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먼저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8월 16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건설건축과장에서 오신 주택과장 이규일입니다. 다음해도1동장으로 계시다가 오신 하수과장 장화식입니다. 의회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 이동익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30일 저녁부터 31일 사이에 저희들 지역을 스쳐간 태풍 루사의 피해 보고를 먼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에 총 강우량이 평균 130.4m 였습니다. 30일 저녁 7시부터 9월 1일 아침까지 가장 비가 많이 온 지역이 죽장면으로서 210m가 왔고 가장 적게 온 면은 66.5m로서 대보면입니다. 죽장면 같은 경우는 최대 시우량이 33.5m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이 많이 불 때 순간 최대 풍속이 14.6m로서 31일날 오후 3시 50분경입니다. 피해조사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총 피해조사 결과 인명피해와 실종 1명, 부상 2명입니다. 재산피해는 총 28억 6,173만원입니다. 남구가 1억 4,500만원이고 북구가 21억 1,600만원으로서 북구가 공공시설 파손이 많습니다. 조사계획은 어제까지 조사가 된 결과입니다. 오늘내일까지 계속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경지 피해와 낙과 사과 과수원 조사도 계속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조사가 끝나는대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복구는 어제까지 장비 37대를 동원해서 인력 2,760명이 동원이 되어서 우선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종결을 지어서 복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존경하는 서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평소 헌신적인 활동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또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11쪽입니다. 이번저희 건설도시국의 1회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추진 중에 있는 지역현안사업, 또 주민불편사항과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1억 9,500만원이 증액된 1,013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3억 6,600만원이 증액된 275억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예산설명은 일반회계부터 예산안 순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413쪽의 건설과 예산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9,500만원이 증액된 312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은 재해대책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에 1,500만원이 증액된 20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고 건설행정에는 청경 등 기타직 공무원의 2002봉급인상분 및 호봉승급을 반영한 예산과 경상적경비에 8,200만원이 증액된 8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동대병원∼이동간 도로개설, 연일∼중명간 도로, 청림도시계획도로 사업비를 증액하고 양여금 삭감에 따른 시도3호선, 장성∼흥해간, 대련∼냉수간 도로예산을 삭감조정하고 자체사업은 흥해중학교앞 지하도 휀스설치, 구룡포 시가지도로, 북부간선도로, 오천 서문∼냉천간 도로사업비 증액과, 시도체불용지 부당이득금 부족 배상금의 증액 등 12억 1,000만원이 감액된 255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는 오거리∼구 죽파삼거리도로 확장 보상비, 도로·교량유지, 흥해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일월지 주변도로 포장 등 5억 9,600만원이 증액된 24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재난관리에는 재난사고를 대비한 시설장비 유지 등 재난예방을 위한 경상적경비에 2,200만원이 증액된 2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도시과 예산안입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9억 2,800만원이 증액된 112억 2,80만원으로 편성하여 도시계획관리에 경상적경비 및 보조사업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전산화사업을 자체사업으로는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포항신항만 배후공단조성, 철강공단∼냉천간 도로개설, 이동구획정리사업과, 민간대행사업인 철강공단∼냉천간도로와 인덕산절취공사 문화재발굴 등에 18억 600만원을 증액한 95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개발사업에는 대보면 일원 국토이용계획 및 관광지조성계획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1억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적관리는 지적업무수행을 위한 경상경비에 30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의 주택과입니다. 주택과는 주택관리사업에 장기민원해결을 위한 경상경비를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을 증액한 63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의 하수과입니다. 하수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7,800만원이 증액된 431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여 하수도정비사업에 양여금보조사업으로 구 포항중학교주변 하수박스설치공사비를 계상하고 포항여중주변 배수시설비와 우창동사무소앞 하수도보수공사비를 삭감조정하여 11억 2,600만원을 증액한 68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에는 하수처리장 인가를 위한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으로 흥해하수처리장 차집관로 편입부지 매입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포항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대행사업비 등 1억 5,100만원을 증액한 363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관리사업에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택시종사자 외국어회화 교육비를 계상하고 자체사업의 운수업계보조금 삭감 등 23억 8,100만원을 감액한 48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입니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는 호미곶공원관리에 인건비 등 경상예산, 공원관리 유지를 위한 경상적경비 일부와 자체사업으로 공원시설물 정비사업과 장비구입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900만원이 증액된 10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의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는 공원시설관리에 인건비, 공원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으로 우리꽃동산 조성과, 두호4어린이공원, 해도와 연일 생지 근린공원, 환호해맞이공원내 시설확충과 보수 및 휀스설치, 보경사 군립공원과 덕수공원 등산로정비, 해도 무지개공원 보수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9,900만원이 증액된 28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의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운영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예산에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6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부터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하천점·사용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6,600만원이 증액된 9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원경찰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연일자명천 개수,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및 예비비 등 1억 6,600만원이 증액된 9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등 기정예산액보다 8억 5,000만원이 증액된 36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채상환과 예비비의 조정 등 8억 5,000만원이 증액된 36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포함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수입 등 기정예산액보다 24억 1,000만원이 증액된 99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도준설 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자체사업으로는 해도배수구역 유입관로 연결공사,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대송 제내리 하수도, 시가지 간선하수도 정비, 주민건의사업과, 하수도 준설사업, 지방채 상환이자, 예비비 조정 등 24억 1,000만원이 증액된 99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주차장 및 도시교통관리 잉여금, 유료주차장 위탁대행료, 국고보조금 등 기정예산액보다 9억 4,000만원이 증액된 129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관리에 일반운영비, 자체사업에 공영주차장 및 승강장 시설, 주차장관리 예비비 조정, 과오납금 반환금을 기타 교통사업에는 외곽지 시내버스 교통량조사를 위한 경상적 경비, 보조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잦은곳 6개소의 개선사업비, 자체사업은 정부지원금인 버스업체 재정지원, 외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조, 교통안전시설과 연일파출소 앞 신호등 설치, 견인지역 정비, 노후제어기 교체, 교통정보시스템 유지, 사고다발지역 교통체게 개선비와 예비비 감액조정 등, 9억4,000만원이 증액된 129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존경하는 서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건설도시국의 예산안은 주로 활기찬 도시발전과 주민편익 증진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도시건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모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포항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사오니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성건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5호 루사태풍으로 인해서 인명피해에 보니까 실종1명, 부상2명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실종된 사람은 찾았습니까?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부상은 중상이 어느 정도이고 경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있습니까?

실종된 사람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저수지에 들어 갔는 것이 아니냐, 그래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흙물이라서 수색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남자입니까?

남자입니다. 그리고 여자 두 분하고 남자 한 분하고 세 분이 벌초하러 갔다가 벌초 마치고 내려 오다가 여자 분들은 미리 도랑을 건넜는 것 같고 한 분이 예취기를 둘러메고 그러다가 빠졌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자 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두 사람은 도로변에 옹벽 20m가 붕괴가 되어서 차 한대가 1톤트럭 한 대가 지금 파손이 되고 사람 두 사람은 가벼운 부상입니다.

경상정도다?

예.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에 86억 8,700만원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내용을 몇 가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시고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전체86억이 아니고 약 한 30억 정도 되겠네요, 순세계잉여금이.

잉여금은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잉여금은 해마다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이 지나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측할 수 없습니까? 전혀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었지만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우리 건설도시국소관 순세계잉여금을 부분별로 볼까요, 부분별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에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조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