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장석효 본부장님을 비롯한 건설안전관리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도 지나가고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끼는 것을 보니 벌써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여름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에 애쓰신 건설안전관리본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내린 집중폭우로 피해가 작년 수해시보다는 매우 적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시민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집중폭우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수해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셨고, 또한 그 동안 서울시에서도 수방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해 수해복구 항구대책 5개년 계획을 꾸준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 기간중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중요 현안업무, 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및 청계천 현장시찰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천만시민을 위해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1.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장석효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하반기도 절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건설공사의 실태와 문제점, 공정, 전망 등 제반사항을 낱낱이 분석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본부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올림픽대로 정비, 시정개발연구원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서남탄천하수슬러지처리시설 등은 마무리 공사에 만 전을 기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계천 복원과 맞물려 있는 청계고가 및 복개구조물 보수관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등의 현안사항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느지막이 찾아오는 태풍, 폭우에도 대비하여 공사장 안전 수방장비, 수장자재 등 제반상황을 재정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시민의 편리와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인사발령된 4급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박돌봉, 토목부장 오종석, 전축부장 박석안,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호)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추진현황은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어 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것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을 요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께서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주로 관리쪽에서 보고를 하신 것이죠?

네, 관리하고 건설부분하고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7월에 첫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개괄적인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량안전점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3개월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설정하시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매주 이틀은 출근과 동시에 현장에 나가서 이틀은 현장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시설이 6개월에 1회씩 정기점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외부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모든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설된 지 10년이 넘은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점검을 철저히 했는데 성수대교가 왜 무너진 겁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은 그 당시에는 이런 유지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후에 유지관리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중점을 주고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건설안전관리본부도 발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시설안전관리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에 돈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시공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공.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시대 때 철교, 교각이나 이런 것이 지금도 제대로 잘 되어 있죠. 안전점검을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튼튼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에 가서는 부실공사가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국내에서 하는 공사는 거의가 다 부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그러느냐, 건설회사 사람들이 대기업, 관리직 과장이상 이런 분들이 외국공사는 부실공사가 없는데 국내공사는 거의가 다 부실공사예요.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거에는 성장위주의 이런 모든 데 역점을 두어서, 그리고 이제 건설에 대한 기술도 약하고 그래서 시설물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사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한강교량 건설현장도 모시고 나가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를 안해야 된다 이겁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현찰거래를 많이 하지만 외상거래, 어음거래를 외상거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음거래를 할 적에 어음을 그냥 받고서 저 사람이 부도를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요즈음 뒤쫓아 다니는 그런 건설행정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류기업,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이런 데 그 사람들을 보면 어음을 받을 때 철저히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관리는, 관리보다도 받을 때 잘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설도 시공할 때 잘해 놔야지 시공은 부실하게 해 놓고서 몇 천명의 공무원들이 매달려봤자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 건설현장이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저기는 없고, 그러니까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가 있는 곳에는 꼭 확인이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시해 놓고 나중에 다 시공했는데 시멘트로 싹 발라 좋은 데 가서 보면 매끈하게 잘 되어 있다 이겁니다. 교각도 속이 텅텅 비었는데도 몰탈로 싹 발라놓으면 얼마나 매끈하고 좋습니까? 그것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하고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나와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점검에 열중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점검하는 것은 그렇게 반갑게 생각을 안합니다. 시공이 그 동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간단히 끝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존에 부실하게 시공되어 있던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이라든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사를 해서 감리감독을 해서 아주 질이 좋은 그런 시설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승주차장 같은 것도 안전본부에서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겸 본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오늘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서를 일찍이 3～4일 전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른 업무보고를 함과 동시에 우리 위원님들은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내용 내지는 자료를 1차적으로 준비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사무처 직원들은, 담당관은 질의순서를 사전에 질의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질의순서를 정해 놓고 질의한다고 했을 때는 본위원이 누가 질의할 것이냐 서로 기다리는 것도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순서를 정해놓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일과 7일 사이의 살인적인 폭풍과 폭우로 인해서 전국 곳곳마다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난손실이 됨에 따라서 특히나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같은 경우는 직무와 직책상의 큰 책무감을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필두로 해서 보다 더 업무에 성심성의껏 모든 것을 관리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고 조사하셔서 서울에는 이러한 피해가 있지 않게끔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호우시마다, 업무보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우시마다 계속되는 도로침수의 대책은 과연 없을까 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금년에 침수된 도로현황을 살펴본 결과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에서 이화교 구간 5회, 용비교에서부터 장평교 구간 5회, 올림픽도로 여의하류 IC에서부터 한강철교 하부구간 4회, 강변북로 한강철교 하부구간 5회가 침수된 것으로 업무보고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들 구간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최소한 5시간 이상씩 물에 잠겨서 통행이 불가능했던 적이 다섯 번이나 발생되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또한 질의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음을 본부장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침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고작 매년 이러한 사고가 발생될 때마다 실시간 수위관측 내지는 통제안내판 설치, 침수도로 청소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엄청난 재난과 재해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하천변 저지대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도로를 이설하거나 대체도로를 건설하는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어떤 복안이 있는지 잠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입니다. 강구조물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현황으로 서울시는 강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설물 91개소 중 82개소를 점검해서 122건의 용접불량, 강재 부식을 발견해서 이중 68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54건은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현황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시공중에 있는 공사장 58개소 중 42개소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240건의 용접불량, 도장불량 등을 적발해서 239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구조물은 용접으로 제작되고 용접부분의 결함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업무보고서 2001년 9월 2일 검검 및 조치현황이 2001년 9월 1일 현재입니까, 아니면 2002년도 9월 1일 현재까지입니까? 보고서에는 2001년 9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라고 해서 이런 자료 내놓고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게 만듭니까? 이게 보고자료입니까, 지금?

제가 챙기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9월 2일 현재지요?

네.

이것 시정해 주세요.

네.

둘째, 시설물에 대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도 기존 시설물에서 이처럼 많은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안전점검이나 보수가 형식적으로 그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하고 또 보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런 엄청난 불량이라든가 도장불량 등이 적발된다고 하는 것은 업무진행에 좀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셋째, 현재 조치중에 있는 69건은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초 폭우시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를 위해서 본부장인 저를 비롯해서 저희 사업소장 등 역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청소에 임했고, 또 지난 토요일날 태풍이 올 때도 저를 비롯해서 저희 모든 사업소장들이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현재 세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간선도로는 과거 상계동 일대에 대단지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임시도로로 해서 동부간선도로를 고수부지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비가 오면 구조적으로 침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량구조로 해서 영구시설물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행하는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북로에도 일부분이 그렇게 침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강에 있는 교량하고의 높이제한이라든지 이런 원인도 있고 해서, 또 그 다음에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바로 어떤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보고서에 보고드린 것처럼 하여튼 침수가 되어서 물이 빠졌을 때 빠짐과 동시에 차량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본부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본부장님이기 때문에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모두 계시고 한 역사 창조를 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것을 그대로 임기내 내지는 공직에 계시는 동안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역사적인 어떤 과정에 청계천 복원공사도 좋고 뭐 하지만 이 도로는 영원히 어떤 서울시민이 이용해야 될 도로라고 했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인력자원을 갖고 있는 관계공무원들 개선의지를 총동원시켜서 무언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는 아마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구조물 안전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우선 저희가 이 보고서에 오자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점검이라든지 보수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시 확인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성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당초에 과거에 저희가 이 교량을 건설하면서 조금 질적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시설들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구조물에 대해서는 용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인들을 특별히 채용을 해서 그 팀을 구성을 해서 교량 용접에 대한 것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지적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오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침수시 이렇게 복구하시느라고 장석효 안전관리본부장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번째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오늘 건설위원회 주요업무보고와 안전관리본부에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열렸을 때 아마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다 해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주로 수해 때 일어난 그런 업무를 이렇게 요 약해서 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다음부터는 안전관리본부에서 모든 공사, 진행하고 있는 사항 그 공정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사 중간에 현장방문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보지 그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 관심사항이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번 금번 수해복구를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사전조치로 해서 아마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아마 이렇게 선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공사를 하셨으니까 적어도 여기에 보면 사전조치 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침수 복구를 했는데 경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정확한 산출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번 비에 서울시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 이런 것을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압살수 물탱크 6대 제작, 아마 6개 사업소에 배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장비현황을 보니까 고압살수 물탱크가 장비현황에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각 사업소에 고압살수 물탱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빠진 것인지, 그리고 사실 고압살수 물탱크가 물 압력을 높여서 도로 청소하는 거지요?

네.

제 생각에는…….

당초에는 이것이 소방차로 했는데 또 비가 오면 소방차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것을 저희가 도입하다 보니까 장비현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졌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비현황을 보니까 적어도 몇 대가 있는데 몇 대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을 현황을 넣어서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리셔야지 무조건 6개 제작한다고 그러면 없는 것을 다시 구입하는 것인지,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인지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네, 알겠습니다.

또 사실 긴급공사를 요하는 이런 데서 사실 많은 계약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든 경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정에 대한 것은 다음 회의 때 저희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여기 보고드린 파손도로 복구, 긴급공사, 이것은 절대 예산을 들인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직원들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자재를 이용해서 긴급하게 복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물론 인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자재도 예산사업별로 환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별도의 예산이 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동부간선도로 급수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 심정호, 급수전이라는 것은 이거 뭐 배관을 당겨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 공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물탱크 6대, 1대 가격이 얼마라든가, 저는 이것을 뭐 각 항목별로는 하기가 좀 복잡하더라도 총괄적으로 얼마 정도가 들어갔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세부적으로 조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조물 용접부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점검을 하신다는데 용접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X선 투시방법으로 점검하는 것인지 육안방법으로 점검하는 건지 그 방법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한강교량 수중구조물을 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570기가 18개 교량에 했으면 1년에 140기 정도 점검하는 것을 보면 4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점검방법에서 1년에 140기를 3～4개 교량을 전부 다 점검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4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것보다도 샘플링을 18개 교량에 1～2개씩은 해마다 하면서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방법이 안전성 확보에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강구조물에 대한 용접관계 점검은 저희가 육안점검을 위주로 하고 거기에서 이제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그런 장비를 동원을 해서 저희가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중구조물에 대한 이것은 지금 물속에 있는 우물통을 지금까지는 그것이 육안으로도 잠수부가 들어가서 점검하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중카메라를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개발을 해서 그래서 우선 잠수부 4명이 들어가서 물속에 있는 우물통을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깨끗이 하고 수중카메라를 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전부 다 그것을 사진을 찍고 그것을 돌아가면서도 50㎝ 간격으로 전면을 다 찍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하게 크랙이 있다든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저희 잠수부가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그것을 어느 정도 크랙이 있는가 이런 것도 다 재고해서 나와서 저희가 다시 전문가들 회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보수방법도 연구를 해서 보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것이 구조상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특별하게 구조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그렇게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1년에 한 140기씩 해서 죽 해 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140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량중심으로 현재 점검하는 것을 그러니까 18개 교량 중에서 1년에 3～4개밖에 조사하지 않는다는, 보고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4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방법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2/3는 교량중심으로 가더라도 1/3은 전체 교량에 대해서 샘플로다가 하나 둘씩, 1년에 어느 교량이든지 교각 하나 정도는 점검을 해 보면 그 교량의 안전성 문제를 먼저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방법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죽 전 교각을 해가면서 샘플로 어느 교량이든지 18개 교량 중에서 하나의 우물통 정도는 매회 샘플로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18개 교량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고서에서 본 것처럼 3개 교량은 전면적으로 하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5개 교량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1개 교량을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15개 교량에 대해서 하나씩만 다 조사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 조사할 때 자세하게 한 것은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론에서 좀 바꿔줬으면 안전성을 더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다음에 한번 제가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지요, 건축중인 건물주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건축이 더 진행 안 되도록 요구합니다, 저는. 그분들도 이미 방향이 그렇게 잡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건물 다 지어 가지고 보상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또 소요됩니다. 그 돈을 또 누가 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하여튼 우리 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대책을 빨리 세우겠습니다.

유재운 위원님 고맙습니다. 유재운 위원님의 답변이 장석효 본부장께서 좀 불충분하신 것 같은데 그 불충분한 데 대해서는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채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본부장님 수고를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 앉아서 답변할 수 있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한시간 반 서서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채갑식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께서 사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이슈가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보면 부정적인 견해도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후에 청계천추진본부장한테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만 분위기를 바꿀 겸해서 본부장님의 사견은 어떠십니까?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원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리라고 믿고 저도 그 의견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짤막해서 분위기가 아직 이렇게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오늘 135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의 자료를 현장이라든가 보고순서를 선정한 분은 어떤 분이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셨지요?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 본부장님이 이것을 사전에 숙지도 안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여러 훌륭하신 수고 많으신 직원들도 많이 오셨는데 한 위원이 질문할 때마다 저렇게 어수선하고 현장 숙지도 다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 건설위원회 업무보고 하는 데 문제점이 많다고 본인은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보고, 여기에 있는 현장 이외의 질문을 물으면 전혀 모를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이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한 문제는 건설국에서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모든 사항들을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사항들이 지금 건설국에서 아직 결정이 덜 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 실제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건설본부장인 저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 사전에 다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건설안전관리본부 직원이 한 1,00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조직인데 웬만한 구청급 이상으로 조직이 다양화되고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요지에 근무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주요업무보고서 이 자체 발췌한 것도 문제입니다만, 아까 이지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각 현장마다 공정계획표를 작성하셔서 건설위원회에 비치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현장이 현장답게 돌아가고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께서도 관심있게 보시고, 서울시의회 의원도 어느 현장에는 공정이 몇 %다, 토목공사를 한다, 무슨 공사를 한다, 아니면 마무리 공사를 한다, 아니면 보수공사를 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종이 이렇게 해 가지고 보시오, 이것 보고 여기서 질문하시오, 우리 어떻게 시험보는 겁니까? 테스트하는 겁니까? 이것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공정에 대해서 전부 다 수록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그 사항에 따라서 홍수처리는 홍수, 그 다음에 어떤 여기에 눈이 온다든가 하면 제설작업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중인 현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진행중인 현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개 현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44건이 있습니다.

144건 중에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44개 현장, 즉 말해서 진행중인 현장이지요?

네.

과거는 차후에 묻기로 하고, 144개 현장에 설계변경 한 현장이 몇 군데입니까? 설계변경 하고 진행중인 현장.

대형공사장은 대부분이 다 설계변경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까?

대형공사장은 100%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은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은 하는 이유가 공사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지질이라든지 이런 현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추가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 장기화되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물가변동에 따라서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도 인상되겠군요?

대부분이 인상이 됩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100% 인상되잖아요? 설계변경은 공사비가 축소하는 설계변경이 아니라 에스컬레이션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100%지요?

100%는 아니고요.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기가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계약상의 의문을 상당히 많이 제기합니다. 설계변경은 말하자면 공사비의 어떤 증감에 있어서 대부분 증가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실효성이라든가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말하자면 민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공사하는 도중에 암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난공사가 있다든가 해 가지고 노선을 잠깐 바꿀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계약을 할 때는 이것은 지금 현재 낙찰자, 즉 말해서 시공자하고 다시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거기에 따른 의구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본위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지금 현재진행중인 144개 현장에 설계변경 해서 공사중인 그런 현장의 기본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현장개요라든가 도면, 이런 계약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를 뭐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무슨 자료를 주는지 그것은 두고보겠습니다.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는 거의 공사를 다루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사전준비를 다 못하고, 원래는 현장위주 업무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더 빨리 숙지를 하고 현장이 들어오는데 백날 책을 봐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수장이신 장본부장님도 이 현장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순시를 하시고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그런다면 위원들한테 이렇게 질타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수장께서, 본부장님이 현장 위주로 감시를 하고 체크를 하고 보고를 받을 때 그 아래 있는 모든 직원들은 더 훌륭한 직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현장에서는 이렇게 앉아있는 것보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듭 요구합니다. 각 현장별 공정계획표를 144개 현장 다 비치를 하세요. 거기 맞는 현장에 전부 직원이나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현장을 지켜봐야 되지 이렇게 주요업무보고라고 해 가지고 책자 몇 개 사업처 몇 개 보고하고, 이것 가지고도 보고자료가 미비한데 현장에 가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불시에 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좀더 현장을 관심있게 봤을 때 좀더 현장을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문제점을 적시에 우리가 파악했을 때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은 현장 흘러가는 대로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 것이지 현장은 흘러가는데 나중에 보고 받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부실공사 방지도 위하고 또 우리 본위원한테 이렇게 배포해 주신 자료 가지고는 현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이 현장을 현장감 있게 하려고 하면 선례라든가 여기에 자세한 그런 사진 이런 것도 딱 하나 그런 사진 찍어놓고 인쇄물에 대해서 인쇄도 오타도 많이 나오더군요. 시공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감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보고자료 연도도 틀리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서류 자체도 오타가 나오고 미약한데 현장 가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위주로 업무를 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저희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대한 공정표를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고 앞으로 현장위주의 보고가 되도록 저희 안전관리본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춘수 위원님.

짧게 좀, 한강대교에 위치한 담당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누구신가요?

그것이 사업소가 여러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남부입니까?

남부입니다.

그러면 노량진과 대방로간 그것도 남부죠? 그 문제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보통 파손된 도로의 사고현장을 어떻게 발췌해 냅니까? 도로가 파손이 됐다 했을 때 그것을…….

순찰을 계속 돕니다.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파손된 도로가 생겼을 시에, 아니,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그 보고를 어떻게 접수합니까?

순찰반이 5개 순찰반이 있어서 매일 순찰을 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도로가 파손이 됐다 해서 간격 한 50㎝ 내지는 1m 정도 도로가 움푹 파였다, 뭐했다 해서 보고가 되고 그러면 대로상에 도로가 파손됐을 시에 그 보수는 즉각 즉각 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공사할 시기가 있습니까?

보수는 소파보수의 경우에는 직영반을 이용해서 하고요.

바로 합니까?

네, 그 다음에 규모가 클 경우에는…….

바로 한다는 것은 기간을 언제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한 24시간 이내.

24시간 내에, 보통 24시간 내에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4시간 내에 이틀, 3일 방치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발견을 못한 경우가 있고요.

발견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이따 들어가시다가 퇴근하시다가 한강대교 남단 노량진쪽으로 한번 도로를 순찰을 해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지난 목요일부터 파손된 도로가 오늘 아침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한강대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차량이 많이 통행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거기를 피해 갈 수 없는 입장, 했을 때에 차량손실 내지 여러 가지 그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밤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노량진로도 몇 군데가 지적이 된 것이 있습니다만 지적삼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해 주시고,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시간내에 파손된 도로는 복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25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로순찰일지 있죠. 그렇죠?

네.

한강대교서부터 노량진, 대방로간에 도로순찰일지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여섯 위원님의 질의에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는 장석효 본부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였던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주요 건설공사의 성실 정밀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9월 3일 10시에는 건설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지하수조례중개정조안 및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