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이해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순직 한강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김순직 소장님, 부임하시자마자 집중호우로 인한 대비 및 피해복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호우 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속하게 업무를 파악함으로써 사업소 업무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세계 곳곳이 집중적인 폭우와 홍수로 수해를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엊그제 우리 나라를 급습한 태풍 루사로 인해서 129명이,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만 사망하거나 실종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만 4,000 여 ㏊의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고 엄청난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이 아니더라고 기후의 이상현상이 계속되어서 지구환경은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한강을 관리한다는 것은 1,000만 서울시민의 생명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수도 서울의 대동맥인 한강이 맑고 깨끗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서 서울시민이 언제든지 즐겨 찾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현장시찰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업소 업무보고,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속 한명철A 위원님이 서울시녹색시민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2002년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지구정상회의 참석차 출타중인 관계로 오늘부터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관리사업소업무보고
10시 3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순직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6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메트로폴리스총회 준비단장에서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한 김순직입니다. 제6대 시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인 135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평소에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과 이해식 위원장님을 모시고 업무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이자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서 치수와 이용의 조화를 바탕으로 재해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연성 회복으로 살아 숨쉬는 푸른 한강으로 가꾸며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가 있는 시민 친화적인 한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초부터 집중호우로 선유도 공원을 제외한 11개 지구의 한강공원이 침수피해를 입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인근 시민들과 군부대 병력 전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예년보다는 1주일 정도 단축해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안업무보고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그간의 근무경험과 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전 직원과 함께 감동이 넘치는 한강시민공원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한강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이상하, 시설방재부장 김인환)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김순직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11쪽에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자전거도로 구조를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고 일부는 아스콘 덧씌우기로 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유럽에 가면 자전거도로의 구조가 콘크리트로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콘크리트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전거 타는 데 있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콘크리트로 포장을 꼭 해야 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타이탄인가요,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조 위원님 지적말씀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 한강공원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콘크리트로 현재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 정강이가 벗겨지는 문제라든가 그밖에 골절문제라든가 찰과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금 호소를 해 오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한강공원 내에 전기, 수도,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분류관로가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분류관로가 지나가는 맨홀의 뚜껑이 저희 자전거도로상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전거도로의 평탄성과 약 5㎝ 내지 10㎝ 정도 차이가 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자전거가 걸려서 넘어지는 문제, 또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바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 위원님의 지적말씀대로 저희들은 이번에 여의도에서 광진교까지의 그린마라톤 풀코스를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투수콘으로 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 계획과 맞추어서 자전거도로도 같이 예산상 허용이 된다면 제일 값싼 투수콘으로 같이 포장을 하고 맨홀문제라든가 가로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일제히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천휘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마라톤코스까지 겸하기 때문에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용도로로 만드는 것이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전용도로로 만들기 때문에 안전상에 아주 유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입니다. 밤섬 대청소 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상적치량이 약 500톤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야생 동·식물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지금 살아 있습니까, 전멸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생태보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밤섬이 생태계의 보고라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김 위원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만 현재도 약 40여 종의 철새와 텃새가 이 밤섬에 살고 있고 또 35종의 한강 토종어류들이 밤섬을 중심으로 해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동·식물은 없고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식물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초지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인공적인 행위를 가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자라나는 풀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런 관리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인 상황을 본다면 키버들이라든가 수양버들, 갈대, 그리고 들꽃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환삼넝쿨이라고 해서 다른 식물들에게 피해를 주는 종류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해마다 수재만 나면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잖아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것 생태계가 보전이 되겠어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밤섬을 저희들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그 배경은 자연적으로 변하는 대로 그냥 둬보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식물이라든가 다른 식물들이 나타난다면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생태계보전지역으로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수해가 날 때마다 밤섬이 물에 잠겨 가지고 쓰레기가 몇백톤씩 쌓이는 문제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깨끗이 청소를 하고 내버려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 밤섬에 쓰레기가 떠내려 올 때 어떻게 하면 쓰레기가 덜 쌓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현재 실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주웅위원
내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해식위원장
박주웅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주웅위원
죄송합니다, 바쁜 일이 좀 있어 가지고. 박주웅 위원입니다. 인력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13명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부족합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이 문제는 시 전체적으로 인력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사업소도 현재 약 13명 정도가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 다른 부서에서도 대체로 한 3% 내지 4% 정도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 문제는 왜냐 하면 우리 시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의 시차문제, 그리고 승진과 전보 단행과 관련하여 그 인력을 저희가 수립할 때 그 시차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부분적인 인력초과 또는 인력결원은 저희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의 경우 비정규직 37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족된 결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인력을 통해서…….
박주웅위원
가만 있어요.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라고. 그러면 13명이 부족해도 관리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거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박주웅위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비정규직으로 대체해서 쓰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런 과정상에 문제에 있어서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시 전체가 어느 부서이고 간에 그런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알고 계세요. 서울시에 지금 228명이 대기상태에 있어요. 구조조정 이후로 현재까지 228명의 서울시공무원이 갈 장소가 없어서 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안 데려왔어요? 요청 안 했어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228명의 구조조정 인력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20명 정도를 받아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원과 현원에는 잡히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주웅위원
왜 안 잡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지원근무 형태로, 파견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아니, 정원 대비 부족으로 나오고 있는데 왜 안 잡히냐고요? 그 이유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인력은 남아 돌아 가고 있는데, 갈 자리가 없어서 못 가고 있는데 여기는 부족이다 이거야. 그런데 요청하지 않는다 이거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조직과 정원 규정상에 나타난 표현을 저희가 정확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13명 결원이 되어 있는데, 방금 박 위원님 지적말씀 대로 구조조정 인력이 남아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재도 약 20여명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부족해도 관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정원을 부족한 만큼 195명으로 줄여도 상관이 없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렇지 않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373명이 청경 182명, 환경미화원 56명, 시설관리원 70명, 공익요원 65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경과 시설관리원, 공익요원 이 세 가지 인원의 업무분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청원경찰은 우리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박주웅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 시설관리원은?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원은 초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 내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 또 인공초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요원들입니다.
박주웅위원
공익요원은?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공익요원들은 청경을 보조하고 지구 내의 질서를 보조하는 그런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이 사람들 채용은 어떤 형태를 거쳐서 합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청경은 저희 사업소가 직접 합니다. 시설관리원은 현재 저희가 채용하지 않고 70명을 상한으로 해서 지금은 감축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은 저희가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한강 선상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배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몇 개나 됩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총 10개소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이것이 점진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같은데, 맞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한강시민공원 내에 새로 신규허가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시민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이나 오염 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돼요, 지금?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10개소의 유선장들도 저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 놓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만 만일에 앞으로 이용시민인구가 늘어나서 신규허가를 할 경우에도 방금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환경문제라든가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고 허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10개 선박을 허가한 관련서류를 연도별로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언제 좀 시간 날 적에 선박 한두 군데를 현장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네, 좋습니다.
박주웅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최미란 위원님, 이동거 간사님, 그리고 진두생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란위원
최미란 위원입니다. 자료 11쪽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정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노선을 61.5㎞로 지정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의 전체 연장은 104.1㎞이거든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미란위원
그 104.1㎞ 중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도로 폭이 차량도로일 경우에는 5～6m이고 자전거도로만 했을 경우에는 3～4m 폭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는 강북지역에 동부간선도로와 병행해서 자전거도로 내지는 마라톤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쪽 지역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첫째는 뭐냐 하면 밤에 거기를 소장님이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과 달리기하는 사람, 또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사람 등등 해서 사고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노폭이 좁아 가지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곳에 조명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야간에는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향후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자전거도로는 강남에 59㎞, 강북에 45㎞ 해서 104㎞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서울시에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지정 고시한 구역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선이 61.5㎞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월 30일 우리 서울시에서 고시한 내용인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12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강북지역의 자전거도로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동부간선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미란위원
네, 동부간선도로요. 중랑천변을 따라서 의정부까지 죽 이어지는 길이 다 그렇습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현재 한강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중랑천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었다고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관리는 각 해당 자치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도 다시 자료를 분석해서 해당 자치구에 이런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직접 저희가 시공을 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다음은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입니다. 한강관리에 많은 역점을 두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가 우리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인바, 또 많은 폐수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강 주변에 관해서는 많은 문제점과 시정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막상 수질에 대해서는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8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추가예산으로 했는데 쓰레기가 지금 한강으로 유입되는 것, 홍수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또 평소에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오폐수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전거도로와 마라톤도로 신설되는 것을 46억이란 돈을 추가예산에 반영하셨는데 자전거도로는 수년 전부터 우리 한강공원에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미결로 남아서 또 한다고 하셨는데 자전거도로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왔는가에 대해서도 먼저 연도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밤섬에 쓰레기가 많은 양이 걸려있는데 이러한 쓰레기가 원천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가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있으십니까? 다음에 우리 환경 전반적으로 볼 적에 선관리보다는 후관리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홍수 때마다 겪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리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쓰레기 발생되는 과정부터 우리가 점차적으로 분석해서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 위원님 지적말씀 대체로 세 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강에 유입되는 쓰레기 문제,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 저희들도 늘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대체로 저희 한강에서 수거하는 쓰레기가 1년에 8,000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고 있는데 둔치에 버려진 쓰레기는 우리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처리문제는 별도의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만 이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홍수 때 상류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와 인천, 우리 서울시 이렇게 3개 시·도가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 발생원인을 저희가 별도용역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현재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만 대체로 쓰레기가 발생되는 원인이 경기도 지역에서 80% 이상, 우리 서울 지역에서 20% 정도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강원도나 충청도 지역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도 일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팔당댐에서 많이 쓰레기가 걸려서 팔당댐에서 저희 밤섬처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홍수 때는 일부 팔당댐에서 방류될 때 그것이 따라 내려오는 문제하고 우리 한강 상류의 지천인 고덕천이라든가 경안천 또 왕숙천, 탄천, 안양천 이런 데서 내려오는 쓰레기들이 대부분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발생되는 원천 봉쇄는 저희가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홍수 때 떠내려 오는 쓰레기를 어디에서 막을 방법은 저희들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쓰레기 수거비용을 놓고 저희 서울시와 인천, 그리고 경기도가 현재 분담비를 놓고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는데 저희 서울시의 입장은 발생된 비율에 따라서 수거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인천이나 경기도 지역에서는 그 쓰레기 자체가 비록 경기도 지역에서 80% 이상 발생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쓰레기가 쌓여 있는 지역, 다시 말해서 수거책임자가 있는 지역에서 오히려 80%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직접 관리하는 부서는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이 지나야 양 시·도간에 협의가 되어서 비용문제는 일단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강 저수로 정비 준설문제라든가 청소문제를 일부 수계기금 예산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전거도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한강에 자전거도로를 제일 처음 만들기 시작한 것은, 86년도에 한강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이용을 하도록 되었는데 대체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1년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주로 강남쪽 반포지구라든가 잠실지구라든가 잠원지구 이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일부 설치를 하다가 지난 93년에 형식적이지만 강남구간의 강동구 암사동에서부터 강서구 개화동까지 소위 자전거 백리길이라고 해서 약 40km를 처음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었습니다. 처음 이은 상태였는데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전거를 타기에 쾌적한 시설이다, 또는 자전거를 타기에 안전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저 시민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서 한강을 한번 달려보자, 백리길을 달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자전거길을 잇는 선에서 저희가 자전거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한강시민공원의 이용인구가 많아지고 특히 시민들의 여가 생활이 보다 고급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제는 제대로 만들어 달라, 가다가 보면 폭이 좁아지는 것도 있고 또는 굴곡이 있는 곳도 있고 또 울퉁불퉁한 곳도 있고 자전거도로 포장상태가 매우 나쁜 곳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린마라톤 코스를 포함해서 강남·북 도로를 전부 포함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자전거도로는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46억이라는 예산을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세 번째로 밤섬 쓰레기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처음 쓰레기문제를 보고드릴 때 같이 답변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밤섬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밤섬에 쓰레기를 안 쌓이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대체로 저희들이 팔당 방류량이 8,000톤에서 1만톤 수준 되면 밤섬이 잠기기 시작하면서…….
이동거위원
쓰레기 문제로 그것은 답변된 것으로 듣겠습니다. 팔당댐하고 서울시에서 유입되는 구간은 우리 한강 전체로 봐서는 짧은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는 우리 환경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데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팔당댐 이하에서 나오는 것도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는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현상은 오목현상이 두드러진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91년부터 자전거도로를 시행하고 오랫동안 사용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가예산말고 금년 초에 예산 잡힌 것은 없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당초 예산이 5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동거위원
5억 정도로 했는데 해마다 얼마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추가예산으로 42억이란 돈을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비로 한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액은 제 차원에서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팔당댐은 서울시민의 식수로 되고 있는데 짧은 기간에도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유입되었는데 한강으로 지금 흘러갔습니다, 많은 것이. 그런데 팔당댐에서 지금 거르기 때문에 아마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천톤 수만톤이 팔당댐에 잔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쓰레기문제는 곧 우리 서울시민이 다 마시는 과정이 될 것으로 미루어 생각됩니다. 이런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팔당댐의 수질관리와 쓰레기문제는 현재로서는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이 문제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3자가 합동으로 해서 수질을 관리하고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시는 팔당댐에서 우리 천만시민의 식수원을 현재 채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팔당댐의 수질이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중심이 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저희 시장이 위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직접 참여해서 팔당댐의 수질보호를 위한 또 쓰레기처리문제를 위한 우리 서울시의 요청사항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서울시의 요구가 거의 수용되어서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이동거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다음 우리 진두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아까 박주웅 위원 질문에 신규 유선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유선장이 19개소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진두생위원
19개소에서, 잠실에 지금 현재 아직 입점을 안 했는데 아까 밖에서 말씀드린 그 유선장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물론 포함이 됩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유선장 잠실같은 것 임대하고 있는 그것은 어떻게 보증금을 받습니까, 어떻게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만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경위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 올리고 질문을 받으면 안 될까 하는데요.
진두생위원
네, 말씀하세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잠실의 유선장은 지난 1985년에 우리 서울시가 수상이용사업자 공모를 해서 그 때 선정된 업체입니다. 업체인데 지난 95년도에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일체의 하천점용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는. 그래서 그 때 설치된 소위 삼덕수상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바로 진 위원님 지적하신 현재 잠실에 설치되고 있는 그 유선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95년도 이후에는 이것을 하류지역으로 배치하도록 이렇게 저희 시가 방침을 정해서 하류지역으로 내려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구체적으로는 98년 3월에 이 유선장이 잠실수중보를 통해서 하류로 이동을 하다가 잠실수중보 폭이 좁기 때문에 이전중에 침몰이 되었습니다, 유선장 자체가. 침몰되어서 99년 7월에 이 시설 자체가 재활용 불가하기 때문에 철거작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잔재는 없어졌습니다. 원래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있던 유선장은 없어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이 그러면 대체 유선장을 다시 건조를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99년 12월에 유선장 대체건조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 분들이, 삼덕수상이라고 하는 업체가 대체건조 승인을 받아서 대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사업성 문제로 해서 아마 이것이 한빛창업투자라고 이쪽으로 소위 점용자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전이 되어서 현재 한빛창업투자라는 회사에서 이 유선장을 건설하고 있는 중인데,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유선장에 있는 상가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의 정서상 시민공원 내에 있는, 강속에 있는 상가를 분양해서야 되겠느냐, 적어도 당초대로 한 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았으면 그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분양해 가지고 나중에 권리관계를 매우 복잡하게 했을 때 점용허가가 종료된 시점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한 분이 이 유선장을 운영해 달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한빛창업투자라고 하는 이 유선업체가 아마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현재도 이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한빛창업투자 이전의 업체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삼덕수상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진두생위원
삼덕수상이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삼덕수상과 한강관리사업소 사이에 계약은 체결된 것이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당초에 된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한빛창업투자와는 안 된 것이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이전이 된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그 이전을 삼덕수상에서 한빛창업투자로 자기 업자들끼리 했느냐는 것이에요. 한강관리사업소와 재계약을 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법률적 효과는 신고하면 똑같이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무슨 신고? 서면신고입니까, 아니면…….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서면신고입니다.
진두생위원
받은 것이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받았습니다. 삼덕수상에서 한빛창업투자로 점용권자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허가나 승인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점용권자 변경된 그 신고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신고사항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전 계약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해약을 했으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이 서류를 별도로 진 위원님께 제출하면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제출하고 다시 하세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진두생위원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가 볼 때 한 3개월 이상 계속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에 그것을 임대를 하든지 분양을 했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를 완료하라 그런 조건이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1년 365일 분양되지 않거나 임대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흉물로 방치해도 됩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이 업무는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100%…….
진두생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자금난으로 중단된 상태를 허가 취소하게 되면 그 업체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그렇지요?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자금의 조건이 안 되는 업체를 왜 선정해서 그 임대·분양을 하게 합니까?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진두생위원
아니에요, 선정……. 삼덕수상에서 한빛창업투자로 넘어갔다면서요?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네.
진두생위원
직접 관리했습니까?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한빛창업투자로 명의이전을 하면서 그 업체의 자격요건을 심사했느냐고요.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양도 양수하는 것은…….
진두생위원
업자간에 하고?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네, 업자간에 하고 그 상태만 하천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냐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프리미엄 1억 얹어서 넘겨주고 하면 한강관리사업소는 아무 책임 없습니까?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접 그 양도 양수를 제한하거나 또 무엇을 하게 하거나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유선장을 최초에 계약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지요?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허가를 내줍니다.
진두생위원
그래, 허가를 낼 거라. 허가권자가 그렇지.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허가를 해 주면서 그 업체와 어떤 약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삼덕수상하고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최초에 계약할 때 어떤 약정서가 있지요?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약정서가 아니고 하천구역을 점용한다는 점용허가만 내주는…….
진두생위원
그러면 점용한 비용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점용료를 받습니다.
진두생위원
얼마 받습니까?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그것은 지역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면적을 산출해 가지고…….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최초로 점용한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넘어가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라서 우리는 모른다 그냥 서면신고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영업을 하는 업체가 자금능력이 있는지……. 그러면 저렇게 개인들끼리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도망가도 한강관리사업소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전혀 책임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전혀 책임 없어요?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사인들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관에서 그것을…….
진두생위원
아니, 사인들간의 거래는 영업권을 서로 주고받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장소를 제공해 준 것은 한강관리사업소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책임이 없다고요?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그러니까 하천상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위반을 했을 때는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는데, 영업상의 문제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을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장소는 빌려주었는데 아무 책임이 없다?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네, 장소만 빌려줄 뿐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업자가 바뀌어도 또 아무 책임이 없다?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업자가 바뀌는 것은 사인 대 사인의 계약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지 그것을 법률적으로 관에서 개입해 가지고…….
이해식위원장
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업체가 파산을 하거나 할 경우 예컨대 점용료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그런 것을 묻고 계시는 것 같은데…….
희출
조희출운항관리과장
물체 동산을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런 조치가 벌어지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 허가단계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설방재부장님은 답변이 안 됩니까? 시설방재부장님이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인환
김인환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 김인환입니다. 한빛창업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주고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만 있지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영업권에서 대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까지 따져가면서 허가를 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최초에 선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기준이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시설방재부장
아무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지역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을 적에 선박을 건조하겠다고 하면 선박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선박을 확인하고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업체끼리 넘어가는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허술히 하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나 분양을 점용권을 얻은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한 3개월인가 방치되고 있는데 거기 가 보셨습니까?
인환
김인환시설방재부장
지금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상·하수도 이런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공사한 다음에 그것이 완료되어서 영업에 대한 허가는 구청에서 또 내줍니다. 저희들은 그 선박을 건조해 가지고 선박을 거기다 접안시키는 점용허가까지만 해 주고, 그 영업에 대한 허가는 구청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허가는 내주고 흉물로 이렇게 뼈다귀만 한 1년 2년 방치해도 한강관리사업소는 책임이 없다 그 얘기입니까?
인환
김인환시설방재부장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은 있지만 그것을 누구한테 매매하라 이런…….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내에 어떤 영업요건을 갖추어서 임대·분양을 완료하고 영업을 하십시오 이런 조건이 지금 전혀 없어서 1년 2년 계속 방치가 되니까 그냥 놔두면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시설방재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을 하지 않으면 뭐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장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용을 해도 좋다는 그런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너 언제까지 여기에 들어와서 영업을 해라 이렇게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구청에서도 전혀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시설방재부장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영업허가를 내줄 때…….
진두생위원
그것은 완성되었을 때의 이야기이고, 그 전까지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지요. 왜 이것을 흉물로 방치합니까? 아까 소장님도 이야기했듯이 한강에다가 3년 이상 방치 안 했습니까? 그 보상으로 해 줬다 그 얘기지요?
인환
김인환시설방재부장
보상이 아니라…….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해 주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환
김인환시설방재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보세요. 저도 그것을 생생히 알고 있습니다. 제 분명한 기억으로는 불이 나서 뼈만 남은 것이 상당기간 한강을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광진 그쪽에 방치된 것을 보았는데, 그 책임을 제가 볼 때는 한강관리사업소에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 말입니다. 그 책임이 한강관리사업소에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한 번 가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환
김인환시설방재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도 계속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임대나 분양이 안 되니까 그대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시설방재부장
그것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란위원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식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최미란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진두생위원
네, 하시고 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러면 최미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란위원
진두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당초에 삼덕수상에 점용허가를 내주셨을 때 그 점용허가를 내주었던 기준과 지금까지의 점용료 납부내역, 그리고 혹시 체납한 것이 있다면 체납내역도 주세요. 소장님이 아시는 바로는 지금 점용료 부과내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점용료는 한강시민공원 내에도 전부 필지별로…….
최미란위원
아니, 지금 해당되는 이 유선장…….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얼마인지를 저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지금 본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삼덕수상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파산이 되고 한빛창투로 권한이 이미 승계가 됐다면 점용료를 아마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점용료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한빛창투로 점용에 대한 권한이 이양됐다면 한강관리사업소의 업무관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점용료 납부내역과 체납내역을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인간의 점용권 이전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법 적용이 되어 있는 점용허가기준과 허가증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소장님, 그런 관리 측면에서 제도적 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점용권을 주었으면 언제까지 그 업체한테 기간을 주어서 하세요.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번 가보세요. 잠실쪽입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진두생위원
그 다음에 한강의 매점관리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계시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바가지요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받는 대로 마음대로, 우리는 책임 없다 그렇게 또 말씀하실 것이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진두생위원
바가지요금 관리책임이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하고 계십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매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격표를 게첨하도록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물품마다 가격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안 붙이고 팔잖아요, 시중에 있는 가격 배로.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다소 시중보다는 약간 비싸게 매겨지는 가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한강공원의 특수성이라는 점 때문에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가격표에 게첨된 가격대로 팔아야 된다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과정에서 사실상 100% 단속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저희가 종종 민원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점에 대해서도 징벌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제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잠실지역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 좀 단속을 제대로 해 주시고 특히 위생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람선 운영실태 말이죠. 지금 한강에 운행되는 유람선이 거의 빈 유람선이, 몇 사람 타고 왔다갔다 하는데 그 실태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죠, 책임이야 본인 운영하는 사람에게 있겠지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파악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진두생위원
운영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손님들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라서 유람선 운영업체에서 경영이 어렵다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요금이 얼마입니까? 7,000원이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7,000원이고요…….
진두생위원
왕복이죠? 편도는……. 일전에 그것을 교통수단으로 활용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이 가격 면에서 비싸서, 융자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요금을 할인해서 출퇴근 시간에 여의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서로 협의해서 자기들도 운영도 되고 그것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만, 아까 화장실은 제가 정말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년부터 시에서 직접 관리하신다니까, 이원화 안 된다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번에도 한번 다른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낚시가 지금 떡밥을 사용하면 안 되지요?
「지금 왕복은 없고요. 그 자리에 도는 것은 제일 비싼 것이 1만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떡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 보니까 1일 1회 이상 순찰을 도는 모양인데 이것도 수시로 돌아서 제대로 개선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생법당, 방생법당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염 주요인중에서 유선장하고 방생법당 오염요인이 안 되는가 싶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방생법당의 관리문제는 저희가 오염원 배출사항에 대해서는 늘 상시단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방생법당 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률적 상태는 그것이 무허가 시설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잠실수중보 하류로 이전이 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전 보상비용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진두생위원
무단점용하고 있네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원천적으로 얘기하면 무단점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초에 방생법당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상점용을 허가를 했었습니다. 허가를 했는데 99년도에 수중보 상류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모든 일체의 오염배출 우려가 있는 이런 시설은 일체 허가를 못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자동으로 무허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무허가로 이렇게 계속 방치해 둘 것입니까?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보상문제가 명쾌하게 매듭되지 않으면 스스로 이전하는 문제는 어렵고요. 또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로 철거하는 사항도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적절한 보상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지 그냥 두면 어떻게 합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하도록 노력은 최선을…….
진두생위원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한강의 유선장에 대한 관리체계,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을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장
제가 잠깐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소장님, 둔치의 매점 한 번 나가보셨어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장
지금 집중호우 이후에 한강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내일부터 밤섬을 아주 공무원들이 총 동원되고 군부대까지 동원되어서 치우는데 그런 일들 아주 잘해도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매점이 상당히 값을 터무니없이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한강관리사업소 이미지가 싹 가버려요.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서 이미지를 구기거든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물품가격표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가격표대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런데 보면 워낙 상품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게시되어 있지 않은 상품들은 상당히 값을 높여 받아요. 저 스스로도 몇 번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떤 대책을 그 동안 수없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지로 가격표에 제시되지 않는 상품일 경우에 어떤 정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것을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리고 다음 정홍식 위원님, 권영하 위원님 이런 순으로 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회의 때 이명박 시장께서 건의 하나를 받았어요. 뭐냐면 밤섬같은 경우는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청소를 할 적에 생태계보전지역의 특성에 맞게 생태계 관련 민간단체나 또는 관련 전문가가 같이 참여를 해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일반 녹지가 아닌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것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명박 시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뻘을 걷어내기 때문에 힘이 센 장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뻘 걷는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폐기물 플라스틱이나 비닐 그 다음에 쓰레기, 나무 이런 것을 걷어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용이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충분한 취지가 있다면 군장병이나 또는 미화원들을 투입해서 일반 청소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관련 자문을 얻어가면서 하는 것이 어떠냐, 매년 하는 행사라면. 그런 취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정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시민위원회에서 나온 말씀을 먼저 보고드리면…….
정홍식위원
제가 알아요. 그 내용은 아니까요.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니까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밤섬에서 뻘을 사실 걷어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쌓여 있고 나무에 걸린 쓰레기를 걷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 자원봉사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적합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저희가 특전사 병력을 요청한 것도 일반 병력이 와서는 작업이 어려운 그런 현장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무 높이에, 그냥 쓰레기가 완전히 나무 사이에 끼여있고 작업 자체가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로서는 군병력의 지원이 없이 청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장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병력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정 위원님 지적하시는 환경전문가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거에 그렇게 해 본 적이 있는데 밤섬 청소를 해 보니까 이 자체는 그냥 청소입니다. 청소고, 청소를 하면서 무슨 생태를 복원하고 하는 과정에 있지 않고 단 2·3일, 3·4일 집중적으로 청소작업을 하고 금방 사람이 빠져나와 버리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 환경전문가들이 다시 한 번 모여서 밤섬을 보고 생태복원을 어떻게 앞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토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시각의 차이인데 그분들은 단순청소라고 보지 않고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청소하고 나중에 보자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보전지구니 만큼 일반청소와는 틀리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참관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 소로서는 그분들이 참석요청을 하면 항상 수용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청소를 할 테니까 같이 참관해서 특수하게 보전해야 될 지역이나 꼭 쓰레기를 걷어내지 않아도 될 지역도 있다는 말이에요, 생태계 특성에 맞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은 전문성에 따라 틀리니까 생태계보전지역이니 만큼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매년 하는 행사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두 번째는 아까 밖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에 여러 가지 다리가 있는데 다리마다 서울시가 설치한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어요. 그리고 특수하게는 인천공항 가는 다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전용도로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그럴 경우에 다리를 설치함으로써 수익을 얻기 때문에 한강을 관리하는 사업소로 봐서는 별도의 점용료 부과문제가 얘기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서울시가 설치한 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는 다리는 별도의 점용료도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꼭 검토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 자료로 검토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난지도 캠핑장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운영자를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사단법인이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핏 명칭에 보면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그러면 말 그대로 연구자들이 모인 연구단체 이렇게 인상이 들고 또 월드컵 기간중에는 외국인 전용 캠핑장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외국어 구사라든가 특수한 서비스 때문에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후에 시민들에게 가족의 쉼터로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는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이 이것을 그대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한강시민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저희 기준은 현재 이렇습니다. 처음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1년 단위로 두 번에 한해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지침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운영상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단서는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통상적으로 3년은 운영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현재 갖고 있는데 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비단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이 아니고 다른 민간위탁업체가 하더라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위탁자 교체문제는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문제인식은 바로 그거예요. 외국인 전용 캠핑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후에도 계속 여기에 위탁을 할 것이냐, 하루 이용인원이 700명 이상 되고 6,000평 이상을 관리하는 것이라면 이런 연구원 성격의 사단법인이 아닌 앞으로 새로운 상황이 도래한 것이니까 별도의 문화체육 관련 전문단체로 하여금 경쟁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단체와 위탁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월드컵이라고 하는 특수한 기간에 한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1년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앞으로 난지캠핑장은 계속 이용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사단법인이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오후에 예산심사도 있고 한데 여기를 선정한 경위와 위탁조건이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을 적에 난지캠핑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제출한 운영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또한 여기가 사단법인이니까 법인의 인적구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다음 질의는 아까 진두생 위원님이나 최미란 위원님이 얘기하신 수상시설 관련인데, 그것을 그렇게 판단한다면 저는 관리부장이나 소장께서 상당히 문제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상관없다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매점도 그렇지만 이것이 서울시가 아무에게나 허가를 내주는 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낼 그런 시설을 허가해 주면서 우리는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기간만 지키면 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허가권을 따서 2억 3억 프리미엄을 주고 팔아먹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각종 공공시설을 위탁할 때는 그 사람들이 프리미엄 받아서 내부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허가를 얻었으면서 그것을 내부에서 주인이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허가기간 내에 돈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서울시 공공시설을 입김 있는 사람이 마구잡이로 허가받아서 프리미엄 5억 10억 받아먹고 계속 소유권을 이전해도 아무 상관없다, 점용료만 받으면 된다 이런 겁니까?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고의부도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는데, 그렇다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내걸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아무나 한강 수상시설의 허가를 얻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분명히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보고, 계약서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허가조건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시민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하루에 8만명 10만명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을 보더라도 기본경상비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시설설치계획에 따라서 계속 설치를 하다 보면 지금의 400억, 500억 단위가 아닌 1,000억 단위로 넘어갈 텐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한 가지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치수도 있고 이수도 있고 한강의 수질보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찾는다는 그것 때문에 이용계획을 사업비로 많이 반영을 하는데, 문제는 한강이라는 것은 매년 한두 차례 홍수가 나서 넘치고 또 실제로 대피도 하고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주는 그런 한강의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 넘쳐서 하천 둔치라는 것은 뻘이 쌓이고 거기서 또 다른 식물도 자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현상인데 이것을 88년도에 인공 호안을 만들면서 거기에 각종 편의시설, 운동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데 매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용시설을 갖추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매년 물이 넘치면서 엄청난 토사가 밀려드는 중·하류지역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인위적으로 막아서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조명을 달아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인공적으로 넘치는 것은 자연 그대로 터주면서 청계천도 뚫는 마당에 자연하천으로서의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주는 노력도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하는데, 여기 보면 인공호안블록을 계속 정비하고 뻘도 걷어내고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88년도 올림픽을 치르지 않은 원래의 모습에서는 그 뻘이라는 것은 비가 내리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차제에 중·하류 같은 경우는 인공적으로 언제까지고 계속 그렇게 막아서 그 뻘을 치우고 하는 작업을 되풀이할 것이냐 했을 적에는 자연 그대로 놔둘 것은 놔두는 그런 계획도 같이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답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음에라도 한번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검토를 의뢰하셔서 자연 그대로 놔둘 것은 놔두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측면이나 또는 자연하천 그대로의 모습을 복원한다는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추후에 검토결과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정홍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유선장 점용허가 관련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전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기간 동안 상암경기장 정면 한강에 운영하던 월드컵분수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수대를 제작하여 월드컵기간 동안 운영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월드컵분수대 자체가 저희 직접 소관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은 못 올리고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분수대는 위원님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월드컵경기장 개장을 기념해서 한강에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약 7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난지캠핑장 앞에 월드컵분수대를 높이 202m로 설계해서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오스트리아에서 도입한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해서 월드컵기간 중에 운영을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유도 남단과 양화지구 선착장 사이가 원래 월드컵분수대를 설치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다만 월드컵경기 기간 중에 월드컵경기장 앞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설치했다가 지금 현재 이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관업무는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서 직접 시공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참고말씀을 드리면 10월 1일부터는 이 월드컵분수대의 관리업무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로 다시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선박직과 전기직 2명을 지원해서 인계인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월드컵경기가 끝나고 나서 현재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그야말로 일회성 전시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월드컵경기가 끝나고 이것을 본장소로 이전하는 그 작업중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 분수 자체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강 하류 쪽이 아니라 강 상류 쪽으로도 이동 가능한 구역까지는 이동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어디서 제작을 했든 간에 거액을 들인 시설물인데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권영하위원
아니라고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이전중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이전 이후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11월까지는 저희가 시간대별로 해서 분수를 운영하고, 동절기에 들어가면 분수를 운영하기가 적합한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내년 4월부터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자세한 운영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앞으로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되었다니까 월드컵기간 동안에 명물이었던 분수대가 시민들의 계속적인 사랑을 받고 또 서울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강 둔치의 수목식재와 관련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002년도에 2,007주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2000년도부터 한강 둔치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그 전에는 하천법에서 1m 이상 되는 나무는 심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훈구위원
그런데 지금 한강에서 자생력이 강한 나무가 여기 유인물에 보면 느티나무, 회화나무, 버드나무 이렇게 3종만 되어 있는데 이외에 다른 나무를 심을 계획은 없습니까? 굳이 이 나무들을 고집하는 이유가 달리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상당히 전문적인 문제가 되어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녹지과장이 잠깐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수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식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재만
김재만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수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종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면서 자문위원회 위원들이라든지 용역관계자 또 여러 사람들의 심의와 심사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 둔치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주로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 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놀고 있는 운동시설 주변에는 주로 그늘을 제공할 수는 있는 느티나무라든지 회화나무가 심어져 있고 또 하천에 가장 적합한 버드나무류 수양버들이라든지 버드나무는 시민들이 운동하는 데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에다가 배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종관계는 특별하게 어느 수종이 좋고 나쁘고 이것보다도 여러 분들이 많은 심의를 거치고 또 심사를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소나무도 심어보자, 또 어떤 분들은 은행나무도 심는 것이 어떠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늘이 우선이고 그래서 둔치 주변에는 운동시설 주변에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를 심고 그 외의 지역은 버드나무를 자생하는 그런 나무를 심는 것이 좋다 해서 이렇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아직 소나무나 그밖에 다른 나무는 심은 적이 없네요?
재만
김재만녹지과장
지금 잠실지구에 11월말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심어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소나무를 저희가 10주 정도인가 이렇게 시험적으로 심어보자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86년도 한강종합개발 완료 이후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제 10 여 년 지났는데 지금 파리의 세느강이 세계 10대 강의 하나고 가장 아름다운 강이라고 호평받고 있는데 우리 한강은 그 세느강의 강폭에 비해서 훨씬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폭이 넓고 시원하고 그런데 강변북로나 올림픽도로에서 지나다 보면 정말 나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민의 휴식공간인 그늘진 나무, 지금 과장 말한 대로. 그런데 그밖에도 그 넓은 둔치를 지금 체육시설로만 거의 치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한강을 하루에 8만이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걷고 싶은 거리, 우리가 도로를 지나가면서 한강이 아름답구나, 터지고 시원하고 거기서 어우러지는 당연한 것이 숲입니다. 녹지공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다 심은 것이 2,007주예요. 강서에서 강동까지 구간이 몇 km입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한강을 재임기간 중에라도 정말 세계 10대 강에 우리 한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요.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좀더 이렇게 2,007주 이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한강 둔치를 어떤 자전거도로다 풀코스 마라톤코스다 다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녹지공간 조성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한강을 어떻게 해야 푸른 한강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대단히 우리 이훈구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한강의 전반적인 관리계획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드렸습니다만 원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치수와 이수의 두 기능이 상당히 조화될 때 가장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수준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 위원님도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고수부지에 나무를 심는 것이 바람직스럽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그 동안에 거의 20년 이상 우리 서울시에서 논쟁을 해 왔습니다. 절대로 한 나무라도 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치수 우위론자입니다, 치수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다, 한강에 많은 나무를 심어서 강변도 푸르게 하고 시민들도 그늘 밑에서 쉬게 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랜 논쟁을 하다가 저희들이 비로소 지난 2000년부터 그러면 한강에 시험적으로 나무를 심어보자, 심어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자 해서 저희가 2000년부터 교목류에 대해서, 관목류는 그렇게 문제가 안됩니다만 교목류에 대해서 약 2,000 여 주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1만 여 주 가까이 전체적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아직 교목류도 흉고직경이 5㎝ 내외되는 나무기 때문에 아직 시민들 눈에는 그늘막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나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무의 식재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은 나무들이 한강의 홍수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저희들이 현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적어도 내년 초나 되어야 나올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올해 홍수가 졌기 때에, 지난해는 홍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홍수가 지나가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나름대로 분석이 나올 텐데 그래서 좌우지간 한강에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면 어느 수준으로는 심어도 좋지 않느냐, 시민들이 나와서 그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좋지만…….
이훈구위원
소장님,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공무원들이 관련부서에서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의 큰 것 하나가 하천에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시나 범람시에 나무의 자생력,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가장 크게 본 것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보다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 나무가 컸을 때 한강의 유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방관리가 뭐니 뭐니해도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한강 제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한강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심는 나무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영향분석을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훈구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자생력이 강한 하천에서도 그런 나무를, 우리 서울시나 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하천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년 심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방대한 한강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 한 번도 실험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2000년부터 고작 2,000주 심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한강을 푸르게 하겠느냐 의구심이 많고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 정말 한강과 관련해서는 여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한강을 내려다보지 않고도 우리 수도 서울의 강변북로와 88도로는 많은 외국인들이 지나치는 곳입니다. 정말 지나가면서 야, 한강이 아름답구나, 정말 확 터지고 시원한 강의 둔치가 같이 어우러지는 환경 친화적인 문제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동거위원
한강 매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추가질문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매점형태를 보면 지금 시중에 있는 구멍가게 형태를 모면하지 못하고 아주 남루한 모습으로 보이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판매하는 매장도 현대식으로 호수 관리도 해 놓고 그 다음에 매점에서 일하는 유니폼을 반드시 착용해서 신뢰성을 반드시 갖추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46억은 다시 한 번 검토요청을 드리는 바고요. 쓰레기 유입 방지시설 또 서울시에서 폐수유입 이런 것은 좀더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면 폐수발생업체 관리, 다시 말해서 발생업체에서 폐수를 보관해 놓았다가 홍수철에 방류하는 그런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은 방문을 해서 보관된 폐수가 없도록 하는 방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밤섬 치운다고 그러셨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장
군부대에 협조요청을 할 때 물론 법상 허용되어 있고 또 서울시에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하면 어려움 없이 협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원래는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방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도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이 방위협의회의 의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고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관련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방사령관이 서울시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요청을 해서 지난번 한강의 청소하는 인력을 지원을 받았고요. 이번에 밤섬 청소도 마찬가지로 수방사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고 특전사는 우리 시하고는 별도 채널이 없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밤섬청소는 특전사에서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협조체계가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강관리사업소장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특전사에서도 늘 2년 내지 3년마다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흔쾌히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실지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가 군부대 군인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을 주는 예는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중식도 그분들이 준비해 오는데 다만, 저희들은 너무 미안하고 하니까 땀을 닦는 수건이라든가 그 날 먹는 물, 그 다음에 간식, 간식은 빵하고 우유 이것은 별도 1인당 2,000원 수준에서 준비를 합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런 정도…….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지난번에 올림픽대교 상의 조형물 설치를 하면서 육군 항공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군인들이 죽었는데 그런 군부대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책임소재나 이런 것이. 그 때 그 문제도 사실 서울시장이 모종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법적으로는 구체적으로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육군항공대 소속의 헬기부대가 올림픽대교 공사를 하면서도 사고났을 때 현재 저희로서는 법률적 책임은 지금 인정을 하지 않고 다만 도덕적 책임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부대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한 모양인데 소송문제 여부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좋습니다. 어떻든 내일 작업을 하실 때 위험한 작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장
그래서 군인들 다치지 않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홍수 때 부상형 화장실은 어떻게 되었어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부상형 화장실이 저희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장실은 부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화장실은 부상했는데…….
이해식위원장
몇 개가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상형 화장실은.
이해식위원장
여기 보면 4개로 되어 있는데요, 28페이지 유형별 내역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 자료를 그대로 카피하면서 업무자료를 만드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분들 부상형 화장실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 보고서에 나온 숫자가…….
이해식위원장
담당과장도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번에 다 떴어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이번 수해 때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다 떴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음새 부분이, 접히는 부분이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정확하지 못하게 설치된 것은 안 떴는데, 이번에 망원지구에 있는 것이 일단 부상했다가 그것이 가라앉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까, 다시 사용하는 데?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다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기존에 부상형 화장실을 만들어 가면서 부상형 화장실이 사실상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가로 만드는 것이 중단됐거든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점에 관해서는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부상형 화장실은 수압에 의해서 뜨는데 일정량의 물이 밑에서 차지 않으면 이것이 부상을 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시설이 평소에는 관리를 잘 하지만 설치가 된 지 몇 년 지나서 아무래도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이러면 그것이 당초에 수압을 받을 때 뜬 설계치대로 떠 주겠느냐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과연 부상형 화장실 자체가 적합한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들과 저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지금 부상형 화장실을 실제로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정도의 관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홍수 때 그 부상형 화장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 것이 있으면, 있으면이 아니라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리고 여의도샛강생태공원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이것도 역시 물에 다 잠겼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잠겼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뻘이 다 생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생태공원 산책로, 그 다음에 데크 이런 데만 청소하고 나머지는 자연상태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이해식위원장
여기에 못이 한 2개 있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작은 연못이…….
이해식위원장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홍수 때 홍수 때 배스 어종이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어족을 다 잡아먹었거든요. 그런 보고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배스를 다 잡도록 조치를 하게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홍수가 지난 이후에 어류의 분포변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거예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리고 지난 5대 임시회 때 이 문제가 몇 번 거론이 됐었지만 배스가 토종어종들을 다 잡아먹고 생태계에 아주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과를 통보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챙겨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한강관리사업소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이해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업소는 저를 비롯하여 500여 전직원들이 한강이 서울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1,000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매김 된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서 풍수해의 예방 및 완벽한 복구, 각종 시민 편의시설의 철저한 관리, 수상오염을 방지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한강을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우리 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7억 5,819만원에서 이번에 요청드리는 추경 요구액은 55억 7,181만원으로써 세출예산은 총 443억 3,000만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 사유는 첫째, 금년도에 선유도·난지·강서지구 등 한강공원 3개 지구 신설에 따른 지구사무소 운영 기본경비, 행정장비 구입비, 녹지장비 구입비,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온라인 예약시스템 기능 향상을 위한 전산개발비와 둘째, 한강공원 내 마라톤 풀코스가 시설이 미흡하고 자전거도로가 분류 하수관로, 맨홀 등으로 인한 이용불편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정비가 시급하여 반영한 시설비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요구액은 55억 7,181만원으로써 지구사무소 운영 및 공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3억 4,033만원, 공원 유지관리용 순찰장비, 공구, 기자재 등 행정장비 예산 2억 362만원, 공원 내 초지, 수목관리를 위한 녹지장비 구입비 2,500만원, 공원 내 초지, 수목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3억 1,486만원, 기능 향상을 위한 온라인 시설물 예약시스템 보완 및 웹지도 시스템 개발비 5,000만원, 그리고 그린마라톤 풀코스 정비사업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정비예산으로 46억 3,800만원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업소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강공원 3개 지구 신설에 따른 지구사무소 운영 및 공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기본 운영경비이며,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강관리사업소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한강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내놓은 자료가 다 틀려요. 지금 보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면 금년 내에는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일단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금년 말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오전에 설명한 자료에 보면 내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료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하겠다는 사항별설명서가 맞는 것이에요? 전문위원 검토는 이것에 따라서 지금 검토의견을 얘기했고 오전에 설명한 자료는 내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이 맞는 자료예요?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내놓은 자료가 다 틀린 이유가 뭐예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가 맞습니다. 오전에 보고드린 자료가 맞는데요. 사항별설명서에 나타난 자료에는 금년 말까지 표현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금년 추경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46억을 주시면 금년 12월 전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전부 완료를 하고 발주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야만 내년 2월 말에 가서 3월 초부터 해동이 되면서 바로 사업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지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사항별설명서에 금년 말까지 표현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 착오인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장께서 그런 것을 아주 당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전문위원 검토는 그것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지가 의문시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잘못되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무엇을 보고 한 것이에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안 보고기 때문에 정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있어야 발주가 되거든요. 예산 총액이 있어야 발주가 되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이것 보세요. 왜 이렇게 말을 갖다가, 서류가 잘못되었으면 이 자리에서 정말 실수해서 잘못 제출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 부가되는 의견이 뭐예요, 도대체. 동시에 제출한 사항별설명서는 금년 말까지 공사를 다 끝내겠다고 되어 있고, 완료기간이. 그리고 오전 설명은 내년 말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부가설명이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전문위원 검토는 금년 말까지 완공된다고 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한다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는데 어느 자료 중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사항별설명서의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소장께서는 우리가 제출하는데 추경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제출되었으면 뭐가 하나 잘못되었으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끝이지 예산설명을 여기서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검토의견이 금년 말에, 그러면 추경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설계비만 필요하고 본 사업예산은 내년에 반영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본예산을 앞으로 두 달 후에 저희가 내년도 쓸 예산을 심사하니까 그러면 설계비만 반영하고 전문위원 검토대로 실제로 사업예산은 내년에 반영해도 어차피 동절기에는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해빙기가 지나야 4·5월 이후에 공사 착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제가 어저께 한강 가봤더니 마라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수백명이 뛰고 있는데 별 사고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일단 내년 말까지로 이것은 잘못 제출한 것입니다. 한 줄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그런 자세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의회가 구성되고 이제 한강관리사업소 처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대로 금년 말에 사업이 어렵고 어차피 계약만 하고 내년에 쓸 바에는 내년 동절기 끝나고, 해빙기 끝나고 4·5월에 할 것이면 앞으로 두 달 후에 추경말고 본예산 심사가 별도로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설계비만 반영하고 내년에 사업하는 것이, 예산편성상 급박한 추경사유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하실 적에는 분명히 검토하고 내주세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관리사업소장도 정말 자세가 안일한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 묻는 질문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는 분명히 미스프린트거나 잘못 제출된 것이지.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사업별설명서에도 사업기간을 잘못 기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 기재된 내용들을 보고 검토의견서를 쓰니까 검토의견서도 결국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쓴 거예요. 결국 총체적으로는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사업기간을 잘못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리고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집행을 다 하지 못해서 연도 말을 넘겨서 이월시키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될 것을 미리 예정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의회가 어디 있어요? 이것 시장 공약도 중요한데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도대체 의회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올리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우리 사업소장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물쩍 위원님들하고 협상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한 것인지 좀 의심스럽네요, 사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지적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제가 참고로 저희 입장을 다시 설명 올리면, 저희는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서 그린마라톤 코스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요인이나 수준을 높여 달라는 욕구가 매우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도로를 정비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서 추경에서 전체 액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발주가 되려면 예산총액이 확보되어야 발주가 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설계와 예산발주를 전부 마치고 사업준비를 내년 1월, 2월은 어차피 동절기라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3월 해동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욕심에서 사실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사고이월의 대부분이 계약행위를 주로 연도 말에 하니까 다 사고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추경예산까지 잡아가면서 사고이월시킬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실지로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이런 부분들하고는 크게 관련없는 답변이신 것 같고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휘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린마라톤 풀코스 정비사업 아니에요, 정비사업. 그렇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조천휘위원
아까 휴게실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마라톤 인원이 자꾸 급증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코스 가지고는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 풀코스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기간이 9월 20일부터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가 알기로는 잘된 것으로 아는데 이 사항을 잘 설명을 해서, 정비를 한다 이것이에요, 정비를. 신설도 아니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왕에 하는 것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아주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꼭 해야 되겠다 할 사업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물론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원이 급증하고 또 사실상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계획을 하면서 그린마라톤 풀코스를 정비를 하고 곁들여서 전체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사업의 필요성도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불찰도 있습니다만 먼저 그린마라톤 풀코스를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금년중에 끝을 내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노폭을 확대하거나 또 굴곡부를 직선화시키는 이런 사업들은 금년에 사실 사업완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발주까지 해놓고 내년 해동기가 되면 바로 착수를 해서 주로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끝내는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표기된 대로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가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당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저희가 요청드린 대로 46억의 예산을 다 주시면 먼저 그린마라톤 풀코스 정비사업은 노선 자체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중에 끝을 낼 수 있고 나머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내년으로 넘어갈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그린마라톤 코스는 현재 있잖아요. 그렇죠?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있는 상태에서 정비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린마라톤 코스는 올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왜 자꾸 설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로 넘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소장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설계하는 데 몇 달씩 걸리는 것이에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자전거도로 정비까지 포함해서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니까 그런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있는 마라톤코스가 요철이 심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시멘트포장 있는 것은 아스콘으로 덧씌우고 이런 것 한다고 할 경우에는 금년에도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9월이면.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조천휘위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린마라톤 풀코스만은 금년에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해식위원장
아니, 소장님, 사업별설명서 17페이지에 컬러아스콘 덧씌우기가 전체 46억 4,800만원 중에 43억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러니까 컬러아스콘 덧씌우기 43억을 연도 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이 자체 집행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사실 위원님들한테 저희…….
이해식위원장
아니, 아까 답변하실 때는 설계를 해놓고 내년 12월말까지 다 완료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있어야 발주를 하기 때문에 올해 연도 말까지 설계를 끝내놓고 연도 말에 가서 발주를 하고 실지 공사는 내년 연초에 해동이 된 다음에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런데 조 위원님이 9월이라도 아스콘 덧씌우기가 가능하고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또 그렇다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이 불충분했는데요. 이 컬러아스콘을 포장하거나 일반아스콘을 포장하거나 포장하는 그 자체는 연말까지 가능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 자체가 자전거도로를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서 굽어진 선형을 개량하는 문제 또 노폭을 확장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렇지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또 저희가 마라톤 코스 이외의 다른 구간의 요철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시행을 할 경우에 내년까지 넘어간다는 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중에 설계와 모든 것을 마치고 계약을 함으로써, 다시 말씀드리면 아스콘포장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고 선형을 개량하거나 노폭을 확장하거나 이런 구간은 내년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왜 그렇게 불분명하게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소요예산 중에 설계비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사업별설명서 17페이지를 보세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제일 밑에 보시면 설계비 1식 해서 2억원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런데 이 설계비 2억원 가지고 설계를 끝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모든 공사를 집행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러면 설계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업무를 지금 아직 세부내역까지…….
이해식위원장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예산 올려놓고 업무파악도…….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가장 큰 포션이 이것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답변대에 섰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질의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 위원장님도 물어보셨지만 설계가 정확하게 얼마나 걸려요? 소장님이 사전에 설계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계도 언제까지 될지 모르고, 결국 금년 말까지 설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것이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오느냐는 말이에요. 추경예산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이런 중요한 사업이어야 하는데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을 미리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설계는 언제까지 돼요?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설계는 11월 말에 끝납니다.
조천휘위원
11월 말에 설계가 끝나면 동절기에 접어드니까 실제로 아스콘은 못 깔잖아요. 그러면 금년에는 마라톤 풀코스도 못 하겠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설계를 저희가 11월 말까지 끝내서 12월중에 발주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일정입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답변하신 것이 맞는데, 자꾸 그렇게…….
조천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란위원
최미란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공히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시긴 하셨는데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설계가 11월 말에 끝난다고 할지라도 12월에 기온이 이미 영하 5℃, 10℃ 내려가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설계비 2억 정도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드리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직
김순직한강관리사업소장
최 위원님 지적말씀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서 아까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및 계수조정을 한 결과 본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미란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란위원
최미란 위원입니다. 그린마라톤 풀코스 정비사업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나 동절기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본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사업비 46억 3,8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는 설계비 2억원만을 반영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삭감하는 내용으로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동의합니다.
이해식위원장
최미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미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미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미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미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순직 한강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역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보고한 주요 시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