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창식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덥고 짜증나는 여름 장마에도 무사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 3일과 교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8,096억 5,700만원과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심의를 하게 되므로 오늘 먼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 심의를 먼저 마치고, 교통관리실 소관 추경과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지하철건설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대 시의회 개원 후 두번째 임시회에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지하철 건설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4개월 남짓 남은 현재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하에 서울 강남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구간의 본격적인 공사 추진과 동묘, 동마장정거장 신설공사 및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 개선 등 당초 계획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효율적이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안전하고 정밀하게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기탄없는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달 8월 7일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우리 본부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계획설계부장 이인근)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제1회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9호선 1단계 건설사업의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와 관련해서 국고보조에 상응하는 시비예산 추가확보하는 것과 도시철도공채의 매출증가에 따른 양 공사 전출금 증액 편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기 2단계 건설시 도입한 일본해외협력기금(OECF) 차관을 저금리 일본자금(사무라이본드)으로 차환하기 위해서 외화채를 도입하는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투자규모 감소에 따라 시비 대응투자비를 감액한 광역전철 건설비 서울시 부담금과 사업성과에 대하여 좀더 면밀한 검토를 완료한 후 시행할 필요가 있는 2기 지하철 급곡선 구간에 대한 흡음재 시공사업비의 감액 경정입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규모는 기정예산 9,420억원에서 5,973억 4,000만원이 증가한 1조 5,39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당초 9,270억원에서 5,986억원이 늘어난 1조 5,256억원이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당초 150억원에서 137억원으로 12억 8,000만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입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270억원 중에서 5,986억원이 증액된 1조 5,256억 2,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설사업비가 기정예산 4,262억원에서 781억원이 늘어난 5,044억원인데, 일반회계 전입금 450억원이 늘어났고, 국고보조금 332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사업비가 당초 5,007억 6,200만원 이었는데 5,204억 1,5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세입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559억 2,400만원과 국외차입금에 대한 차환금 4,64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50억 500만원에 대한 내용은 9호선 사업비 증액투자분 498억원에서 감추경한 흡음재 설치공사비 47억 9,500만원을 감한 450억 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추가전입토록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9호선 국고보조금 추가확보분 332억원을 증액하고, 도시철도공채 추가 매출분 559억 2,400만원, 그리고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OECF차관)을 차환하기 위한 저금리의 일본자금(사무라이본드) 도입예산 4,644억원을 세입에 증액해서 세출예산과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세출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420억원에서 5,973억원이 증액된 1조 5,393억 4,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설사업비가 76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첫번째 증액사유는 9호선 1단계 구간 건설 국고보조에 대한 시비증액분과 기존노선 개량사업에서 승강편의시설, 2호선 신호설비 개량, 급곡선구간 흡음재 시공과 관련해서 47억 9,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기타 분당·광역전철 건설비 분담금에 대해서 12억 8,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4,644억 9,100만원이 늘어났고, 도시철도공사 전출금이 559억 2,400만원 늘어났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9호선 1단계 구간에 대한 건설사업비는 기정예산 1,400억원에서 830억원을 증액하여 2,230억원으로 경정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당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예산이 2,230억원으로 내시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국고 892억원과 시비 1,338억원으로 매칭펀드 방식으로 내시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산편성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비 내시액보다 적은 1,400억원으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338억원을 책정해야 되는데 840억원만 일부 우선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서 국고 332억원을 받아오기 위해서 시비 부족분 498억원을 증액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운영 전출금 559억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5,007억원에서 5,566억 8,6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도시철도운영 전출금은 도시철도공채 매출금을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의 운영자금으로 전출시켜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정부의 특별소비세 인하조치 등으로 공채매출금 수입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등록관련 공채매출이 급증하여 당초 계획보다 초과매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기정예산보다 초과매출 될 경우 매출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양 공사로 전출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초과매출 상당 예상분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세번째 외화채 상환예산은 2기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개발도상국에만 주는 저금리차관인 OECF 전대차관 이자율이 고정금리로 4.0%였습니다. 차입당시에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초장기 저리자금으로 이자금의 성격상 이자율 인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해서 OECF차관을 갚는 방식으로 이자비용을 절감코자 금년 12월에 차환자금을 도입해서 도시철도특별회계로 세입처리한 후 시 감채기금으로 전출하여 OECF 전대차관을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신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전철 건설비 부담금입니다. 기정예산 150억원이 있습니다만, 광역전철 건설사업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 지자체, 토지공사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정부 투자액의 감소에 따라서 시비대응 투자비를 감액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2기 지하철 급곡선구간 흡음재 설치공사입니다. 당초 예산을 50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중인 2기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내의 소음을 저감시켜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범구간에 흡음재를 설치하고 소음효과를 측정한 결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 흡음재 설치효과는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되었는데 조사 전후에 대한 대응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더 확대하기 전에 분석을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한 후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금년 예산에서는 감액 결정을 하고, 일부 효과분석에 대한 용역비만 그대로 편성하는 것으로 경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9호선 건설사업비 중 연도말까지 집행이 불투명한 1,819억원을 명시이월비로 편성했습니다. 금년 추경에서 확보한 830억원과 국회통과구간의 노선 결정이 지연되고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됨에 따른 보상비 미집행액 등 989억 8,5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2003년도 본예산과 같이 지하철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확보, 고금리 외채를 저금리 외채로의 차환, 도시철도공채 추가 매출전망, 불필요한 사업비 감액결정 등의 사유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단계에 있고 기존 노선의 승강편의시설 개량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부장 이하 우리 본부의 모든 간부는 물론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첨단수준의 지하철이 건설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창식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예산규모와 편성사유에 대해서는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은 간단하므로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시민의 발인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록 단출하지만 이번 추경과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감액 편성된 47억 5,000만원의 흡음재 이게 원래 99년도 시장지침에 의한 조용한 지하철 건설에 의해서 소음을 줄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곡선구간 꺾어지는 구간에서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흡음재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흡음재를 쓰는데 있어서 일제와 국산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해 봤습니까? 아니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게 맨 처음에 기초조사를 98년도에서 99년도 했을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흡음재 12종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종을 99년 3월에서 6월까지 현대정공 소음진동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내시험을 했습니다, 실외시험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전문가들하고 자문한 결과 5종을 추천했습니다. 5종을 추천해 가지고 또 시립대학의 전문가들한테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5종을 시험시공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전문가 자문 얻은 결과 벽체에 바르는 경우가 피브라이트라는 것이 외제이고요. 그것은 돈은 비싼 대신에 흡음효과가 조금 좋았습니다. 셀스톤이라는 것은 국산인데 흡음효과는 적으면서 돈이 아주 쌌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하기에는 성급하다, 둘을 현장에 붙여놓고 실제 시험을 해 보자 해서 둘을 선정했고요. 몰브랜드라는 것은 바닥에 까는 겁니다. 그것은 외제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를 선정해서 최종 세 가지 종류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2차 현장시공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공한 장소가 어디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2000년 2월부터 10월까지 1차로 시험시공을 동대문운동장하고 을지로4가 사이하고 마장동하고 답십리, 그런데 동대문운동장하고 을지로4가에는 피브라이트를 중심으로 했고요. 마장동하고 답십리는 셀스톤 국산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시공 결과 그때 당시에는 5～11㏈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차량 탑승하니까 스킬 노이즈라고 하는데 찌익하는 그런 기계소음이 없어지고 승차감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2001년부터 더 해 보자 그래서 2001년에 2차 공사를, 그런데 이때 첫번 시험공사 결과를 가지고 전체 다 어느 하나를 선정하기가 부족하다, 왜 그러냐 하면 동대문운동장 쪽하고 마장동하고 현장 조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뭘 하나 선정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2차 시험시공을 한 번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때 양쪽 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 2월부터 11월까지 2차 시험시공을 명일동에서 고덕 사이하고 을지로3가에서 종로3가 사이, 강동에서 길동 사이, 까치산에서 신정, 이렇게 네 군데에서 각 2개소씩 피브라이트하고 셀스톤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험성과가 아주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4.5㏈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해보니까 이게 아주 예민하게 측정 전하고 후가 운전속도, 레일의 마모정도, 차륜의 마모정도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그런 데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해서 이게 진짜 효과가 없는지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나야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 금년도에 이 상태에서 사업을 더 추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분석을 금년중으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중에 분석을 구체적으로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린 요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 11월 20일에 2차 현장시험 시공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완공이 된 게 언제입니까?

바닥에 까는 것 일부 남아 있는데 그 동안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은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실제 공사는, 이 측정구간의 공사는 측정이전에 완료돼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의문을 갖는 것은 사업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을 텐데, 예를 들어서 2000년도 2월부터 10월 31일까지 1차 현장 시험시공을 했고, 2001년도 2월부터 11월 20일까지 현장 시험시공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결과보고서도 나와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이미 본예산에 50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반영을 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사업비인데 사업비들이 한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 감액되는 사업들에 편성되는 사업비는 어차피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는 저해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하는 점에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전에 좀더 구체적인 확신을 가지고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실은 이 경우는 작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했던 것이 사업이 상당히 좋았는데 2차 시험이 이렇게 나쁘게 나올 것을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는 이런 좋지 못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교통위원회 소관 지하철건설본부이든 특히 사업비를 많이 소요하는 부처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감액이 되거나 불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지금 말씀하셨던 흡음재와 관련된, 제가 알기로는 일제와 국산의 가격차이가 약 4배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을 주재함에 있어서도 가격 경제성에 따른 그런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손석기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하철 9호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호선 발산역 역사의 출구 위치관계 때문에 당시에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고, 또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진행됐다가 완공된 이후에 역사출구 문제를 다시 재시공을 해서 많은 비용의 낭비를 가져온 이런 실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호선 도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906역사와 907역사 위치가 잘못 설정되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도면을 받아본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혹여 현장을 제대로 실사했는지, 아니면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5호선 발산역과 같은 이런 선례를 또 남긴다고 하면 엄청난 비용낭비뿐만 아니라 그만큼 시민들로부터 지하철 건설에 대한 신뢰도를 잃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6역사와 907역사에 대해서는 다른 9호선 정거장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본설계 과정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와 주변이용 상황, 또 도로의 구조, 지하철의 선로조건,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은 물론 조사가 되어야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거장은 주민들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고 민원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반면 정거장의 위치는 도시철도의 시스템 효율성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면밀히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06과 907역사에 대해서는 이 상임위가 끝나든지 아니면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도면을 놓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을 듣고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본설계 하기 이전에 자치단체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공청회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출입구가 있다 하는 사항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입찰과정에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단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전에 설명회는 가질 기회가 없었고, 다만 착공과 동시에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의견은 수렴하고 있습니다.

입찰과정에서 실시설계가 나와야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 과정에서 정거장 위치나 출입구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반절 정도는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기본설계 자체를 업체에서 좋은 아이디어와 효율성 있는 방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고 점수가 제일 높은 업체로 결정을 합니다. 대안방식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턴키방식의 경우는 저희가 기본설계에 제시한 것이 그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일부 그것을 조정해서 옵니다. 기본적으로 정거장의 중심 위치 같은 것은 변동이 거의 없고요. 출입구 같은 것은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여기는 큰 지장물이 있어서 어렵다, 여기는 지반이 약하니까 이쪽보다는 여기가 좋다는 건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효율성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효율성이라는 것이 이용을 하는 승객을 위한 효율성이냐, 아니면 공사를 시공하는 업자를 위한 효율성이냐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자를 위한 효율성만 따져서는 안 되고요, 종합적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 기초단체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기본설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도면을 보면 가양대교 서쪽 끝부분 로터리 부분하고 907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가양동 로터리 906역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제가 지금 출입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가양대교 서쪽 끝단 로터리 부근이 설계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한쪽 시민들은 이용하기가 대단히 불편하다, 그렇게 된다면 민원이 제기되고 민원이 제기된다면 5호선 발산역과 똑같은 현상이 재발될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경비의 낭비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도면은 기본계획에서 나와 있는 도면이기 때문에 정거장 위치보다도 주민들이 편하고 불편한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은 출입구인데, 그 도면에는 출입구 위치가 안 나와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출입구 위치가 나와 있는 도면을 보시면 그런 문제가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면을 한번 보시면서 위원님 의견을 별도로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도면을 좀 주세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하나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청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03역사 관계입니다. 그것은 민원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원을 제기한 쪽도 있고, 또 그 위치 그대로 정거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현장도 나가서 민원도 들어보셔서 참고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민원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이해 당사자들 얘기만 들어서 이렇다 저렇다 반영하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더 숙지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질의는 업무보고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저는 사무라이본드 발행에 대한 4,644억 9,1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무라이본드 발행으로 인해서 차관을 다시 들여오면 변동금리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한테 싼 이자로 적용이 되는데 이자율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만약 변동이 되었을 시에 지금 현재는 부담하고 있는 4% 고정금리보다도 더 높아져서 5%, 6%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리가 4% 이상 올라간다든지 하는 상황이 되면 기획예산실이나 정부와 협의를 해서 사무라이본드보다 더 유리한 차관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새로운 차관을 발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사무라이본드 같은 경우에 6～7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물론 갑작스러운 이자가 변동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차환을 해 놓고 국제금리 변동추이에 따라서 기민하게 대처를 하면 큰 손실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무라이본드는 금리가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이것이 만기에 따라서 0.3%에서 2%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4%까지 올라가는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봐서 그 시간 동안이라도 이자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관계관들께서 신경을 써서 대처해야지 잘못하면 국제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라이본드 약정기간이 몇 년 입니까, 대략 차관을 들여올 때 계약기간이?

2002년도에는 1년에서 7년채가 있고요, 2003년 이후에는 3년에서 5년채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IMF 직전에 단기성 자금을 많이 들여오다가 IMF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자가 싸다고 해서 변동률이 심한 이런 자금을 들여다가 썼을 경우에 국제적인 경기변동으로 인해서 금리가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라는 것은 국제계약시에 한정적으로 약정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질 텐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불리하다고 해서 기간을 파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지금 OECF 금리가 4%인데 이것이 2%라고 해서 이 자금을 들여왔다가 6%나 7%로 국제금리가 올라갔다, 가정입니다. 그때 가서 이것을 파기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드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금리상황에 따라서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F 차관마냥 언제까지 이렇게 차관을 하고 한다는 그런 차관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서 오히려 그런 탄력성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기가 설정돼 있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기 전에 해약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어진 약정된 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물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상을 그쪽하고 하면서 정해지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중에 상환하고 싶어도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협상 전이라 구체적인 그런 조건까지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협상 전인데 예산을 반영시킨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확정되지도 않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확정적인 단계가 아닌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시킨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연말에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돈은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으면 연내에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책정하고 협상하면서 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주어져 가지고 이 협상이 성공적으로 성사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조건이 불리해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공예산을 책정해 놓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쪽에 예산을 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묶어놓는 그러한 현상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상도 끝나고 모든 것을 끝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년 예산으로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차관 되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좀더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이행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 추경에 잡고 금년 12월에 이 차관자금을 도입해서 내년 2월에 상환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만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조금이라도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비용부담은 결국 세입도 차관으로 들어오고 세출도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는, 예산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측에서 추진하는 이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직 여러 가지 조건이 구체적으로 성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예산을 책정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것이 연도말에 가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사장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시 전체, 지하철뿐만 아니고 하수도사업하고 상수도사업, OECF 차관 받은 게 5,193억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괄적으로 추진됩니다, 전 차관사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일이 특별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본부장, 부임날짜가 금년도 7월 15일이죠?

그렇습니다.

지하철 건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오래 하셨지 않고 이번에 처음으로 발령받으셨죠?

제가 작년 8월 3일까지 본부장을 하다가 11개월 동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9호선 건설사업비 중에서 지금 자료에 나온 대로 현재 9,898만 5,500만원을 명시해서 국회 통과구간과 노선 미결정에 대해서 미집행 금액이죠?

그 중에서 830억원은 추경에 국고를 받아오기 위해서 증액시키는 그 부분하고요, 나머지 부분 국회통과구간에 대한 지연문제하고, 금년에 또 월드컵 때문에 사실상 상반기에 거의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을 합해서 이것을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판단했습니다.

지금 9호선 1단계가 김포공항에서 제일생명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7년도 12월까지 사업비가 2조 3,99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앞의 내용상으로 봐 가지고는 현재 1단계 구간 건설이 830억원과 다음 노선 미결정 사업계획에 따라서 989만 8,500만원, 이 금액 말고도 더 추가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보느냐 하면 앞서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사무라이본드하고 해외협력기금 OECF 이것하고 금리관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현재 이 금액이 사무라이본드로 넘어온 것도 아직 다 넘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설사업비 중 2,230억 중에 우리가 지금 830억원하고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게 되면 그 뒤에 따르는 2조 3,990억원 외에 더 이상의 계획은 없느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사업비 말씀입니까?

네.

2조 3,000, 그 당초 예정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추정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금년이면 끝나거든요. 설계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그 동안의 물가금리나 설계 실제 낸 내역에 따라서 별도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총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이월되는 것을 포함해서 내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장기계속공사가 되다 보니까 매년 사실상 여기 남는 것은, 다른 단년도사업 같으면 사고이월 아니면 불용, 둘 중에 하나이지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진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입니다. 아까 손석기 위원님이 흡음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의문이 나서, 본부장님한테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이해가 안 가서 묻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2차 현장 시험시공을 하니까 지적된 사건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답변드릴까요?

네.

2차 시험시공을 하니까 2000년도 시험했던 때는 11㏈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됐었는데요. 2차 시험을 해 보니까 4.5㏈까지만 줄어드는 것으로 당초보다 성과가 저조했습니다.

2차 시험시공 때 그렇게 나타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설명서에 보면 2002년 7월 12일 이것을 하나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소음저감 효과 및 향후 사업추진, 아니 그 위에요. 2002년 6월 10일자요. 4개 배치시 공구간 도상 흡음재 설치공사를 완료하셨죠?

도상 흡음재 말씀입니까?

네, 도상 흡음재 설치완료를 하셨죠?

도상부분을 하고 나서 2차 시험이 7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상의 흡음재 설치는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나머지 구간에도 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설명서에 보면 설치공사 4개를 완료를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완료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성능 인정이 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능이 좋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성능테스트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그 부분을 봤을 때 다시 이것을 감액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음 저감도가 사업추진방향을 자문 실시해 보니까 이게 잘 안 나오더라 이래서 이번에는 감액을 하고 차후에 다시 이것을 하겠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더 분석을 하고…….

그렇다면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에 시험시공을 해서 측정한 자료는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선로조건이나 바퀴나 운행속도 이런 측면에서 조건이 다른 것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조정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이 중에서 5,000만원 검토비를 떼어놨는데요 그것으로 연말까지 정밀분석을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지금 그 5,000만원을 별도 남겨놨습니다.

이런 설명서 내용을 보면, 바로 이런 것이 완료됐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능이 완료됐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사업추진방향을 다시 잡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 부분이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자문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보내 주시고요. 감액이 된 게 이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일단은 자문 실시된 부분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하여튼 추후에도 이런 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모레 업무보고 때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문진국 위원님께서 흡음재를 더 상세히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고요. 일단 감액을 50억을 다 안했죠?

그렇습니다.

얼마 감액했습니까? 일단 추경 올린 것…….

4,795억 했습니다.

47억…….

47억 9,500만원.

그러면 그 남은 금액이 2억 5,000입니까?

2억입니다. 2억 500.

그것은 어디에 쓰려고…….

이것은 시설비로써 5,000만원하고 감리비가 그 동안 부족했던 것 1억 5,000,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5,000만원은 성과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 1억 5,000은 그 동안에 감리했던 것을 부족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부 집행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 감액으로 잔액 남겨놓은 중에 일부는 감리비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액을 다 안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기법상 시설비 비목을 용역비로 쓸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시설비로 할 수 있습니다.

시설비를 용역사업비로 분명히 쓸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전에는 용역비하고 구분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요즘은 시설비 속에 들어가 있는데 목적의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설명을 잘 하셨지만 이 사업을 더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내부 판단을 거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상응한 근거들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다루는데 있어서 항상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통상적인 예에 의하면 시설비를 용역비로 전용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불가합니다. 그것은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자동차 특소세 인하로 인해서 지하철공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저희 시로 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전까지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했지요?

그렇습니다.

바뀐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2000년 이전, 즉 5·6·7·8호선 건설할 당시에는 2기 2단계 94년 착공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자금으로 같이 썼습니다. 일부를 분담해서 썼는데, 9호선 건설부터는 지하철 부채가 늘어나니까 사업량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적정량으로 해서 부채성 자금을 쓰지 말자 해서 9호선부터는 공채매출금에 대한 것을 건설비에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공사의 기존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운영자금으로 전체 쓰도록 시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발전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본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운영자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500억원 이상의 도시철도공사의 공채가 지하철공사로 이전이 되는데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역을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나 시에서 정해주게 됩니까, 아니면 공사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주예산이라고 하는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임의로 편성해서 쓰는 그런 형태의 예산집행이 되는 것인지, 혹은 목적을 시에서 딱 정리를 해 주고 그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을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채상환비용으로서…….

100% 부채상환비용으로 목적을 정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럼 어떤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철도공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내의 부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건설 당시의 부채를 계속해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철도공채도 상환해야 될 것이고, 다른 부채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사무라이본드의 경우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하철공사가 지고 있는 부채 중에 각 금리도 다를 것이고 차관을 해온 데가 다를 텐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봤을 때 부채상환과 같은 중요한 일들은 역시 투자상담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무라이본드를 기획예산실에서 조건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은 결국 차관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재정운용의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저는 이 예산이 부채상환이라는 목적이 정해져 있다면 그 상환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시에서 지정을 해서 상환하는 것이 재정운용상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하철건설본부에는 그런 전문지식이 사실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부채상환에 대한 것은 주도적으로 하고 예산편성은 주어진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에서는 시 재정금융자문단의 자문을 받고, 또 외자도입에 대해서는 재경부 사전협의를 거치고 행자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 수렴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사실상 이런 해외기채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분야에 미흡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첫번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시 부채가 많고 더군다나 지하철 관련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부채상환이 혹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자의적인,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철 총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채는 총 남은 것이 9,475억원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부채는 이것 말고 저희가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넘겨준 공채까지 합하면 2조 9,96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건설부채 넘겨준 것 말고 운영과정에서 부채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5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연 4%가 넘은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는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운영부채나 이런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 4% 고정금리를 0.3%에서 2%에 해당하는 저금리 이자율로 조정한다는 것은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시민과 국가의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도입되는 4,600억원에 대한 1% 이자 감소만 하더라도 연간 46억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2%가 절감된다면 약 92억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총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급곡선 구간에 대한 소음을 낮추는 방안으로 지금 여러 가지 조치가 예산을 수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하게 소음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하는 방음조치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소음이 발생되는 것은 별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일을 자주 갈고 바퀴를 자주 교체하면 소음은 근원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발생된 소음이 전차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번째로 차를 두껍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6호선과 7·8호선 저희가 2000년에 개통한 전차는, 저희가 90년초에는 이런 소음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개통하고 보니까 소음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차를 두껍게 해서 그 후에 개통한 것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호선은 그 전에 개통을 해서 전차까지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발생된 소음이 터널 안에서 흡수가 돼서 전차로 들어오는 것을 줄이는 이런 방법으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철이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완공이 됐고, 지금 9호선이 착공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습니다. 지하철 공사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실정에 있는데, 지금 굳이 외국에 가서 지하철공사 현장이라든가 또 전차 제작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떤 레일의 강도문제라든가 차축의 넓이라든가 또 전차 제작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미비해서 소음이 발생한다든가 또 안전상의 문제를 시민들이 우려하게 만드는 모든 일련의 일들이 사실은 그 동안에 새로 직책이 바뀔 적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딪치기 때문에 기술이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지하철을 건설한 지 약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기 지하철이 1호선을 하고 2·3·4호선이 85년도 끝나고 난 다음에 5년을 중단했다가 89년말에 현 지하철건설본부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90년초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 지하철건설본부는 전문직원을 양성을 주로 집중적으로 해서 저도 여기서 지금 약 11년째 계속 일하고 있고, 나머지 간부들도 오랫 동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부조리와 관련해서 순환인사를 해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이 지하철을 이해하려면 3～4년 이상 걸립니다. 그때부터 일을 몇 년 해야 되는데 3～4년 만에 이렇게 회전한다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대로 지하철건설본부가 그런 전문직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는 상당히 관심을 쓰고 있고 실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음문제는 저희가 2기 지하철을 설계할 당시에 크게 두 가지를 조정을 했습니다, 소음 관련해서. 기존 1·2·3·4호선이나 철도에서 보면 도상이라고 해서 레일 옆이 자갈이지 않습니까? 이 자갈은 운행 중단되면 새벽에 가서 매일 다져야 됩니다. 인부들이 다져야 되고, 그런데 다지는 것도 기계적으로 잘 다졌는지 측정이 안 됩니다. 그저 그 인부들 손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요. 또 두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자로서 관리가 안 됩니다. 두번째 문제는 계속 움직이면서 분진이 많이 나와서 지하공간 분진과 관련됐고, 그래서 2기 지하철을 하면서 전 세계 궤도구조가 어떠냐 하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스테데프(stedef)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5·6·7·8호선에 들어온 겁니다. 요약을 하면 바닥에 자갈을 없애고 콘크리트로 깔고 나무 침목이라는 것을 없애고 피씨침목을, 쌍둥이 침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개선을 해서 지하철공사에도 지금 자갈을 매년 콘크리트로 조금씩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터널을 종전에 철도는 지상에서만 죽 하니까 전차선 집전장치 같은 게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호선 하면서 보니까 터널을 가장 조그맣게 해야 공사비가 줄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전체 높이를 50㎝ 줄였습니다,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그때까지는 소음에 대한 예측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1·2·3·4호선 때는 자갈이고 널찍하고 그러니까 소음이 적었는데 5호선을 개통하니까 튜브가 조그만 데 있다 보니까 소음이 어디 왔다 갔다 할 데가, 완충되는 데가 없고 그냥 전차 안으로 들어오고 바닥에 자갈이 있으면 난반사가 돼서 소음이 좀 상쇄가 되는데 콘크리트 면이 깨끗하다 보니까 그대로 전차로 들어와서 그래서 95년도 개통하고 나서 소음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도 당초에 예견을 했었더라면 같이 전차 사양을 보강하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처 그 부분에는 저희 예측하는 그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행정에 임할 적에는 향후 10년, 20년에 약이 될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까지도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해서 시민의 재산과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일선 공무원이 시정을 이끌고 있고 국정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 지하철건설본부에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이 지금 와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항차 이러한 유능한 시 공무원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외국의 시공사례라든가 또 우리 축적된 1기부터 8기의 지하철에 대한 문제가 사실 9기 지하철 공사에는 적법하게 적절하게 조치가 돼서 9기 지하철은 완벽하게 시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기초나 초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시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지금 최창식 본부장님께서는 9호선 구간이 시의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입장이고 많은 적자를 안고 있는 입장에서 건설되는 그런 공사인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추후에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가서 어떤 문제를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일이 없이 완벽하게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입니다. 아까 지하철의 소음 때문에 차가 두꺼워져야 된다, 뭐 한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우리 지하철 레일의 길이가 어느 정도 길이로 고정돼 있는지, 아니면 터널 내의 지하철 길이를 몇 m 간격으로 연결부위를 해 놨는지, 또 그 레일의 쇠 종류가 다른 나라의 쇠 종류와 우리 나라의 쇠 종류에 적어도 45 되는 특수강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쇠 종류가 우리 나라하고 외국하고 또 고속전철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려 주시고, 또 터널에서 흡수할 수 있는 문제는 터널 자체 위에 별도로 흡수관을 통할 수 있는 것을 좀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반면에 계속해서 묻는 것은 9호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9호선에서 1단계가 25.5㎞가 반포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2.5㎞ 방이동까지의 거리를 언제 올릴 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레일 길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레일이 20m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장치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딸가닥 딸가닥 소음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5호선에는 처음으로 장대레일이라고 해서 전 구간을 용접을 해 가지고 그 이음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분기 근방이라든지 차량기지 내, 아주 제한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레일의 이음으로 인한 소음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일의 종류를 크게 구분하는 것은 m당 중량으로 따지는데 전에는 m당 45㎏짜리 약한 것을 썼는데 5호선 때부터는 이것을 한번 만들면 영구히 쓰는 것이고 소음측면이나 열차 안전측면에서 그렇고 유지관리 주기를 늘리고 그런 측면에서 60㎏짜리로 바꿨습니다. 물론 쇠 성분은 미처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간 되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고, 다음에 질문하신 9호선 반포에서 방이동 구간,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9호선부터는, 9호선이 전체 38㎞입니다. 그래서 그때 3기 지하철이라는 게 9·10·11·12호선까지 있었는데 대단위 투자가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아주 어렵게 9호선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서울시에서 돈 쓰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요. 이런 대단위 사업은 좀 안했으면 싶어하고 그렇지만 이 지하철사업은 사실상 시작하더라도 7～8년 걸리는 것인데 이것을 그 때 그때 정부에서 저기 안한다고 해서 안한다고 하면 상당히 나중에 후회할 때쯤 되면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정부하고 구박을 받아가면서 했습니다만 그 논리가 뭐였느냐 하면 정부에서도 반대하는 이유가 그것 수요가 없다, 손님도 없는데 돈을 무리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 전략이 김포공항에서 반포까지 구간이, 그러니까 제일 많은 데는 목동, 양천구 염창동 있는 데부터 반포까지가 제일 손님이 많습니다. 손님이 많아봤자 2호선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쪽의 강남 쪽으로 오게 되면 2호선하고 7호선 사이로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많은 데부터 하자, 노선이라고 9호선 전체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예측한 데는 9호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공사로 하루빨리 진행돼서 어느 정도 마무리 예측이 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것은 우리 시 재정상황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그런 여망, 이런 강도,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이 시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에서 거리감이 너무 늦는다면 이쪽 지역구나 저쪽 지역구를 좀 편견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이 쪽 지역 사람으로서 염려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소음공해 발생에 대한 추가질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용역비 지출이 상당히 예산소모가 된 것 같은데 지하철 선진국에서 시공한 공법 같은 것을 정보를 빼내서 이용할 수 없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98년 12월부터 99년 조사 당시에 물론 전 세계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만 불란서하고 일본, 몇 개 외국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흡음재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또 설계사무소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전체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외국에 별로 없는 것이요, 일본에도 자갈 도상인 데는 이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한다고, 공사비 아낀다고 너무 타이트하게 전차하고 사이 유격이 없다 보니까, 그런 조건이 맞아야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많이 입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례는 저희가 접수해 가지고 같이 참고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진국 사례들을 많이 종합해서 검토를 해 보면 용역비라든가 상당히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수집을 해 보겠습니다.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2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창식 지하철건설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내실있게 운영되어 지하철의 환승, 승강편의시설의 확충을 비롯하여 시민들이 요구하는 선진국 수준의 지하철 환경발전 등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에 대한 예산심의 및 안건처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2002년 7월 20일자로 교통관리실장에 임명된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의 교통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은 경제성장과 함께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교통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었습니다. 그 동안 교통여건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서울의 교통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민선3기 교통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은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도록 여러 가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함께 버스와 지하철을 과학적,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현재 21세기 서울기획위원회와 각계 전문가집단, 그리고 교통관리실 구성원이 함께 실행계획 수립 차원에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실행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 소관 3건의 조례개정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2년 8월 7일자로 교통관리실 간부 인사발령이 있어 위원님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과장 김기춘, 대중교통과장 조규원, 운수물류과장 배영철, 주차계획과장 황치영, 교통지도단속반장 정영옥,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 김대호)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교통관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2002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간주처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편성당시 3,738억원 이었으나 월드컵 대비 택시운수종사자 교육비로 행정자치부에서 지급된 지방교부세 8,000만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지원비로 행정자치부에서 지급된 국고보조금 16억 100만원의 간주처리로 총 16억 8,100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당초예산 3,738억원과 합하여 기정예산이 3,754억 8,100만원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 제1회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세출예산안은 2002년 기정예산 9,465억 4,100만원에 비해 19.9%인 1,881억 2,300만원이 증가된 1조 1,346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하철 양 공사의 무임수송에 대한 보조금 부족분 및 1시간 연장운행 장비구입비를 지원하고자 출자금으로 1,08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및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부족재원에 대한 추가지원 전출금으로 800억 2,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기정예산 3,754억 8,100만원보다 239억 5,400만원이 증액된 3,994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기정예산 902억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90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교통방송 운영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계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은 기정예산 3,598억 9,300만원보다 239억 5,400만원이 증액된 3,838억 4,700만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정예산 1,808억 9,800만원보다 329억 5,200만원이 증가한 2,13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을 기정예산 475억 9,600만원보다 277억 2,000만원이 감소한 198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87억 2,2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2년도 상반기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수적인 신규사업과 기정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부족분이 발생한 사업 중 사업의 우선순위와 현재의 사업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증액 및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7건 309억 4,400만원으로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57억 4,700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을 위한 5억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지원을 위한 100억원, 연광초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33억 1,500만원, 공항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10억원, 동대문 화물트럭전용주차장 건설을 위한 8억원, 한강진역 환승주차장 건설을 위한 95억 8,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감액 편성된 사업은 8건 69억 9,000만원으로 도로표지 일제정비사업 예산 3억 8,000만원, 간선도로 교통류 종합개선사업 예산 22억원,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예산 4억 1,000만원, 시내버스 구조조정 예산 20억원, 택시 동시통역시스템 운영비 보조예산 10억원,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운영예산 6억 9,000만원, 남산권 교통정보시스템 운영예산 2억원, 교통관리계정 예비비 1억 1,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방송 운영계정은 기정예산이 155억 8,800만원으로 청사 지하 및 주변공사 예산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02억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908억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정예산 571억 2,700만원보다 20억 6,600만원이 증가한 591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을 기정예산 30억 8,000만원보다 14억 6,600만원이 감소한 16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조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액 편성된 사업은 복정역 환승주차장 건설예산 28억 8,000만원이며, 감액 편성된 사업은 건설국의 천왕동에서 광명시계간 도로개설 사업예산 10억원 및 지하철건설본부의 광역전철 건설비 부담금 12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교통사업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민선3기 시정운영의 틀 속에서 각종 교통시책들을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여 교통정책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직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시의 가장 어렵고 힘든 정책 중에 하나인 교통정책의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계시는 음성직 실장님에게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쪽에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이 원래 직업공무원은 아니셨죠?

네, 아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사업을 하기보다는 계속사업의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의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우선 그런 기조하에서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동대문운동장 옆에 있는 화물트럭 전용주차장 건설예산 8억을 지금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저희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승무사무소를 증설해서 약 400여 평에 평당 200만원씩 해서 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근거가 나와 있는데 내용이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이 잡혀 있었던 사고이월된 공사비와 변경된 공사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8억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잡혀있던 계획안에는 화물주차장이 1,180평에 37억 8,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잡혀 있었고 변경된 안에는 주차장 면적이 약 350평 정도 축소한, 주차장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사무소가 420평이 늘어난 것으로 해서 지금 건립계획안이 변경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차장 면적이 축소된 것에 대한 공사비 감소분 여기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만약 답변을 하시기 어려우면 주무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본위원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증액사유가 발생한 것은 승무사무소를 신축하는 것 때문에 증액사유가 발생한 것은 맞는데…….

손위원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일괄질의를 해 놓으세요.

기이 잡혀있던 화물주차장이 1,180평에서 830평으로 감소돼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소된 분에 대한 건축비가 감소되는 것이 당연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증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연면적 증가가 400평이 돼 가지고, 감소하고 늘어난 것 해서 해보니까 400평이 늘어나 가지고 그 공사비만 더해서 8억원이, 연면적 증가분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손위원님, 일괄질의를 해 놓으세요, 답변은 한꺼번에 받고.

네,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당초에 사용면적이 지금 화물주차장이 1,180평이죠, 건물 말고요?

네, 1,180평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된 사유에서 주차장은 830평으로 줄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기이 공사 끝나있는 겁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면적이 3,200평에서 3,600, 400평 늘은 것에 대한 증액분은 여기 반영이 돼 있는데 화물주차장 면적이 줄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감액이 없느냐는 거죠, 사업비에서.

연면적으로 계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1,180평에서, 합해서 연면적이 늘어난 것만, 제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해 놓으세요.

네, 제가 요약해서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물의 면적은 400평이 늘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액요인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물주차장의 바닥면적은 1,180평에서 830평으로 약 500평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액도 당연히 이번 추경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있는 연광초등학교 및 공항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된 질의를 일괄적으로 드릴 테니까 일괄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말하는 매칭펀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 50 대 50, 시비 구비 7 대 3, 5 대 5,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로 보통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일반적인 편성기준입니다. 그런데 연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을 보면 시비와 구비가 70 대 30 비율로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항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의 경우를 보면 시비와 구비가 50 대 50의 비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교육위원회 예산에 기 잡혀 있었고, 또한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도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연광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불과 1억 5,000만원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공항중학교의 지하주차장 건설예산은 기정예산에 15억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제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업비를 배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교육위원회와 연관된 사업이고 올해에 시행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비의 비율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1억 5,000만원이고 하나는 15억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한 설명과 이것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정역 환승주차장 건설과 관련된 질의를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시비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70 대 30%의 비율인데 이 증감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2002년도 1월 9일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토지매입 감정평가 보상액의 증가분 및 수용재결시 보상증가분에 대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기 잡혀 있던 것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까?

네.

본위원이 여기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1월 9일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토지매입 감정평가,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는 두 군데를 정해서 평균을 내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근거한 추경편성인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님, 저는 할 것이 많은데 우선 버스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대한 종사자 임금 이것은 시에서 57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버스교통카드가 지금 회사가 몇 개사가 있습니까?

교통카드 회사는 버스조합에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국민카드를 비롯한 은행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나 지하철에 사용되는 카드가 현재 인텍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인텍크라는 회사에서 지금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까지 장악을 해서 독선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의 기계 자체가 현재 우리 나라의 IT시대 경쟁력에 맞지 않는 그야말로 과거 아날로그식이다 이것입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그 아날로그식 기계의 샘(SAM)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지금 나오는 인터패스라는 회사도 있고, 다른 회사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최첨단의 시대로 가야 되고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대중교통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각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 굉장히 요주의 해야 될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마을버스 요금 50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마을버스 요금이 50원 올랐으니까 다른 버스요금도 오른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카드회사에서 수수료가 몇 %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일단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중교통과장님도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시민들이나 서울시의 움직이는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78년도 송해의 가로수를 누비며 프로그램에 있었습니다. 그때 자동차 보험전담반에 계신 분이 나왔을 때 제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제가 시내버스회사 상무나 전무를 거치면서, 관광버스회사를 약 30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또 마을버스 사업조합에도 임원으로 있었습니다만, 버스업계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이 서울시에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것을 알고 있지 않다, 또 대중교통과장님으로 오신 분도 지금 직원들한테 물어서 답변해야 할 입장 같아서 제가 어떻게 이것을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하게 되면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잘못하면 복수로 질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잘못되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실장님과 대중교통과장님의 명쾌한 답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질의만 해 놓으시고 답변은 일괄적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동대문 화물트럭 전용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미집행 예산이 35억 7,700만원이 현재 이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예산이 35억 7,700만원이 미집행되어 있는데, 또 금년 내에 이 사업이 종결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추가로다가 승무사무소 건립예산 해서 8억원을 증액요청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주택가에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장이고 뭐고 헐고 있는데 집 주인들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현재 80%를 지원해 주어서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어떤 곳은 50만원 들어가고, 어떤 곳은 1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떤 기업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적정한 가격을 정해서 하는 것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문제도 몇 년 전에 삼전동 근린공원에 88억원인가 86억원에 지하주차장을 민간인한테 유치하려고 했다가 민간인이 수익이 되지 않는다고 봐서 실패를 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 근린공원 밑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민간업체를 유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있는데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서 5억원으로 증액을 했는데요. 기정예산을 보면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업별설명서 9페이지인데요. 기정예산이 250억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고요, 추경예산안도 300억으로 프린트가 돼 있는데 이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하고 싶고요.

잘못됐습니다. 0이 하나씩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나눠주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 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깔아놓은 자료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진짜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각 구에 평균 나누면 한 구에 약 2,000만원씩 더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 증감된 내용을 보면 지원기준에서 설치비용이 80% 범위 내에서 150만원을 기준으로 해 줬는데요. 우리 추경 5억을 더 해 줘 가지고 80%에서 90%로 해 주시는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출신 이대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관련 종사자 숫자가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컨대 그 인원에 대한 감축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기획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9명의 기획위원을 설치하는 과정에 그 예산은 얼마가 들며, 각종 위원회 위원들 위촉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각종 위원회에 교통분과위원들을 최대한 많은 인원을 해 주실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본위원이 생각컨대 각 구별 또는 권역별로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실제 느끼고 교통불편을 근거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개선사업비 감액은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훼손들이 너무 극심하여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그런 입장인데, 간선도로 개선비를 감액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지원비가 100억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연속사업인지 묻고 싶고, 우리가 일선 동에 다니면서 보면 주택가 공동주차장이 두 군데씩 있는 데도 있고 한 군데도 못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선택기준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선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제2선거구 출신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연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한 대당 소요면적을 30㎡, 즉 9평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대가 주차하기 위해서 58억 1,000만원을 150면으로 나눈다고 치면 대당 3,873만원이라는 건축비가 소요됩니다. 또 한 평당 지하1층 건축비가 446만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건축비를 들여서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해야 될 학생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하주차장 건립을 꼭 해야 되느냐, 좀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이용도와 효율성을 높여서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하면 사실상 좀더 저렴한 비용에 만들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 불광3동 산 112번지 일대에 토지 감정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한 대 주차하기 위하여 면적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약 4,000여 만원이면 토지구입비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막대한 예산입니다.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면 평균 수명연한이 한 30년에서 40년에 불과할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 30년을 사용한다고 보면 내구연한에 1년당 130여 만원의 감가상각이 적용돼서 30년 후에는 투자비용이 전혀 나오지도 않고, 사실상 이 지하주차장을 건립해 놓고 사용료를 얼마나 받아서 수익이 예상될지는 모릅니다만 실제로 이러한 투자는 조금 더 재고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학교 신축을 하고 있는 공사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하주차장 공사를 맡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개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공항주차장 지하주차장도 역시나 대동소이한 내용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비와 구비를 투입해서 건설한 지하주차장이 앞으로 관리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화물트럭 전용주차장 건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되고 있는 3,200여 평에 대한 평당 건축비용은 120만원 정도에 불과한 건축비가 소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00여 평을 신축하는 그 평당 건축비에는 평당 200만원이라는 건축비용이 산정돼 있습니다. 한 평당 80여 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바, 이 부분에 대한 건축비 산정은 제대로 된 것인지, 또 800평이 증축되는데 과연 2호선, 4호선 승무사무원들의 휴식공간은 과연 얼마나 필요한 것이며, 사무소로서의 사용공간은 어느 정도나 필요하길래 400여 평이 선정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마을버스 손실보전에 대한 비용이 실제로 마을버스가 황금노선이 있어서 굉장히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손실보전에 대한 금액이 무작위, 수익을 발생하는 곳도 똑같은 그런 환승손실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손해를 보는 마을버스 운송업체에만 한해서 손실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구조조정 감액에 대해서 보면 추경사유 감액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입찰대상 축소는 6개 노선에서 3개 노선으로 줄인다는 것이고요. 인수합병 목표 하향조정은 10개에서 7개로 줄인다고 했는데 지난번 134회 업무보고를 보면 7개 회사 인수합병을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7개 업체를 끝내고 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에 관해서 추경 및 요금인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버스 요금인상 근거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요. 2002년 3월 22일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성인은 30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되고, 학생은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교통카드로 사용시 각각 30원씩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요금인상이 교통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상해 준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금인상 조건이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것인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목적을 보면 시민들에게 요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요금을 인상하고 나서 지원금까지 준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요금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인지, 지원금은 누구의 돈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금인상과 추경, 지원금의 증액에 결국 여러 가지 본위원은 의혹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추후 이 문제를 아까 제가 요구한 근거자료를 보면서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재검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필히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 화물트럭 전용주차장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지하철공사 예산에서 이것은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물트럭 전용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건설재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지, 지하철 승무사무소를 건립하려 한다면 화물전용이라는 단어는 좀 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정예산 10억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택시동시통역시스템 운영비 보조 감액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감액사유를 보면 동시통역시스템 운영업체 재정난을 지원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편성하였으나 법규 미제정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2002년도 본예산을 본바, 택시동시통역시스템 운영비 보조금 16억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시스템 운영 융자금만 10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영비 보조금으로는 6억 2,0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억원을 감액한다고 하더라도 6억 2,000만원에 대한 2002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지금 재정난을 지원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국가 대사인 월드컵이 끝나고 나니까 이 동시통역업무가 혹시 필요 없어져서,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융자금을 감액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일반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그 다음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지원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왜 본예산과 비교를 하게 되느냐 하면 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불충분하지만 올 한 해 사업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의 경우에 올해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원래 1억 5,0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지원의 경우는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지원의 경우는 3억 9,705만원으로 증액한다는 얘기입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도 역시 1억 5,000에서 2억 5,000으로 증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증액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관리실장님께서는 2001년과 2002년도 본예산 대비, 그리고 꼭 증액을 해야 되는 명확한 사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 본예산이 2001년도 예산이 비해서 산술적으로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태여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우리 교통위원회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교통예산과제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소요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아까 추경의 본목적은 신규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대부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시장이 취임을 하게 되고 또 그와 아울러서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추경을 편성하는 목적에 다소 부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향후 진행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아까 저희가 주마간산식으로 봤을 때 어떤 경우는 용역비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실제로 실행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1시간 연장의 경우에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자문위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아마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와 실시 두 가지를 다 여기에 한꺼번에 곁들여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이것은 단지 용역비라기보다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만약에 사업비가 여기에 일부분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사업비는 분명히 모자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강구되어 있는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관리실장님, 서울시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한 달 열흘 정도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한 업무보고라든가 제안설명 자료는 모두 읽어보시고 숙지하셨나요?

네.

다 하셨어요?

그 동안 일도 많고 해서 나름대로 봤습니다.

그 말씀이 정답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간단한 것이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세요, 추궁하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6조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6조 1,900억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하철 1구간 요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600원입니다.

그러면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금의 한 5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가 1,305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 부채가 엄청나게 많고 그 중에 85%인 5조 1,000억원이 지하철 관련 부채거든요. 그러면 교통관리실장님으로 우리 서울시의 이명박 시장님이 임명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십사 해서 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 부채의 85%가 되는 5조 1,000억원에 대한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못했겠지만 나름대로의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답변을 좀 받겠습니다. 서울시와 관련해서 7월 17일자 신문을 보면 이것은 4대 일간지에 다 나왔는데 9월과 10월 사이에 지하철, 버스가 각각 100원씩 상향조정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에 27일 갑작스럽게 수도요금을 못 올린다, 토요일 혼잡통행료는 면제할 것을 검토한다, 또 지하철·버스요금 등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2003년초로 연기한다, 이렇게 교통행정이 일주일 사이에 뒤범벅이 되다 보니까 난맥상 노출이라고 해서 이명박 시장님을 질타하는 서울시민들의 글을 인터넷에서도 실장님께서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이 신문은 계속 나오는 신문인데 이것은 전문위원이 구해준 것이 아니고 제가 별도 스크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도 시장님 무슨 말을 할까 서울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잡통행료나 지하철 요금은 즉흥적으로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서울시 담당공무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시정이 오락가락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신문을 보시면 굉장히 글씨가 크기 때문에 거기 뒤에서도 잘 보이시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관리실장님의 답변이 명확해야 우리 천백만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의 월평균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자료에 의하면 2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인당.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버스회사에서 나오는 자료, 서울시의 프로그램인데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월 받는 급여가 기본료는 86만원입니다만 받는 게 170만원입니다. 마을버스는 63만원 기본급에 수당, 상여금 합쳐 가지고 13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118만원, 택시는 136만원, 이런 처우개선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의 사주들,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는 임금을 더 올려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만성적자가 계속해서 27억원씩 연간 나다 보니까 요금을 올려줄 수 없고 회사가 문 닫고 합치고 혼합하고 하는 시내버스회사도 많이 생기고 택시회사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91년도에 100만대였던 자가용이 11년 만에 지금 현재 200만대가 넘어 있습니다. 7월 24일자 대한매일신문에 의하면 1.8가구당 서울시민들이 한 대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에게 묻고 싶은 말은 서울 차가 혼잡비용으로 4조 7,000억에 전국에서 42%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88%가 나홀로 차로 체증을 증가시키는 주범입니다.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교통실장으로서 서울 차를 2부제나 5부제 내지는 10부제 등으로 해서 통제 억제에 대한 제도나 추진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 명쾌한 답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저공해 CNG버스, 그러니까 압축천연가스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천연가스버스는 매연이나 소음이 적기 때문에 또 연료비도 적고 그러니까 서울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사랑받고 인기가 좋은 차량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오염기준치라든가 서울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데 굉장히 일조할 수 있는 대중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버스는 2007년도까지 전면교체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장님께서 했습니다. 잘 아시죠?

네.

전세버스가 서울에 약 2만 600대가 있고 시외버스, 서울을 경유하는 차가 약 7,800여 대가 하루에 들락날락합니다.

최홍우 위원님, 지금 추경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것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요, 예산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추경예산에 이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가 여기에 삽입이 돼서 나오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천연가스버스가 업체에 하나씩 사들이게 되면 3,800에서 4,500만원 정도가 차 값이 더 비싸죠?

네.

그게 서울시 예산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위원님, 이따 업무보고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추가경정예산 아주 중요한 사항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셔서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밀히 알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하라니까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여기 위원님들은 숫자 맞추기에 연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사실 저희들이 파고 가야 이 예산, 또 추경에 대한 사유가 어디 어디 조목에 쓰여지는가를 면밀히 알고 싶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린 것뿐이었는데 제가 운영보조금이라든가 감액분, 증액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상으로 봐 가지고 여기는 하나도 숫자가 틀리지 않습니다. 전부 맞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다 끝내놓고 조목조목 따져서 여기 틀어지는 일이 있을 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 음성직입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전문적이시고, 저도 오랫동안 교통을 했습니다만 저보다 훨씬 전문적인 질문해 주신 위원님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앞으로 배우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화물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손석기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정창희 위원님, 문진국 위원님, 여러 분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부지면적 1,180평에서 주차장으로 830평으로 축소됐으니까 감액이 됐느냐는 질의가 계셨었는데요. 이 땅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땅이 줄었을 뿐이지 돈하고는 상관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400평만 증가해서 그것만 우리가 증액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의 승무사무소의 필요성이나 이게 그러면 지하철공사가 해야 할 게 아니냐 말씀이 계셨고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추경예산 증액이 앞으로 설계하고 공사가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께서 연광초등학교, 공항중학교 주차장 건설에 관해서 시비보조율이 다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하고 구하고 지원비율은 5 대 5로 하게 돼 있습니다만 연광초등학교는 7 대 3으로 비율이 달라진 것은 은평구청장이 강력하게 요구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은평구가 주차장 확보율이 제일 낮고 58%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도 낮고 해서 시비보조율을 좀 높게 해 줬다고 합니다. 향후에도 사실은 재정자립도나 주차장 특별회계 사용실적 등을 감안해서 차등지원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광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광초등학교 당초예산이 1억 5,000만원이 돼 있었고 공항중학은 15억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33억과 10억을 더 추가로 각각 추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래 투자사업은 예산반영 전에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시의회 예결위에서 시의회하고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연광초등학교는 설계비만, 공항중학교는 설계비와 일부 공사비를 반영해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공사를 공항중학교는 했고요. 그러면서 그것 하고 난 다음에 금년 2월에 두 사업의 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투자심사를 했기 때문에 학교 증축공정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연광초등학교에는 33억을 반영했고 공항중학은 10억을 반영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돈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복정역의 예산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주차장 부지매입 예산 편성시에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가의 1.3배를 통상 반영해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는데 그 금액이 54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개 기관 감정평가 결과 평가금액이 당초 예산편성보다 많이 나와서 증액이 됐는데 68억 6,900만원으로 증액됐고요. 그런데 토지 보상할 때 협의매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수용재결을 해서 협의가의 1.2배 정도 반영이 돼서 이에 따라서 그게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감정평가 관련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손석기 위원님께서 내 집 주차장 예산과 공동주차장 예산의 증액을 많이 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만 2001년에 15억, 그리고 2002년에 25억에 이번 추경에 5억을 더 요청을 드린 것은 내 집 주차장이 자기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게 자치구별로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자치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주차장 해결방안에 자기 집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되기 때문에 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생각해서 5억을 추가로 해 주시면 저희가 각 구별로 재정자립도도 감안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사용실적을 감안해서 지원율을 차등화하고, 그 다음에 지원금도 최고 200만원까지 올림으로써 내 집 주차장을 더 많이 짓도록 하는 차원에서 추경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공동주차창 예산은 사실은 작년에 자치구가 요구한 액수가 한 2,000억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500억을 우리 교통관리실이 신청했는데 반영은 297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0억 정도를 추가해서 공동주차장을 더 확보해 나가는, 주거지 공동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또 신영선 위원님과 이종은 위원님께서 5억 추가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좀 전에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신영선 위원님이 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지어서 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공원 지하주차장을 민자유치 한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종묘도 있고 세종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최근에 수익이 불투명해서 그분들 자꾸만 부대시설 증축요구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가 같은 것을 짓게 되면 그게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자기들 부설주차장으로 변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민자유치를 자제할 계획이고요. 또 내 집 주차장 갖기의 건축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한 전문업자가 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통역시스템의 융자지원금 10억원을 지금 감액하는 것을 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지난해에 의원님들 발의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월드컵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를 근거할 상위법이 없어서 그 동안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을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6억 2,000만원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 4억 7,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통역원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전화요금 등 해서 민간인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서울교통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손석기 위원님이 어떤 경우는 용역비이고 어떤 경우는 실행예산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억원에는 저희가 사업비는 포함시키지 않고요. 모두가 연구용역비이고요. 특히 연구용역비 버스노선을 긋는다든지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하는 비용이고,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서 시범사례 연구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문비도 우리가 회의를 하면 공무원이 주최하는 회의는 1인당 5만원밖에 못 주기 때문에, 일반 기술자문 같은 경우는 1건에 몇 백만원씩도 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홍우 위원님께서 지난 7월 언론보도가 상당히 서울시정이 일관성이 없고 갈팡질팡하는 정책 난맥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시장님이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하는 우려의 기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한 달 열흘 정도 시장님을 모셔 보니까 시장님은 즉흥적인 말씀은 거의 안하시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관된 주장을 하시고요. 논리적이시고 평소에 교통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지하철요금과 버스요금을 올린다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시의 방침도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버스요금은 용역회사에서 중간연구결과가 어떻게 신문에 나간 것이고, 혼잡통행료도 토요일 오후에 차가 밀린다는 것이 2년 전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정부에서 주5일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본격화되면 토요일은 공휴일과 마찬가지 형태가 되는데 혼잡통행료징수조례에 의하면 공휴일은 징수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그렇다면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어떻게 돈을 더 받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요일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한 내용이 일단락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위원님께서는 2부제나 5부제를 통해서 승용차 통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서울시민이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각 자치구별로 등록만 하면 차가 막 늘어나게 되어 있어서 승용차가 200만대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승용차에 대해서 2부제나 5부제를 통해서 직접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교통관리실이나 시장님께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승용차보다도 더 우수한 교통수단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승용차를 타는 분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옮겨 탈 수 있는 유도정책을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규제도 좀 해 보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CNG버스는 현재 8,000대 모두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대로 간선버스, 지선버스 시스템이 되면 간선버스 우선으로 해서 대폭 바꾸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운임을 내년에 올린다, 버스를 안 올린다 하는 말씀은, 사실은 지금 요금 100원 올리는 것보다는 요금체계가 승차거리대별 차등요금제라든지 이렇게 체계를 바꿀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일률적으로 100원 인상하는 것보다는 체계를 바꾸는데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임주 위원님께서 지하철 양 공사가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은 6%만 인상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철공사가 99년 이후 11%, 14%, 16% 이런 식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기본급은 6% 올렸다 하더라도 다른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 등 해서 그렇게 올렸고요. 매년 노사협상을 통해서 임금인상이 됐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감사원도 그런 인상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했고요. 그래서 당시의 경영진에 대한 문책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분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그 동안 지하철공사 비상임이사 임기가 만료됐는데 그분들은 전원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교통관리실이 지하철공사의 예산편성이나 결산에 크게 관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개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에 교통관리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임승차권의 경우에 위원님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나름대로 세부적인 숫자를 파악해서 정부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요청도 하겠습니다. 지하철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으로서 개혁 신념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여기 교통관리실장으로 부임해서 오늘 간담회 때 말씀드린 버스쪽에 총력을 기울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지하철쪽으로 눈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님께서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는 민선3기의 시정운영 4개년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총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위원회에 시의원 두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교통을 비롯한 시정혁신, 도시발전, 환경 등 해서 9개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간은 지난 7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요. 예산은 그냥 회의 때 참석수당을 드립니다, 한 번에 5만원씩. 그래서 3달 해서 25만원 정도 편성했고, 그리고 자료조사비조로 5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교통분과위원회는 아홉 분의 외부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대한교통학회 회장인 전경수 서울대 교수를 모셨고, 외부위원으로 학계에서 네 분, 연구위원 네 분, 시민단체 대표 한 분, 내부에서는 교통관리실장과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렇게 해서 모두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권역별로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사례별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최근 서울의 동북부지역 교통개선사업으로 해서 성북, 도봉, 강북, 노원구청과 합동개선안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합동자문기구 같은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대일 위원님께서 간선도로 개선사업비 22억원을 감액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총 예산액이 273억원인데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으로 사업시기 변경을 한 것도 있고요. 중복투자도 있고 해서 부득이 감액을 했습니다. 정릉천 치수복개공사, 도로 재포장공사, 강서구청 입체화 사업, 기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해서 22억원을 감액하게 되었고요. 교통정체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단위사업으로 시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은 교통 불합리지점 개선사업 이런 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대일 위원님께서 주택가 공동주차장 공사비로 추경에 100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신규사업인가 계속사업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297억원 반영된 것이 부족해서 100억원 더 추경에 해 주시면 총 19개소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신규사업이지만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차장 선택기준은 동별로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부지확보가 상당히 문제고요. 우리가 50%를 주면 구에서도 50%를 마련해야 되는데 구별로다가 재원도 차이가 있고 해서 구별,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보조를 해 줄 때 구별로도 달리해서 돈이 없는 구는 많이 보조를 해 주는 식으로 운영해서 구별로 차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선택기준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자치구와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심사를 우리 시에서 하게 되는데 그 심사시 교통관리실은 의견을 제출하고, 투자심사위원회는 기획예산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창희 위원님께서 연광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1대당 3,873만원이나 드는 아주 비싼 주차장을 만들고 학생들의 희생도 강요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광동 지역에 싼 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유휴공지가 있으면 주차장 건설을 그곳에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있는 지역은 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을 골라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새로 지을 때 한꺼번에 설계를 해서 지역주민의 교통이라든지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료는 얼마를 받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하주차장 사용료는 주택가 5급지의 경우에는 한 달에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대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공사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을 별도로 발주하게 되면 연계공사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항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자치구와 교육청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공항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정창희 위원님께서 마을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을 하는데 흑자노선, 적자노선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셨고, 또 문진국 위원님께서도 요금인상까지 해 주고 재정지원 해주는 게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요금을 인상할 때 우리 실 판단으로 원가상승분이 한 70원 내지 90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부담 경감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미반영분은 재정지원하고 업계의 경영개선 노력으로 흡수하기로 했고, 현금요금 기준으로 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는 하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등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겠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앞으로 버스운영체계를 바꾸게 되면 지원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진국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올해 그러면 7개 업체만 할 것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올해는 7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구조조정을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융자를 해 주는 등의 유도정책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올해는 7개 정도만 하면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내년에 운영체계가 바뀌면 이런 구조조정 시스템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대부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죄송스럽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까 얘기가 안 나왔던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 교통혼잡 특별관리지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6억 9,000 감액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네,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역을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51억 8,368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제안사유를 아셈지역이 안 돼서 6억 9,000을 감액했다고 나와 있는데 본래 이게 동대문 의류상가 근처와 아셈지역을 선정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안사유에 보면 아셈지구 주민의 반대로 공사 미시행으로 사업비를 삭감조정 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셈관련 사업비 총액이 원래 얼마였습니까?

그게 전액이랍니다. 6억 4,000 전액.

그러면 나머지 44억 9,368만 9,000원은 집행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직접…….

네, 지금 일문일답이니까 과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이 금액이 지금 저희가 건설안전본부에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통관리실장이 답변 안하시고 대리 과장이 답변할 적에는 허가를 맡아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오늘만 교통관리실장을 대리에서 기획과장이 답변하시고 실장이 답변을 계속하십시오. 과장은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기춘입니다.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재배정을 해서 41억 1,600만원으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셈지구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안 취하고 있다가 이번에 올해 내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삭감을 한 겁니다.

동대문지역에 41억여 원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거기서 일부 사업도 한 것 같습니다.

41억을 계약했으면 그래도 예산이 좀 남네요.

그것은 집행을 하나도 안했답니다.

그게 아니죠.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액만큼만 남겨놓고 다 감액을 해야 되는데 원래 기정예산이 51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한 것은 6억 9,000만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추경예산이 44억 9,000인데 41억에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했다는 답변을 과장으로부터 저희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사업에서 쓰지 못할 예산을 구태여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은, 낙찰잔액이기 때문에 감액을 안하고 나중에 결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낙찰일자가 언제입니까?

뒤에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고, 실장님 얼마 안 됐으니까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답변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낙찰일자를 본 회의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경편성 날짜를 한꺼번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집행잔액을 낙찰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날짜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상관관계를 통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산교통관리센터 위탁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2억여 원을 감액한 사유는 뭡니까? 제안사유에 보면 인원이 13명에서 10명으로 줄어서 감액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탁업무 아닙니까?

인원절감을 해서 감액을 했다고, 당초 13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10명으로 줄일 수 있어 가지고 감액했다고 합니다.

실장님, 통상의 위탁업무는 약정서를 통해서 연간 얼마를 지불하는 것을 약정하고 그 관리업무를 전체를 위탁하는 것이 통상의 예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위탁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위탁계약을 할 때 처음에 예산반영 할 때는 13명으로 했다가 위탁을 하면서 인원을 절감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서 돈을 반납하는 것이다, 감액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위탁을 맺은 날짜, 약정서 내용, 그리고 통상 위탁 맺을 때는 시스템에 대한, 물론 인적배치 부분과 연관이 있었겠지만 필수불가의 인원만 놓고 위탁내용을 만든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것이 계약과정에서 13명에서 10명으로 줄어서 위탁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담당자께서는 위탁을 맺은 일시, 위탁약정서 내용, 그 다음에 위탁 근무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답변에 자신이 없습니까?

아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야죠.

뒤에서 보조 좀 잘해 주세요. 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통카드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질의를 올리고 싶은데요. 우리 실장님께서 잘 모른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암담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카드정책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는 대로 자문을 받아서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버스재정 지원지침과 지방재정법상 관련규정에 의해서 시내버스 업체들이 학생요금 할인, 교통카드 요금할인, 공적부담으로 해서 2001년 5월부터 운송사업 손실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지금 선불교통카드는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또 후불교통카드는 국민신용카드회사에서 발급합니다. 그것 지금 발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후불교통카드는 1개 카드사에서 발급중이고, 향후 7개 카드사로 확대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지 시에서 못하거든요. 그 1개 업체가 자료에 나와 있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인텍크산업이라는 회사입니다. 인텍크산업이라는 회사는 지금 비접촉식 선불카드예요. 다시 말해서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를 동시에 탈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카드를 약 1,600만장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각 시민들이 타는 버스카드의 단말기가 샘(SAM)에서 서버로 가는 중간에 그 키를 인텍크라는 회사에서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서울시가 샘(SAM)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샘(SA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에 나와 있는 인터패스, KB테크놀로지 등 다른 회사들은 전자식, 쉽게 말하면 인공위성에서 쏘아 가지고 어느 사람이 그 차에 몇 명이 타고 있고, 몇 시 몇 분에 종로 몇 가를 가고 있고, 앞차와 뒤차의 거리를 알 수 있는 등 쉽게 말하면 굉장히 예민하게 IT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다른 좋은 회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텍크라는 회사는 제가 아는 바로는 시내버스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기계는 이미 아날로그식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전자식으로 가는 마당에 특혜가 있지 않았나, 모든 시민이나 업계 종사자들이 예의 주시를 하고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샘(SAM)을 그 회사에서 열어주지 않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문제는 할인 할증료에 대해서 값비싼, 시민들도 요금을 올렸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시에서 분담해 주는 카드에 대한 업체에 주는, 아까 문진국 위원님께서도 그 질의를 했어요. 요금은 올렸는데 운영이 잘 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수수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교통관리실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뒤에 전문적인 분들이 듣고 계신지 몰라도 할인 할증에 대한 인텍크산업으로 가는 %는 3%, 2.8% 이런 마진을 다 떼다 보니까, 또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직원 이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통운수기관과 업체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져서 특정업체가 기득권 또는 기술특허분쟁에서 교통정책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은 분명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카드 신기술 도입측면에서도 보면 카드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스마트카드가 교통에 등장하는 것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은 인터넷이나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서 지방자치 내지는 신개념 카드로 해서 하나로카드로 되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 방향까지도 제시를 하면서 돈이 들어가지도 않고 선불이든 후불이든 모든 은행카드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교통분야나 유통분야에서도 확실하게 투명하게 확대를 하려고 하는 마음,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다시 전면개편을 해서 어느 한 업체가 독점을 하는 상황을 타파해서 IT 강대국에 대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서울시에서부터 이러한 옛날 구식인 아날로그보다는 최첨단기계로 바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시에서 임해야 되겠는데 하실 의향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서울시민들이 그 교통카드 1,600만장만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앞으로 제가 추진할 것인데요. 지금 국민카드는 이미 7개 은행 신용카드로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인텍크의 샘(SAM)도 서울시가 받아서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 교통카드사용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버스카드 위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번에 교통관리실 내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신교통시스템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은 전기공학과 출신으로 해서 카드를 비롯한 전자식 교통시스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종류의 카드, 그리고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린 교통카드 사용률 100%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카드에 대한 정책을 분명히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위원님을 많이 찾아뵙고 자문을 많이 받아서 위원님 그 내용을 숙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뿐 아니고 서울시민이 바라보는 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지금 노선이 좋은 데는 좋습니다. 안 좋은 데는 안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인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찍어 주겠습니다. 응봉동에 있는 응봉마을버스는 그 업체 사장이 이미 자살했어요. 이것은 뭐냐, 자기 집, 건물, 굉장히 돈 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마을버스로 인해서 탕진해 버렸어요. 안 되는 노선은 안 되거든요. 또 잘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카드제도를 하게 하면 노출이 100% 다 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데는 요금을 안 올려 주더라도 서울시민들이 이로 해서 이득금이 많은 자체 그대로 마을버스니까 이용이 가능한데 똑같은 마을버스라도 적자나는 노선이 또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림상으로 나타나고 프로그램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서울시민의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잘 되는 회사는 지역에 대해서 봉사하고 안 되는 회사는 서울시에서 아까 우리 문진국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도 더 해 주고 해서 형평성에 맞는 업계의 노선을 그려내고자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다이얼식의 자동차에 사실 강제로 붙어있는 것은 과거에 서울시에서 공무원 되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윤준병 과장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 체제하에서 그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알아보니까 전자식, 감응식의 인공위성에서 하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다 배제해 버리고 특별히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능도 별로 없는 회사 것을 가지고 계속 에러가 나서 시내버스에서 짐덩어리로 돼 있어요, 인텍크 기계 자체가. 그 회사에서도 최첨단 것으로 바꾸면 지금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샘(SAM)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 키를. 자기만 돈을 벌고 자기만의 이득이고 자기 재산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 의뢰해서 묶어져 있는 체계로 돼 있어요. 이것을 새로운 실장님께서는 잘 알아보셔 가지고 그 회사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왜 샘(SAM)을 안 열어주느냐 이겁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좋은 회사에 있으면 우리가 앉아서 볼 수 있게,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것을 할 수 있는가, 용의가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해량해서 앞으로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진국 위원님 추경에 대해서만 하십시오.

네, 저는 짧게 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답변을 받았고요. 이왕 최간사님이 얘기한 교통카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나 그래도 묻고 싶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학생들 할인하고 일반하고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일반택시요?

일반버스하고 기존버스하고, 학생이요.

320원이죠.

아니, 할인보조를 동일하게 해 주고 있느냐 이거죠. 퍼센티지를 똑같이.

현금으로 타면…….

교통카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통카드를 내면 마을버스, 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의 할인하고 기존의 중·고등학생 할인을 동일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기존학생은 아는데 마을버스 학생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중·고등학생입니다.

마을버스는 학생이 현금으로 내면 300원이고 카드로 내면 27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버스를 타면 학생회수권이 450원인데 교통카드로 타면 410원, 그러니까 일반버스가 10원 더 할인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시면 경쟁을 붙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그런 것을 좀 정리해 주십사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영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관계는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를 어떤 기업체에서 운영한다고 보고 그런 시각에서 본다고 치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또 그런 사업을 계획해서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은평구 불광3동쪽에는 건물보상비, 토지보상비를 합쳐서 평당 800만원 정도면 매수가 가능한, 그래서 자치구마다 특별회계 주차장회계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평의 대지를 800만원에 구입한다고 치면 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지상으로 주차장을 건립할 적에는 평당2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100대 정도 시설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짓는다고 치면 18억이 되겠습니다. 58억이 같은 예산 들어가서 500여 평의 토지를 자치구 재산으로 소화시키고 또 100대 주차할 수 있는 3층 규모의 주차장을 350평 규모에 짓고, 그리고 200여 평 정도는 진입로와 녹지조경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노상주차장이, 대피하는 주차장까지 확보가 되는 그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을 비교하고 어떤 것이 우위에 속해져 있고 사업성이 있는지 그 부분은 세 살 먹은 어린애가 봐도 아는 사업입니다. 굳이 30년이나 40년이 지나가면 쓸 수 없는, 다시 원상복귀로 해서 수억원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운동장에 주차장을 건립하면서 지금 연간 현재 평가가치로 따져서 앞으로 기대이익이니 모든 것을 다 떠나서 130만원이 들어와야만 그냥 평가가치로 현재 금액으로 손익분기점이 떨어지는데 한 달에 4만원씩 받는 그런 주차비를 1년이면 48만원입니다. 불과 1년에 들어오는, 30년 동안 들어오는 기대수입이 다시 환가돼서 회수되는 금액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전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 주차장이라는 것이 어떤 공익성을 위해서 다중을 위한 그런 시설물의 설치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주차를 하는 특정인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가는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굳이 사업성이라든가 토지이용도, 기본원칙까지 저해해 가면서 이런 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물론 지금 교통특별위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역할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교육청과 자치구에서 협의해서 요청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기획예산이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내 돈을,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고 쓴다는 그런 양심을 갖고 임한다고 치면 이 사업을 엄두나 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게 사실은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결위에서 사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심사를 다음 해에 하게 되고 이런 절차를 밟은 것 같아서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업을 시작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타당성이나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하겠는데요. 이 건은 지금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행정절차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확인했을 때 거기에서 시민들의 비난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이런 일이 번복되고 관행상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치면 아마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저부터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표지 일제정비로 해서 월드컵대비 도로표지 정비사업의 완료로 잔여 예산 잔액이 3억 8,000만원,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예산사업으로 자치구에서 당초보다 사업량이 축소돼서 4억 1,000만원의 지금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도로표지라는 것이 그 동안에 여러 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문자상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영문표기 자체도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고 또 규격도 부분적으로는 규제를 했습니다만 제작업자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작형태나 현판의 두께나 색상이나 모든 것이 일관성이 다소는 차이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도로표지판에 있어서는 교통신호등을 부착할 수 있는 문 형식의 제작이 가장 운전자로부터 눈에 잘 띄는 그런 표지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가로수 교통표지판이 운전자로부터 식별하는 데에 많은 지장요인을 주는 도로의 시설물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요새는 제대로 안해서 사실상 환경업자의 반대에 부딪쳐서 대폭적인 가지치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서 있는 그런 표지판은 운전자가 식별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또 표지판 자체 거리가 예를 들어서 좌회전해야 되는데 충분히 그 전에 식별할 수 있고 좌회전을 준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위치선정 자체도 대부분 운전자로부터 지적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도로표지판의 잘못된 부분을 일제정비 하라고 내려진 예산이 아직도 그런 것이 시정이 덜 됐는데 어찌 그러한 사업이 완료가 돼서 잔여예산이 3억 8,000이 잉여분으로 감액조치가 되고 또한 지금 도로부속교통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야간에 지금 교통신호등이 있을 적에 급커브선은 예고등을 몇 단계를 걸쳐서 해 준다든가 과속방지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어서 예산이 책정돼서 산출이 됐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사실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이고 안일무사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표지에 관련해서는 지난 3～4년 동안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일단락이 된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에 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경찰에 줘서 경찰이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찰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가 맡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강화해 나가고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기준이나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도로표지는 말씀하신 대로 표기가 잘못되고 그런 것들에 관해서 시민들의 지적이 있거나 그러면 지금도 나가서 금방금방 고치고 있고요, 현장에 가서. 그런데 실에 와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동안 할 만큼은 많이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시면 어느 지역이나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표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그냥 새로운 길이 뚫리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혼란한 기간 동안에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도로표지하고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양 공사에 대한 출자금에 대해서 지금 증액하는 것으로 말씀 나오셨는데 예를 들어 출자금을 증액한다고 치면 얼마가 투자가 되든지 간에 그것은 출자를 해 줘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600억, 인건비 등이 269억으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추가경비로 산출되고 있으며, 지하철공사에 있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2,000억원, 인건비 추가소요가 570억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연봉제로 바꾸기 위한 무슨 수순에 의한 절차상 필요한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액이 나중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예치를 해 둬서 적립하는 성격의 퇴직 적립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지금 거의 전부 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너무 많은 돈을 비축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나중에 가면 돈도 없고 그래서 중간에 되는 대로 정산을 해 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봉급체계가 어느 기업이나 연봉제로 가는 것이 추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런 차원에서 공사 전체 6개 공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지하철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6개 공사도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기업들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에 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만명이 좀 넘습니다.

지금 1만명인데 1만명의 인건비 추가소요가 570억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이번에 임금협상을 통해서 인건비 추가소요가 570억원이면 1만명에 1인당 얼마꼴이 되는 것입니까?

570만원쯤 됩니다.

제가 지하철공사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57억원의 소요금액이 1인당 57만원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는 분명히 570만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협상을 했다고 치면 지난 1년 동안에 소급해서 인건비 인상하기로 합의가 안 된 이상 지금 8, 9, 10, 11, 12까지 하더라도 5개월인데 어떻게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이 임금인상으로 누가 어떤 권한으로 했는지…….

그것은 협상을 하게 되면 소급적용을 합니다. 임금협상은 죽 하고 그 다음에 시행시기는 과거에 안 올랐던 때부터 소급을 하는 것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한 달에 한 50만원꼴, 그 사람은 총체적으로 50만원이 아니고 한 달에 50만원밖에 안 올랐다고 얘기하는 것이군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소급적용해서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떡값에 불과한 돈 그냥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신 분 계십니까? 그 사람들은 서울시공무원이 아니고 무슨 서울특별시 특별공무원지구에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해서 내용을 잘 따져보겠습니다.

저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570억이라는 그 임금인상안을 누가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타결을 지었는지 똑똑히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타결을 보시는 분도 임금인상률이 높을수록 나한테도 이익이 생기는 사람이 타결을 본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그냥 못이기는 척하고 정말 너희들 운행도 어쩔 수 없이 못하니까 이것은 시민의 발을 어차피 풀어야 되니까 나도 노력은 했지만 겨우 그래도 25% 요청하는 것 20%선에서 간신히 막았습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전부 각색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일련의 일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적에 무조건 합의를 봐서 이러한 예산을 필요하다고 해서 양 공사 출자금을 무조건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도 납득이 안 됩니다. 꼼꼼하게 따져서 적법성 여부와 또 여러 가지 기업체에 있는 직원들과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는 형평에 맞고 서로 이해나 납득이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우리 위원들이 과연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꼼꼼하게 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일에 무조건 예산을 반영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조력자의 입장은 이제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아픈 데를 지적해 주시는데 교통관리실장, 잘 알아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홍우 위원님.

실장님, 지금 저희 서울에 개인택시가 몇 대 있는지 아세요?

4만 몇 천대 정도…….

4만 2,000대 있죠?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시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의 아픈 운전기사님들의 그것을 조금 풀어주는 그런 뜻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4만 2,000대라는 개인택시의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횡포, 그 횡포는 무슨 횡포냐 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전경력에 의해서 순수하게 무사고로 인해서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기의 기간이 도태되면 계속 개인택시는 팔고 사고 팔고 사고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도 개인택시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10년, 15년, 20년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개인택시를 타기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타냐, 바로 국무총리 표창 내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창 이런 표창을 받은 분들은 국무총리 표창은 9점,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창은 8점을 줍니다. 그러면 8년간 무사고로 경력을 그냥 준다 이것입니다. 자기 보통면허증 가지고 1～2년 가만히 갖고 있다가 표창 받으면 자기 차 운전했다 하면 그냥 개인택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개인택시가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택시가 지금 팔고 사는 데는 절대 용납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지금 매매가 권리금이라고 하죠, 번호판값, 영치번호판 그 가격만 서울에서 거의 8,000만원씩 호가합니다. 이런 식의 서울에서부터의 개인택시 면허제도가 관행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 우리 새로 온 음성직 교통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과감하게 만들면 서울시민의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과감한 교통관리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뜯어고칠 용의가 없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운전을 오래 하고 계신 분들은 꿈이 자기가 차 한 대 갖고 있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20년, 15년씩 운전을 무사고로 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것인데 그렇게 하고도 갖지 못하는 그분들의 아픈 심정을 헤아려서 과거에 무사고 운전경력자에게 개인택시를 주듯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만 서로 팔고 사고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택시의 면허와 양도·양수 이것은 서울시의 조례가 아니고 건설교통부의 시행령으로 자격하고 연수 같은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국무총리 표창이나 유공자에 대한 것도 일반 자격있는 분들의 한 3%,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것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분들이 많이 받으셨어요. 요즈음은 그런 것이 없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15년 무사고로 하신 분들이 개인택시는 못 사고 한 3년인가 얼마만 되면 돈 있으면 사고 이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택시가 본래의 기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15년 무사고를 가진 그분들한테 앞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저것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택시가 일반 법인택시도 운영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난맥상이 있고, 그래서 택시정책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될 분야가 아닌가, 그런데 당장 대기자분들한테 확 풀어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2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응답에 성실하게 응해주신 교통관리실 음성직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21세기 서울교통수단의 운영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교통개선 과제분야별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서울교통시스템 개편방안 연구에 필요한 2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고, 감액분은 동대문 화물트럭 전용주차장 건설비 8억원과 지하철 양 공사 투자금 1,081억원 중 97억원 등 총 105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추가경정안 동 예산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손석기 위원께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손석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통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손석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음성직 교통관리실장,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손석기 위원이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여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교통관리실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손석기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교통관리실 제1회 추경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