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시정질문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과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기획예산실은 서울시정의 기본방향을 정립하는 서울시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이제 민선 3기가 시작되면서 그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사업 하나 하나의 정책방향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천만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기획예산실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원세훈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기획예산실에 새로 전입해 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정기획관 박명현, 예산담당관 천기웅) 이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민선3기를 맞아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받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3기를 맞아 우리 서울시 전 공직자들은 살기 좋은 경제 대도시 서울신화를 창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투입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성과관리체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예산실 소관예산은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추경의 0.7%인 34억 5,200만원으로서 전액 시정개발연구원의 정책연구사업비로 출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청계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연구에 18억 3,800만원은 청계천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도심관리계획, 청계천복원에 대비한 도심교통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며, 서울교통시스템 개편방안연구 10억 6,000만원은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편 및 도심교통시스템 개편방안, 지하철승객 분담률 제고방안 등 서울의 교통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또 기존 공공시설의 기능대체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5,400만원은 지역특성이 변화된 공간주변의 공공시설 종류와 기능을 분석하여 대상 공공시설의 기능에 대한 대체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예산실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민선 3기 시정운영계획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심도있게 검토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계천복원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족을 했나요?

이번에 의회에 지금 조례를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례가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9월 9일에 본회의에서 그 조례가 통과되면 공식 출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계천 복원사업이 일단 기본적인 추경이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서 주도한 겁니까?

이것은 청계천복원사업추진본부가 이미 발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 기구.

청계천사업추진본부는 발족이 되었나요?

발족이 되었지요.

그러면 청계천사업추진본부와 청계천복원추진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추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시민위원회입니다. 시민의 위원회니까 그 위원회에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청계천사업의 타당성부터 해서 역사, 문화, 한쪽으로는 안전문제, 또 한쪽으로는 실지로 기술관계 자문하는 위원회, 또 교통관계 지원하는 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되고, 또 시민의견 수렴하는 분야의 또 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중요정책 방향을 정하는 위원회고, 청계천복원사업추진본부는 사업을 집행하는 시 내부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월 1일로 발족했습니다.

그러면 청계천사업본부는 정식으로 발족이 되었고, 직원들 발령도 났고, 다 그런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청계천복원추진위원회가 정책방향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물론 그런 권한도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청계천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구성되고 난 뒤에 저는 이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은 당연히, 지금 이번에 우리 예산을 결정해 주시더라도 9월 9일에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마 9월 15일 정도, 한 1주일 정도 지나가야 의회에서 시도 통보되고 또 저희 각 실·국에다가 추경내용을 통보하면 집행이 가능한데요. 그때는 마찬가지로 청계천시민위원회도 그 조례에 의해서 발족해서 같이 추진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무리는 없더라도 서두르는 거 아닌가, 너무 지금, 서두르는 감이 있죠.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한 4개월을 그냥 보낼 필요는 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게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전반적으로 따지기는 힘들고, 이런 것은 청계천복원추진위가 구성되면 민관합동기구 아닙니까?

민관 아니고 완전 시민위원회입니다. 거기는 의견만 제시하는…….

의견 제시하고 미리 사전에 추경편성 내지는 이런 것도 청계천복원추진위에서 먼저 따져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집행부 쪽에서 안을 만들어서 시민위원회에 보내서 시민위원회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시민위원회 자체에서 의견을 만들어서 집행부 쪽으로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수용안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계천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일단 한 번 거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청계천복원추진단의 어떤 사업을?

그렇죠.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뭐냐 하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의견은 전체적으로 스크린 할 수 있죠.

그래서 제 의견은 청계천복원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이 구성되고 난 뒤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의 정책방향을 결정한 뒤에 지금 현재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어떤 시민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은 적은 아직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청계천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일단 모든 정책방향이나 예산집행 관계를 한 번 거르고 난 뒤에 차근차근히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은가, 제 생각에는 좀 성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라는 의견이죠.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지금 용역비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민위원회가 마스터플랜을 짤 수도 없고 공무원 스스로 짤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한쪽뿐인 용역 자체가 뭐냐 하면 단순하게 저기하는 게 먼저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서 같이 하는 용역입니다. 타당성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청계천복원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또 도심관리계획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청계천 복원계획에 의한 도심교통체계 개편 같은 계획도 수립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용역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청계천의 어떤 방향으로,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청계천 복원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는 것도 확실한 것은 없는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켜 줘야 용역에서, 그래야 위원회 같은 데서도 야, 이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등등 이렇게 위원회의 의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 자체는 아주 제가 볼 때는 한시도 급한 그런 용역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까 청계천복원추진단은 추진단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가는 가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되면 저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이 청계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연구비가 기획예산실 예산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체적인 예산집행 기능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청계천복원추진단 예산으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계천추진단 예산으로 일부는 청계천복원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여기는 18억 3,800만원이 있는데 청계천복원추진단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일부는. 그 뭐냐 하면 홍보비라든가 직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추진본부 예산은 별도로 이번에 요구가 되었고요.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실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지 실제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은 청계천복원사업추진본부고,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의 청계천사업연구지원단이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지금 원세훈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답변내용이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신 취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는가, 아니면 지금 기획예산실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전말이 전도되었어요. 이것 잘못된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장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고 보겠다, 시장 의중이니까 이것은 꼭 중대 공약사업 중에 가장 큰 핵심적인 공약이니까 우리 밑에 사람들은 시장님 의중을 맞추어서 빨리 진행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 크고 작은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시작할 때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되 법의 근거에 의해서 순서가 이 사업이 과연 천만 시민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느냐 했을 때 그 예산이 소요되어서 했을 때 이익이 더 많으냐, 안하는 것이 많으냐는 그 사업성의 타당성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일 먼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아, 청계천 복원사업은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한 결과 참 합리적이다, 시민을 위해서 빨리 진행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을 때 예산이 거기에 따른 수립이 되어야 하고 또 연구개발비가 필요하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에 분야별로 검토하라고 의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두루뭉실하게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이 예산 18억 3,800만원을 배정해서 분야별로 연구하면서 타당성조사도 거기에 포함되었다, 여기 부분별로 봤을 때 타당성조사비라는 것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복원에 대비한 도심교통체계 개편, 청계천복원 기본계획, 도심관리계획 수립, 복원추진사업지원단 인력충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지금 조례가 9일에 의회에 상정된다는데 조례도 없는데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서 지금 의회에다 제시했습니까? 그러면 먼저 집행부에서 해서 너희들이 해주면 우리가 조례 나중에 만들어서 두들겨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너희가 통과해 주면, 이것을 만약에 해주면 우리는 본회의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조례를 통과해 주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조례도 없는 것을 법의 근거도 없이 해주었는데 우리가 안해 주면 우리가 거꾸로 자책을 짊어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렇게 시급한 예산도 아닌데 구태여 추경에다 계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타당성조사비가 필요한 5억이랄지 몇 억을 했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 견해를 좀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청계천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에 기본계획 부분의 과업지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업의 명칭은 이 예산 설명하는데 이것은 기획예산실의 직원이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위원님들한테 오해가 될 정도로 그냥 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을 안 써놨는데요. 여기 총칙에 보면 과업의 명칭은 본 과업의 명칭은 청계천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중 기본계획 기술부문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 자체 공식 명칭이 청계천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그리고 과업의 개요에서도 보면 내용적 범위에 보면 청계천복원의 타당성, 그 다음에 관련 국내 외국사례 기초적 자료 등 조사, 그 다음에 청계천 주변 도시계획의 기본구상, 복개시설 및 청계고가 철거, 기존시설의 이설 및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수립, 또 청계천복원을 위한 시설기본계획 수립, 주변 녹지축과 연계방안 제시, 이것이 이제 과업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기 전에 예산만 우선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냥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18억 3,800만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좀 위원님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자체는 타당성조사만 줄 수는 없고요. 타당성조사도 있지만 그 동안 아주 중요한 부분,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는 우리 나라에서도 지금 대구라든가 제주도 같은 데가 일부 이미 복원이나 또는 갖은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례도, 외국의 사례 같은 것도 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가 아닌 기본계획은 일단은 이번에 착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그리고 임위원님께서 다시 또 지적하신 게 청계천복원시민추진위원회 조례도 아직까지 제정 안 되었는데 예산을 어떻게 요구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거기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통과해 주고 만약에 조례를 상정했을 때 조례가 부결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계천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시민위원회는 복원사업 자체를 보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어가면서 잘 추진하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시민위원회가 먼저 구성되어야만이 청계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청계천복원사업조례를 9일에 제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될지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이 조례내용을 보고 합리성이 있다라고 해서 통과가 될지 위원님들 의견에 맡기겠습니다만, 물론 될 줄로 믿습니다만, 만약에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말씀드리고 순서가 조례가 제정된 뒤에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비만 몇 억 해놓고 이렇게 복합적인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3년 거쳐서 할 사업이니까 우선 실시조사를 다 해야 할 사업이니까 본예산에 계상해도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부랴부랴 이렇게 추경에 18억이라는 거액을 계상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걸 말씀드립니다.

추경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냥 이명박 시장 임기가 금년 1월부터 출발했다면 지금 임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름은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예산을 새로 짜는 것입니다. 새로 짜는 의미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괄질의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답변을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순서에 의해서 심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계천 올라온 연구용역사업이 지난번에 8월 23일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간담회 때 전체 서울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시면서 이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3개의 기구로 구성이 되어서 4개 사업으로 편성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번째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위한 홍보사업, 그 다음에 시민위원회 구성사업, 그 다음에 추진본부 운영사업, 그 다음에 이 연구용역사업, 네 가지입니다. 그 중에 연구용역사업이 지금 추경예산안에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으로 올라온 것이고요. 지금 본회의에 올라간 조례는 시민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사업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계천복원 연구용역사업이 지금 18억 정도 잡혔잖아요. 이렇게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한 판단책임부서가 추진본부입니까?

네, 추진본부입니다.

추진본부가 판단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올린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연구용역이 지금 보면 계획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때 보고서에는 2002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사업이요. 그러면 보고에 의하면 2004년 6월에 연구용역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총괄연구용역이 나올 것입니다.

연구결과는 2004년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보고서에 보면 또 2005년 6월로 지금 시기가 조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먼저 배포하셨던 보도자료보다는 시기가 더 연장이 되어서, 1년 정도나 연장이 되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추진본부를 구성했고 시민위원회도 구성했고 그 다음에 홍보도 계속되고 있는데 연구결과는 2005년 6월에 나온다, 2005년 6월에 연구결과로서 청계천 복원사업이 교통문제, 환경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타당성이 없음이라고 나왔을 경우에 이 청계천 추진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 관계는 죽 정리한 것이 전체계획을 2005년 6월로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청계천에 대한 기본타당성이라든가 기본용역은 내년 7월경이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의 토지활용계획이나 지금 말씀드렸지만 청계천 주변의 도시계획 기본구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것은 앞으로 복원공사중에도 뭐냐 하면 그 주변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이런 총괄계획 자체는 마지막은 늦게 나오더라도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공사, 우리가 보통 청계천복원 하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게 되면 보면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그 다음에 복개구조물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개울물이 흘러가게 한다 하는 것을 청계천복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많은 시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바가 뭐냐 하면 청계천을 그렇게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 주변의 재개발까지도 청계천복원이라고 보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작게 보는 복원, 그런 계획은 내년 7월 정도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잠깐만요, 작게 보는 복원과 크게 보는 복원의 차이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추진용역 사업내용 중에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철거해서 천 덮어놓은 것을 또 복개하고 주변의 상가를 철시하고 또 이 개발의 범위를 청계천 그 다리 정도만 할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도시계획까지 같이 할 것인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고방향을 정하는 것이 기본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에 상판 뜯어내고 그 다음에 덮었던 것 복개하고 이것만 작은 계획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사업설명회 전체적으로 보면 한쪽에서는 연구하고 한쪽에서는 추진하고 한쪽에서는 홍보하고 이게 지금 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연구용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청계천 복원사업이 정말로 타당한 사업인가라고 하는 타당성검토가 먼저 끝나고, 그리고 그렇게 끝난 검토 속에서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본부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시민위원회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이 나와져야 하는데 연구는 지금 들어가고 사업은 추진되고 있고 시민위원회는 또 별도로 구성하고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없이 지금 이명박 시장님의 생각대로 이 청계천 복원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우려를 지금 다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연구용역이 미리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홍보사업시민위원회 추진본부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 전반에 대해서 정말로 청계천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전문가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데 시의원 내에서 청계천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여론수렴이나 동의과정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게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지요?

그것은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 또 시장님께서 본회의 답변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볼 때는 밝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연구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의회 내에서나, 그러니까 시의회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전문가, 시민들, 전체적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삼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해가 가면서도 원천적으로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간에도 의견 갭이라고 할까요, 차이가 너무 심한 것이 뭐냐 하면 시의 집행부 쪽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과연 어느 정도 진척되고 기초가 어떻게 되어서 어떤 식으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지금 심재옥 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디 선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신문이나 매스컴이나 이런 언론에서 앞서가는 것 따라서 오히려 시민들이 더 많이 알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제도 어떤 우리 지역 분 몇 분을 만났듯이 바로 청계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묻는데 솔직히 알 길이 없습니다. 시의원이 모르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지만 제가 이럴진대 다른 위원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 자체가 오늘 예산통과도 중요하지만 우선 저희가 보기에 예산실장님은 실장님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고 또 시장님 답변은 시장님 답변대로 다르고 이렇게 되어서 과연 위원도 참여하고 승인도 해야 되는 이런 책임을 느끼는 이런 입장에 있는 우리 위원들 자체도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물론 진행을 안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원천적으로 가장 문제가 아닌가, 따라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 대해서 그 점을 저희가 강조하고 원천적인 생각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의회 자체만이라도 확실한 계획과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서 홍보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가장 심각한 첫째 문제이고, 지금 마침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예산을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스타일이고, 우리 의원 쪽에서 보면 확실한 것도 안 나오니까 나부터도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런 것이 전제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결을 하자면 처음이라서 이해도 가지만 원천적인 문제가 시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간에도 있다, 이것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효과를 지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실장님도 인정하셨지만 세세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음으로써 저 자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세세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다 듣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것은 위원 나름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세세하게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성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성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청계천 복원사업이 맨 처음에 무엇이 잘못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첫째는 시장께서 이것을 너무 전시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청계천 고가도로는 어차피 언젠가는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것은 허물어서 다시 그렇게 복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옛것으로 복원하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것이 지금 현재 청계천고가가 이게 지금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보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다든지 하는 문제제기를 하기 이전에 이것을 복원해서 배가 다니고 무슨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시적인 선전을 먼저 해 버렸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느강에 배가 떠다니고 이와 같은 것을 모든 시민들이 그런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 목적을 이 청계천이라는 것은 지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허물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미 오래 전서부터 미8군에 있는 미군들은 다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한때는 그게 폭파된다고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규정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위험한 길을 우리는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첫째는 보수를 해서 사용할 것이냐, 안 그러면 아예 허물어서 그야말로 옛것으로 하는 것이 더 좋으냐, 안 그러면 지금 교통문제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다시 지금 2층으로 짓는 것이 좋으냐, 다른 방안이 뭐냐, 이렇게 어떤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것을 전시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 가서 우리 위원들이 대답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우리가 공부된 것도 없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너무 부각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6대 의원들의 운명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시행을 해 가지고 잘못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면 시장은 물론 의원들도 도매금으로 거기에 따라간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세 박자가 공멸을 해버리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의원들이 사실상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가결을 해야 될 것인지 부결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사실상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2개월 겨우 됐습니다만 시장께서도 2개월, 우리 공무원들도 이와 같은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뭐다 해서 부여받은 지 2개월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산실장님께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서 대안을 하나 제안하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상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저 자신도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그 다음에 공무원 여러분들도 사실상 확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공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었을 때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아서 시장이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을 또 허물어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왕이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여기 다 갖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만에 하나 이게 잘못되면 우리는 지역에 가서 사실상 활동할 수 있다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현재 청계천특위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특위활동을 다만 1개월이면 1개월 정도 가동을 해서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개인적으로 모든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뭐는 어떻게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한다는 이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여러 가지 우리도 미흡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언제 2005년인지 3년인지, 이것을 수정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런 완전한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입니다. 플랜이라는 것은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보고 이것을 결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청계천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위활동을 다만 열흘이면 열흘, 아주 바쁘면, 안 그러면 한 달이면 한 달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모든 우리 위원들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본예산에서 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 올라온 사항은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필요하고 또 기타경비가 필요하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선거를 치르면서 그 동안 우리 이명박 시장 후보가 개최하는 공청회, 세미나 이런 데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외국의 사례 이런 말씀도 하셨고 한데 위원들이 느끼기에 본질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외국의 사례라고 하면 어떤 기관 빌딩을 짓기 위해서도 100년, 200년이 걸려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강북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청계천, 치수사업 때문에 흥망이 걸린 국가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너무 졸속으로 흐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앞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는 본질에는 사실적으로 찬성하는 쪽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4년 임기 동안에 끝마치고 보겠다는, 지금까지의 우리 국가 경영자들의 입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 임기 동안에 뭔가를 내세워 놓겠다는 그런 것이 앞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없는 상태라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준비과정, 또 설명과정, 특위활동, 이런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집행부측에서 불과 이제 민선3기가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사업을 어떻게 두 달 동안에 인수인계 받는 과정도 있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 보니까 직원들 인사이동도 있고 한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어떻게 시민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본부 이런 것이 발빠르게 올라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조례도 없는 마당에 예산부터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졸속으로 그냥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시작의 단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뜻은 정말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그런 사업을 이번에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경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정질의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B급 안전도다, 안전도검사가 B급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럼 과연 청계천 고가가 B급이면 과연 몇 년도 수명이 가는 거냐, 그러면 C급이면 몇 년 더 갈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태까지 청계천 고가가 도저히 차가 다닐 수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아까도 실장님 얘기가 급하다,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 4개월 왜 괜히 놀리냐 이러는데 과연 진짜 4개월도 못 다니는 길인지, 저 길이, 이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번 시정질의 본회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년 10개월간에 걸쳐서 1,000억원의 예산으로 청계천고가, 그러니까 청계천4가부터 마장동까지 철거하고 상판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고 다시 상판을 얹는 그런 공사인데요.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경에 이명박 시장 후보가 청계천 복원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내세우고, 김민석 후보는 그것은 뭐 원론적인 것은 찬성이지만 급하게 할 필요 있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고건 시장님이 이것은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금년 8월부터 청계천 상판 드러내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시장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시장선거 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고건 시장 때 이미 금년 하반기 8월부터 철거해서 다시 공사하기로 한 그 공사를 중지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저것 자체도 청계천고가에 대한 실시설계를 했는데요. 98% 선에서 타절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서를 다 받은 것이 아니고 98% 선에서 타절을 해서 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데 6월 13일의 선거결과에 따라서…….

실장님, 자꾸 본론적인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공약했다고 쓸 수 있는 물건 그냥 깨부숩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안전도가 C급이면 그것이 몇 년짜리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고 기본 수립을 안하면 8월, 어쨌든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 8월부터 철거하고 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에서는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

실장님, 틀림없이 지난번에 답변을 C급은 그것이 운행을 못하는 그런 구조물은 아니다, 그래서 아직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림없이 답변했어요. 그러면 과연 C급이면 몇 년 더 사용할 수 있는 거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몇 년 동안이 중요하니까 지금 급하다 이렇게 나오셔야지, 진짜 4개월 왜 놀리냐, 급하다, 과연 왜 급하냐 얘기야. 그럼 시장이 공약했다고 그래서 급하다, 새 것 부수자, 그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해보시라고. C급은 몇 년 더 수명이 가는 거냐 그것을 얘기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간다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명박 시장이 지금 철거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고건 시장께서 이미 금년 8월에 철거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위험하다, 위험하고…….

왜 또 본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C급을 운영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아까 우리 조규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빨리 고치든지 철거하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것을 C급이니까…….

그러면요, 실장님 그러면 제가 얘기 좀 할게요. 그러면 그 급한 내용이 왜 급한 것과 그것을 세미나나 청문회 내지는 그 흔한 반상회보에라도 게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이명박 시장이 진짜 공약했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우리 일반시민이나 저도 멀쩡한 거 왜 부수나 이렇게 생각이 간다고. 시급한 지역의 진짜 수해를 당하고 무너지는 그런 건물은 그냥 내버려두고 이것 멀쩡한 것 왜 부수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시 대안방안으로 구로공단이나 신대방역에 전철이 다니는 것이 개천 위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 방안으로 강북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밑에는 물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거기에 오리가 놀 수 있는 그런 풍경을 보여줌으로써 위에는 또 거대한 아름다운 지상열차가 다닌다는 이런 꿈의 대안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무조건 이것은 내 공약이니까 부숴야 된다, 글쎄요 저는, 하여간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누구나 이러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일은 우리가 청계천복원을 한다, 복원을 하지 않는다, 복원을 하면서 어떤 이득이 있는가, 이명박 시장이 너무 성급하게 공약사항을 이행하려고 한다 하는 최소한도의 이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답변은 우리 기획실장이 해야 할 것이 아니고 건설국장이나 도시계획국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할 성질이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기획실장님은 어차피 청계천 복원사업을 복원한다, 건설국이나 도시계획국에서 우리보다 더 신랄하게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용역비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더라,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줄 거냐 말 거냐, 이것밖에는 사실 기획실장님은 답변할 여지가 그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우리가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을 간과하시지 말고 질의하실 분들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실 분도 성급하게 즉흥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연구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추정예산안이 4,600억으로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4,600억이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인데요. 이 예산이면 서울시내 3개 구청의 1년 예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청계천 복원사업의 접근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9월 11일 미국 무역센터가 파괴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복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1년 가까이 미국 시민들의 많은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궁금한 질문사항은 지금 청계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연구비를 시정개발연구원에 18억 3,800만원 출연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계신데, 용역비 산출근거와 예산집행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도시계획시설연구부가 있고, 또 도시교통연구부, 도시환경연구부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아시는 대로 55명이라고 하는 박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울시에는 교통관리실을 포함해서 건설국, 도시계획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1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추경에 요구해서 장시간을 요구하는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의중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지금 이명박 시장께서 청계천복원을 할 경우에 문화재 발굴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문화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정부가 참여하고 서울시가 참여하는 그런 청계천복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특히나 이러한 복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시장의 업무추진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러한 기본적인 복원목적, 타당성조사, 사업시행방법이라든가 또 예산투자계획이라든가 사업의 장·단점, 시민에게 돌려주는 어떤 이익,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제시를 하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밑그림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한 후에 서울시민위원회조례도 통과시키고 사업추진본부도 발족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예산에 117쪽의 예산설명서에 보면 청계천추진본부가 예산 요구하는 것이 8억 이상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서울시 직제개편을 하지 않고 서울시의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적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이 시의 관계공무원들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있는 근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기정예산에도 예산이 전혀 없었지만 청계천추진본부의 인적구성원의 인원도 명시되지 않고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추진본부가 구성이 되어서 8억 이상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덩달아서 간담회 때 얘기가 있었듯이 서울교통시스템 개편방안연구로서도 총괄적으로는 일부 청계천 복원예산이 들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 산하에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부서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18억 이상의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안병소 위원장, 유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실장님, 잠깐만요. 이와 유사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한꺼번에 하시고 답변을 하도록 하지요. 또 중복되는 질의가 하도 많아서, 없으면 답변하시지요.

정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직접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의 황기연 박사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장의 업무추진비 이런 것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원래 정부예산편성지침에서 나온 금액보다도 한 40% 정도의 수준, 금년도 예산이 2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부에서 정하여 준 것은 서울특별시장한테 더 많은데 고건 시장께서 예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줄여 쓰자 하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는 어떤 사업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황기연 박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을 맡고 있는 황기연 박사입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의 기존인력도 있는데 왜 또 새로이 연구비가 필요하고 그것을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올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38억 2,000 중에는 저희 연구원 내부 박사들의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같이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타당성이 나와야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같이 하는 이유는 정확한 타당성이 나오려면 기본계획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과정에서 자연히 타당성과 기본계획안이 함께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포맷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내역 중에서 도심교통체계관리에 관한 부분은 4억 4,000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청계천이 만약에 복원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연구는 사실상 어떠한 일에 대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연구를 하면 연구는 늦습니다. 연구는 항상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어떤 사안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다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심교통체제개편안도 넣은 것은 만약에 시장님이 공약한 대로 이것이 사업화가 된다면 도심에는 어떠한 교통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저희는 연구차원에서 예방에 관한 그런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과 타당성 관련된 부분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여러 가지 기본계획에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의 타당성 평가할 때 만약에 A라는 안과 하천을 복원할 때 자연형 하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원형 하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공형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운하형 모습으로 할 것인지 그 각각의 대안별로 다 산출되는 공사비용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청계천을 복원한다는 데 대해서 말은 많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과연 무엇이 어떤 대안이 가장 적절한 대안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 고민을 해 보고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초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구원에서 청계천복원지원단의 연구담당을 맡고 계시는 분의 입장에서 18억 3,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을 때 산출근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죽 말씀드렸듯이 그 18억 중에서 연구원에서 연구비로 활용할 금액이 있을 것이고, 일반인들에게 용역을 소위 경쟁입찰을 통해서 일반용역비로 주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산출근거가 분명했기 때문에 18억 3,800이라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지요.

황기연 저희가 이것을 산출할 때는 주로 내부사람들의 인건비를 제외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인력을, 저희 연구원은 정규인력보다는 주로 개별사업별로 사람을 써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규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외부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원에는 기술부분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기술부분에 나가는 외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부분에서 나간 외주부분이 한 1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총 38억 2,000으로 예산을 짰고요. 그것은 각 연도별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분이 18억, 올해 예산분은 저희가 짠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짰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 4억 정도가 올해 기술예산부분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각각 이 사업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저명한 학회나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인건비 같은 부분이 또 전문가 자문인건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각종 조사비들이 그 내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자료 수집을 위한 해외출장비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과 그런 세미나나 공청회 경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 간사, 안병소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 주세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필요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좀 잠시 후에 팩스로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연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질의 안하신 분이 세 분인데,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술 위원입니다. 제가 청계천 고가도로를 차를 타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앞에다가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네모로 딱 박아놓았습디다. 제가 그것을 보고 아, 이것 공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지 하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니까 큰 차가 못 다니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청계천 사업비 중에서 42억 5,800만원 중에서 18억 3,800만원을 우선 금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다 쓰는 거예요?

일단 금년도에 그 정도면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12월까지?

네.

그러면 그 중에 4억은 서울교통시스템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초에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교통관리실 쪽에서, 왜냐 하면 아무래도 교통기획은 또 하나로 해야 됩니다. 서울시 교통시스템을 청계천이라고 하더라도 청계천만 가지고 해결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시스템을 한꺼번에 연구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 교통관리실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교통시스템 개편방안 연구는 오늘 여기서 다루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15억 6,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교통시스템 연구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획예산실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 사업별설명서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냥 버스노선 운영체계 개편방안, 도심교통시스템 개편방안, 그 다음에 서울동북부지역 종합교통개선방안, 또 지하철 승객분담률 제고방안하고 상습정체지점 정체원인 분석 및 교통관리실명제 시행방안,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게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교통관리실에서는 아마 교통위원회에 자기들이 설명을 하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이런 것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통시스템 개편방안이 2002년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추경예산이니까 이것을 편성했을 때 우선은 금년도사업 문제에 대해서만 편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년도 정식예산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건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통관계는 우리 예산발주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넘어가더라도 금년에 총예산을 계상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금년 집행분만, 장기적인 것은 보통 나누어서 계상을 합니다. 청계천 같은 경우는 38억이나 되니까 집행 가능액만 하고요. 이것은 한번에 해서 내년 8월까지, 그러니까 1년 단위사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예산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되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그것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고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의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동료위원께서는 그의 고향에 복개한 지 36년 만에 그것을 다시 복원공사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큰 호응을 받았다는 그런 질문을 한 위원님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그 고향의 아주 명소로 태어났고, 자연이 다시 살아 숨쉬는 그런 고향으로 되어서 그것이 387억원이 들어갔지만 그 10배 예산이 들어갔어도 좋을 듯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이 위원님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청계천 복원사업도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심판받은 시장이 있고요.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와 또한 각각의 추진단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위원님들께 많은 충분한 이해를 먼저 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수순에 제일 먼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점들을 바로 이 예산을 통해서, 청계천복원 종합계획의 수립연구를 통해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이 쓸모없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될 것인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약간 변동이 있을지언정 이 사업을 굳건히, 다만 시민들의 의견, 또 각종 여러 기관들이나 이에 관련된 의견들을 종합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먼저 임한종 위원님 의사가 있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청계천 복원사업을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결정할 때 미루고 다음 사안을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청계천 복원사업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이은석 위원님.

사실은 제가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질의를 하다가 임한종 위원님이 급하신 질의내용이 있어서 제가 하다가 끊겼는데요. 아까 이어서 할 때 대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라는 것,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맞기는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 정책결정권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실무부서 책임자도 아닌데 좀 거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게요, 아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청계천복원추진단이 자체적인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다면 저는 의문스러운 게 왜 이것이 청계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연구는 기획예산실 추경으로 올라오고 서울교통시스템 개편방안 연구는 교통관리실로 넘어간다는데 왜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분산돼서 추경에 올라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청계천복원추진단이 구성되었으면 이쪽에서 일관되게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서 제안설명도 청계천복원추진단 분들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응답도 그분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분산돼서 올라오는지, 이것 분산돼서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청계천 총사업비 계산할 때도 집계도 힘들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청계천복원추진단에 편성되는 예산항목은 어떤 것이며, 이렇게 실·국별로 분산돼서 올라오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 차이는 뭐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원래 기획예산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이번에 하나도 추경에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출연금으로 용역을 하긴 하는데 출연금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실의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실무부서는 청계천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고 서울교통시스템 개편방안 연구는 이것은 당연히 교통관리실이고 또 공공시설 기능대책 타당성 및 조사연구는 도시계획국인데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저희 출연금으로 우리가 주어서 이 용역사업을 수행하겠다 하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실 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줄 때도 청계천복원추진단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출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라 그러면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다 각 실·국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온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을 저희가 감독하는 기관이거든요, 기획예산실이.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실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기본계획이 내년 7월까지 나온다고 하셨어요. 연구용역이 2005년 6월까지 종합계획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내년 7월까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내년 7월까지 만드는 기본계획은 어느 단위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어느 단위라는 것이…….

예를 들면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내년 7월까지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죠. 이 용역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용역에서 2005년 6월까지는 종합계획이 나오는데 기본계획은 내년 7월에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 기본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2005년까지 간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뭐냐 하면 하나의 용역 자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가 아니고 청계천복원의 타당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련 국내·외국사례 기초자료조사, 청계천 주변 도시계획의 기본구상, 그 다음에 철거, 이설,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이런 것이 죽 있는데 그 중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내년 7월 정도면 나오고, 전체적인 청계천 주변의 도시계획 기본구상이나 이런 것은 공사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와도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종합계획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뜯고 보자, 그리고 뜯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나중에 종합계획 속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일단 사업이 시작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아니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됐구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우려들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종합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각 시민들과 각계 의견들을 수렴하고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는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언정 사업추진본부에서는 어쨌든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이고 할텐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시민들이 봤을 때 타당한지, 또는 전문가가 봤을 때 타당한지, 그리고 그것이 연구내용 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일단 필요할 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이 문제가 좀 전체적인 공청회나 대시민토론회 등을 거쳐서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두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복원사업 홍보사업과 시민위원회 구성, 추진본부 운영, 그 다음에 연구용역에 대한 과제까지 4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항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홍보사업에 대해서는 조감도, 전시자료 제작하고 공청회 개최하고 리플릿 제작하고 등등의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의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저희 기획…….

잠깐만요, 시민위원회 구성도 어떤 시민들을 참여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본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획예산실의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못하십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아니,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요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장기간 동안 연구검토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이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지금 이 청계천 복원사업은 우리 이명박 시장이 강남북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두번째는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안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안전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속 보수공사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사업 총예산의 1년 보수비 이런 기타 등등을 따져보니까 좀 보태면, 좀이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어느 정도 보태면 새로운 어떤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획 때문에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접근방법에 있어서 앞으로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보면 엄청 부딪칠 것입니다. 이 돈만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참 수천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 딸 때마다 부딪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접근방법이 문제가 있다, 이것 단적인 예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물론 공약사항으로 내세워서 임기 동안에 뭔가를 내세우자 하는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물론 오늘 이 사항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청계천 홍보자료 뭐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청계천복원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예산까지도 이렇게 보면 죽 나와있단 말이에요, 추진본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이런 것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정말로 전시효과적인,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될 이 사업을 전시효과적인 면에 치우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분명히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면에 있어서는 접근방법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또 개발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백년대계에 진짜 손색이 없는,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청계천 복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이 부분까지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그 동안 2개월 동안에 우리 의정활동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집행부가 무사안일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명박 시장의 공약이지 우리들의 공약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위원들이 이렇게 의견이 제각각인데 먼저 위원들부터 한번 공청회를 한다든지,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공감대가 일단 일정부분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올라왔으면 조금 빨리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는 지금 아까 우리 정승우 위원님께서 예산 산출근거를 제출해라, 그냥 막연히 계획수립에 21억, 뭐 12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더 이상 근본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간만 끄는 것이고, 일단 구체적인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빨리 심의를 끝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합시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은 각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그 다음 사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혹시라도 하실 위원님들이 남았으면 그것을 아직 계수조정이 남았으니까 그 안에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시스템 개편방안 연구라고 해서 지금 15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도심교통체제 개편하는 교통위원회로 소관이 넘겨진다는 얘기도 하셨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실로 예산요구가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못하시겠지만 일단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넘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줄로 믿는데, 또 뿐만 아니라 마침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오셨으니까 질문하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서울교통시스템 개편방안연구비 15억 6,000만원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오셨지요?

황기연 지원단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실장님 말이지요, 앞으로 예산심의나 안건을 심의할 때 실장님이 전부 다 총괄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이면 시정개발연구원, 또 아니면 뭔가 청계천사업단, 예산을 주었을 기획예산실 소관부서 전문가들을 참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답변이 정확하게 나와야 예산을 우리가 판단해서 통과를 해 주든지 안하든지 하지,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혼자서 전부 다 답변을 하려니까 답변이 포괄적인 답변만 되지,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수가 없다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충질의가 나가거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심의나 어떠한 안건 심의할 때 소관부서 적어도 과장 이상은 참석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교통위가 열려 있어서…….

지금 뭔고 하니 15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실장이 답변할 수가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엇을 질문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 추경예산서를 종합검토한 결과 너무나도 예산편성이 안이하게 구체적인 분석 없이 적당하게 세입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인상을 받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너무나 지나친 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세부적으로, 그래도 예산편성을 하려면 과연 이 사업에 이 사안에 이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요구를 했다는 이런 인상을 가져야 우리들이 그것을 느끼면서 사전검토를 해 가지고 회의에 임해서 서로 대화가 좋은데 선입관이 그런 감정부터 그런 생각부터 들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한 의제 가지고 장장 이렇게 오전이 다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8월 29일자 한국일보에 보도 났지요? 기억나십니까? 이명박 시장의 공약이행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된 내용에 다시금 예산을 투입하는 등 예산낭비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그것 보셨지요? 그런데 그 사업 중에 지금 서울교통시스템 개편방안 연구비가 15억 6,000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99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마친 쾌적한 도심을 위한 교통체계 개편방안과 동일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연구원장님이 오셔야 하는데 연구원에서는 그 동안 5년 동안 연구과제들을 사업내용별로 소관부서에 따라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한 것을 지금 다시 연구한다고 그래서 이명박 시장님 공약사항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99년도에 시정연이 연구했다는 것은 제목은 같습니다. 같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냐 하면 여태까지 각종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 나온 것 없이 다 나와 있고 지금 방법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추진해 들어가는 액션플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어떻게 이것을 직접 현실에 도입하느냐, 이런 것이 좋다는 것은 공감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통관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실제로 도입을 하는 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체계 개편 이런 것을 했지만 이제는 버스노선을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바꾸어 가지고 무슨 회사 무슨 회사까지 합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어느 곳을 가게 하고 간선버스는 몇 군데를 서서 시내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선버스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여태까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많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를 실제로 집행하는 액션플랜을 세우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결과를 나와 보셔야 저도 이제 저것을 하겠지만 일단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그런 계획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단히 모순된 그런 행정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감사대상입니다. 왜냐 하면 일단 아이디어 연구가 나왔으면 반드시 액션플랜이 같이 수반이 되었어야지요, 99년도에. 그러면 99년도에 이렇게 시급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민생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시급한 문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그때 가서 액션플랜이 따랐어야지요. 그런데 99년도에 하고 이제 2002년도에 3년 후에 다시 액션플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15억 6,000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 그러면 뭡니까? 시민의 혈세를 빨리 급한 것을 빨리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아이디어 개발연구를 했다, 또 3년 후에 액션플랜을 짜기 위해서 이 예산을 수립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 하나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계속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딱 있다가 좋은 사업이야 좋은 사업이기는 하기는 해야 되겠다, 한 3년 후에 해야 되겠다, 그건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직무유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대상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말씀드리면 차량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예를 들면 이것이 갓길에서 하는 것보다는 중앙차로제가 좋다 하는 것은 제시가 되었는데, 어느 노선에 중앙차로제를 하느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용역하고의 차이가 바로 그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하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도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수십 개 노선이 종로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종로를 수십 개 노선이 종로를 지나갈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텅텅 빈 버스가 대낮에 죽 서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를 묶어서 여기는 버스노선을 실제로 한 5～6개만 지나가게 한다든가 그러면 사실상 시민들은 불편하지 않으면서 또 빠른 시일 내에 배차가 되면서 버스숫자도 도리어 줄일 수 있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액션플랜을 짜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15억 6,000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지금 여기 없거든요.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교통관리실에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무부서로 연락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교통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수정 요구를 정식으로 제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청계천추진본부의 직제개편이라든가 인적구성이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에 정원조례를 의결받지 않고 이렇게 본부를 구성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또 그에 따라서 홍보관이라든지 홍보자료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본부에서.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실 업무는 아닙니다만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홍보관을 지을 때는 복개전 복개후 해서 그것을 리얼하게 시민에게 홍보를 해야 될텐데, 벌써 추진본부에서는 약 8억 이상의 예산을 요구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관의 전후를 짓겠다고 하는 것인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의 용역은 내년 7월 정도 나오고 추진본부는 바로 2002년도 12월말 이내에 또 홍보관이 만들어지고 이래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추진본부나 기타 부서에서 총괄부서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일원화시켜서 이 일을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시장께 건의하셔서 일원화하는 방법을 좀 건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회에 건의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행스럽게 청계천복원 기본예산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청계천 현장답사를 우리 상임위원회 휴회활동기간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현장답사를 한번 가봄으로써 우리가 현장을 보고 느끼는 것이 또 다르지 않겠는가 정식제안을 드립니다. 질문 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수정 요구관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방법은 일단은 저는 시장이 제출한 예산 자체를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수정해 달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시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한 안건을 제가 단순한 의견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요구를 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계천추진본부 직제문제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7월 1일 구성된 임시기구는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 자체의 인력은 현재 정원범위 내, 서울시의회가 정해 준 정원범위 내에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했고, 앞으로 이게 청계천 복원문제가 이제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그때 정식으로 의회에 기구를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추경예산안에 공식적으로 추진본부에서 쓰겠다라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임시기구에다가 예산을 쓰라고 줘야 됩니까?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 않도록 안 줘도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시기구를 그 기구발족 전에 정상적으로 서울특별시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을 하고, 할 법적근거가 있으면 하고, 하지 않고 시장권한으로 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면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법적근거가 뭐냐는 질문입니다. 지금 실장님께 잘못 말씀 들으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임시기구인데 추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정식 발족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정식 발족되기 전까지 예산을 보류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질문 중에 기획실 예산 사안은 아니지만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일단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예산 자체를 본부예산으로 한 것보다도 일단 청계천 관계예산 자체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출연금으로 하게 된 배경도 그런 배경이 정위원님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이 임시기구라 하지만 서울시에 몇 개 임시기구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서울시에 이미 정원은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시장이 태스크포스로서 우선 급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DMC사업추진단이라든가, 그 다음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라든가 이것은 시장이 총 서울시 직원의 숫자에 대한 조례, 정원조례에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분들이 새로 추가로 임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직 자체는 시장이 현재 의회에서 정해준, 정원조례 안에 있는 정원범위 내에서 시장이 긴급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시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홍보관 문제는 위원님 지적도, 그래서 이것을 추진할 때는 저희가 청계천복원추진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 하나 하나 예산집행이라든가 내용 자체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억 3,8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산출근거가 올라와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결정할 텐데 자료가 하나도 안 깔렸기 때문에 그 자료를 빨리 위원님 한분 한분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부탁말씀 드리면 앞으로 예산심의를 많이 할건데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 몇 억 몇 십억을 그냥 통과하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서울시 예산은 이런 식으로 통과될지 처음이라 모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도 이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것은 기본으로 세세한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서가 올라와야지 우리가 질문도 피할 수 있고 빨리빨리 원활하게 회의진행이 되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약간 저희로서도 준비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청계천사업 자체는 우리 건설위원회,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의 구체적인 금액조정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의회 관행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보았고, 또 그 다음 교통문제도 교통위원회에서 용역별로 얼마에 어떤 예산이 드느냐 하는 것을 다 검토하는 것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총괄적인 의미의 준비만 했는데, 앞으로는 이쪽에서도 관계관을 참석시켜서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나 모든 문제나 자기 입장에서 잘 아는, 자기 입장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전혀 잘 이해 못한 입장이 이해하도록 세세하게 모든 답변 내지 예산문제 등등 이렇게 해야 원활히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장시간 질의가 있었고 또 답변을 해주느라 실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께 말씀드리겠는데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 대로 회의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처음부터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아니라 일문일답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해주시고, 일문일답식은 특별한 사항에서 위원이 요구할 때만 해주십시오. 일괄답변이 아니었습니까? 아, 이것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회의진행을 미숙하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오늘 또 이후에 안건처리 할 사항도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안건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34억 5,200만원 중 교통시스템 개편연구방안 등 일부 연구용역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18억 2,0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또한 예산안 제출시 구체적인 내역서를 사전에 배부하지 않아 예산안 설명이 불충분한 점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수정안에 지금 얼마를 삭감하자고 제안하셨습니까?

총액이 18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18억 3,800만원 중에 18억 2,000만원…….

아니죠. 기획예산실 전체 총액이 34억 5,200만원이죠.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승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청계천 복원사업에 관련해서 명쾌하게 복원목적이라든가 타당성조사, 그리고 공청회의 찬반의견, 그리고 사업시행방법 등 사업투자계획이라든가 사업효과면에서 명쾌하게 나타난 점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은 예산하고 사실상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시민위원회안의 조례는 시민위원회 조례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경우에 예산을 더 증액시켜 주더라도 이번 본 위원회 예산 중에서 교통체계 개편예산 4억 4,000만원을 제외하고 18억 3,800만원 중에서 13억 7,800만원만 예산을 계상해 주는 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결국 3억 7,800만원만 삭감을 하고 우리 위원회 위상을 봐서 1차적인 예산삭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차후 예산안 의회에 제출시 구체적인 내역을 사전에 의원들에게 배포하여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추진, 조례제정 등이 필요할 경우 사전조치 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유승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승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의안에 재청 있으니까 재청을 표결해 가지고 표결해서 통과가 되면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는 압니다.

그래도 정승우 위원님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을 물었습니다. 재청이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승우 위원님 안에 대해서는 재청이 없으므로 정식의안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유승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받아들이고,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와 재청이 있는지를 물으시고 동의와 재청이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위원이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을 다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안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아닙니다. 수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유승주 위원이 제기한 수정안과 정승우 위원이 제기한 수정안이 있고 제가 제기하고자 했던 수정안이 있습니다. 저의 수정안을 받지 않았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심위원님은 자기의…….

분명히 간담회에서 새로운 안을 제기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모두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표결처리를 하심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회의진행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회의진행발언을 하신다고 하기에 이 안건을 성립시켜 놓고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지요, 이것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했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요. 정식의견을 발표하셔야지요.

아까 우리가 간담회를 가지면서 걸렀습니다. 걸렀는데 정승우 위원님의 소수의견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심재옥 위원님은 의사발언을 물론 간담회에서는 했습니다만 같이 동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장님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회의에 들어와서 회의가 속개된 이후로 이의가 없는지를 물으셨고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의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까 회의진행발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의안을 정식으로 받아들여서 성립을 시켜놓고 의사를 물은 건데요, 양해를 좀 해 주시지요. 그러시면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발표를 해 주시고, 다시 정식동의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기된 이 원안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청계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연구 출연금 부분에서 아까도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심교통체계 개편과 관련된 이 연구가 교통관리실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청계천사업의 기본구상과 연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청계천 복원사업의 기본계획과 더불어서 이것에서 발생되는 교통체계의 문제나 도심관리의 문제나 같이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된 연구를 교통관리실로 별도로 넘겨서 하는 것은 연구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추후에 사업의 연관성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교통관리실로 넘길 것이 아니라 지금 올라왔던 원안, 도심교통체계 개편과 기본계획 수립, 도심관리계획 수립까지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함께 통과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수정안으로 내고자 하는 것은 제출된 원안에서 교통시스템 개편방안연구 이 사업만을 빼고, 나머지 사업은 원안대로 통과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안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재옥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발표해 주셨는데 심재옥 위원님의 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유승주 위원의 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결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정승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출연하는 기금에 대해서 추후에 의회 차원에서 감사가 가능합니까?

네.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2002년 6월 19일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 6개 투자기관별 설치운영조례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장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우리 시 6개 공사·공단에 공통으로 적용될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산하 공사·공단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시장이 추천한 자 2인, 시의회가 추천한 자 2인, 당해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한 자 3인으로 하여 모두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사의 임직원이나 시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추천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데까지로 합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소관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하였으며, 사장후보의 추천은 2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우리 시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성하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점이 아주 많이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집행부께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으로 나열하시고 설명을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전에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임명을 했으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3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요. 2항에 각호 경제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등등 이것이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지방공기업법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 조례에서 포괄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심재옥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조례가 신설조례안입니까? 과거에 이 조례가 없었습니까?

각 6개 공사, 공단 조례에 있던 내용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신설조례안이죠? 과거에 이런 조례가 없었단 얘기죠? 그러면 조례 제11조에 사장과의 계약, 공사는 사장이 임명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안에 따라 사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시의 주관 실·국장인 비상임이사가 공사를 대표하여 서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데 궁금합니다, 임기. 사장의 임기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사무협조라든가 시장후보 추천에 있어서 관련 위원회들의 추천해야 한다고 하는 제3조 구성에 보면 4급 공무원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라고 하면 소방공무원도 4급 이상이 해당될 수 있고 경찰공무원도 가능할 수 있고 군공무원도 가능할 수 있고 포괄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장이 추천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포괄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하삼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 지금 2항 3호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가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게 필요한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한 것보다도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기준이 나와 있는 대로 일단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저희가 가감을 한 것은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자격 해서 기준이 죽 정해졌고, 그 기준을 이번 본 조례에 그냥 그대로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5호 공기업 경영에 같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그냥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를 포함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얘기하셨지만 사실상 이것도 예시기 때문에, 꼭 이 사람 하라는 게 아니고 예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조례보다는 공기업법시행령 자체가 상위규정은 상위규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을 그대로 저희가 기재를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으로는 뭐냐 하면 공기업의 이사들이 시장의 승인을 거쳐서 임명된 자이므로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장추천위원회 3인은 집행부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 하는 검토보고도 있는데요. 이번 조례안 제정의 주된 방향은 사장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참여했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여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외부에 온 사람들이 목소리가 클 수가 없습니다. 현직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막 얘기하고 위원님들이 들어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사실상 외부에서 몇 명이 추천되어 왔든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장 후보를, 시장이 한 사람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스일까 노일까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은 해라 하는 것만 해도 우리 사장추천위원회의 어떤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장 임기는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고요. 이사의 임기나 감사의 임기나 다 3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재옥 위원님께서 자격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공기업법시행령에 다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그냥 4급 공무원 하면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예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4급 공무원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그래도 정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4급이어야 된다지만 그냥 예를 들어 4급 이상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볼 때 특별하게 앞에다가 어떤 저희가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 중에서요. 검토보고서 3페이지 맨 마지막에 시의회가 2인을 추천하기보다는 공기업 사장 임용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하여 시민대표기관으로서의 권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전향적인 개정이 요구된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좀 많이 공감을 느끼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지금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한다라면 이것은 일단 법 자체가 먼저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 서울시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 투자기관 사장도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주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금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앞으로 공사 사장 자체에 대한 그런 인사청문회 문제는 어떤 중앙의 추세에 따라서 같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두번째 질문한 것 빠지셨는데요.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한 취지가 있을 것인데 전에 비해서 뭐가 전향적인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저희 이번에 결국은 대통령령 자체에 공사 사장 추천위원회는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는데 기준 자체가 사실상 별도로 전에 하고 달라진 게요. 처음에는 기존 투자기관별 설치조례에는 시장이 3인, 시의회 3인, 공사 이사 3인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시장이 2인, 시의회 2인, 공사 이사 3인으로 바뀌게 됐고요, 이번에 공기업법시행령 기준 자체가.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공사 임직원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는데 이제는 공사 임직원,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이 못하도록 바뀌었고요. 의결방식이 그전에는 2/3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는데 지금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바뀌었고, 추천자 수가 전에는 제한이 없이 1명만 추천해도 되었는데 이제는 2인 이상 추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취지가 바뀐 겁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충분한 답변…….

본 조례 제8조 5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시장후보 모집 조사 등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막연하게 전문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후보에 대해서 법적으로 재산공개 대상자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전과기록 의뢰라든가, 기타 행자부의 재산 조회 의뢰하는 부분이라든가, 기타 과거에 공무원이었다면 비리사실에 대한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사장의 임기는 3년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러면 제8조5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은 사장 후보가 누가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원조회 같은 것도 사실상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직이 있으면 전직 기관에 의뢰도 해서, 예를 들어서 제출한 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재산공개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 다 재산공개 대상자입니다, 사장들은.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각자 6개 기관의 대표자를 추천하는 그런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통합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여기에 통합하는 거죠. 그것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개별 조례에, 이번 여기 조례안에도 보면 다른 조례 개정해 가지고 부칙 3조에 보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장 24조 내지 31조 삭제한다, 이런 식으로 다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례는 존치하되 시장 추천권한에 관한 사안만 개정 폐지한다는 거죠?

네,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천사안에 대한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조항만 전체적으로 폐지한다 이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제8조 사장후보의 추천에서 제2항 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 중에서 2명 복수로 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 조건이, 전제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단독 1인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시행령 자체에 있는 말 그대로 저희가 썼는데요. 이게 어떤 방침 자체가 여태까지 규정에 없던 것을 이제 제한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취지로 저희가 움직이는 것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사장추천위원회라든가 시와 집행부와 의회에서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없는 사람을 일부러 들러리로 세우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다면 그럴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나라 법 체계가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서 논란이 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이라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맞게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오히려 더 개혁적인 차원으로 간다면 오히려 이때는 반드시 2인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가 그것이 더 맞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은 그 답변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사 사장에 우리 유승주 위원님과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틀리지만, 공사사장을 구태여 외부에서 계속 이렇게 영입하려고 애쓰지 말고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보니까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공사에 대한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제가 볼 때는 같이 의논해 가지고 선출하시면 그것은 그때 가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유승주 위원님 질문 중에 약간 좀, 제가 이것을 계속 질문드린 이유는 기왕에 조례 제정하는 마당에 전에보다 전향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대통령령이 생겼고, 그 령에 의해서 이 조례를 하는 마당에 아까 말씀한 것 관계법령 때문에 시민대표에 가서 청문회를 못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차제에 우리 서울시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요새 청문회시대라 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자질을 검증하고 민의의 뜻을 전달하는 뜻에서라도 이게 전향적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장께서는 상급기관에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건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런 마당에 법령 때문에 못한다, 좀 전향이 되었지만 아예 현실적으로 이런 기간에 서울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아주 되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서울시 의견은 아닙니다. 개인의견을 말씀드리면 청문회가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또 청문회 자체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좋지 않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 청문회 문화가 흘러가버린 다음에 어느 정도 제대로 되고 난 다음부터 청문회가 도입이 되어야지, 모든 공직에 대해서 청문회가 도입이 된다면 진짜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청문회제도를 그것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 지방에도 도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말씀이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물은 것이 아니라 지금 알다시피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임에는 틀림없잖아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대표기관으로서 그 후보의 자질도 검증하고 정확히 해서 하는 것이 더 오히려 전향된 차원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건의하건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저는 이 기회에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추천위원회 자체가 지금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청문회의 전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가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후보자를 불러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에 대한 우리 추천위원들이 일단 검증을 거쳐서 그래서 보다 나은 사람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이 제도를 좀 운영을 해 보다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나은, 지금 우리 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제도 도입 같은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적도 나왔는데 7인 중 5인은 결국 집행부인 시장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7인 중에서 5인은 집행부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에 개정되기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솔직히 아주 전향된 의견은 아니다, 따라서 미흡하다, 차제에 좀더 시민의 민의를 완전히 반영하려면 청문회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조금 완화되기는 했지만 7인 중 5명은 결국 집행부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3명을 지명하고 또 시장이 2명을 추천하고 그러면 5명 아니에요?

시장이 3명을 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3인 아까 나오던데?

아니, 그것은 이사들, 각 공사의 이사회에서 뭐냐 하면 3명을 추천하는데 그 3명 자체를 뭐냐 하면 결국은 시장의 입김이 작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얘기이지.

비상임이사 현황을 볼 때 기획예산실의 시정기획관, 공기업 관련국장 등 2～3명이 당연직으로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집행부 아닙니까? 그리고 위촉직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기업 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 7인 중 5인은 집행부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추천위원회의 설치의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말입니다. 자꾸 하시라고 그러면 검토해서 의견을 건의하세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여기서는 사견을 말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그러한 우리 성하삼 위원님의 의견대로 한번 전향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관철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 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항이라면 지금 검토해 달라,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냐 저거냐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점인데 그런데 지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성위원이 하신 말씀대로 지금 사실 우리 정부가 보면 인사문제에 상당한 괴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나라꼴이 이 정도까지 와 버렸거든요.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사 사장 정도면 옛날 같으면 군 출신들의 이런 폐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로 봐서는 민선3기에 접어든 그런 입장이라면 아예 표본적으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한번 실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에 대한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완벽한 것을 만들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도 기왕에 이런 시점에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보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일단 김종문 위원님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장추천위원회의 조례 자체가 그냥 조례 자체를 저희가 서울시에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사장추천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니까 그 위임된, 그러니까 법에서 위임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관계 이런 부분은 이 법이 개정되고 법에서 위임이 된 사항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법에서는 지금 우리한테 위임해 준 부분은 어디까지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단 이해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것은 발전적인 방향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인사제도 자체가 여태까지 해 오던 부분보다는 좀더 발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정부에 저희도 건의하고, 그 다음에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도 발전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위임받은 사항 중에 위원회를 위임받은 것이지요?

조례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안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회를 어떻게 둘 수 있다가 아니고요. 법 그대로를 읽겠습니다. 법 제58조에 보면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다고 보면 위원회의 숫자 이것도 포함이…….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이 다 나와 있어서 그 기준을 우리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네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 조례안 제6조에 대해서 1,2,3항에 보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 1,2,3항밖에 없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 제일 중요한 대목이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시장이 당연히 소집한다, 이 세 가지로 귀결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청문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위원회조례에서도 이루어진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수정안을 제안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6조4항 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참석케 하여 적격성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 및 질문을 하고 답변토록 한다가 삽입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동 조례 제11조 사장과의 계약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임기 3년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정안이 제안되더라도 상위법규에는 하등의 어떤 법적제재를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정승우 본위원은 수정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질의응답이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지요?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 안에 대한 심의가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지금 수정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수정안이 제출되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응답을 끝내 주시고 본 안에 대한 심의와 수정안을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할 것은 아까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의해서 이게 제정되는 것이라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자료 7쪽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죽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에서 거의 이렇게 이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정도의 탄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나 실장님께서 아는 대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지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당해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이 들어가고, 별도로 다른 기관에서 또 추천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시 조례에서 가능한가…….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7인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령에도 7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승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회의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까 과반수 한 것을 2/3 해 준다 이런 것은 안 되지만 그 내용 자체, 예를 들어 회의를 축소시키고 한다 이런 것은 회의하는 방법이니까 방법에 대해서 넣는다 뺀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딱 나와있는 어떤 기준 자체를 흔드는 이것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대략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제6조제4항, 위원회는 사장후보 추천대상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답변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주실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승우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승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승우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승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화기획담당관 위정복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지난 8월 7일자로 새로 부임한 박홍래 전산정보관리소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임 이봉화 소장은 인사행정과장으로 동일 날짜로 전보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아직은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고 들으면서 새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 봅니다.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위원님들의 우리 시 정보화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기대와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선 3기를 맞아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화 여건을 조성해 드리고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2년도 기정예산규모는 2002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배정받은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사업비 3억 7,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90억 3,6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안에서는 5억 3,200만원을 증액하고 7,000만원을 감액해서 결과적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18%인 4억 6,2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되어 예산액은 총 394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증액 편성한 총 2건, 5억 3,20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건은 시민정보화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경제적·신체적으로 여건이 취약해서 의욕은 있지만 정보화 교육에 소외되었던 노인분들에게 직접 노인정으로 PC 및 프린트기를 지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정보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1억 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 건은 전산정보관리소 교육장 확충이며, 이는 직원들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수요증가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 현재 전산정보관리소에 있는 전산교육장 외에 3개소를 추가로 확보하고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시설을 갖추기 위한 예산 3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감액편성 내역입니다. 한 건 7,00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였으나, 현재 타 부서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인터넷 교통방송 등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기존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좀더 향상된 정보인프라 구축과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해 주시는 내용과 부진하다고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정보화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 위원장, 유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관리소 교육장 확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시설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전산정보관리소의 애로사항과 노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사업별 설명서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교육수요 증가추세에 따라 판단해 보건대 현장교육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교육수요와 교육인원이 4 대 1 이상이 되는 상황에서 강의실 1일 최대 수용인원이 140명인 강의공간을 가지고는 강의실 3개 추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산정보관리소에 가서 받는 교육보다는 온라인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증가하게 되는 공사비와 자재구입비 등 세부내역을, 저번에 여기에 없었는데 지금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 되셨습니까?

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 각 구에 지원하는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미 2001년도에 29억 9,800만원, 금년도 15억 5,100만원이 책정돼서 이미 지원이 된 것으로 해서 보면 2년간에 걸쳐서 현재 45억 4,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각 구 노인정에 지원할 예산이 연차별로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그 동안에 2001년도, 2002년도 총 각 구별로 지원한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이와 같이 정보화를 위해서 각 구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교육강사에 대한 지원비라든가 또는 교육시키는 장소의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9쪽에 지금 사업개요 프로그램 현황에 서울시장의 주요행사 참여 및 시책사업 추진사항, 실·국에서 기획하는 시민참여행사,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의 현장을 특집기획, 주요 방송사 우리 시 관련보도사항,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차제에 집행부 홍보만을 하실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회와 동반자 입장에서 같이 가는 입장에서 시의회의 중요활동사항,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 시정질문, 감사활동, 결산검사, 이러한 의정활동 때는 시의회 업무도 같이 방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추경예산 사유가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사사업이 교통방송본부와 홍보담당관 VOD서비스, 영상물 DB구축 해서 서비스 제공되고 있어 사업계획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설명대로라면 본예산 편성시에도 인터넷방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사전조율 없이 무조건 사업에 편성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담당관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10쪽에 시민정보화 교육강화 사업에 있어서 사업추진계획에 노인정보화시설 지원으로 교육시설에 5개 구청 25개소 그렇게 해 놓고 산출근거에는 25개 구청, 5개 노인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5개 구청에 5개소씩 설치해 가지고 125개가 맞지요? 잘못된 것으로 오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시정하시고,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이런 오류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가 안 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먼저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이은석 위원입니다. 25개 구청 5개 노인정에 컴퓨터 프린터를 배분한다고 하셨는데 이 배분방식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정보화기획단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구청 측에 위임을 하는 것인지 그게 첫째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지만 3,364개소 중 125개소만 지원이 되는데 어디에다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할 것인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게 10%도 안 되는 노인정에게만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이 형평성 문제가 나옴으로써 괴로워지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입니다. 지역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이제 또 시의원이나 구의원, 구청장들한테 가서 왜 우리는 지원을 안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것은 둘째 치고 이게 과연 노인정에다 컴퓨터를 지원하는 것이 프린터를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사업이냐 이것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지금 노인정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은 제가 보기에는 10%, 5%도 안 됩니다. 이 소수를 위해서 그 돈을 들여서 컴퓨터를 배정해 가지고 오히려 소수를 위한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이고, 차라리 노인들을 위해서 컴퓨터교육에 투자하는 돈을 차라리 프린터나 컴퓨터를 지급하지 말고 그 돈으로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차라리 증액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하삼 위원입니다. 인터넷 방송시스템 사업계획 취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시는 대로 당초 서울시 홈페이지에 인터넷방송 코너를 설치 운영해서 시민들과의 의사소통을 형성하고 또 시정홍보에 활용하여 시정인사 및 추진사업 등을 인터넷방송을 통한 공개로 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 이런 목적으로 연구개발비 6,0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그렇게 해서 합계 7,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설명해 주신 대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교통방송본부의 인터넷, 교통방송과 홍보담당관의 VOD서비스, 또 영상물 DB구축과 중복된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취소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교통방송본부와 홍보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여부를 검토하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 되는데, 이럴 경우 당초 예산 편성시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확정한 경위를 밝혀 주시고, 또한 당초에 목적한 바를 교통방송본부와 홍보담당관의 사업으로 어떤 식으로 목적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전산정보관리소에 있는 전산교육장 외에 3개소를 추가로 확보해서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시설을 갖춘다고 예산 3억 4,5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이것이 순수한 의미에서 필요한 것인지, 아닌 말로 승진에 필요한 교육점수 획득 등을 위한 정보화교육이나 또 이에 따른 교육수요의 대폭 증가가 원인으로 해서 그런 데 쓰기 위한 이런 계획이었다면 곤란하다, 그래서 여기에도 현실성 있는 실체적인 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간사, 정승우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125개 노인정을 선택을 해서 PC보급을 하고 거기다가 프린터까지 해 준다고 그러는데 참 감사합니다. 소외계층들에게 이러한 배려를 해 주신 우리 정보화기획단에 감사를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소외계층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보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치는 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들이 몇 타를 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은 넓은 세상을 보는 인터넷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인터넷 열람망도 되어 있는 데다가 보급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인터넷을 보급을 할 수 있는 인터넷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급을 확대해 주시고요. 이것은 서울시청에 우리 PC가 몇 년에 교체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쓰는 PC가 이게 영구적으로 쓰지 못할 겁니다. 몇 년마다 이 PC를 교환하는지, 그렇게 교환하는 PC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것을 잘 만들어서 다시금 쓸 수 있도록 해서 소외계층에게 좀더 많이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생각 안하고 계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노인정에도 PC가 많이 필요하지만 장애인들도 어려워서 PC보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이 PC보급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중복된 사항은 빼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PC를 보급을 했는데 그 이용빈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심재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전산정보관리소 교육장 확충부분에서 교육장이 어디에 있는 교육장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강의실 3개소를 확보하게 되면 수요의 얼마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해결기능이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금 심재옥 위원님께서 교육장이 3개소를 추가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교육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관리소에 지금 현재 4개의 강의실이 있습니다. 지금 1층과 2층에 4개의 강의실이 있는데 그것을 일부 1·2층에 저희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4층이나 3층으로 옮기고, 거기에 강의실 3개를 더 마련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실을 이렇게 3개를 확충하면 1개의 강의실당 저희들이 일시에 20명을 수용해서 강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전체 강의장에 수용규모가 연간 3,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개소를 더 추가할 경우에는 연간 5,000명 수준의 적정강의 학생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500명 정도의 추가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종문 위원님께서 노인정에 보급하는 PC의 이용빈도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노인정에 대한 PC의 이용빈도는 저희들이 일부, 구청에서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구청에서 PC를 노인정에 1대 주어서 노인분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점은 사후관리, 그 다음에 누가 노인들에게 정보화·인터넷교육을 시킬 강사마련과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박덕경 위원님께서 노인정에 PC보급과 관련해서 노인들이 워드보다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과 함께 그 현황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PC보급을 계획을 하면서 인터넷 회선을 끌어당긴달지, 아니면 PC나 프린터의 장애관리를 한다랄지 하는 것들은 구청과 협의해서 구청에 비용과 이런 것을 맡길 생각입니다. 다음에 집행부의 PC는 대체적으로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교환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약 4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교환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PC를 보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고PC는 저희들이 작년 초에 PC뱅크를 PC정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PC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중고PC를 전부 수거를 해서 일부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용처분 하는데, 2001년도에 PC뱅크에서 나온 중고PC를 16개 단체에 보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중고PC 1,500대를 수집을 해서 1,200대를 정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 현재까지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하여튼 16개 단체에 800대를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 주신 장애인 PC보급계획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PC를 어떤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정보화에 대해서도 저희들 시민인터넷 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작년부터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강사를 선임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시민인터넷 교실과 똑같은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PC구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하삼 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사업을 취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인터넷방송시스템은 세 가지를 인터넷방송시스템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시점에 사용자가 비디오로 지나간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VOD서비스, 그리고 오디오서비스로 AOD서비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 당시에 관련부서간에 사실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공보관실의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정 주요행사나 몇몇 비디오영상물을 VOD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에서는 교통방송을 실시간으로 AOD로 서비스하는 그런 수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인터넷생방송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외부 방송관련업체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사실은 금년중에 필요한 장비만 일단 사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예산안이 당초 예산안 제출하고 난 뒤에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 정보화기획단의 자문에 응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시간 인터넷방송이 사실 서울시에 필요하겠느냐, 또 적당한 수요가 있겠느냐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실시간방송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이 방송설비나 노하우가 제대로 갖추어진 교통방송본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저희들에게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 교통방송본부에서 2003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AOD서비스는 물론 VOD서비스, 그리고 실시간으로 CCTV를 인터넷을 통해서 교통상황을 방영해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할 계획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본 사업을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인터넷방송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본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관리소에 3억 4,500만원을 편성을 하면서 이것이 순수하게 공무원들의 정보화마인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산정보관리소에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인사고과를 따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교육수요가 갑자기 많아진 점이 있다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사선택과목에 대해서 자기의 업무분야가 아닌 기본교육과정이 아닌 선택과정에 대해서 교육가점을 주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에서도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교육가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목에 대한 교육가점을 그런 의미에서 줬기 때문에 그 교육가점을 따기 위해서 교육수요가 많아진 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은석 위원님께서 5개 구청 125개소에 대해서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이 예산을 배정을 할 것인지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약 3,000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 3,000개소 있는 중에 등록된 것은 올 6월말 현재 2,419개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일단 올해 하반기중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에 일단 시범적으로 125개소를 전체 우리 25개 구청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민선 3기 시장님의 공약으로 노인들에게 정보화기기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이 필요하겠다 해서 올해 불가피하게 추경에 125개소의 경로당에 지원을 저희들이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일단은 25개 구청에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자치구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125개를 책정한 것은 각 자치구별로 각 5개소씩을 하겠다 하는 것이지, 반드시 똑같이 자치구별로 5개소를 하겠다,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자치구별로 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음 아울러서 배정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을 하시면서 이것이 소수를 위한 지원으로 위화감을 조성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고 인터넷교실을 통해서 노인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매년 1만여 명의 노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인터넷교육을 통해서 오프라인상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3,000개소 중에서 대부분의 경로당이나 노인정이 인터넷을 활용할 만한 그런 노인분들이 많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실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노인정도,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80세 이상이랄지 75세 이상이랄지 지나치게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여건에서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노인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가장 큰 역점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한종 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을 한 다면 거기에 서울시의회의 주요활동사항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해서 의회에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금도 정보화의 정보통신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음성이나 동영상 등을 이렇게 한꺼번에 압축해서 뿌려주는 그런 기법들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이런 VOD서비스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처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승우 위원님께서 시민인터넷교실 교육과 관련해서 45억 4,900만원의 많은 돈을 지금까지 지원을 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2002년도에 노인정에 총 구별 정보화 예산에 시민인터넷교실 운영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지원예산은 사실 PC가 약 100만원, 프린터가 50만원 해서 개소당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육장소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민인터넷교실을 하면서 2000년도에는 PC방에서 사실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PC방은 시민들의 바로 옆에 많은 PC방들이 우리 서울시에 한 5,00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편하게 교육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 2001년도에는 컴퓨터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 장애인, 주부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이제는 저희들이 현장교육을 줄이고 사이버교육을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사이버상에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사이버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집합교육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소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맨 처음 질문해 주신 김경술 위원님께서 전산정보관리소 교육장 확충과 관련해서 현장교육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강의를 추진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도부터 온라인교육을 공무원들에게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정보화교육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누구나 들어가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하고, 또 하나는 정식교육과정으로 관리하는 2개의 사이트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올해는 정식사이트로 해서 운영하는 온라인강의는 500명을 연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신축청사 우리 전산정보관리소 교육장의 확충과 관련한 예산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총 추가되는 예산이 3억 4,46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2억 4,400만원인데 그 중 시설비는 건축설비공사, 그 다음에 전기통신공사 이것들은 저희들이 대략적인 설계를 통해서 1억 8,300만원과 6억 1,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산취득비에서 1억 60만원은 교육장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프로젝트하고 스크린, 교육용 책상, 의자, 음향장비, 그 다음에 칠판,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통신기자재, 즉 스위칭 허브와 같은 새로 생기는 교육장에 통신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부속장비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아요.

저희들이 기정예산이 390억인데요.

아니, 여기 교육장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장 확충하는 것은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급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당초에는 총예산이 시설비가 당초 1억 7,298만 6,000원이었는데 이 예산은 전산정보관리소에 산 밑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개지 옹벽공사비로 저희들이 옹벽공사비, 그리고 주차장 보수하는 공사비로 해서 요청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740만원을 요청한 것은 저희 전산정보관리소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거기에 운동기구를 보강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이고요. 지금 이번에 요청한 사항들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던 그런 공사비나 자산취득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질의한 분이 계시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것 답변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회의를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답변하는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처음부터 질문한 사람 순서대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답변을 하고, 거꾸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먼저 질문한 사람의 것을 기록도 안해 버리고 잊어버리고, 본위원의 질문 2개가 빠졌는데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면 심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는 다른 회의안건 심의 때보다 중요한 사안이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문한 것…….

답변을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데 무슨 의도에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고 그러세요? 순서대로 하세요.

그리고 답변이 본위원이 질문한 것, 처음에 추경사유에 인터넷방송시스템하고 유사사업이 교통방송본부, 홍보담당관 VOD서비스와 영상물 DB구축 해서 서비스 제공이 사업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 사유가 본예산 편성시에도 인터넷방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조율 없이 무조건 사업에 편성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지양해야 될 점을 이야기해 달라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회계년도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사업을 막 시행해야 할 시기에 취소를 하고 다시 편성을 하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정보화팀 예산서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그저 적당히 몇 억씩 나누어놓은 그런 인상이라 이거야.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앞으로 시정해야 할 문제인데 그것을 답변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빠지고 지금 예산서 10쪽에 보면 오류가 나왔다고요. 시민정보화교육 강화에 대해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노인정보화시설 지원, 그렇게 해 놓고 교육시설이 5개 구청 25개소, 그렇게 해 해 놓고 산출근거에는 25개 구청 5개 노인정, 그렇게 해 놓았다 말입니다. 왜, 25개 구청에 5개 노인정씩 배정을 해서 125대를 처음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시설하고 이쪽하고 산출근거하고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했고, 사업진행은 이 사업이 시민정보화교육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진척이 되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 두 가지 것을 소신있는 답변을 다시 부탁을 드리고, 차제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만 방금 성하삼 위원이 간단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느닷없이 정부시책이나 어떠한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새로 신규로 편성을 했을 때는 전액을 다시 요구할 수가 있는데, 기정예산이 지금 사실은 여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억 8,000씩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추경에 요구한 액이 3억 4,400만원이라는 것이 또 계상이 되었다 이거야.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그저 적당히 해서 해 놓고 모자라면 요구하지, 지금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깎았다, 지금 전체 예산서 흐름을 보면 지금 우리 예비비가 1,000억인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 1,000억 이상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다가 2,000억을 넣어 놓았어요, 1,000억원을 플러스해서. 필요하면 또 쓰려고 내놓았다 말이에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천만 서울시민이 혈세로 낸 세금을 적시적소에 맞추어서 집행을 해서 질 높은 시민의 생활향상을 시키는 것이 우리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모자라서 남아돌아가는데 본예산 때 안 줘 가지고 추경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성 있는 답변이라고 볼 수도 없고, 설령 책임성 있는 답변이라고 하더라도 이 예산서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무작정으로 작성한 것이지 심도있게 사업분석을 하고 진단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안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님께서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빨리 적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리고 누락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들도 한 가지 사업설명서에 오타가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타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번째 인터넷방송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그것을 취소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서로 조정하지 못하고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성하삼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임한종 위원님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답변을 드렸었는데 인터넷방송을 사실 취소한 것은 저희들이 첫번째는 신중하게 관련부서하고 정말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이 인터넷 생방송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안을 편성하고 나서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이 인터넷방송시스템은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방송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교통방송본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실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의 연차 정보화교육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인터넷교실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55억 정도를 투입해서 온라인교육으로 25만명 정도를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고, 차츰 오프라인교육은 가급적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가급적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진척도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 시민인터넷교실의 교육인원은 오프라인으로 4만 1,000명이 교육하도록 되어 있고, 온라인으로는 한 6만명 정도를 교육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교육,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주부에 대해서는 총 4만 1,000명 중에서 지금 7월말까지 3만 1,194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부는 2만 2,540명, 노인층은 8,192명, 장애인에 대해서 방문교육을 한 것은 219명, 장애인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한 것은 243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인터넷교실을 상반기처럼 운영을 하게 된다면 목표는 충분히 달성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경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해 주시면서 3억 4,400만원이 추가된 것은 본예산에 책정됐던 1억 8,000만원보다 훨씬 커서 부적합하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책정했던 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절개지 옹벽공사비로 시설비 책정된 1억 7,200만원은 전산정보관리소 옆에 있는 산의 절개지 옹벽공사비로 요청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740만원을 당초에 요청했던 것은 저희들 전산정보관리소의 교육생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동기구를 보강하기 위해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요청했던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과 지금 저희들이 강의실을 확충하기 위해서 요청한 추경예산은 그 사업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익히 지급된 29억 9,800만원은 지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2002년도에 지급될 15억 5,1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예산지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금년도에 지출이 되어야 될 15억 5,100만원 중에서 말입니다. 대략적인 말씀만 해주셔도 됩니다.

2002년도에 15억 5,100만원 중에서 9억 9,700만원이 지출이 돼서 64%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64%가요. 사실 우리 정보화기획단이라고 하면 정말 요즘 신개념의 최고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정보화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사업계획을 사전조사 없이 취소하고 어렵게 얻은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그런 것은 저는 다른 데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정보화기획단에서 그런 일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신빙성이 없다고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노인정 문제 말입니다. 노인정에 PC를 보급한다는 자체가 저는 발상이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이것도 저는 취소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2년도에 지급하기로 한 15억여 원, 이것도 지급이 안 됐더라면 지금 정말 중단시키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지금 노인들한테 필요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컴퓨터라면 말만 들어도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던 시기가 우리 있었죠. 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학교에 보급된 그 PC를 보면 16비트 이런 식이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던가요?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계속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교육센터니까 당연히 바꿔 줘야죠. 그러나 이 노인정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제가 일차적으로 질문해 봤던 이용빈도 또는 관리현황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답변에서 시인하셨다시피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또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도 예산에 올려서 전체 많은 경로당에 이것을 보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관리도 되지 않은 그 실태를 그냥 두고 앞으로 보급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런 것이 정말로 어이가 없는 사항이고요. 정말 노인들한테 필요한 사항은 물론 보면 이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에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인들한테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막는 어떤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줘야 돼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정보화기획단에서 찾을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는 복지에서 찾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앞으로 전산정보관리소 교육장에 필요한 이 예산을 보면 물론 시설비에 투자가 많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현대화된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산취득에 죽 들어가서 이렇게 소비되는 지출내역을 보면 시스템 구축은 뒷전이고 책상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모가 돼요.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당을 만드는데 책상이 주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데는. 그러나 이런 교육장에는 시스템 구축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예산보다도 추경예산이 추가로 된 예산이 올라온다는 그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이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주객이 전도된 이런 사업은 전면 취소되어야 돼요. 이것만 보더라도 계획 자체가 얼마나 졸속인지가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포함시킨다면 정보화기획단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예산안이나 계획을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전면 재검토를 의뢰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박덕경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은 다른 사업이고 조금 아까 125개의 노인정이 어디가 됐든 간에 그것은 꼭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울시청 각 부서에서 제일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전 컴퓨터 PC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지원을 해주시고요. 아까 제 질문에서 조금 미비했던 점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뭉뚱그려서 이렇게 장애인단체 800대 줬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장애인단체도 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에 그 PC보급의 의뢰를 할 수 없느냐, 그 얘기를 질문한 것입니다. 단체도 좀 해달라, 노인정만 하지 말고, 노인정 하되 우리 장애인단체도 좀 하라 그 얘기예요.

제 생각은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하려면 투자는 제대로 해야죠. 지금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다른 데 혜택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정말로 필요한 분야에 이것을 써야만 세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제가 또 추가로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컴퓨터는 우리 정보화기획단에 핵심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 취소됐다고 하는 인터넷방송은 당연히 계획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방송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통방송도 있고 말이죠. 이거 제대로 인정해 놨네요. 교통방송도 있고 그 다음에 굳이 시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영상을 띄워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어떤 것을 구축해 가지고 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그러는데 공약사항에 우리가 전적으로 따라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청계천 복원사업 하나로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있고, 사실 우리 오전에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어떤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대단한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진행되어야 될 어떤 사항 같으면 우리가 협조를 해야죠. 그러나 이런 사항들까지도 시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본예산보다도 졸속으로 올라온 이 사항까지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추가로 답변도 드리고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정보화교육 강화방안에 대해서 특히 각 자치구 노인정에 PC를 보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는 노인정보화교육장이 전국 최초로 경로당에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에 처음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곳은 대단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어르신네들이 인터넷이라는 PC라는 생소한 그런 기계와 접하면서도 그것이 자제분들이나 주변에서 모두가 아주 인기가 최고의 그런 강좌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동료위원들께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잘 고려해서 이제는 노인네들도 그런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그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노인복지의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러나 차후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확실히 해소한 후에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구 간의 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 또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구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격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 위원님.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아까 우리 답변 중에 125개 노인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형평성 문제인데요. 각 구에서는 저희도 지역에서 살고 아까 우리 이은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역은 저희들이 제일 잘 압니다. 따라서 원래 계획대로 125개소, 그러니까 5개씩 각 구청별로 다섯 노인정씩 주는 것으로 배정하되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야지 어느 구는 안 주고 어느 구만 몰아주고 이렇게 되면 즉 구간의 형평성 문제가 또 다른 후유증이 나와서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주실 적에 비단 이런 시 예산뿐이 아닌 문제지만 요새 인센티브제도도 시 예산이 내려갈 때는 반드시 시의원에게 사후·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든가 사인을 받아오게 한다든가 해서 시 예산이 집행되게 됨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놔두면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예산인지 시의 예산인지 구별이 솔직히 안 됩니다. 그리고 시의원의 역할이 여러 개 있지만 소위 시 예산이 쓰여지는 데 봐서 시의원이 알 필요도 있고 시의원이 홍보도 해야 되고 그것이 필요한데, 그냥 없이 내려만 보내면 구청의 집행과정에서는 시의원도 모르고 하는데 허다하다고 생각되고, 물론 구별로는 다르겠지만 저는 현재까지가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더니 어떤 과는 시의원님 사인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받아간 과도 있고, 구청의 얘기입니다. 어떤 데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다 해놓고 요식행위로 잠깐 봅시다 하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알고 계십시오라고 해서 이 어렵게 딴 시 예산이 그런 식으로 일반구청에 자치구에 내려가서 집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단 이 과뿐이 아니라 어떤 예산이 시 예산 집행될 때는 반드시 시의원이 알고 또 보고받고 하도록 그런 것도 같이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면서 제가 자의로 위원님들 질의순서와 반대로 뒤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린 사항은 제가 의회에서 답변한 경험이 없어서 사실은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성하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님들과 자치구에서 협의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조례나 어떤 특정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구에 배정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조금 의무조건을 강제조건으로 해서 붙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행정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승주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의 한 부분이다, 노인정에 PC를 보급하는 것이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김종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후관리 또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25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PC와 프린터를 보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경로당을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자치구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잠깐, 아까 성하삼 위원님께서 자치구당 5개소로 확정을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해 주어야 불만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자치구 재정지원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치구에 우리 시 재정을 지원할 때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 자치구마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존중을 하되, 그 기준을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기준에 15억 5,100만원의 예산으로 주부, 노인, 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8,000만원을 추경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노인복지시설에 컴퓨터를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자재를 구입하는 돈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개발이나 아니면 PC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고장났을 때 수리한다거나 그 다음에 소모품들이 없어지면 그것을 교체해 준다거나 하는 예산들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15억 5,100만원으로 운영되던 것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잡혀 있는데 지금 이 추경되고 있는 추가 노인정에 가는 컴퓨터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산정되어 있지 않아서 노인정으로 프린터, 컴퓨터만 갖다놓고 실제로 이게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완전히 깡통이 되어 버리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기정예산에 잡혀있는 일반운영비와 전산개발비로 새롭게 추가되는 컴퓨터에 대한 운영도 가능하리라고 산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자치구에 경로당별로 PC와 프린터 보급에 필요한 비용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서 배정을 해 주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회선사용료, 다음에 PC나 소모품, 그리고 PC나 프린터의 장애 또는 인터넷 장애 등 이런 장애사항에 대한 관리, 이런 관리에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은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 좀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노인정에 25개 구청에 5대씩 배정한다는 이 125대가 사업 자체가 시범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25개 구청에 5개씩 공히 주는 정신에 의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사업비라면 어떠한 지역에 특수사업비라면 몇 십억이 가는데 그 지역 25개 구청의 재정자립도를 구분해서 줘야 되겠다, 1순위, 2순위 선정을 해서 줘야 되겠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시범사업비로 컴퓨터 1대 150만원짜리 주면서 공히 주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구분해서 준다면 모순이고,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현황에 그렇게 주기로 나와 있는데 지금 답변은 동문서답하는 식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당 5개소씩 해 가지고 똑같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안을 했는데, 시비지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재정지원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실은 꼭 그 기준을 따르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것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시범사업이니까 똑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범사업이라도 자치구 재정,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치구 재정수요에 따라서 이것을 차등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아직 어떤 식으로 명확하게 위원님들께 제가 이렇게 똑같이 배정하겠다, 아니면 이것을 차등지원 하겠다, 명확하게 아직 방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러면 사업개요에다가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도 말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시에서 그런 예가 많은데 무슨 교부금이나 지원금, 보조금을 줄 때 시장이 구청장이 와서 읍참마속하고 큰절 한 사람한테는 더 주고 미운 놈한테는 덜 주고 이것은 단적인 예입니다만, 그러면 125대 이렇게 말 좋게 시범사업으로 25개구에 5대씩 준다고 해 놓고 엿장수 나누어주는 식으로 마음 든 대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정말 그런 식으로 그런 발상으로 한다면 이 예산 필요 없습니다. 시범사업비라고 안하고 차라리 없는 자치구, 자립도가 빈약한 자치구를 우선순위로 해서 주려고 포괄적으로 125대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렇게 사업계획 현황설명이 나왔어야지요.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 놓고 시범사업 가지고 150만원짜리 5대 주는 것을 가지고 무슨 자립도까지 따진다면 이것은 마음에 든 데는 내가 20대를 주든 10대를 주든 나누어주고, 미운 놈한테는 자립도가 너희는 아직 순번이 안 되니 못 주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시정을 운영한다면 기초자치단체 간에 자꾸 갈등만 생긴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범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인데요, 아까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에 PC교육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PC교육비는 저희들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시민인터넷교실에 있는 교육을 받으시는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각 구청에 사회복지관이라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젊은 분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안, 그리고 만약에 도저히 안 되면 저희들이 시민인터넷교실 운영비에서 강사 선정해서 순회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컴퓨터를 갖다놓고 교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확보나 교육인력을 확보할 계획이 없어서 정말로 전시행정이라고 질타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PC나 프린터를 갖다 놓으면 실제로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시민인터넷교실에서 학생으로 왔던 분들이 의사가 있으면 자원봉사로 받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의 자원봉사를 받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소하겠다, 이것은 컴퓨터를 좋은 것을 갖다놓고 교육의 질은 또 담보하지 못하게 되는 우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시민인터넷교실 운영비에서 차출해서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건데 기 15억 5,000만원에서 주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 PC보급이나 정보화사업을 하겠다라고 기 잡혀있는 예산에다가 또 노인PC교육을 위한 예산을 또 끌어다 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렇다라면 지금 PC와 프린터를 보급할 계획으로 올린 것에다가 실제로는 교육비까지도 노인들의 PC보급과 교육까지도 예산에 확보되어야 안정적으로 시범운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컴퓨터와 프린터만 갖다놓고 우리는 보급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노인들에게 컴퓨터 사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이 따라주어야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라고 하는 평가까지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까지도 포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하나의 지역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위원이 그 지역에 복지시설을 해 준다라는 데 반대할 위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대국적인 어떤 면에서 소비되는 자금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입니다. 효율성 있게 쓰자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지만 컴퓨터의 어떤 특성상 관리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텔레비전라면 들어가서 채널 틀듯이 가능한데 아마 우리가 처음에 컴퓨터를 접할 때 보면 컴퓨터를 텔레비전 정도로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소프트웨어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일단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하십시오. 하시되 그 다음에 이것을 시범케이스로 한다고 이렇게 했으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범이 그야말로 시범으로 끝나버리면 소요된 예산은 그냥 거품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 지금까지는 125개소에만 지원한다고 했지만 전체 경로당에 다 지급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약 5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계산을 하셔서 꼭 성공하십시오. 성공하시고, 지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교육문제가 나오는데요. PC교육은 사실 그렇습니다.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컴퓨터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제 나이 또래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컴퓨터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매달리고 있는데요. 이 교육을 학교에 가면 한 사람당 1대의 컴퓨터를 놓고 교육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하나에 컴퓨터 달랑 하나놓고 무슨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건 교육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교육 교육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교육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시에서 컴퓨터는 줄 테니까 관리는 구에서 하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전시행정입니다, 이것 자체가. 컴퓨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인데 텔레비전을 1대 사주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을 하겠다는 부분도 우리 심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또 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각구에 가보면 각동에 자치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하다 보면 이 부분도 사실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 그것은 운용방법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처음에 이런 계획을 입안할 때 얼마만큼 멀리 내다보고 했느냐 그런 사항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하는 것이지만 저도 전적으로 이것을 보급하는데는 또 이것보다 더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관리라는 측면을 보급하는 측면 이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심재옥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심재옥 위원님께서 우리 노인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제가 이러이러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사항들을 보다 더 구체화해서 교육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인터넷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인터넷교실의 운영비 예산을 여기에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교육을 위해서 노인, 장애인, 주부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사실 강사료로 시민인터넷교실에 예산이 1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정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크게 예산운용의 방향에서 어긋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화기획단장님도 안 계시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우리 정보화기획단에 속해 있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참 좋은 계획하셨고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보화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73세인데 그분이 노인정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회복지관에서 요즘 컴퓨터를 배우고 다니세요. 노인정에 가봐야 담배나 피고 장기나 두고 고스톱이나 친다는 거예요. 하품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 있어서 그들이 워드를 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발언을 했지만 거기 가서 이 정보를 해서 남에게 정보를 주고 하다 못해 이메일을 보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계속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청계천 복원하는데 수천억원씩 쓰는데도 다 통과시켜 주고 이거 1억 8,000만원 이렇게 아까워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대찬성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정보화기획담당관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심도있고 아주 유익한 질의답변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