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남원입니다. 제84회 제천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일정의 결정 및 조례안을 심사처리하고 9월3일부터 9월6일까지 4일간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9월7일부터 9월13일까지 7일 동안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9월14일과 9월15일 양일간은 감사한 사항들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의안번호 774호 제천시 수리계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과거 세저수지, 보, 양수장, 관정 그런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수세를 받던 당시가 2000년도 이전입니다. 그이전에는 농지개량규약에 의해서 농지개량계라는 명칭으로 운영돼 오다가 2000년1월1일부터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제정되면서 농지개량계가 수리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해서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수리계가 조직 운영돼오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현재 수리계로 과거에 등록되어 있는게 34개소가 있습니다. 그 기존에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으며 금년도 1월14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2항에 위임에 의해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충청북도 수리계 준칙안을 준용해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수리계의 건전한 육성과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금번 수리계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2항에 근거해서 지난 7월19일부터 8월9까지 입법예고 한바있습니다만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2개조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올리면 제4조에 수리계 등록이 있습니다. 시장은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을 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도록 판단에 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된다 해서 자생조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6조에 보면은 수리 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수리 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 한다 첫째가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에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에 물권을 가진 자를 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8조에 임원을 보면 수리계의 임원으로 수리 계원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1인, 감사 1인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도에 준칙안은 계장 1인과 간사 2인을 둔다고 되어 있는 전문위원께서 그래도 돈을 맡은 곳이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간사 1인과 감사 1인을 두는 방법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은 수리계 임무가 있습니다. 1조 1항에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라든가 재해복구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2항에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필요한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영말고 재해가 났다든가 시설을 다시 할필요가 있을 때 하면 시장에게 신청하면 시장은 취합해서 시설을 해 주도록 물론 그런데 우리도 보고를 하면 국비가 50% 지원되고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개 수리계가 조직돼 있다고 했는데 부칙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충청북도 수리계 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고 했습니다. 34개 기존에 수리계가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774호로 상정된 제천시 수리계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제43조 제2항에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군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2002년 8월23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지방자치법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서 행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2002년 1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기본관리법 제43조가 개정되어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종전에 충청북도 수리계 관리조례의 대신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우리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정수장 39개소, 주입포 298개소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관정 6공 등의 농업용 수리시설의 효율적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기존에 조직운영되고 있는 수리계 34개소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는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수리계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제6조 2항에 보면 수리 계원의 자격이고 2항보면은 수리 계원의 수리 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외의 물권 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하며 한다를 가진 자 이랬는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원등기된 소유자가 원지역을 이탈해서 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동지역에 따라서 임차를 주면 동시에 수리 계원이 둘다가 될 수가 있는건지 둘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지 임차권자가돼야 되는지 이런게 전제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중에 누가 하나가 돼야 하는데 임차권자가 돼야 하는지 이런게 전제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차자 계약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와

여기에 보면 둘다 토지 소유자도 원칙적으로는 되고 임차권자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한지역에서 때에 따라서 내가 필요로 해서 몸이 불편하다해서 누구를 임차를 줬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누가 우선돼야 하는가가 명백하지가 않는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문안이 들어 간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그런거 때문에 사실은 누구든지 수리계에 지원을 하면은 수리계에 계원으로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은 겁니다.

열어놓는데 그러면 소유권자가 우선으로 1항을 보면은 소유권자로 되어 있고 자기가 작영을 한다면 더욱 좋지만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자가 둘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가 돼야 될거 아니냐 이 목적 취지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재환위원님께서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임대차를 했을 경우에 이런 염려때문에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저희들이 여기서 이런 조항이 들어간거는 소유권자가 멀리 있을 때 그런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 가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의 조례 해석으로 봤을 때는 등기가 되어 있는 소유권자가 우선있다?

예.

그런데 왜냐 하면...

여기 목적이 그거니까요.

물론 여기 안나왔습니다만 자체적인 회비를 걷을 수도 있고 이것은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서로가 어쩔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수해 피해가 나도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되고 복구도 되고 이럴 걸로믿고 굉장히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수리 계원 자격에 대해서는 서로 안할려고도 할 수 가 있고 또 서로 할려고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할려고 하는게 더 크다고 볼 수 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백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걱정해 주신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래서 1항에 토지 소유자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 놓고 이외의 논은 토지 소유주가 멀리 있다든가 없을 경우에 임차한사람도 계원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사실 못을 박은 겁니다.

이런 것을 알기 쉽게 설명이 되었으면 하고 이상입니다.

이게 애매하기는 해요

농림면적내에서 본인의 토지를 본인이 경작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본인이 계원이 되는거 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임차권자도 계원이 된다라고 해 놓은건데 저희들은

이것이 문제 제기는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관정이면 관정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문제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있는데요 그전 같이 대형저수지에 보가 있어서 몇 십리까지 내려가면서 농림면적이 있다면 다소 문 제가 될텐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이런거는 여기서 전부 제외된 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을 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으면 의회 의원으로서도 책임이 따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되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조금 수정하는 쪽으로 하면 안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더 확실하게...

더 명백한게 있으면 더 좋습니다.

토지 소유자를 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로 수리구역 안에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