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의원 5분자유발언

건강상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춘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청룡 의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이게 무슨 작태입니까?

한 번 들어보십시오. 2002년 8월 26일 공지사항 제목 시의원 자료제출 요구시 답변요령, 춘천시의회 제141회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춘천시의회 의원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중 의문이 있어 각 과.소로 의원 개인이 추가자료를 전화로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류의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및 제36조에 의거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 의결 을 거쳐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개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별도의 의회에서 요구하기전까지는 제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차원의 간단한 자료 등은 제출하여도 무방하다고 과.소에서 판단되는 자료는 제출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 개시일시 2002년 8월 28일 공지사항 제목 행정사무감사 추가목록 요구자료 목록제출, 의회에 제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외에 시의회 의원 개별로 각 과.소, 읍면동에 추가로 요구한 자료목록을 금일 2002년 8월 28일 14시까지 기획감사공보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방법은 전자우편으로 기획감사공보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 공략사항 관리카드도 8월 29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이상은 우리 춘천시 전체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공지사항입니다. 시장님! 이게 뭡니까?

이럴수 있습니까? 이래도 되는것입니까? 의회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의원 자료제출 요구시 답변요령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도 공개적으로 전체 공무원에게 지시하다니, 그래 힘있는 수부도시 지방자치단체 장께서 하신 발상이 고작 이정도입니까? 그래도 국정을 다루었던 국회의원 출신의 시장께서 하는 시정의 대의의 관이 고작 이정도입니까?

평소 시장님의 의회에 대한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말씀에 많은 기대감을 가졌던 바, 실망을 넘어 분노감을 갖습니다. 이게 왠 작태입니가? 심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절망감을 느낍니다. 류종수 시장님! 행정사무 감사자료가 충분하고 성실했다면 왜 우리 의원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까?

불충분하고 불성실한 자료로 인하여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어쩌구 어쪕니까? 지방자치법에 의거한다구요?

저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분명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동법 제36조에 의하면 서류제출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요구하게 되어 있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각자가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시 제출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물론 제출하라는 법도 없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지방자치법을 악용하여 원천적으로 우리들의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일반 국민이나 주민들도 행정정보공개를 통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자료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하물며 시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 그리고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정활 동의 일환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명색이 의원인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작금의 작태에 대하여 분노에 앞서 서글픔이 가슴을 멍들게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정 질문 과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기본사항과 관련하여 불충한 자료제출 등을 추가로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법조건을 통하여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고자함을 천명하며 차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모든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님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시장님께서 행정사무 감사기간중에 우리 위원회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답변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어제 그제 전국에 태풍 루사가 강타했습니다. 무든 것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태풍이 전국을 휩쓸고 갔습니다. 우리 춘천시도 앞으로의 재해에 만전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