돼서 서울시와 협약을 맺으면서 나름대로 거기 발전센터에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수영장이라든가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원으로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예산은 우리 시가 전액 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약정을 체결하면서 일단은 공무원들은 다 손을 뗐습니다. 전부 다 공무원들은 물러나고 민간단체에서 자기네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서로 업무의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년간 운영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민간위탁 결과로 효과적으로 잘 대응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지역친화적으로 프로그램도 수시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서부발전센터가 된 다음에는 교과목을 새로 신설도 많이 하고 폐지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수요의 변화에 긴밀하게 대처했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도를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발전센터보다도 굉장히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또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수영장이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고, 여성들 위주로만 받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굉장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다른 수영장같이 남녀를 혼합한다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저런 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서부발전센터를 잘 운영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단법인 여성자원금고가. 이제 그러다가 여성플라자가 7년 동안 건립을 하는데 처음에 시안부터 해서 근 7년이라는 소요가 걸리면서 대방동에 한 6,500평 되는 큰 여성들의 어떤 헤드쿼터역할을 하는 기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문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시립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여성플라자의 효율적인 운영체계구축방안이라는 용역을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하고 한국여성개발원이 공동으로 이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나온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가 여성플라자 운영방법 또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를 연차적으로 여성재단에 위탁을 주는 그런 형태의 방침들을 사실은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일부를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부발전센터의 위탁기간이 2년이 지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여성플라자가 개관이 되면 그쪽으로 위탁을 준다라는 시장방침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 수도 없고, 공개모집을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을 연장해서 여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2001년 7월까지 연장계약을 그냥 그 단체하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성플라자를 준공을 하고 서울여성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바로 거기 같이 맞물린 것이 노유동에 있는 동부여성발전센터 개관하고 같이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새로 신생되는 조직에다가 너무나 많은 부담을 한꺼번에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어차피 바로 준공시한도 서로 맞기 때문에 여성플라자의 직원들을 공개모집을 할 때에 동부여성발전센터도 같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모집을 해서 시험을 보고,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도 해서 그 직원들을 뽑아서 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서부여성발전센터를 지금 바로 넘기는 것은 여러 가지로 조금 과부하도 걸리고 이것은 조금 기간을 조금 더 민간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기간을 좀더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고시장님이 계실 때 방침을 받아서 8월까지로 일단 서부여성발전센터를 다시 한 번 연장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동일한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서 8월말이 된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7월에 민선3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3기 인수위원회에 저희가 보고할 때 저희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고 저희 여성정책관 스스로가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위탁문제를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님이 이 부분은 별도 보고를 하라 그러면서 생각하시는 것이 이것은 민간단체에 그냥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명박 시장님께 별도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센터 동부는 이미 여성플라자에서 직원을 뽑아서 채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 중부, 북부, 서부 이 4개의 발전센터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까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지금 현재도 민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공개모집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바로 즉시 민간이 계속 운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부, 남부, 북부는 내년 2003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또 공개모집으로 해서 다른 민간단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은 것이 이것이 최근입니다. 이것이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을 한 것이 아니고,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고 7월에 시장님 오셔서 한 달 동안을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방향을 결정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8월에 들어와서 이 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자원금고에 저희 나름대로는 의견 타진을 하는데 사실 공문으로는 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 담당과에서. 왜냐, 어차피 거기가 계속해서 4년간 맡아오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8월말에 우리가 끝나지만 9월에 새로운 위탁체를 모집하려면 적어도 신문에 공고하고 접수받고 이렇게 하려면 3개월 정도가 소요되니까 3개월 동안을 위탁을 받아서 계속 해 주시면 어떠냐 하고 의견을 냈더니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오기를 2년이라는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못하겠다, 3개월은 못하겠다 그렇게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공개모집을 해서 여러 단체에다가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여성정책관이 2년을 연장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2년 연장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3개월 연장을 못하시겠습니까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은 것이 그것은 공문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의논한 결과 그렇다면 우리가 3개월을 연장해서 맡겠다 이것이 현 시점까지의 진행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서는 무슨 서부발전센터를 운영하는 자원금고에 사적인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에 여성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 것이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민간위탁체 선정방법은 바로 9월초에 저희가 신문에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응모를 받아서 그 응모된 단체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하는 선정위원회에는 우리 위원님들은 당연히 들어가십니다. 당연직으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위원님 추천해 주셔서 당연히 같이 참여를 하시고, 또 외부의 단체라든가 이런 데들이 같이 들어와서 공정하게 정말 시장님이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체를 선정할 때 공정하게 하라 그러셔서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또 혹시라도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점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고칠 마음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계획은 혹시 선정위원회를 하시면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그것을 보시면서 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필요하시다면 사전에 가셔서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현재 만약에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자원금고가 안 될 경우 저희가 그것을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수탁 받아서 하고 있는 단체가 여기 참여 못한다거나 이런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또 물어보시니까 만약의 경우 그 단체가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현재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고용승계를 저희가 조건으로 내걸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연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수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두에 질문 앞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는데 회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명색이 저희가 천백이십만의 보건복지 민생사업 모든 예산과 결산 심의 또는 연구하는 과정인데 거기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입지와 또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에 동료위원들과의 서로 시스템 호흡과 또 사회 보시는 위원장의 재량과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참 본위원은 좀 많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데 사회 보시는 위원장님과 답변하시는 정책관과의 입지가 조금 더 밝게 명랑하게 좋은 이미지로서 의사진행과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회의를 오전에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강영원 위원의 아주 심도 있는 질타에 회의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의미에서 김애량 정책관님께서 아까 우리 강영원 위원이 5대 때 얘기하고 6대 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6년 만에 제가 다시 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6년 만에 이 자리에서 똑같이 본위원이 다시 보사위에서 우리 김애량 정책관을 뵙게 된 것 같은데 좌우지간 우리 보사위원들의 질의에 답하느라고 머리가 많이 희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위원들을 대신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실력 있는 정책관이기 때문에 저는 믿고 많은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질적으로 향상되고 양적으로 더 많은 업무를 자신 있게 이끌어가실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늦게 몇 가지 지적을 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성발전관계 이 문제에 제가 한 달 내지 두 달 전에 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상황인데 관심을 갖고자 뭐 좀 도와줄 일이 없냐 해서 제 지역구에 제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여성발전소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알고자 했었을때, 우리 김애량 여성정책관 그 뒤에 전화를 통화해서 내용을 아시니까 구체적 설명은 제가 안 해도 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팩스로 종이 한 장 보내 드릴까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용을 정확히 보내 주십시오 했더니 잠바 입고 꺼벙한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와서 봉투를 전달하고 가요. 제 보좌관이 받았어요, 제 사무실에서. 그 뭐냐 했더니 여성발전소장이 보냈는데 팸플릿이라고 해서 자료라고 가져왔습니다. 뭐냐해서 봤더니 다 팸플릿이야.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혼자 과연 이런 여성발전소를 우리 서울시 예산이 얼마만큼 시비를 지원했는가, 아니면 국회 보사위원회에서 얼마나 지원했는가 하고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뽑은 자료를 몇 가지를 가지고 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이번 보사위원회 복지국에서도 예산이 많이 깎였더만. 폭력피해보호시설 지원확대 국고보조금 아시지요? 깎인 것 아시지요?

네, 감액되었습니다.

또 어린이안전협의회 지원대상 조정에 대한 것을 지원대상이 줄었고, 제가 자료하기 위해서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지적하려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5,400억이라는 돈이 지원되었으면 당연히 상식적인 것입니다만 국고가 깎였으니까 우리 시비도 깎여야지요, 그렇지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 말이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고가 깎였으니까 우리 시비도 깎이는데 이 깎이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일개 몇 개 지역의 여성발전센터장이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그것 왜냐 하면 개개인 민간인 지역주민들 일일이 상대할 수 없고 하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번에 좀 우리 시의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하나 맡아서 몇 군데 여성발전센터를 돌았는데 참 잘 되어 있어요, 그간에는. 잘 되어 있는데 결론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서 그 날 젊은 청년이 봉투 하나 던지고 팸플릿을 갖다 준 채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자 의원이기 전에 서로 자세와 매너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뒤로 여성플라자 대표이사와 저와 통화를 했고 또 여성정책관도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내가 자료를 받고자 해서 제가 오늘 바로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몇 가지 정책관한테 요구를 하니까 소상하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1주일 전에 이명박 시장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동부여성발전센터 얘기를 했는데 금시초문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팸플릿에 시장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따 오후에 전화통화를 해 보겠지만 시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의원들 전부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예결위 간사 강영원 위원이 얘기했듯이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를 제가 배워야 할 정도로 깊은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많은 교감이 됐는데 강영원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저는 현미경으로 보다시피 해서 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의하는 내용의 뿌리를. 그 민간위탁하는 과정의 경위와, 제가 그 법 조문을 알고 있어요. 선정된 그 당시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심사위원이, 아까 말씀하셨죠. 교수도 들어갈 것이고 시 국장도 들어갈 것이고 우리 의원도 들어갈 것이고, 동부여성발전센터에 선정했을 때 그 당시의 심사위원, 당시 위탁 결정했을 때 인원과 배경, 그리고 나머지 동부, 서부, 북부 모든 여성발전센터 내용에 대해서 2002년도 예산집행 내역서, 금년도 1/4분기 6월까지는 다 썼겠죠. 2002년도 예산집행 모든 내역서, 다음에 저도 예결위의 계수조정위원회에 이번에 들어갔습니다만 도울 일은 많이 도와야죠. 2003년도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내용, 내년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가 알기로 여성센터에 대해서는 여성플라자 즉 서울여성 대표이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답변은 하시는 것 보니까 김애량 정책관이 전부 그 곤혹을 다 치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시스템에 대해서 구분에 대한 이해가 안 가는 것, 그것은 제가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되니까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민간인한테 위탁하고 경영권을 넘겼을 때 고건 전 시장이나 현재 이명박 시장에 대한 견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경우와 또 자연 우리 시가 직할운영했을 때 경우에 장단점이 상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안이 투여됐을 때 어느 것이 과연 더 우리 시와 우리 시민의 세금을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교수 편성하고 의원 몇 명 참석해서 무조건 넘긴다 그것이 아니라 다시 원점에서 정말로 새로운 시장이 와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시장의 지침 아래 저 같은 동기, 개인적으로는 친합니다만 뭐 해서 과연 우리 보사에서 이러한 세금절약과, 돈이 더 필요하면 투자를 하게 되면 예산을 더 편성해 줄 뿐더러 그 방법을 모색해서 바로 동부여성발전센터를 샘플로 해서 지금 10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부시장이나 연락해 가지고 벌써 개관날짜가 정해져 있고 10일 초청장이 와 있고 대단한데 이것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내가 브레이크를 걸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점이 되는 것을 이번에 제가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성발전센터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몇 명이서 심사해서 민간한테 위탁해도 되고 또 의원이 뭔가 해 보려고 하는 자세에 소장이라고 내정된 사람이나 이사장 대표는 그렇게 의원을 평범하게 자료 하나 팩스로 내던지고 팸플릿 하나 던져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되겠는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과 같은 금년도 쓴 예산, 또 내년도 쓸 예산, 어느 것이 과연 여성센터 운영하는데 효율적일 것인가라는 것을 위원들이 상의를 하고 시 지도부와 같이 상의해서 결정할 테니까 여기에 제가 아무런 표를 의식하고 나에 대한 누구를 봐주고 저것은 하나도 없고 정말로 이번 6대에 와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대때 저하고도 같이 일을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번 6대때 정말 멋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편안하고 보람있는 일을 남기고자 하니까, 3가지인가 될 거예요. 그 자료를 김애량 정책관이 제공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여성플라자 이사장으로 하여금 저한테 직접 주시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위원님께 여성정책관이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좀더 철저히 시켰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무래도 시 본청하고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현실감이나 위원님들께 결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된 것으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발전센터 소장도 민간에서 있다 보니까 조금은 제가 교육을 공무원한테 시키는 것보다는 더 많이 시켰어야 됐다 하는 것을 반성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자료들은 저희가 분명히 법인 대표이사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동부여성발전센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는 선정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여성플라자 운영계획을 용역을 받아서 시장 방침을 정하면서 동부여성발전센터도 같이 여성플라자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정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자체를 여성플라자 직원을 공개채용할 때 동부여성발전센터 직원들도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필기시험 보고 면접 보고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부발전센터나 다른 발전센터를 위탁 줄 때에 하는 그런 절차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됐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서부나 북부에서의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과는 달리 동부의 센터는 어떤 조례나 시정의 내규 또는 어떤…….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플라자의 규정 안에 위탁받은 시설명이 동부여성발전센터로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서울여성재단의 정관과 재단의 운영규칙에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여성재단을 서울시가 재산을 다 출연해서 행정1부시장이 이사장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직 이사이고 선임직 이사로 구성을 했을 당시에 발전센터를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었었고 거기에 의해서 동부여성발전센터는 플라자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대 때 해 본 것하고는 달리 행정1부시장이나…….

1부시장이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이사장입니다.

아주 잘못됐구만.

그런데 그런 법인 형태는 서울시의 신용재단도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왜냐 하면 서울시가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외부위원을 모셔오는 케이스하고 시 내부에서 이사장을 맡는 것하고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은 외부에서 모셔왔지만 이쪽 신용재단하고 저희 서울여성재단하고는 그런 형태로 우선은 초창기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니까 그렇다.

그것은 얼마든지 또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1부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시장이 모르고 계시던데?

아십니다. 보고드렸는데 너무 다른 것이 많아서 조금……. 왜냐 하면 저희가 개관식 행사를 10일 시장님 모시고 하는데 보고를 안 드릴 수는 없거든요.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관심 있게 깊게는 아직은 파악을 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우리 김정책관 말씀대로 현재 조직 현황만 해서…….

네, 자료는 다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랑구의 최재익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책관님 정식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관입니다. 이것이 좀 헷갈립니다. 저희 과장은 여성정책담당관이고 저는 여성정책관이고 그렇습니다.

이 글자하고 똑같이 씁니까?

네.

여성정책관의 여성정책관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여성정책관하고 여성정책담당관하고 헷갈려서 저한테도 담당관으로 전화가 오고 그렇게 합니다.

조금 이해하십시오. 보입니까? 집사 변에 벼슬 관자. 여성정책관이 벼슬 관 자 쓰는 것입니까?

공보관 이러면 다 서울시 직제에 보면 저희 같이 참모조직으로 와 있는 관은 이 관자를 다 씁니다. 정부 조직 전체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공보관 하면 개인직함이고 공보관실이 부서명이거든요.

그런데 공보관실이라고 안 하고 공보관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조금 조직제도쪽에 저희도 항의를 하거든요, 이것 좀 바꿔달라고.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정부조직법상 실자를 붙이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은 실자를 붙여서 실장 그렇게 불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이 청계천 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쓸 것이 많은데 예산남용성이 있지 않나 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이 한 검토보고서 4페이지, 4쪽에 보면 보육시설 확충사업은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로부터 40% 예산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게 하는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고보조금이 없이 보육시설 확충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경우 추후 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는지 그 부분 하나 하고요. 또 사업별설명서 5페이지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야간보육 전담교사 시간외수당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하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없이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거기 5쪽에 영·장애아반 등 운영비, 이것 서울시 전 보육시설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네.

확실히 말씀하세요. 다 되는 것이에요?

밑에서 세 번째 영아·장애아반 등 운영비 이 항목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네, 이것은 영아·장애아반을 설치하는 시설에는…….

간식비, 운영비 다 포함되었는데 서울시내 모든 민간보육시설, 국·공립 전부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네, 영아나 장애아반을 3개 반 이상 설치하는 데는 줍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 간식비 문제에 있어서 강남이나 서초구 어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다 나가고 있어요, 간식비가. 그러나 열악한 구로구라든가 서울시 한 대여섯 개가 못 받고 있습니다.

영아·장애반의 경우에는…….

원래 2세 미만 910원씩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학생 빼고, 그런데 다른 타구에서는 다 받는데 강남같은 데 구로구를 포함해서 대여섯 군데가 빠져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와 구비의 부담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주었지만 또 자치구에서 볼 때는 재정자립도가 아까 구로나 강북이나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얕은 구에서는 그 안에서 조정하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간식비만은 국·공립시설에 이것이 표현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그러는데요. 국·공립시설만 나가고 민간시설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국·공립시설은 나갑니다.

방금 전에 전체 대상…….

여기에서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은 나갑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를 묶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하나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고…….

아까 예산보조문제, 국가예산을 받지 않고 한 이유라든가 몇 가지 얘기했지요. 그리고 주요현안업무보고 2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보육시설이 보육수요인원보다도 적기 때문에 확충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그렇다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최선의 방법은 유휴시설 그런 것을 이용하시면 더 좋다고 했지요. 그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이 우리 보육사업 국가사업에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한 부분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보다는 상당한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97년 이전 IMF사태로 인해서 그전에 많은 정부의 장려책으로 국가가 해야 될 보육업무를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 주면서 금융지원을 해 주면서 대리사업을 하도록 했지요?

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다가 IMF가 나와서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해서 문을 닫고 축소하고 폐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네.

그러면 그 부분 그 사람들이 아까 보니까 정원의 76%라고 했는데 그 일정부분을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역할을 한 사람들이 그 열악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방치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국가에서 계속사업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부분을 상당부분을 국가에서 거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 보사부의 방침대로 하는 것보다도 더 시비를 투자해서 민간보육시설까지 지원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그 동안 지속적으로 했고, 이번 4개년 계획에서는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민간을 지원해서 공보육쪽에 일부분을 맡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책방향도 잡았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 이명박 시장의 정책이 톡톡 튀는 그야말로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쪽에 보면 일반보육시설 정원이 국·공립에 있어서 정원이 4만 7,241명이에요. 현원이 4만 5,646명 96.6%가 이용을 하고 있지요?

네, 국·공립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개인을 보면 7만 7,256인데 6만 4,021명을 하고 있지요?

네.

역시 82.9%에 해당되지요?

네.

또 전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휴시설이라는 것은 이 정원에 미달되는 부분 그 부분도 유휴시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어떤 평수제한에 1인당 보육할 수 있는 평수를 시설평수에 맞기 때문에 내줬습니다. 비어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유휴시설이라고 봐요. 그래서 새로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시설투자보다도 일정 교회에 3,000만원을 주고 120만원씩 보조를 해 준다 그런 여러 가지 그것보다는 차라리 유휴시설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 낫다 무슨 얘기냐 하면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보육비 또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예를 들면 국·공립에 있어서는 몇 명이냐 하면 1,595명이 충원할 수 있는 유휴시설공간입니다. 또 민간개인시설은 전부 다 합쳐서 개인, 단체, 법인 그것까지 합쳐서 1만 9,947명이 정원에 미달되는 숫자입니다. 또 가족놀이방에서 3,465명, 직장에서 398명 총 합치면 2만 5,405명이 유휴시설입니다. 이 2만 5,405명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유휴시설을 놔두고 또 다시금 보육시설을 신축한다고 하면 비록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맞추어서 내버려둔다 하더라도 질은 저하될 것입니다. 있는 시설, 정부에서 장려하고 보조하고 했던 이 시설이 2만 5,405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놔두고 다시금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만 5,405명을 국·공립시설 기준으로 해서 국·공립 1개당 평균인원이 85.5명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85.5로 나누면 구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296개를 짓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전면 제고할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을…….

답변 지금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그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릴 때도 4개년 계획의 기본방침의 제1이 정원충족률을 높이겠다 그것이 1번 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순위가 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겠다 그것이 큰 기조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공립시설은 총족도가 높기 때문에 민간시설쪽에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함으로써 정원을 다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첫출발이 사실 여기 저희가 제시한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노후된 또 교체할 수 있도록 보육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거나 또 민간보육시설의 교사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 동안 정부에서는 1원도 무엇을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민간시설에도 맡기게끔 해서 정원충족률을 높이는 것이 저희의 1차 목표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민간보육시설은 사경제쪽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재산 자체가 국가의 소유도 아니고 그 원장의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국·공립보다는 훨씬 더 높은 보육료를 받도록 저희가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보육료를 받아서 또 그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책임도 자기가 지지만 또 그 운영도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그런 책임경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한없는 지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연차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해서 수당을 주고 특수보육 저희가 지금 국·공립에서 하라고 해도 잘 안 되고 있고, 민간에서 하라고 그래도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특수보육쪽에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방향이 설정이 된 것이고, 이것은 예전에 종전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사실입니다. 보육교사들이 그 동안에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서 수당 단돈 만원을 달라 해도 못하던 사항인데 민선3기에 와서 정말 획기적으로 이것은 정책을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감사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 있게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이 정도 지원을 시작하면 우리도 힘내서 일하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와서 피력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도 전체 우리 서울의 보육수요에 못 미칩니다. 저희 보육시설이 갖고 있는 용량 자체가 못 미치고 지금 앞으로 여성들의 취업은 자꾸 늘어날 것이고, 그 아이들의 문제는 사회에서 맡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 하나씩이라도 시설을 늘려 나가 지 않으면 나중에 또 어떤 사태가 나올지도 모르고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적어도 구립시설이 1개 동에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구립시설이 하나도 없는 동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시설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뜻이 있다고 그러면 설치비는 종교시설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는 운영비만 인건비 쪽의 운영비만 지원해 주겠다는 방향이었고, 대신에 방과후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과후보육을 한다고 그러면 방과후보육을 하기 위한 책상을 산다든가 안에 컴퓨터를 산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3,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립시설을 지을 때 국고보조 40%가 부담비율이 정부비율인데 왜 그러면 서울시가 그냥 70%를 부담하느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를 기다리고 있다가는 보육사업을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울시가 나름대로 앞서서 선도해 가면 복지부가 그것을 한참 지난 후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도에 파급하는 그런 형태로 보육이 솔직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고 40%를 받아서 구립시설을 짓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 구립시설을 한 군데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도 보육시설을 늘리고 보육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명박 시장님의 뜻이고 그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유휴시설을 정원에 미달되는 그 부분도 계속 적극적으로, 10만원 정도 교사연구보조금을 줘서 다 채워질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당장은 안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보육교사들이 12시간 근무하면서 10만원 더 받았다고 금방 서비스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않으면 언제 가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했고, 그렇게만 하려고 해도 내년 예산에는 엄청난 시비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엄두를 못 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하다가 현재 존재했던 것이 아마 204개 해서 줄은 것 알고 계시지요?

직장보육시설이 사실 저희가 굉장히 권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또 직장보육시설은 노동부에서 합니다. 노동부에서 하다 보니까 노동부에서 메리트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해 놓고서는 무슨 벌칙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체 입장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자기네가 운영비를 전부 부담해서 사원후생복지차원에서 한다고는 하면서도 그것이 또 일부 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기업체의 전 사원의 복지쪽에서는 큰 부분을 점하고 있지 않아서 했다가도 또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부실화되고, 또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아까 검토할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 대규모의 오피스빌딩을 건립을 할 경우에는 그 빌딩 안에 입점하는 모든 직장여성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그 건물 안에 두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 어느 것들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서 하는 어린이집이 한 2,3년 IMF 전과 현재 어린이집이 지금 감소했습니까? 감소했죠?

예전에 IMF 전에는 종교시설에서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그러면 복지부에서 시설비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시설비도 지원해 주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니까 종교단체에서 전부 자기네 시설을 고쳐 가지고 어린이집을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딱 그것을 중단을 하니까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민간,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는 민간은 하나 둘씩 최근에 이르러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종교단체쪽에서 어린이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선교의 목적도 어느 정도를 가미해서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늘어났습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한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구마다 하나씩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마다 하나입니다.

각 종교시설 무슨 직장내 거기에서도 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약 3억 이상을 지원해 줍니다. 또 50% 이상은 자체로 하고 나머지는 동네 영·유아들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죠?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50%인가 아마 50% 이상, 51명도 관계 없습니다, 100이라고 쳤을 때. 그렇게 되면 서로 난립돼서 질 저하, 지금 현재 속셈학원이나 그런 학원가 같은 것이 엉망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마구잡이식으로 양산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아까 부족분 291개 구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상당의 양을 충족시켜서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라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막연한 연구보다도 확실한 것을 다음에 좀 보여 주십시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 위원입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국비와 시비, 구비 그리고 자비부담이 일정비율을 지켜져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반에 대해서는 꼭 벌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정부에서 권고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어떤 공무원이 또는 해당단체가 벌칙을 받는다든가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것은 없고 단지 중앙정부가 내시한 금액에 따라서 각 자치구나 자치단체가 거기에 부응해서 예산을 반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어떻게 제시한 것으로…….

그러면 2002년도 당초 예산에는 이 비율이 지켜져서 예산편성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동안에 계속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국고 내시기준하고 상관없이 전액 시비로 지원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재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시설들을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그 이후에 시가 국고내시액 없이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설기능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92개 동이 시가 투자해서 지어야 할 시설이 소요되게 되는데 우선 10개 시설에 대해서만 6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이와 관련된 시설에, 얼마가 되는 것이죠? 1개 시설에 6억 1,000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80개 시설에 하면 48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 말씀입니다. 거의 500억 가까이 이쪽의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투입하게 되는데 서울시가 이번에 10개 시설에 대해서 국고지원 없이 투자를 하게 되면 추후에 80개를 시설할 때에도 국고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담당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옛날 것을 하나 물어봤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구립시설을 지을 때 한 번도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지은 것이 없습니다. 전부 시비로, 그러니까 중앙정부쪽에서 서울시는 상당히 재정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서울시쪽에는 그런 지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서울시가 70%를 부담하고 자치구가 30%를 부담해서…….

사실은 시가 50%를 부담하고 자치구가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자치구가 워낙 형편이 어려워서 이명박 시장님이 이번에 70%를 부담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92개 동에 대해서 보육수요는 있는데 국공립시설이 없어서 짓기로 했는데 그와 관련된 기초자료들을 다 파악을 해 놓으셨나요? 예컨대 보육수요가 가령 1,000명인데 현재 시설정원은 500명이다랄지 500명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민간시설이 들어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보육시설이 없는 92개 동에 대한 민간보육시설의 정원과 현원 이것도 파악을 했어야 될 거라고, 당연히 이 정책이 나오기까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 파악해 놓으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그 동안에 구립시설의 확충이 전면 다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한 자료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자치구쪽에서 지금 한 동에 한 구립시설이 없는 동 숫자와 그 중에서 보육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 가부간만 저희 시가 우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개소 집어넣은 것은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그나마 취약하고 시급하다고 구청장들이 생각하면서 지어달라고 하는 구만 10개를 지금 대상으로 했을 뿐이지 어느 동이다라는 구체적인 것은 저희는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구에 내려가면 그 구에서 구립시설이 하나도 없는 동 중에서 몇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한 개 동을 우선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서울시에서는 해당구청만 선정을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그렇게 하고도 할 수 있나요? 최소한 각 자치구청에서 사업예산을 요청할 때는 구체적인 근거자료에 의해서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은 나름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시설을 하려고 한 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만들어 놨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고서 이 사업예산을 요구할 리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기본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확대로 해서 예산이 당초에 8,000만원이 있던 것을 감액을 했는데 결국 당초 사업계획과 추경이 편성되는 이 시점의 사업계획이 바뀌어졌나요?

그 부분은 폭력피해시설 주관부서가 여성부입니다. 여성부의 국고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했던 부분을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교부결정을 할 때 적게 교부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방비 부담하는 비용은 그냥 불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여성부에서 내시한 액수보다 많게 시비를 반영했습니까?

아니죠, 많은 것이 아니고 여성부 내시금액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내시는 많이 했는데 실제 예산안은…….

네, 실제로 저희한테 집행하는 것을 줄 때는 줄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내용을 이렇게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나요, 당초 사업계획을? 당초 사업계획이 가령 1억이 들어갈 사업이다, 따라서 국고내시가 5,000만원이 되면 서울시는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과연 이 사업이 1억이 들어갈 사업인가 2,000만원이 들어갈 사업인가 하는 판단 정도는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작년하고 금년이 좀 독특한 부분이 있는 것이 이 업무 자체가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여성부로, 여성부가 생기면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기정예산이 넘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잘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경우에도 여성부에서 국고보조 내시가 가내시가 올 때는 2억 2,000 이렇게 왔다가 나중에 실제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에서는 1억 5,700으로 이렇게 삭감돼서 내려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여성부 생기면서 조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은 어디서 하는 거죠?

그것은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예산에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육사업 추가 예산에서도 문제가…….

좋습니다. 당초 사업계획과 지금 추경이 편성되는 이 시점에서의 사업계획서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그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비교할 수 있도록. 끝으로 여성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담장을 당초에는 다시 전면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죠?

네.

그런데 중간에 건안부의 실사를 통해서 전면보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아니, 전면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언젠가는 전면보수를 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여성보호센터를 혹시 안 가보셨죠?

가보지를 못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서동에 군사보호지역인 산자락에 여성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하고 센터하고 사이를 담장을 암반 위에다 설치를 한 사항인데 사실은 비가 와서 어느 일정부분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예산을 뽑아봐라 그러니까 그것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전체는 굉장히 깁니다. 이쪽 아동보호센터까지 해서 굉장히 긴 연장을 갖고 있는데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8,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해서 했는데…….

다른 부분은 안전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려고 건안본부에서 보니까 전체를 다 하려면 하고 8,000만원어치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전체 다 할 것이니까 이것 조금만 하면 좋겠다라는 기술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최소한의 부분만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면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당장…….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려면 확실하게 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 하면 5,400만원을 감액하고 그러면 1,500만원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부 조금만 손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담장의 모양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전체를 한꺼번에, 어차피 조만간에 해야 할 보수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다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추경을 해서 하더라도 공사기간 자체가 동절기가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더라도 금년에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동료 조일호 위원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 관계되는 일인데 예컨대 직영을 하시다가 민간위탁을 전환할 경우에 공개로 합니까, 아니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어느 특정업체에 지정을 합니까?

공개로 합니다. 신문에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아서 여러 희망자가 있으면 그 중에서 공개입찰식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공개협의입니까?

지난번에 서부여성발전센터를 할 때는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네, 심사위원들이 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집에서부터 결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서부발전센터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서부발전센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위탁을 했을 것이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위탁을 했다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기간이 주기가 2년입니까?

그 당시에는 2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위탁에관한조례를 그 후에 정비를 해서 지금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2001년도 7월에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 2차는 1년 1개월 한 것으로 나왔지요?

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부터 여성플라자가 생기면 서울여성재단에다가 위탁을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그 때 필요한 기간을 산정을 했더니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정책관님 설명이 이율배반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성정책플라자에 주든지, 여성회관에 주든지 어디를 준다 하는 경우가 되더라도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그 여성플라자인가 거기에 주겠다고 해서 1년간 했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서울여성재단을 만드는 것으로 시의 방침이 정해져 있었고, 민간…….

시의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사위원들의 의견하고는 관계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주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심사위원은 이미 위탁을 끝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기간이 종료되어서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

재계약은 그냥 연장을 한 것입니다, 기간 자체만 그 단체에다가.

기간 자체를 연장을 할 때에 그 당시의 조례가 기간이 2년인데…….

조례에 의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사자간에 약정을 맺은 것입니다.

아니,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당초에는 99년 7월부터 2001년 7월까지 했을 때는 기간이 2년 간으로 하게 되어 있었다면서요?

네.

이것이 지금은 변경되어서 3년으로 하는데 이 당시에는 2년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99년 6월에 재계약을 할 때도 2년이 되어야 되는데 왜 1년 1개월을 했느냐 하는 대답이 그 당시에 에 여성플라자에 주기 위해서 1년 1개월로 했다 지금 그 설명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심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울시가 지정한 어느 특정 그러니까 일단 심사라는 것은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방향을 바꿔서 오늘 보고드리면…….

그 대답만 하세요. 그러면 심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너무 우리 정책관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두 번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플라자였습니까, 주기 위한 데가?

네, 저희 서울시에서 출연해서 만든 법인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주었어요? 이 8월에 여성플라자한테 왜 못 갔습니까? 아직도 운영을 현재 서부 민간위탁한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사단법인 여성자원금고입니다.

지금도 여성자원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 왜 서울플라자에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민선3기가 오면서 새 민선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 저희가 이것을 계속해서 플라자에 주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좋은가를 인수위원회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들의 말 그대로 복지부동 내지는 복지안동자세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서울플라자에 어떤 서울시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주기로 한다 하더라도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애초에 2년이면 2년 기간을 채워야 되고, 금년도 8월까지 신임시장한테 방침을 받을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당시에 기이 여성금융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다가 2년을 해줘도 관계없을 것을 이것은 새시장 오는 것을 가늠을 해서 어떤 생색내기용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왜 하필이면 시장이 7월 2일 취임을 하면 그 기간이 공개접수를 받고 결정하는 시기까지 석달이 걸린다고 하면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적어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역산해서 3개월전이나 4개월전쯤은 후임 위탁할 곳을 선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때는 여성플라자에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방침이. 그러니까 여성플라자에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하는 이유가 지금 시장 방침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는 주기로 되어 있었지만 여성플라자가 건물의 준공식을 한 것이 6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플라자가 그것을 수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 그러면 그것 안 되지. 서울시의 행정이 여성플라자의 준공에 맞추어서 행정이 이루어집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오신 시장님께 방침을 받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이거든요.

새로 온 시장 방침 받기 이전에 석달 전에 3개월이 걸린다면 이 사업체 선정에 대한 여성플라자 준공이 늦어지고 하면 진행했어야 된다, 아니면 아예 여성플라자한테 전임 시장이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 옳았다, 왜냐 이것이 새시장이 취임한다고 해서 행정이 이리 저리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저는 행정을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제도가 우선이냐, 운영이 우선이냐고 하는 것은 묘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실정에 맞지 않으면 제도대로 하다가는 그 행정이 잘못 이루어지는 것이고 설사 제도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었다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지 아주 멋진 열린 행정이 될 수 있고, 멋진 행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늘 생각을 해 보는데 이 행정처리는 상당히 잘못된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시면 매사가 보면 우리는 떳떳하게 잘했는데 당신네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 하는 느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도 최재익 위원, 또 존경하는 나종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아까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준비 미숙으로 해서…….

준비미숙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러면 그와 같은 대답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이 다 완전히 될 때까지 이런 행정은 안 해야지요. 저는 그것을 또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행정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정말 의욕을 가지고 잘 해 오셨는데 적은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조금 지양되었으면 싶고, 이왕 말난 김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서운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차간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위원장님을 원망을 많이 합니다. 적어도 업무보고를 하시고 설명을 할 때 제가 보사위원회에 처음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보고한 국·실장은 발언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위원장이 얘기하든지, 위원들이 얘기하든지 아니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서로가 오는 정 가는 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정책관께서는 설명만 딱 하시고 그냥 자리에 딱 앉아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그래 여성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자 했는데 너무도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책관은 다 잘하는데 하는 식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정책관이 거기 서서 답변하시는데 누가 세워놓고 답변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인심 좀 쓰게 정책관님 앉아서 편하게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앉으셔 가지고는 계속 오히려 우리가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훈육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끼니까 과연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일이 다 옳았겠는가, 우리 강영원 위원 5대 때 말씀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수가 바뀌고 하면 그 때 것은 그 때 것으로 접고 나중에 그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정치인의 상식이라고 나는 보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조금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강위원 말고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랬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저 개인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본위원이 드린 질문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주실 때는 긍정적으로 가능한 시한을 못 박아 주십시오. 지금 예를 들면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올바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추측컨대 앞으로 3개월 후라든지 이때 되면 다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답변이 되어야지 이것이 지금 그래요. 이번에 5대 때와 6대 의회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이번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하는 공무원 답변 듣고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 6대에 질문 수위는 정말로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시는 그 태도는 5대보다도 엄청 못하게 하니까 처음 6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처음 이라서 너희들이 뭐 알겠느냐는 식의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지금 앞으로는 적어도 우리 여성정책관만이라도 가장 엘리트들이 다 모여 계시니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시한을 박을 수 있는 것은 박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서로 책임행정을 할 수 있다, 사실 한번 질문하고 끝나버리면 임기 끝날 때까지 안 챙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챙기면 또 마찬가지 답변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 빠른 시일내가 4년이 가도 해결 안 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 여성정책관실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책관실에서라도 새로운 답변문화를 하나 선봉적으로 선구자적 입장에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아까 제가 서부센터 3개월전 위탁여부 공문 있지요? 그것 있으면 보내 주세요, 지금. 3개월 전에 공문으로 위탁을 종료하든지, 아니면 공개입찰하든지 할테니까 준비하라는 공문 보낸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책관님 3개월 전에 공문 보냈다고 얘기했잖아요?

안 보냈다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정정했습니까?

네, 정정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만약에 저기 되었으면 이 문제는 지금 간단하게 끝낼 문제가 아니었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정정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위법성, 우리 부처, 관이 위법성을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누구 조금이라도 피해입고 하는 것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상실했을 때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방향성을 찾아가자는 얘기예요. 또 하나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규정이나 모든 것이 다 나올 때 여성플라자에 동부를 준다는 확정적인 규정은 없었어요. 동부여성발전센터를 위탁시킨다는 확정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문구 한번 줘보세요. 확정적인 문구는 없었고 그런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그것을 민간위탁을, 그것 민간위탁도 정확하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청이 들어올 때 수탁신청을 할 때, 위탁신청을 할 때…….

저도 이것을 좀 확인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사업의 재단 해 가지고 9호에 가서 여성관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관에 가서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업 9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에 의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동부여성발전센터를 여성재단에 맡긴다고 시장 방침 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보사에서 분명히 그런 일을 하지 말자고 한 것을 속기록 다 찾아보세요.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는 분명히 선정위원회를 선정하고 그들에 의해서 선정한다고 했고 이렇게 된 사항이지 동부를 딱 준다는 지정이 없었던 상태에서 우리 상임위의 의사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방침에 의해서 준 자체가 과연 이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지침을 만든 방침하고 맞는 건가요? 그리고 시장께서는 그 전에 여기에서 어패가 있는 것이…….

제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들어갔을 것 같기는 한데.

또한 서울여성플라자도 사회복지시설인데 지금 시장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일단은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은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독 서울여성플라자에게 주기 위해서 동부여성발전센터는 그대로 위원들 말 한마디 듣지 않고 방침이라고 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넘길 수 있는가의 문제, 이것은 고건 시장이 어패를 해도 굉장히 어패를 한 것이고 그 분은 설혹 업무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을지라도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우리 여성정책관님이나 보건복지국 소관이었다면 이런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분명히 직언을 했어야 돼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고건 시장은 행정의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었고 이명박 시장은 경영에 엄청난 능력을 가졌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보건복지쪽에는 사실 아직도 더 많이 경험을 가지셔야 된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보건복지국장도 1년 만에 그리고 6개월 만에 검증도 되지 않은, 예를 들어 위원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바뀔 수는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만에 보건복지국장 오자마자 그분이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바꿔버리고 바로 그 점을 보고 제가 이명박 시장께서도 복지를 얘기했지만 과연 이것이 복지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셨는가, 그러나 출발이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로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우리 복지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아직 덜 하시다 생각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 책임자 되시는 여성정책관과 보건복지국장이 방향을 줘서 그것이 의회의 뜻과 그리고 방향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렇게 못 했다는 것은 여성정책관님의 실수가 있죠. 이 문제는 여기에서 누구 탓을 더하려고 하지 않고 저는 말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맺냐면 향후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이명박 시장께도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얘기된 것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고 그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잘한 사람을 뽑는다. 선정위원 9명일 때는 3명을 서울시에 준다는 내용과 6명일 때는 2명이 서울시의원들이 들어갔던 관례를 붙여줘서 지침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정하십시오. 그리고 서부에 대한 문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여성발전센터 운영되면서 이들이 운영시스템이라든가 10억 이상의 차이를 내면서 예산절감하고 직원수도 굉장히 덜 쓰면서 해 가지고 잘 이끌어 왔던 상태에서 8월 31일이 만기면 그 시절에 있었던 규칙에 준거해서 공개입찰을 시키든지 했으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임의로 시장이 작의에 의해서, 여성정책관의 작의에 의해서 3개월 저거 한다 사인했다면 의회를 무시한 것이고 시장을 무시한 것이고 지침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나중에 정책관께서 이러한 잘못된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일하게 해서 다음 번에 재수탁이 되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8월 31일 이전의 지침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못 했을 때는 저희 위원들 자체가 과감하게 잘라 버릴 거예요, 선정위원들과 같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대로 매듭짓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사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으로 질문 종결을 하고 추경을 다루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해 줘야죠. 추경이 아니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은 종결을 하자는 거예요. 질의답변 종결하고 추경 때문에 정회했다가…….

지금 추경하고 업무보고 하고 동시에 상정했어요.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