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119회 하남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임문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설치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회계연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의 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 하남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지방재정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운용하였는지, 전반적인 재정운용 실태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설치발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의장제의)

행정지원실장 이수경입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998년부터 추진해온 기구·조직의 축소조정으로 가시적인 효과는 있었으나 일부 불합리한 조직의 정비와 주민이 부르기에 불편한 부서 명칭의 조정 등 그 동안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주민위주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 본청에 두는 보좌기관으로서 기획예산담당관과 공보감사담당관을 제5조에 정했습니다. 시 본청에 두는 국의 설치와 국의 분장업무를 제4조,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국은 총무과, 종합민원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주민자치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산업경제과, 공원녹지과, 도시건설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상수도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보건소의 설치와 사무관장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논하였습니다. 사업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설치와 사무관장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무분장을 정했습니다. 하부 행정기관 동의 직무 및 설치와 관할구역의 근거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기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옥입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그 동안 하남시의회에서도 현 하남시의 조직이 능률성과 효율성, 시민들과의 접근성 등 불합리한 조직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많은 시민들 또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민선 3기 시장 출범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시 본청에 두는 보좌기관으로 현재의 기획담당관이 시정개선기획단을 흡수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과 공보감사담당관으로 개편하고, 시민봉사국, 도시공원국을 자치행정국, 도시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종합민원과 등 8개 과를 두고, 도시건설국에는 산업경제과, 공원녹지과 등 6개과를 두도록 안 제4조, 제6조,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주요 개편내용은 현재의 전산정보과를 폐지하고, 행정지원실을 총무과와 회계과로 분리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하였으며, 환경진흥과를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환경과 위생을 함께 분장하도록 하고, 사회복지과는 순수한 복지업무만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의 주요 개편내용은 건설안전과를 도시건설과로 변경하여 도시계획업무를 포함시켰으며, 종합민원과의 차량등록업무는 차량업무와 연관되는 도로교통과로 이관시켰으며, 도시건축과는 도시계획업무를 도시건설과로 이관하고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순수한 건축업무만 전담케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으로서 시정을 홍보하는 공보와 감사업무를 통합, 공보감사담당관의 신설에 대하여 검토한 바,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구현을 위해 잘못된 사항을 언론에 검증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시정을 운영코자 하는 의지로 판단됩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보좌기관 및 국 단위의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6급 팀장의 경우에는 정원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판단 운영될 사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직의 능률성과 시민이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하남시의 직제개편 관계는 3년 전에 현 체제의 행정기구를 만든 경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서 계신 행정지원실장께서 그 개편안을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구 개편안을 설명하실 때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신속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제를 개편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한지 3년도 안 되어 다시 또 이러한 직제개편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볼 때 우리 의회의 입장은 우리가 아무리 의회에서 좋은 안을 승인하더라도 집행하는 기관에서 전문성 있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이 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직제 개편이 올라온 것을 검토해 보니까, 물론 실무진이나 집행기관에서 3년 동안에 있었던 기구개편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도출해서 보완을 하려고 많이 노력한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회에 넘어 온 기구 개편안도, 물론 좋은 직제 개편으로 보완해서 올라왔지만 문제는 집행기관의 의도, 하고자 하는 방향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든가, 좋은 기구 개편안이라도 집행기관에서 악용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제개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에 도시건설과, 도로교통과, 산업경제과에 보면 팀 관계는 우리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팀이 잘 엮어져야만 과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말씀들는 겁니다. 도시건설과나 도로교통과 같은 곳은 우리 하남시민의 민원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서에 기존에 있던 팀을 병합을 해서 1개 팀으로 만든다는 기구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산업경제과에도 두 개의 팀을 한 개의 팀으로 엮어서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팀 관계는 시장의 재량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팀이 잘 엮어져야만 과가 현실성 있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과에 기존에 있던 하천이나 하수팀이 병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과에 기존에 있던 도로관리, 도로시설이 한 개 팀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산업경제과에 기존에 축정팀과 농촌지도팀을 합쳐서 농촌지도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팀 구성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남시의 3분의 1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하는 부서이고, 또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팀을 축소, 병합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민감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은 의회에서 기구 개편이 승인되더라도 이러한 사항을 집행기관에서는 각 업무 부서에 적절하게 팀을 증원시킨다던가, 업무를 분산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질의가 아니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네, 한길수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 저희가 조직을 구성해서 팀을 운영하는 것까지 완전히 결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업무량으로 봐서는 팀이 두 곳으로 분리되는 것이 좋겠지만 기능적, 효율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도로교통과에 시설과 관리가 합쳐져서 업무량이 폭주하는데도 불구하고 1개로 합쳐지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능적으로 본다면 시설이 있으면서 관리를 했을 때 시설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병합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적으로 봤을 때에는 물론 정원 규칙에서 저희가 정해야 될 문제지만 팀이 병합된다고 해서 인원이 줄거나 이런 사항은 별도로 전체적인 업무를 관찰하는 입장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팀이 분리가 되면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인원 관계가 변동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팀으로 운영될 경우에 집행기관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정원을 줄일 수도 있고, 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중한 업무가 비대한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알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전에 팀 관계는 계급제에서는 계가 존속이 되어 정원까지 정해지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 팀이라는 것은 과의 과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6급만 팀장이 되는 게 아니라 7급 팀장으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것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앞으로 차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팀 문제는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