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주 이틀 동안 20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의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조작래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재무과장 성기용, 지역경제과장 김순태.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세출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5월 이전 징수실적과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와 주민복지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요될 투자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 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업체에서 2001년도 사업 종료 후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주민세 증가분 59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증가한 업체현황은 포스코가 11억 3,400만원, 철강공단 등 기타 업체 4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상반기 법인조사 추징금 9,300만원과 신축건물 등 자연증감은 2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동차세는 5월 이전 징수액 2억 7,800만원과 금년도 하반기 차량증가 예상에 따른 세입 증가분 2억 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2쪽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도 5월 전 징수액 6,500만원과 2002년 2월 28일 포항시세조례 개정에 따른 도축세 감면규정을 적용해서 50% 감액 반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말부터 불기 시작한 금연운동의 영향으로 5월말 기준 징수실적이 25% 정도 감소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5월 이전 징수실적 400만원과 지목변경 등에 따른 지가상승 등 자연증가분 2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주행세는 2002년 2월 2일 행자부 및 경북도에서 세입연도구분지침을 통보함에 따라서 수납시점에서 판매시점으로 시점변경으로 17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및 종토세 종세로서 5월 이전 징수액 4,000만원과 신축건축물 및 지목변경 등 자연증가 예상분 3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사업소 연면적 증가와 2002년도 종업원 급여총액 증가예상에 따른 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3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농산물도매시장 구내식당 등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인 저온저장고 임대료 3,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용료수입도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입찰결과 유찰금액이 당초 예산보다 7,200만원이 증가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북구보건소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여성골다공증검진비 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재정보전금 목표액 변경과 도세징수 예상액이 당초 목표액 보다 초과징수가 예상되어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적금 증가에 따른 증가 예상분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송도지구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추가로 2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잉여금 3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출금 44억 5,700만원 중 대이동사무소 청사부지대금 9억 7,000만원을 제외한 반납금 약 3,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당초 목표 변경액 12억 5,100만원과 시책추진 보전금 추가내시액 6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현황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재무과에서는 지방세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5억 7,7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 등 9억 8,7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당초 예산이 조금 과다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등 해서 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직제순위에 의해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으로는 지방세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600만원, 행정자료실 이전수선비 1,000만원, 그리고 구 남구보건소 건물철거비 7,000만원, 대이동사무소 신축공사비 3억원, 그리고 신관 냉·난방기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8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비 1,000만원, 민간단체 위탁사업비 5,600만원, 시범 5일장 육성사업에 1억원, 태양광 전지가로등 설치비 1,700만원, 죽도시장 활성화사업에 2억 5,0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6,200만원, 포항풍력발전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사업비 3,200만원, 지역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증축공사 1억 7,300만원,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5억원을 주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에게 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습니다. 국전체 1회 추경액이 55억 56억 정도 되는데 문화공보과에 31억 넘게 추경이 진행되는 그이유가 뭡니까?

전체 행정지원국 55억 9,300만원 중에 문화공보과에 31억 4,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주요 사업을 말씀 드리면 2002년도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이 1억 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국비가 9,600, 도비가 9,7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경북점자도서관 지원사업에 9,400만원 이거 역시 국비지원 4,7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고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화재 개보수비 이거 13군데가 24억 2,200만원 이거 역시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12억 3,000만원, 도비 3억 5,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연일?오천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7,400 이거 역시 국비지원이고요, 국비가 3,700만원입니다. 오천서원 보수공사 이거 5,000만원인데 도비 역시 5,000만원 도비사업입니다. 그리고 관내 관광안내판 제작경비가 5,000만원이고 기타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송년예술제, 국제자매도시교류 시민노래자랑 등 일반 경상경비가 2억 6,4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걸 묻고자 하는 건 아닌데 국도비가 왜 추경에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느냐 여기에 상당 부분 선심성 배정이 아니냐?

매년 보면 국도비 내시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경북점자도서관, 점자도서관은 맹인들이 주로 쓰는데 이 편성이 문화공보과에 있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장애자 시설로도 봐집니다마는 이것은 도서관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일반시민도서관이라든가 어떤 기능성 도서관은 창구의 일원화, 행정의 관리효율을 위해서 도서관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공보과로 편성이 됐습니다.

도서관이 공보과 소관입니까?

예.

그래서 도서관 차원에서 여기에 편성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 제안설명서 1쪽에 보시면 하단에 주요 경비별 추경내역 이래서 총무과 총 금액이 7억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앞에 성과상여금 등등 해서 4개의 항목이 명시돼 있고 기타가 3억 7,400만원입니다. 전체금액에서 기타 항에 들어 가는 것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중요한 사항은 위에 큰 금액부터 나열을 하고 기타에는 적은 금액을 굳이 다 쓸 수 없는 그런 자세한 것은 뒤에 기타에 포함시키더라도 금액이 큰 부분은 여기 나열하는 것이 문서작성의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 보니까 빠진 건 전부 업무추진비에요. 업무추진비는 다 빼버렸고, 그 기타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현재.

예,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문서작성 내지 편집할 때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일상,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할 때는 그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사업의 성격 위주로 작성할 때는 사업이 먼저 들어갑니다, 예산의 규모나 금액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위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추진비라든가 또는 예비군 육성비, 여비같은 일반경상비가 금액은 앞에 국고대여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금액보다는 많습니다마는 사업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과상여금이나 연금지급금 이런 거는 사업이라 보기 힘들고 호미곶해맞이축전 이것은 사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금액이 큰 거면 그게 업무추진비든 경상경비든 큰 부분은 먼저 나열하고 그 뒤에 세부적이고 금액이 적은 부분은 모아가지고 기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문서작성하면서 뭔가 좀 중요한 사항을 숨길려는, 은닉할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타 부분에는 주로 3억 7,400만원중에 업무추진비가 약 2억 3,000으로 제일 금액이 크고 나머지는 예비군 육성, 시민의 날 행사, 호미곶마라톤, 홍보관, 해맞이축전, 주차장 설비 이런 부분에 1,5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금액적으로는 업무추진비가 1억 3,000이면 당연히 내역이 앞에 나와야 합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이것은 시장, 부시장, 국장, 여러 군데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나열하기가 좀 복잡해서 그랬습니다.

업무추진비 해서 무슨 업무추진비 등 해서 총 금액 넣어도 되고 그것 뭐 간단한 요령이야 뭐 전체를 총괄해서 하면 되지요. 그일일이 하나 하나 나열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문서를 작성하면서도 이런 데도 좀 신경 쓰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제안설명 요지만 보더라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 치중해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정도로 문서를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표기를 앞으로 좀 신경 써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에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