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권유형 의원 발언
유형
권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번 예산안의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각 국·소·청장으로부터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예산안 심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산심사 마지막날 가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신임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8월 16일자로 의회사무국장에서 사회환경국장으로 보임을 받은 김실근입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업무는 현안사항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신명을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간부 이동으로 해서 우리 국에 저와 같이 업무를 보게 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사회진흥과장으로 근무하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김흥식 과장입니다. 그다음 농축산과장으로 근무하다 사회진흥과장으로 온 정상검 과장입니다. 다음은 북구 중앙동장으로 근무하다 환경위생과장으로 온 이환진 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 청소과장으로 온 정성태 과장입니다. 여성문화회관장인 권경옥 관장은 이동이 없었습니다. 이상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회환경국장 계속해서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183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64억 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9억 3,100만원입니다. 이는기정예산액 1,054억 100만원보다 일반회계가 84억 2,700만원, 특별회계가 45억 3,100만원으로 총 129억 5,8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64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19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추경에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기이 공사중인 노인복지회관과 포항시 간이야구장 그리고 흥해 실내체육관 추가공사비와 장애인 및 저소득 시민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복지수요 확대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또한 취약지 생활개선을 위한 소규모 하수도 개보수와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호동 쓰레기매립장 확장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부득이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36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역으로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비 11억 7,7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비 부족에 따른 일부 공사비 10억, 또 장애인 자활자립장 신축 공사비 3억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 9,200만원, 시립화장장 화장료 연료비 5,900만원,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5,5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200만원, 또 성인 여자 장애인 시설인 “마리아의 집” 목욕탕 보수공사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안중 국비가 11억 2,000만원이고 도비는 12억 1,9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는 28억 9,800만원으로, 국·도비가 4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145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으로는 오천읍 문덕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24개소에 대한 농로포장공사, 세천 복개공사, 하수도 개·보수, 해안도로 확·포장 공사 등 사업을 위하여 11억 3,500만원, 흥해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추가공사비 6억원, 포항시 간이야구장 추가공사비 3억 7,700만원, 포항시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안 중 도비가 3억 5,400만원이며, 시비는 17억 7,700만원으로, 도비가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4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과는 170억원으로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인하여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7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5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순세계잉여금 4억 200만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은 19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7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은 9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1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사업은 373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36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6억 1,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과별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회기중에 상정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사항과 당면현안사항 중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환경국 업무의 발전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주어진 사회환경분야 업무 소임을 수행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장효근전문위원
보사산업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국장,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 이것, 사실 장애인 연수원 용역 지원 필요하고 좋은 그건데, 볼 때 여기 보면 예산 257페이지 이래 해놨는데…… 일단마치겠습니다. (
영만
최영만위원
－ 위원장님.)
유형
권유형위원장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우리사회환경국 총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지금 129억, 그러니까 약 130억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130억 정도 우리 추경에 올라온다면 당초예산에서 계획을 잘못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중에서 1,183억중에서 우리 보사환경 쪽에 130억이 약 12.3%가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국장께서 해 주셨는데, 사실 추경예산은 진짜 아까 국장의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마무리 사업 해야 될 부분이 왜 추경에 올라오는지 그렇다면 당초에서 이걸 기획을 잘못했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예를들어서 환호동 노인회관입니까? 노인회관 맞지요?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예, 노인복지회관.
영만
최영만위원
지금 추경에 10얼마, 아까?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10억원.
영만
최영만위원
10억이죠?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걸 당초에서 당초예산에 잡아서 그걸 마무리 해야지 왜 이렇게 추경에 반입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좀 해 주십시오.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예, 모든 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확보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한데, 저희들 이게 국·도비 보조내시가 추가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아까 노인복지회관 마무리 사업이라든가 또 실내체육관, 저 흥해 실내체육관 사업이라든가 이거는 재원문제, 저희들 실지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100%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당초 재원 배분문제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상당히 제외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부분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요구가 12.3%나 됐습니다만 주로 된 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사업 마무리 부분, 당초예산 요구 부분이 누락된 빠진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첨가가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추가로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오늘 국장, 우리 의회사무국장을 역임하시다가 그쪽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정책적인 질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또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국장께서는 그렇게 변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지금 2대, 3대, 4대 연속으로 예산심사도 하고 추경심사도 해봤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들을 보면 변함이 없이 그전과 같이 동일하게 올라옵니다. 그런걸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무자들이 자주 자리 이동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업무를 파악할 때 정확성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왕이면 이번에 김실근 국장에서 사회환경국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추경예산은 올해 이렇게 다루더라도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과 이런 구분을 확실하게 좀 해가지고 예산을 좀 집행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부탁드리고.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마지막으로 청소과 소관인데요. 8페이지 보면요. 8페이지에 보면 세출부분에 있어가지고 약 이게 36억입니까? 약37억 정도 이렇게 청소과에서 많은 돈을 예산을 쓰는데, 그중에서 보면 오천 소각장 철거비도 3,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을 때는 또 언제고, 왜 이렇게 철거할 때 또 이런 비용이 드느냐? 그러면 이런 철거할 때는 지은 그 업체에 원인자부담으로 이렇게 좀 해 줄 수 없는지? 그때지을 때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문화재 발굴비가 이게 4억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지금까지 문화재 발굴비에 대해서 이게 추경에 4억 올라온다면 당초에 이게 뭔가 생각이 좀 잘못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고맙겠고 왜 그렇게 문화재 발굴비가 4억이나 추경에 올라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되신 대로 답변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예, 오천 소각장 관계는 이게 아마 내용연한도 상당히 지났고 해서 상임위원회에 아마 저희들 별도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2월 28일날 3대 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의회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 보고 때 용도폐지를 하겠다, 이래 보고가 돼가지고, 저희 용도폐지 가결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저희들 오천 소각장이 실제로 사업비가 3억 7,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간당 650kg 능력을 소각을 했습니다. 이게사용개시가 ’94년도 5월달에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7년인데 내구연한도 경과되고 이걸 또 보수를 해서 사용할려면 이게 ’94년도, 상당히 새로 저걸 할려면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용도폐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3대 의회 때 보고가 돼서 결정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공사비 관계는 이게 실지로 호동쓰레기매립장이 작년도에 예산이 66억 3,5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진행을 하다가 2001년도 문화재가 출토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이 돼서 사고이월분도 전액 불용처리 되고, 또 이 문화재 공사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 하면서 지금 공사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이 4억이 이번에 투자가 되면 마무리 되고 저희들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동료위원들,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내용을 보면 저 개인적으로 김실근 국장께서는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정확성이나 치밀도, 계획성, 상당히 뛰어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겪어봤으니까 그렇지만 인품이나 이런 게 참 철두철미한 부분이 있는데, 이 소각장 철거비를 다시 또 3,000만원 또 시 예산으로 한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예산 낭비거든요, 예산 낭비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첫째 이 소각장을 지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력과 분석이 정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지금4대째 와서 이거를 철거한다니까 예산을 3,000만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가타부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만큼 인식이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이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어리석은 누를 절대로 안 짓도록 좀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 소각장 문제라든지 소각로 문제 등이 포항시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다시는 시민이 내는 세금이 이렇게 혈세가 낭비가 안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청소과장한테 세밀히 다시 또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가 확장조성을 하는데 쓰레기 매립장, 우리가 흙을 거기 지난번에 가보니까 다시 파가지고 외부로 그것을 실어나르던데, 그 흙을 우리가 포항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른 데 날라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흙을 받아가는 사람이 그 운반비 같은 것을 부담을 합니까? 그걸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저희들 운반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저희들 파는 토량은 저희들 2단계 공사구간에 지금 적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지금 이 사토장 흙을 버릴 사토장 선정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금 현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지금 쓰레기 매립을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제철동 다목적회관 건립비 5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틀림없이 이 부분에 이런 걸 또 건립을 해놓으면 민원이 또 발생할 겁니다. 바로쓰레기매립장 뒤, 옆에다가 이런 걸 지어놓으면 또 냄새가 난다, 무슨 가스가 날아온다, 파리가 끓는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예, 다목적회관은 쓰레기매립장 인근이기 때문에 제철동에 저희들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 별도로 다목적회관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어쨌거나 그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투쟁을 해 온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민원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또 이래 되면 또 다음에 예산 또 더 달라, 덜 달라,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 쓰레기 매립 수입 부분의 10%를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지금 해당되는 제철동하고 인덕동 두 군데인데 매년 저희들 수입금액의 10%를 저희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런 중요성이 있다면 당초예산에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 추경에 예산도 부족한데다가 이렇게 5억이라는 돈 같으면 상당한데, 청소과에 세출예산을 전체 놔보면 여기에 보면 36억 같으면 약 35%를 차지 하거든요. 상당한 청소과에서 예산을 많이 쓰는데,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예산이라는 것은 쓰기 위해서 짜여지는 것이지만, 구분을 하고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이런 부분은 실무자께서 검토가 좀더 정밀하고 또 세밀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다목적회관은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별로 봐가면서 예산을 조금 했는데 이번에 이게 5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족액이 11억이 부족합니다. 그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명덕
이명덕위원
－ 위원장님.)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국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보고내용과 좀 다른 두 가지 주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산때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화공해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조가, 보조를 받는 보조단체에서 시하고는 어떻게 절충이 됐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님들한테 그 예산 꼭 통과시켜 달라고 로비하는, 로비 성격의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예산설명은 우리 담당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제대로 확립해서 예산의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것인데, 우리 예산 무슨, 로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보조단체에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화질 하는 것, 이것 일체 삼가도록 각 부서마다 우리 국장께서 책임지고 그렇게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통 보면 추경에 신규사업이 많이 발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충분치 못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래서 사실 감사를 해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도 아까운 예산을 불용해서 불용처리 한다든가 또 이월시킨다든가 이래서 많은 기간을 소비하는 그런 불합리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국장께서는 사회환경국만큼은 철저한 사업계획하에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체제로 해 주시기를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아마 보조단체 관계는 자기네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친분관계로 해서 아마 전화를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로 그렇습니다. 예산설명은 저희 집행부에서 타당성을 설명을 하고 꼭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분야까지 다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신규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려고 합니다. 하는데, 주로 저희 국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습니다. 꼭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필요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면 도비보조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옵니다. 이래서 보조사업에 같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일부 보조사업이 아닌 신규사업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약간의 편성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점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가능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김경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포항시 새마을회관 건립 그 다음에 새마을 질서봉사대 차량 구입 지원, 이 문제를 놓고 조금 말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것 대충 좀 알고 싶어요.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예.
경춘
김경춘위원
차가 꼭히 필요한지? 그 다음에 건립기금이 어떤 식으로 조성 됐는지? 이것 조금 알고 싶습니다.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회관 건립은 총 예산이 한 10억 정도 필요로 합니다. 10억 들어가는데, 새마을중앙회에서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도비가 1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교부세 형태로 해서 3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 도비, 다 지원이 되는데 우리 시에 시비도 형평에 의해서 1억 정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1억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5,000만원은 자기네들 자부담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그때 거론된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1억 올라온 이겁니까?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도비하고 국비하고는 다 지원이 됐는데 시비는 하나도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도비도 1억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시 새마을회관 짓는데 시 예산이 한푼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그거하다 이래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질서봉사대 차량 구입은 새마을 질서봉사대가 운영되는 시·군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포항을 비롯해서 구미, 안동, 김천, 상주, 영주, 이래서 6개 시·군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창립이 ’99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 차량 하는 게 방범순찰이라든가 거리질서 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경상북도에는 지금 차량을 보유한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수도권 지역, 경기라든가 수도권 지역에는 대다수 시·군이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은 일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 포항시에서 어차피 경북에서 제일 큰 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활동하는데 좀더 활성화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완료된 이후에 운영비라든가 기타……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그거는 자기네들이 지금 이번에 차량 지원 2,000만원을 지원 하는데, 보통 자체 자금 가지고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국장!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언론 보도에 보면 다른 시·군에는 3억 5,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새마을회관을 건립을 하는데, 우리 시만 유독 10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회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저의가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새마을회관 물론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조그만 돈을 적게 들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지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거의 50%까지 해가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게 계획성 있게 회관을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고 앞으로 이중에도 임대사업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도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새마을운동기금을 자기 자체에서 조달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좀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이 모든 재원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마땅합니다. 마땅하지만, 이 새마을단체라는 것이 모든 국가나 포항시에 어떤 모든 좋은 일에 어떤 근간을 이루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수해 났을 때도 오늘입니다만 해안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것도 자기네들 자체 경비로 해서 인원도 한 300명 투입이 되고 장비도 오늘 8대 투입이 돼서 순수한 자기네들 자체 경비입니다. 이런우리 시를 위해서 좋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참고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뭐 어느 시 어느 사회단체치고 어떤 정화활동 할 때 시에 보조받아서 그래 하는 데 있습니까? 그런쓸데없는 소리는 할 필요가 없고, 조금 전에 이야기가 국·도비, “국·도비는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우리 시만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이라고 꼬리표를 슬쩍 붙이는데 우리 시가 지원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거지 우리가 꼭히 지원 해 주라는 그거는 없잖아요?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법적으로 딱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새마을회관이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 해 줄 때는 상당한 국·도비도 우리의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알았습니다. 오락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위원입니다. 추경은 아까 국장께서 기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 하는데 사용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내려와야 우선 된다고 했는데 양포 어린이집은 순 시비로 하죠?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순 시비로 하는 사업을 당초예산도 아니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것 뭐 시 예산이 없다는 말에 좀 상반되는 말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게모든 재원이 다 있으면 당초예산에 다 올리면 마땅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면 실제로 재원보다는 수십배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부서에는 요구를 해도 재원 순위에 의해서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양포어린이집은 시립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인데 이게 그 장소가 없어서 마을회관을 빌려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 건물도 오래 되고 또 지금 어차피 수리를 할려면 영구적으로 장소도 협소하고 이래서 지금 어차피 옮겨가야 되니까 이래서 지금 부득불 저희들 이게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됐다고 이래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양포는 면소재지가 아니고 부락인데 이용하는 아동수가 숫자가 많습니까?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은 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만 지금 장기에 시립 어린이집은 한 곳입니다. 하나뿐입니다. 양포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오락서위원, 상세한 보고는 각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사 할 때 우리가 신중을 기해가지고 예산심사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예산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러면 각 과·소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신임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조작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들 국 8월 16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김득호 농축산과장입니다. 다음박해철 산림과장입니다. 김홍중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권영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조작래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경제산업국 소관 농림, 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과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쪽, 보사산업위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규모는 280억 4,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억 5,700만원보다 64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 36억 2,5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11억 2,400만원과 오염해역준설사업비가 14억 2,9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기타 주요사업의 증가 및 필수적인 경상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2쪽에 해당 과소별 추경예산 편성 형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농축산과 주요 예산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비가 인원 감소로 인해서 1억 9,300만원을 감했으며, 벤처농업육성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논농업직접지불제 36억 2,500만원 그리고 곡물건조기 공급 지원에 4,400만원, 벼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에 6,400만원, 목재파쇄기 구입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연속식 건조기 설치 2억 3,800만원, 푸른들가꾸기사업 이것은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4,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 4억 1,200만원이 감되었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 농기공 분야가 11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수로 정비사업에 5,000만원 그리고 산지유통센타내 선별기 지원이 3,200만원, 채소류이동식저온저장고 지원이 4,500만원, 가축방역약품 구입이 2,1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에 2,400만원, 정착촌……
유형
권유형위원장
경제산업국장!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장께서 다룰 것 우리 앞으로 내용을 다 다뤄야 되니까 설명 생략하고 바로 보고 받도록 합시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핵심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이렇게 해서 1회 추경예산은 96억 6,800만원으로 당초예산 49억 2,500만원에 비해서 47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과는 1회 추경예산은 40억 4,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7억 4,900만원에 비해서 2억 9,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회 추경예산안이 134억 4,1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6억 7,500만원에 비해서 17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은 이게 공공요금 등으로 해서 감되어 가지고 1회 추경예산은 8억 9,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억 2,600만원에 비해서 3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 과·소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위원입니다. 구제역은 유럽에서는 전시체제로 돌입될 만큼 상당하게 가축에게 치명적인 병입니다. 치명적인 병인데 가축약품구입을 2,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구제역이나 각종 가축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 줄인다는 것은.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감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당초에 예산에 편성할 때는 일반약품가격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조달요구를 하니까 조달단가가 다운이 되어서 그래서 절감이 된 겁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수고 하셨습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러면 각 과·소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환경국과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남·북구보건소 및 남·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