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

박순창 위원입니다. 한길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순창 위원으로부터 한길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길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길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길수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장직무대행, 한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행정지원실장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부속서류를 당초 저희가 수정했던 것을 드려야 하는데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서 오늘 다시 이렇게 제출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5페이지, 결산 수지사항 총괄 부분에서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에서 실질수지부터 99년도 자료가 나와서 다시 수정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 설명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말씀을 드리면 세입 예산액이 1,658억2,26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24억,1,689만7,075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47억87만5,000원을 포함해서 2,105억3,1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165억9,574만9,195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758억2,114만7,880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39억3,323만2,000원, 사고이월이 9억5,285만1,000원, 계속비 이월이 434억4,952만1,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5,327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159억3,227만3,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454억4,031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03억2,,035만9,6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783억1,507만3,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 428억7,476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985억4,983만3,81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17억7,052만5,79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액은 107억3,688만2,000원, 사고이월액은 9억395만6,000원, 계속비이월은 398억2,354만9,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8,257만7,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88억2,356만1,79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결산 사항을 보면 세입예산액이 303억8,235만7,000원이며, 수납액은 320억9,653만7,475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2억1,630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180억4,591만5,385원이 되겠으며, 차인잔액 140억5,062만2,090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31억9,635만원, 사고이월이 4,889만9,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069만3,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71억871만2,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158억8,587만7,000원이며, 수납액은 170억9,612만9,16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171억9,543만원이며, 지출액은 108억5,599만1,71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2억4,013만7,450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12억4,332만6,000원, 사고이월이 4,889만5,000원, 계속비이월이 24억727만8,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069만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4억6,994만5,45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억1,069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8,201만5,34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억1,069만8,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2억1,426만7,10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2억6,774만8,24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7,817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3억5,634만7,27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억7,81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9,389만2,920원이 되겠으며, 차인잔액은 9억6,245만4,35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7억200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억472만8,65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억200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억8,419만6,870원이 되겠으며, 차인잔액 2,053만1,7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을 보면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88만7,000원과 순세계잉여금 364만4,78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345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47만8,22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345만2,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500만원이 되겠으며, 차인잔액은 3,147만8,220원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4억4,034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6억765만5,3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7억4,989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4억6,863만4,820원이 되겠으며, 차인잔액은 41억3,902만480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12억4,332만6,000원과 사고이월 4,889만5,000원, 계속비이월 24억727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380만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8,571만5,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2,069만5,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억2,211만8,21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2,069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00만원이 되겠으며, 차인잔액은 1억5,211만8,210원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7,051만5,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억6,678만6,17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7,051만5,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잔액은 6억6,678만6,170원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수치를 보면 예산 현액이 150억2,087만2,000원이 되겠으며, 세입결손액은 150억40만8,315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71억8,992만3,670원으로서 차인잔액에 대해서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데 이월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19억5,302만4,000원과 계속비이월 12억1,819만4,000원, 순세계잉여금 46억3,876만6,6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갖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최종도 결산검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4인의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엄밀하게 실시한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총 24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된 내용을 보면 일부 부서에서 업무 미숙으로 각종 장부 및 대장 정리가 소홀히 관리되고, 세외수입이 징수실적이 부진하여 지적된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처리완료가 15건, 처리 중인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중 9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제가 이것이 처음이라서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것이 지금 수입부분에서만 질문을 하는 거죠?

세입, 세출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체 불용액을 보니까 전체로는 7.4% 정도가 불용액 총액이 되더라고요.

8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보통 불용액 규모가 3% 정도의 불용액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높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등 이렇게 보다 보니까 특히 특별회계의 상수도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거의 40%에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왜 발생을 하는지,...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금 서너 가지로 구분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찰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에 불용액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예산이 지금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편성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여건상 도저히 추진할 수 없어서 계획이 취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대게 경상비 쪽을 보면 거의 불용액이 약한 부분이고,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주로 사업비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인으로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수치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경상비 쪽에서는 불용액이 조금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경상적인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불용액 수치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많이 적어 놓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경상경비나 일반행정비 부분에서는 실제로 불용액 부분이 낮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반경상비 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반경상비는 어떤 목적사업처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으로 편성을 하는데, 절감차원을 많이 가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얘기를 하면 절감보다는 조금 과다 책정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과다 측정,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전부 100%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경상비 쪽에서는 절감원칙을 갖고 하는 집행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 쪽에서 보면 시설비나 이런 사업비를 보면 어떤 계획이 설계도면과 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설계에서 감액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입찰을 보면 저희가 거의 설계 금액의 85% 수준, 89% 수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현황과 맞지 않아서 계획이 취소되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사유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그런 얘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16쪽에 과년도 세입 부분에 결손 처분된 8억여원 되는 부분이 있죠, 제일 밑에?

네, 결손 처분된 8억7,400이요.

8억7,400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결손으로 처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제가 여쭤보니까 서면으로 온 부분을 보니까 무재산 및 행불로 주민세는 6억 정도가 이렇게 되었고, 자동차세는 2억 정도 결손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세나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실제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왜 결손 처리의 사유가 되었는지?

그 사유는 대게 분류를 할 수 있다면 법정 연도를 지나서 어떤 재산이 없거나 도저히 압류할 방법이나 행정으로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계속 적으로 잔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리 하는 과정에 있는데,...

시효소멸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재산 및 행불로 해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효가 소멸된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무재산 이거나 본인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도저히 추적을 못하는 경우에 그것이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잔존해 있으면 계속적으로 결산상에서만 계속 나타나는 것뿐이지, 저희가 수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연도가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담당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납세지원과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 어떠한 사례가 있느냐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재산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었는데, 양도소득세가 2달 정도 있다가 부과가 됩니다, 세무서에서. 일정기간이 흘러서 소득세 부과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실제 소득세 납부능력이 전혀 없어요,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소득세 부과액의 10%를 소득할 주민세로 지방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부과만 되었지 도저히 납부 능력도 없고, 징수할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결손으로 처리하고 금융제한 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금융활동을 일절 못하도록 저희가 금융제한을 법적으로 걸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것을 계속 체납액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답변이 만족하려면 실제로 그럴만한 상황이었는지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로만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문택 위원님.

지금 납세지원과장님 말씀에 있어서 한 번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고액 체납을 회수하기 위해서 818팀이 운영되고 있고, 일반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는 결손처분을 할 때 최후에는 신용정보회사에 일정비율을 배당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남시에서도 결손 처분을 하기 전에 그러한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있나요?

저희가 금융제한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융감독원 얘기가 아니고, 흔히 말해서 대행해 주는 회사,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제한을 걸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찾아다니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주고 그것을 마지막 연도나, 5년이면 결손처분이 되는 거죠?

네.

5년이 되기 전에 4년째에는 그것을 의뢰하느냐 이거죠.

저희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시행을 안 하고, 매년 연말쯤 되면 전 공무원이 체납 일소관계로 해서 전부 체납액에 대한 것을 부과를 해서 일제 독려를 하고 받아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김병대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납세지원과장님 답변이 미흡하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벌써 몇 년씩 이것이 건전 재정운용계획에도 반하는 그래서 특별회계로 존치하는 것은 그 당시 수장들의 의지다, 무슨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건전 재정운용계획에도 벌써 이것이 폐기되어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행자부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건전한 의미로 일반회계로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것을 조속히 그런 입장을 택해 줘야지. 또 특히 보면 상부 감사에서도 지적이 안 되고 있다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능히 이것은 행자부나 이런 곳에서 지적이 되어서 벌써 폐기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개설을 해 놓았지만 실적이 몇 년간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화 운용계획에 반하는 행위라고. 이것은 바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2002년도 회계연도를 시작해서 또 했는데, 그러면 바로 이것은 2003년도에는 이것을 폐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고.

이번에도 도에서 평가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시에 충분히, 아마 각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강력히 건의를 해서 폐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병대 위원이 얘기하는 기금과 특별회계는 별개인데, 기금도 사장되는 것이 각 지자체에서 3조원이 더 늘었다고 보고 행자부에서도 다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은 수장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재량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기 때문에 재량사항으로 기금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라는 얘기고, 이러한 특별회계는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이하는 정상적인 계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물품구입비 중에 예를 들면 컴퓨터, 프린터기 등이 있는데, 당해연도, 똑같은 해에 구입을 했는데, 그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겁니까?

저희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조달청 가격으로 조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컴퓨터 가격이라는 것이 상당히 편차가 많이 발생을 해요. 1개월 정도에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구입을 어느 자료를 보셨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없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컴퓨터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 부서에서 일괄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사항에서 편차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일반 물품은 각 과별로도 경상품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조금 그런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만큼은 조달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가격 편차라는 것은 기종에 따라서 다르고, 컴퓨터 가격이 근래에 와서는 개월 단위로 많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230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190만원씩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기종에서 차이가 있지 않으면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지원실장이 어차피 2001년 결산검사 수감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묻겠는데, 일반회계말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적사항이나 뭐를 보면?

검사 위원님들이요?

원래는 별개로 가름할 수 있다고 해서 하지만 그래도 본 의장이 먼저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공기업특별회계 부분도 결산검사를 포괄대상으로 하라고 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지적사항 나온 것을 보면 이철규 세무사가 한 것으로 지적사항이 딱 한 줄만 나와 있어요. 의장이 검토를 해 봐도 엉망인데 말이지. 또 하나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시가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도 결산 부분의 전문 종사자들인 세무사나 회계사를 회기마다 달리 해 달라고 했더니 맨날 한 사람한테 계속 하다 보니까 오류가 몇 년 전에 발생한 것이 계속 그대로 나온다 그런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회계검사, 또는 감사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시가 왜 그런 방식으로 가는지, 물론 의회에도 일단의 책임은 있어요. 결산검사 위원 추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건전 재정운영계획이라든지, 또 지나간 살림살이를 잘했는지, 잘못 되었는지는 전문인들이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자기가 한 번 오류가 있으면 알면서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교차제로 바꾸어달라고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역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수도관리과에서도 결산서가 상수도관리과에서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 전문 세무사가 했는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그런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가 일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전문인이 안 했다든지, 그러면 원래는 별개로 집행하는 사람 따로, 검사하는 사람은 따로 되어야 하는데 일을 한 사람이 다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내용을 보면. 그러면 과연 이것이 결산검사의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고, 앞으로는 결산서 총괄에다 기장해 달라는 부분도 앞으로는 지자체 특성상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넣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차라리 공란으로 할 바에는 이것을 아예 넣지 말아야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번에 지적사항도 지적사항이 오면 결산서를 작성해서 내고 검사를 받고 지적을 하면, 그 오류 부분은 바로 수정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되고 올라온다고.

금년에는 최대한 저희가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고, 이번에 지적 사항은 전부 개괄적인 어떤 행정 절차나 이런 사항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지적사항 몇 개를 봐도 그대로 이행이 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여기에 보면 사실은 여기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초선이 다섯 분이고 재선이 네 사람으로 4기 의회가 개원이 되었다고 하지만, 또 하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3기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을 하고 그 분들이 결산검사 종료한 사람을 차기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한다는 것도 오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초선이건, 재선이건 가릴 것이 없이 이것을 지금 현재 검토할 시간도 별로 없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 얘기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난잡한 질문이나 뭐가 있더라도 이해를 하고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이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많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지원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그리고 예산서와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결산서를 봤을 때는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보니까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정말 이 글자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나와있지 않고, 숫자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 갖고는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 결산을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과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업무추진비로 책정된 것은 있고, 이렇게 책정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거기에서만 쓰였는지 부서 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카드를 75% 이상 사용을 했는지, 현금을 몇 %를 지불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제출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대답할 것은 아닌데, 우리 집행부에 물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부분은 법정과목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결산을 서류를 가름하고 오류나 뭐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확인을 하고 문제되는 부분은 2001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고, 이렇게 썼다는 법정 보고인데, 만약 이 부분의 세부 사항을 알고 싶으면 조사나 감사나 기타 여타의 방법으로 지나간 회기라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때는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당하게 예산을 얼마를 썼는데 얼마를 해서 확정적으로 썼다는 보고서가 허위라고 하면 상당한 처분은 조사나 감사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앞으로 예산을 심의를 하거나 했을 때 결산을 제대로 하고 나서 실제로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놓은 부분을 참고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28억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의 50% 정도가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어떤 연구개발이나 학술용역비가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차치하고라도 일정한 정도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고, 또한 연구개발비가 부서마다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이 과마다 필요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의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40% 이상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검색을 한 번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연구개발비 용역이 각과에서 실시되는 것은 그 과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용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각 과에서 편재가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40%가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사항은 별도로 그것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 보아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40% 정도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부속서류 페이지 30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33억 정도 되는데 결산액이 16억이고, 잔액이 16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이월예산까지 검색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남은 잔액이 그렇다는 것인데 잔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다 명시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님, 아직 그 자료 되어 있는 것 없죠?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8쪽에서 500번, 400번으로 나간 것 중에 500번이 없는데, 그것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38쪽의 600에 보존재원이 있죠? 그런데 400번대에서 그냥 600번으로 넘어갔거든요. 500대는 불필요해서 빠진 것인지?

그것은 예산과목 번호입니다, 일련번호가 아닙니다.

학술용역비의 경우에는 계속비에 보시면, 결산서 78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기본계획 및 그린벨트 환경평가 용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취락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계속비로 이월된 금액이 있어서 잔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그린벨트 환경평가 용역과 개발제한구역 취락우선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2억 얼마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이 설정이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여기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쪽에서 지금 용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반영이 안되면,...

저희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해야 할 사항을 저희가 요구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주장은 계속 펴고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서 140억 중에서 90억 정도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하는 형태로 했는데, 경기도에서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것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경기도에서 상환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물어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약속 사항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이미 지방채 승인을 발행할 때 그런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했다면 그것으로 보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류 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전부 사인이 된 겁니까?

그렇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1회계연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