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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최창규 의원 발언

제8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2-09-02

최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규

최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본 정례회의가 알차고 능률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 건(위원장제의)

14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유경상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유경상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경상 입니다. 제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결정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9월 3일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및 계수를 조정한 후 9월 6일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84회 제1차 정례회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최창규위원장

유경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민경완의원외 2인발의)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민경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민경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2인이 발의한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천시 의회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촉, 회의 및 자문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 될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최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767호로서 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은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자문에만 응하게 할 뿐 주민에게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등을 규정하는 조례가 아니므로 본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위원회 참석수당등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의 사전에 청취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본 조례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은 9월 18일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3일 9시 30분에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