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때늦은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물론 농작물 및 가옥침수, 도로유실등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수해지역에서는 피해복구에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수해의 아픔을 이겨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과 성원을 보내 드립시다. 또한 이번 수해를 거울삼아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자연재해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할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제8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동안 계획하고 추진해온 시정업무들이 적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었는지 예산안은 당초 목적한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금년도 제1회 정례회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금번 제1차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네, 김진학입니다. 본 안은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안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여 지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의결기관에 입장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8월 27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을때 에도 당시에는 경영진단에 대한 것이 진행중이었고 또 그 결과가 일정이 언제까지 어떻게 된다는 것도 다 알면서 원안가결해서 10월 1일로 된 자체 또 지금 현재 7월달에 83회 회기때에 시행일을 10월 1일로 하게 될 때에만 되더라도 경영진단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었고 또 그 자체에서도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것을 감안해서 이 조례안이 심의 상정됐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의결기관의 입장을 좀 고려치 않은 것이고 심사숙고하지 않는 흔적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것은 수정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유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심의 의뢰할 때에는 소명서가 같이 첨부가 됐어야만이 옳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임시회에서 이 자리에서 의결한 것이 8월 27일은 아닙니다. 7월 27일에서 그때 경영진단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앞으로 그런것을 구상 일단은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범위라던가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달에 5월달 부터 검토해 가지고 의안을 7월 23일 1주일 전에 7월 15일쯤 넘겼을 때 의안 넘기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 가지고 하는 것이 경유야 어떻게 됐던간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예측가능한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입법예고에 대해 가지고 경위서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제출했으면 더 좋았는데 전문위원실에 해 가지고 내용을 우리가 제시는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 가지고 형식으로 저희들이 보내 드려야 하는 것을 챙기지 못했고 제시만 했는데 우선 구두로 제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우리가 서면 제시를 의견을 제시는 해 드렸지만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관련법규라던가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2항에 있는데 그것이 당에 자치법규에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다음에 입법 내용의 성의라던가 예고가 필요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다음에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단순한 집행을 하는 경우 다음에 이것을 한몫에 해 가지고 오히려 어떤 손해가 올수 있다 하는 것으로 4가지가 법령으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전문위원님하고도 토의를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 보는 입장은 일단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빨리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은 뭐냐면 징수라던가 임의법이 7월 1일날 시행이 됐는데 효력에 대한 공백기간이 생김으로 해서 행정절차상 이런 것을 하지 못하는 어떤 권한 있는자의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읍면동에서 이것을 했을 때는 무효가 되는 최악의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이 예고를 하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절충할려고 하면은 거의 30일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8월말에 했는데 좀더 빨리 말씀하신대로 일찍 경영진단해서 검토를 해서 빨리 입법예고를 해서 맞다하면 그전꺼는...

아,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어차피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의결기관에 입장을 고려하고 좀더 생각을 했더라면 어쩔 수 없이시안을 다퉈서 이번 회기내에 변경을 시켜야 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우리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소명서를 첨부시켜서 올려야 하는 것이 우리 의결기관의 입장을 좀더 생각하였다는 의미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미이고 이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이고 빨리 해서 하는 것을 지적하기 전에 그 사항은 벌써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 제안할때 당시에도 좀더 10월 1일이면 경영진단 혹시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면 이것이 맞물린 거고 또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것이 읍면과의 어떤 준비사항이 완벽치 못한 이런 사항 여러가지를 고려한다고 하면 좀더 심층있게 고려했어야 할 사항인데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서 좀더 심도있게 준비를 하고 의안 심의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경위야 어떻든 저희들이 7월 23일날 한 7월 15일경 의안냈을 때 그건 예측을 못했는데 그다음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그런 기미가 채 안나왔어요다만 그런 점을 시장님도 그렇게 저희들이 충분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6개의 조례가 시행이 도래되기도 전에 다시 개정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따라 그런 걱정이라면 경영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런지 모른다 그런 말씀인데 그 경영진단의 결과에 이 개정된 조례가 다시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다시 또 개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경영진단에서 개정내용이 일단은 말씀은 경영진단에서 다른 안이나왔을 때 이것을 수용할꺼냐...

그렇지 이 조례하고 반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걸 완전히 지금 개정하지 않고 그때까지 유보시키는게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진단은 행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과 학문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다시 검토한다 말씀드린 대로 시행착오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갖다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할겁니다. 그런데 개중에 몇 가지 위임사무라던가 읍면동기능의 재정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할것이 있으면 더하고 한두가지 덜 할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방향을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가장 맞은 방안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유보하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10월 1일자로 효력의 발생을 하게끔 관련 조례가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번 에 개정을 해 주지를 않았을 때는 한달이고 두달 기간동안 권한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1일 이전에 이 조례를 얼른 결정을 해 가지고 그동안의 문제가 됐던 관례 여러가지 김진학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개정을 해 놓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고려하는 것은 어려운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서 신중치 못한 어떤 결과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조례안을 올릴 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한건 한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지방세입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지방세입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제6항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취득재산 1건입니다. 취득규모는 토지 5필지에 21,244㎡로 공시지가기준 추정가격 3억4,578만8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취득재산의 내용은 건전생활체육과 소관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소요 편입부지 4필입니다. 대상부지는 다목적운동장 및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재산의 위치는 제천시고암동 제천여중 뒷편 공원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입니다. 현재 농지 및 임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편입용지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올해 공유재산 1차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계획은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과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의 주요 내용은 행정재산의 취득으로 생활체육공원으로 취득코자하는 부지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내 공원지역으로 주변지역의 아파트단지로 조성되었으므로 생활체육공원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나 향후 추진되는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결정시 전문가의 의견이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일선행정에서 아주 성실히 봉사 하시다가 이번 명에 의해서 중요한 직책인 우리 회계과장님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회계업무는 우리 제천시총괄예산을 지출하고 또는 각종 사업의 계약또는 준공처리까지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산의 처분이나 취득과 같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도 무거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을 하셨는데 통상 투자가 10억 이상되면 우리 제천시 투·융자사업 심사대상이 된다 말이에요.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면은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나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이 편성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유재산에 관해서 변경하는 내용은 토지매입비는 10억이 안되지만 토지매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까지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왔고 또 예산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가능하다 이래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투·융자 사업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아가지고 심의가 됐다 이런 서류를 회계과에서 받은게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소관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이번에 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 추진사항을 갖다가 발취해 논걸보면 당초에 이게 작년부터 이게 사업이 착수된것입니다. 작년 2001년 4월 6일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의를 갖다가 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1년 3월 7일도 올해 국고보조사업을 충청북도에 신청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은 했지만 내시된건 아니죠?

이게 올해 여기 관계서류를 보면 2002년도에 예산이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각각 50%씩 작년도 2001년 12월 18일날 국비사업 내시가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2년도 예산에 들어 있다 말이에요?

올 예산은 2002년도 예산확보가 현재 10억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가요?

각각 50%씩요

국비 50% 시비 50% 이 예산이 제가 알기에는 지난번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사업의 최초 시기가 피재골에다 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관련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피재골 일대는 산림녹지과에서 이미 사업을 기시작해서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기초체력시설이라던가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승인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승인이 됐는지는 모르는데 그 내역이 관련과로 온거는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안을 갖다가 이번주에 그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모산동 피재골은 저희시 산림장에 되어 있고 시유지기 때문에 투·융자사업이라 던가 예산을 성립하면 조성계획을 갖다가 시유지기 때문에하기가 쉬울텐데 거기에 같은 사업기간이 중복이 되니까 이쪽에 현재 고암동으로 변경유치를 해서 올해 기본설계 용역도 발주하고 이사업을 이번에 확정예산을 갖다가 세우고 이번에 우선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갖다가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다시 또 위원님들한테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번 회기를 앞두고 제천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8월 27일날 했습니다. 이것도 8월 27일날 심의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마감시기가 의회 회기전 5일입니다. 거기 아주 정확하게 맞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출한 의안들이 너무 성급하게 심의되고 계획된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가고 지난번에 우리가 3대의회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추진안되니까 갑자기 바꿨다 이런 의혹이 있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번 승인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이 말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전체를 승인받으면 되는데 그 전체 필요한부지에 일부만 승인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이거는 다시말해서 제천시 행정이 과거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 100억정도 투자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초 계획엔 20억 내지 25억정도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가면서 추경때 더받고 더받고 해서 어떤 국비 얼마 내놓으니까 이거를 다시 반납할 수 없다 이런 여러가지 핑계를 대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사례가 많다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현재 대장가격으로 나온 공시지가가 3억4,500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과 일단은 협의매수해야 할것 아닙니까?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여러가지 법정 방침이있겠지만 쉽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강 봤을때 평당 5만원정도 이정도 내외인데 바로 인접되어 있는 주거지역 형태라면 이거 10배도 더 갈거란 말이에요. 가격이 그렇다면 협의매수가 쉽겠느냐 그것도 또 왜 일부만 매수를 하느냐 전체적인 예산이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데 1차적으로 얼마를 한다 2차적으로 얼마를 한다. 이런 정확한 계획서를 가지고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내시를 해야지 우리가 의회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게 없다 말이에요. 상당히 의심스럽다 말이에요. 또 하나 말이죠 금년에 우리 제천시가 처분한처분재산 총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지금까지 처분실적은 제가 자료를 갖다가 못 외우고 있어 가지고...

통상 우리가 어떤 새로운 토지를 매입할 때는 처분재산에 미도래하고 있어 가지고 처분재산에서 발생된 세입을 어떤 취득재산에 쓰는게 원칙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계획 같은 것을 의회에 요청을 했으면 하는데 이건 좀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들어 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나 현재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어서 관련도시계획법을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매수해야 할 그런 시기에 어려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 계획이 너무 계획적이지 못하고 또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분한 시간과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고 또 안중에서도 이거 아니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관련과에서 1안, 2안, 3안정도의 융통성있는 안도 만들어 볼 그런 점에도 부족하고 또한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1차사업으로 얼마를 투자하고 2차사업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또 투자연도는 몇년간해서 어떤 시설을 해서 시민에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겠다하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이 너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해 안가는 부분도 아니지만 이 부분만은 좀더 토지매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 사업부서와 토지매입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가지고 새로 이 계 획을 세워가지고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화위원님께서 2002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유영화위원님 반대토론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유영화 위원의 2002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한 반대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2002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 2002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2002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은 출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신 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지역보건의료계획안(제천시장제출)

보건소장 노경호입니다. 금번 의회정례회에 상정하게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을 했다가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와 형태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계의 달성목표와 전망 추진계획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등을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는 올해가 제3기로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보건시책사업을 책정하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1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안에 본계획서가 수립되기 까지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약서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에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지역사회진단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은 지금 배부하여 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작성하게 되기 까지 도에서나 보사부에서 실무자나 보건소장들의 실무회의를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또 여러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나 핵심사업을 선정하느라고 토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 5월 28일날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자문을 받아최종 확정을 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26일부터도 7월 9일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공고를 하고 8월 23일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의결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정배경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구의 노령화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고혈압 당뇨병등 만성질환위주로 상병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양질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욕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조사와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20개 사업중에서 노인보건사업이나 방문보건사업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 영유아 보건사업으로 전체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개 보건사업중 4개 보건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2003년도부터도 2006년도까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핵심사업 추진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관절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관리방법을 습득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관절염 수중운동 교실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매년 5월달서 부터 9월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제천시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관절염 수중운동을 실시를 하고 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체크와 상태 호전정도를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진단을 통한 지역사회 욕구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자원봉사자 지역의료 관계기관과 의뢰망 구축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거동불편자, 재활장애인, 독거노인등 저소득 소외계층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방문간호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등록관리하고 지역사회에 자원과 연계해서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서 보다 좋은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자에 대한 고혈압 및 당뇨관리를 하고 환자에 대한 운영과 홍보를 위한 고혈압 당뇨교실등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연중해서 보건소에 내소자중 고혈압이나 당뇨질환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조사를 통한 환자발견 및 등록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해서 읍면동별로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이나 산전관리를 하고 또 선천성대사이상을 해서 지체아나 박약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서부터 지속적인 산전관리 및 보건교육을 실시를 하고 가정방문등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사업 연도별 추정예산 소요는 2억3,8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도비가 1억4,390만원, 시비가 9,42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 및 정비계획입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시설확충하거나 신축을 하고 장비는 보강을 해서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확충은 금성 보건진료소, 송학보건진료소, 마곡보건진료소, 대전보건진료소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계획의 일환으로 금성보건지소는 신축하도록 확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국비 확정된 내용은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비도 저희들이 노후되거나 교체해야 될 장비는 수시로 교체를 해서 보다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시장은 지역주민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토록 규정되어 의회의결은 강행 규정입니다. 다음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준칙안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봅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 2항에 의거 시청 및 읍면게시판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 제천시 공고 제2002-445호로 공고하였으며 2002년 8월23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6조 전문인력등의 결원보충에 시장군수는 보건소에 전문인력등의 결원이 생길경우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과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지 말고 원활한 결원을 보충하여 원활히 추진을 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을 행정적 검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코자 노력하였으며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3조의 내용은 보건의료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수집 정리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등이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달성목표의 참신성, 각종 데이터자료의 신빙성, 계획의 실효성, 주요 재원 및 자원의 실현가능성, 기대효과등을 분석하여 21세기 제천시민의 보건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화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끔 그렇게 관련법에 되어 있죠?

네.

계획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2년 8월 23일날 지역보건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죠? 그 위원회에서 혹시 계획안이 수정이라던가 또는 보충이라던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저희들이 노인보건사업을 하면서 관련단체나 기관이랑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이 얼마 전에 준공식을 해서 노인복지기관이 정식으로 출범이 되면 노인복지회관과도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이 세명대학교 백경수교수 한테 말씀이 있었고요 또 영유아보건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영유아대상자 협약이라 던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 첨부를 했습니까?

그 노인복지회관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아직을 수정보완은 못 시키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매년 1회씩 수정보완해서 하도록 세부추진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본계획을 두고 세부추진계획을 1년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수정보완 하기로 하고 그 문제는 원안은 의결된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소장님께서도 작성하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셨을거예요 물론 관련기관에 의회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했지만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계획만 해도 전문적인 용어라던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상당히 소화하기가 난해한 그런 용어들도 많고 사업명칭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8월 23일날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됐다면 우리 의회가 9월 2일날 열리기 때문에 5일전에만 의안을 하면 접수시키면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적어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던가 보건사업이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함께 시민의 복지증진 특히 보건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좀 사전에 법정기일 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사전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너무 박탈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는 저촉은 없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사를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충실한 사업계획을 위해 자문도 받고 의견도 듣고 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여유를 드렸으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추진계획 선정배경에 보면은 특히 앞으로 인구의 노령화 또 만성질환 이런 쪽으로 상병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추어서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노인보건사업만 봐도 중점 추진사항이 관절염에 대한 수중운동이 있죠? 지금 하고 있죠? 그거하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노인건강을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치매라던가 중풍이라던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지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행정계획이지 관절염 하나때문에 스포츠 센터에서 수중운동하는거 그거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나를 가지고 새로운 앞으로 향후 4년간 물론 그기간 중에도 보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계획이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지난번 1999년도에 이 계획서를 한번 만드셨죠?

네.

그때와 이번 계획서와의 특별하게 잘된점이 있다면 뭔지 한 두세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구요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들과도 몇번 의견을 나누고 자문도 받고 그래서 확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매일마다 세부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내년도 일년계획에 참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4년전에도 보건의료심의계획 용역을 연세대학교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린게 있는데 물론 우리 근교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대학원만큼 이런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기관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보건소에서도 한의사가 많이 와서 한의치료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건지소에도 한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연세대학교만 하지말고 우리 세명대학교에도 한의학과가 전국적으로 유명한데니까 공동용역을 줄 용의는 없느냐 그때도 상당히 좋은 얘기다 그렇게 검토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용역을 일개기관에만 줬을때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 하면 지난번 계획가지고 색칠만 조금 해 가지고 나오는게 이런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나 참신한 용역이 나올 수 없다 말이에요. 과감히 이런건 제도적으로 바꿔 볼 필요가 있다 말이에요. 어차피 용역비 줘서 계획 세울려면 발전적으로 가야지 지난번 계획서 갖다놓고 약간 수정해 놓고 하는게 용역회사 내지 연구기관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행태라고요 사실은. 이런것들을 소장님께서는 지난번 의료계획 용역받은거하고 놓고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정말 새로운게 없다면 당신들 용역한게 이것밖에 안돼? 용역비 못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올바른 용역이 이루어지지 검토를 안하셨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시설확충하는데 금성보건지소와 송학보건지소를 신축합니다. 물론 여러가지를 농촌의 어려운 의료서비스라던가 이런것을 봤을 때 신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면단위 보건지소에 보면은 건물은 있지만 의사가 없는데가 있고 의사는 있지만 의료장비가 없는데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은 쪽으로 가야지 건물만짓는다고 보건행정이 제대로 된다 여기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계획에도 보면은 간접촬영장치를 한대 매입을 하시는데 지금 간촬하고 직촬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저기 뭘...

촬영장치 엑스선 촬영장치 아닙니까? 간촬계하고 직촬계하고 요즘에 비중이 어떻습니까? 직촬계를 많이 쓰죠?

네.

그럼 앞으로 미래를 봤을때 우리가 엑스선촬영장치도 향후 필요한 장비가 자꾸 좋은 장비가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가야지 지금 간촬장비는 거의 안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필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간촬했을 때의 필름과 직촬했을 때는 필름 현상에서 보는과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예산이 더 들어 가더라도 직촬계 내지 직촬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세요.

그전에 한번 위원님이 저희들 간촬이 수요가 많고 해서 칩이 있었잖아요 100m는 확실한 현상이 나타나고 좋다고 했는데 농어촌의료서비스에서 국비를 따오면서 이번에 100m짜리로 사는 거예요

그럼 간촬장치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그래도 간촬에도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는 최신장비에 100m로 나온걸로 신청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하고 얘기가 같은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직촬기를 사야 되고 또한 필요한 필름도 직촬필름이 의사들이 판단하기에 아주 쉽잖아요.

그걸로 이번에 올린거예요.

왜냐 하면 간촬했을 때는 콴찰필름을 현상해서 의사가 판단하기에는 곤란할 때는 사실 또 직촬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런거는 신경을 쓰셔야 될테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보건의료계획안을 만드는 그 주체가 물론 보건소이지만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입니까? 의무과입니까?

의무과입니다.

아직까지 의무과장은 공석으로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의무과장 모집공고를 내고 있죠. 주로 어떤 조건으로 내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끝났습니다. 의사자격증이 있는 분이면 다 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고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대 통상 6년 아닙니까? 일반의만 해도 전문의는 아니라도 6년 나와 가지고 제천시 의무과장해 봐야 5급사무관을 줬을때 급료라던가 여러가지 처우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누가 오겠느냐 여기 에 있을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공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건 없습니까?

그래서 그건 당초에는 일반직 고급으로 채용하는걸로 공고를 냈는데 그런 낮은 보수를 가지고 오지를 않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급료를 좀 높여서라도 오시는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채용을 할려고 전문직으로 해서 지난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통과된바도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그럼 급수같은 거는요?

급수가 없고요 전문직이기 때문에 계약하는 거예요.

당신 몇년 동안 우리 제천보건소 의무과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급료를 얼마정도 주겠다 이거죠? 연봉체제로 그렇게 해도 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대개 그때 얼마정도 연봉책정을 됐었습니까? 대강요.

제가 기억은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 일반직보다는 한 1,500, 2천정도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됩니까? 제가 일반직 급료도 잘 모르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한 5천정도 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을 여러군데다닐 기회가 있어 가지고 물어보니까 의대 졸업하고 일반의로서 병원에 취직하면 기본적으로 최하대우가 연봉 6천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다 그런 부분은 현재 의무과장이공석으로 계시니까 소장님이나 또는 사업과장님 그다음에 의무과장을 직무대리하시는 분은 없죠?

지금 지역보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계장님이 하고 계시나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연도별 추정예산 소요내역을 보면 9쪽인데 해마다 인건비를 비롯해서 사업비, 시설장비, 개선비 이런것들이 보면 약 10% 정도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10%정도 증액해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한 추정은 아닙니다. 매년 국비가 내시가 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들이 전례를 봐서 우선추정해서 여기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인건비 추정은 왜 한10% 정도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 서 있는 예산하고요 거기에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공무원 보수가 10% 인상된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은 못하는데 이것도 추정했으니까 추정을 한번 해서 답변을 달라 이겁니다.

글쎄 이거는 얼마정도 되겠다 이거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 저희들도 그냥 충분하게 이정도면 되겠다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인원의 증원이라던가 이런것은 계상에 안들어가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입니다. 뭐 보건의료사업에도 굉장히 고생이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건강은 사실 우리국민들 헌법에서도 보장했듯이 우리 정책적으로 우리관에서 지켜 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지금 사업을 4개사업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사업선정은 나름대로 잘됐지 않느냐 노령화되가고 하기 때문에 대책도 잘됐다고 보고 있고 하지만 노인보건사업중에서 수중관절교육인가요 이거 스포츠센터에서 하는것 자체만으로는 생색내기적 사업아니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실질적 노인들을 접해서 인접해서 관절염 내지 어떤 노인병을 치료하고 살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지역보건지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수산이나 덕산같은데도 보니까 물리치료실이 잘되어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없으니까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아침되면 노인들이 시내버스를 탈려고 나와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 물리치료실 되어 있는데 왜 시내로 나가십니까? 여기 가면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지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혹시나 지금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문보건사업 관계가 물론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노인들이나 이분들이 한 예를들어 보면은 마을에 있는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치료받아서 어떻습니까? 약을 잡숴보니까 어떻습니까 약을 배달해 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받은 사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 혼자 근무하면서도 그렇게 하듯이 지역보건지소에서도 최대한 물리치료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노인보건 건강증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영유아 보건사업중에서 지금 얼마전에 보면 제천이 재왕절개수술 비율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누구나가 그쪽으로 쉽게 유도하기가 쉽고 또 우리 가신분들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재왕절개 수술은 사실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만이 영유아보건사업에 기여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보건소도 한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영합리화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영성과 분석에 대한 것은 어떻게 현재 유지하고 계시며 앞으로 수준을 맞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보건지소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장비라던가 인력이라 던가 이런 것을 충원하고 개선해서 농촌주민들한테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인력을 충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해 놓고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가 수산하고 청풍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조직인력관리부서와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인력충원하는데 상당히 저희들 보건소도 나름대로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요 물리치료실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는 그 물치리치료실을 운영을 해서 한방진료실을 배치를 했습니다. 청풍하고 수산에 기왕에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제대로 못할바에는 한방의사라도 배치를 해서 우리 농촌주민들한테 한방치료라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과 우리지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점진적으로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 정원조정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영진단하는 교수님들하고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한테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인력정원관리를 총 정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인원이 만약에 자연감소가 되더라도 총정원제가 있기 때문에 충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건의를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직속기관의 사업소는 별도 정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안을 작성해서 하는 그런 것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청 전체가 총정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관리하는데 충원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고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면 인력충원하거나 장비보충, 시설확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왕절개 수술율이 많은것은 지난번 에 신문보도상에도 나와 있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임산부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누누히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치만 이게 의료기관과 임산부들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기관도 별도로 의료기관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도 등록을 해서 그 등록된 임산부들한테 이런 누누히 자연분만이 좋다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공공이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성과가 꼭 저희들이 보건소사업이 경영합리화 되어 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우리가 이득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우리 주민들 한테 보다 좋은 서비스가 된다하면 우리가 당장에 성과를 못본다 하더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우리 농촌주민들이나 전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시기가 재정상 어렵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에 대해서 소장님이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경영성과는 공공재원 투자의 경영성과는 민심이 얼마만큼 따라 주느냐에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투자한 만큼 우리제천시민의 건강진도가 그만큼 상승된다면 거기에 대한 성과는 크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건소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러한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 볼 수 있는 체계를 가져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보건사업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 교량개설이나 이런 사업은 금방 성과가 나고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우리 보건사업은 장기간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간 장래를 보고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성과는 그후에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이나 아니면 의료수준이 아니면 모든 질적 향상이 되도록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조례안과 두건의 일반안건은 9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