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회사무국 소관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2.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수원시의회 2001년도세출결산승인안 및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3쪽 하단 지방의회운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의회 총 예산 18억 1,564만 9,000원 중 약 87.9%인 15억 9,608만 9,000원을 집행하고 2억 1,95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 예산인 의사운영 예산은 총 11억 1,877만 9,000원의 예산 중 9억 7,51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367만 9,000원으로 약 12.8%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내역 및 잔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 6억 3,592만 8,000원 중 5억 7,978만 3,000원을 집행하여 5,614만 5,000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 4억 3,120만 5,000원 중 3억 7,513만 2,000원을 집행하고 5,607만 3,000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은 5,104만 6,000원 중 2,018만 6,000원을 집행하고 3,08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회의록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비 2,955만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으로 발생한 미집행액이 포함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3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등의 증인출석 배상금 60만원 중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예산인 의정활동에서는 총 6억 9,687만원의 예산 중 6억 2,098만 9,000원을 집행하고 약 10.9%에 해당하는 7,588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2001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2001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8억 1,281만 2,000원에서 1억 8,307만 5,000원이 증가된 19억 9,5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 예산은 당초 10억 8,954만 2,000원에서 1억 2,147만 5,000원이 증가된 12억 1,10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예산의 인건비에 정규 공무원과 일용직 임금확정에 따른 미확보분인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의 인건비 2,815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경상적 예산에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국회나 연수원 등의 위탁교육비를 250만원, 제7대의회 출범에 따른 의정자료실 신간도서구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여 총 1,0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시설비에 통신선로 증설에 1,100만원과 속기사실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OA칸막이 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모사전송기 구입, 부속실 씽크대 교체, 회의록 전산화 작업용 컴퓨터 대체구입, 자치기획위원회 사무실 복사기 대체구입, 그리고 의전용 차량 대체구입비 등 6,822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으로는 제7대 의회 의원 7명 증원분에 대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해외연수비로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02년도 제2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먼저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전 김학진 국장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현액은 18억 1,564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5억 9,608만 9,000원으로 불용액은 2억 1,956만원이며 전체예산액의 12.09%로서 시 전체 불용액 19.09%보다 7%가 낮으며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집행잔액 5,614만 5,000원, 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964만 1,000원, 계획변경으로 미집행한 회의록 DB구축사업비 2,955만원, 의회비 집행잔액 7,588만 1,000원으로써 비교적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 솔선하여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계획변경, 축소 등으로 인하여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에는 추가경정예산시 이를 미리 감액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시부터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적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8억 1,281만 2,000원보다 1억 8,307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9,588만 7,000원으로 시 예산총액 9,579억 7,695만 6,000원의 0.208%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주요예산 편성내역 및 사유는 배부해드린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안으로서 정규직 및 일용직에 대한 부족인건비 추가 반영 및 사무국 직원 위탁교육비와 의정자료실 신간도서 구입 소요예산 부족분 등의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으로는 의회의 통신선로 증설, 속기사실 OA칸막이시설, 회의록 전산화 작업용 컴퓨터 대체구입비, 그리고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의원 7명 증원분에 대한 의정 활동비, 회의수당, 해외여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꼭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해 줌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결산 내역 중에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집행이 잘 되었습니다. 여러 모로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상세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료나 어떤 책자를 구입하셨는지 정확히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인터넷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해 예산에서 우리 회의록 DB작업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책정한 상태에서 전체 사업계획이 축소되거나 변경된 것인지 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결산검사 내역 중에서 도서구입비 600만원 예산에 530만 5,000원을 지출하고 69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세부내역, 어떠한 도서를 구입했느냐는 질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도 모르시구요?

도서구입사항은 별도로 장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산개발비 2,955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인터넷 회의록 관리하는 전문업체가 뚜렷하게, 저희가 믿을 만한 전문업체를 물색 중에 있는데 그것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다시 계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어떤 일정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현재까지도 전문 용역업체가, 저희가 맡길 만한 그런 업체가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전부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이런 예산을 계상했으면 거기에 대해 충분한 준비나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계상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취소된 이유가 뭐예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히 검증을 하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당시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 그것을 감안을 하지 않고 일단 예산만 세우면 전문 용역업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예산편성된 다음에 전문업체를 찾으려다보니까 뚜렷한 전문업체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도 이런 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전문업체를 물색을 해서 거기다 위탁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지난번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했는데 그 팀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신 바는 없습니까?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회의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데 다른 시·군 같은 데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는 굉장히 회의록 양이 많고 해서 검증이 된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엄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2001년도 결산내역에서 국외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국외여비요?

이것, 의원들 나갈 수 있는 것을 못 나가게 남긴 것 아니에요?

이 국외여비 남은 것은 의원님들이 아홉 분인가가 안나가셨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아홉 사람 못 나간 잔액이라구요?

예. 아홉 분이 외국 가시는 데 참여를 안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행 잔액입니다.

외국 연수비죠?

네. 결국은 해외연수,

해외연수비?

네.

그러면 아홉 사람, 못 나간 사람은 어디 연수라도 하게 해 줘야지,

이것은 지난해에,

그냥 불용액으로 남기면 아홉 사람은 연수를 못가고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가까운 어디 일본이나 그런 데라도 보내주고 그래야지, 예산만 잔뜩 잡아놨다가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자체가 의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에요?

오광록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오광록 : 워낙 임기 말에 중국을 가시도록 결정이 되셨기 때문에 그 잔액을 집행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쓸 여유가 없었다고?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안나가겠다고 하면 그 예산은 어차피 불용액으로 남는 것 아니에요?

오광록 : 그렇죠.

네.

2000년도인가 선진국 월드컵 경기를 치른 국에 월드컵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같이 우리 의원들 몇 분하고 도 의원들하고 갔다왔는데 그 때 당시 저도 해외연수를 못 갔었어요. 그 때 가자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것을 이것으로 때워버리더라구요, 보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느 의원이든지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견문도 넓히는 연수가 되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냐에 대해서 아쉽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잔뜩 책정해놨다가 쓰지 못하고, 물론 쓸 데가 없으면 남기는 거야 당연하죠. 그러나 쓰도록 뭔가 예산항목을 택해서 조치를 했으면 거기에 부합되도록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고 해외연수 같은 것도 우리 의원들의 견문의 폭을 그만큼 넓히기 위해서 한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것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해서 아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외연수비용에 대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저희 사무국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해외연수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2001년도 결산 중 예산액 18억 1,564만원에서 지출액이 15억 9,608만원, 해서 12.09%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 정도면 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무국장님께서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효율적인지 한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한 것이 88%밖에 되지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보시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에 말씀드린 사항은 수원시는 전체 예산의 19.9%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수원시 의회사무국에서는 12.8%로써 수원시 평균보다 약 7%가 얕게 되었기 때문에 평균치보다는 제대로 계획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수원시 전체로 봤기 때문에 19.9%에 비해서 12.09%밖에 안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거에요?

그것은 아마 전문위원이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시 입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많이 남긴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서 집행도 거기에 맞게끔 집행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여기서는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미집행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처리를 못해서 2,900여 만원이 남은 그러한 사례도 있듯이 이것은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맞게끔 집행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웬만큼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 5,600만원이 남은 것은, 인건비는 왜 남았어요? 예산편성 됐는데 불용액이? 다른 것은 사업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인건비는 인원에 비례해서 편성했을텐데요?

이 인건비는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이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도 결원되었다가 보충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결원에 대한 미집행 잔액입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 "지금은 결산에 대해서 하는데. " 하는 이 있음 ) 같이 상정하셨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것인데, 알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서구입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 하는 이 있음 ) (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의전용 차량구입 대체라고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현재 의장님 차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그것이 몇 년 된 것입니까?

그것이 5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5년이면 대폐차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새로 대폐차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몇cc까지 가능하죠?

종전 지침에는 2.0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2.5로 관련 규정을 집행부에서 바꿔서 2.5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이번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66페이지 보시면 자체사업비가 기정예산안에는 2,300만원 정도였다가 지금은 8,300만원이 증가되어 올라와서 1억이 넘은 거거든요?

예.

본 위원은 그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보면 여러 가지 칸막이라든가 사무용 컴퓨터, 기타 등등 사무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시고, 차는 제외한다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할 때는 연초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당초보다 4배 정도가 더 올라왔거든요? 증액된 예산이. 이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과연 계획적으로 올리신 건지 아니면,

그래서 지금 통신선로 증설에 따른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이러한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는 1인 1전화 갖기 시책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전부 편성이 됐는데 의회사무국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누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전용 차량 3,000만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여러 번 새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추경예산에 잡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긴 하지만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당초에는 2,300만원밖에 안됐는데 추경에 8,000만원 이상이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수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는데 시장님 차가 몇 년 된 거예요?

시장님 차는 3년이 조금 안됐습니다. 시장님은 그 후에 사셨습니다.

시장님도 이번에 차 바꾸시나요?

시장님 차는 아직 내구연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차량은 5년 7개월 지나도 안 바꾸게 되죠? 안 바꾸시잖아요? 요즘은 7∼8년을 타도, ( "시장 차는 못 올리지, 연수가 안됐는데 " 하는 이 있음 ) ( "시장 것은 못 올리지. " 하는 이 있음 ) 지금 일반 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상 쓰잖아요? 무조건,

차종별로 틀립니다. 6년까지 되어 있는 차가 있고, 업무용은 보통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전용으로 해서 5년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과 실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차이를 두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지난 번에도 의장님하고 같이 출장을 가다 보니까 외관는 멀쩡해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노후되어서 언덕을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이상진 위원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영업용 택시는 본 위원이 알기로 3년이면 대폐차를 합니다. 개인용 택시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몇 년이면 한다는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5년이면 대폐차할 수 있는데 5년이 넘어서 5년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적용을 하지 않잖아요. 5년이라는 게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크게 적용하지 않고 예산 회계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의전용이라고 크게 차이를 둘 필요는 없죠.

의장 의전용 차 뭘 그렇게 많이 돌아 다녀요?

먼저 시장님이 의장님으로 계셨을 때는 각종 행사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있어서 차량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시장님 차하고 의장님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동급이에요?

현재는 동급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 타고 다니는 차는 뭐예요?

그랜저요.

몇 cc예요?

2000cc입니다.

그런데 그랜저를 2.5로 구입한다는 겁니까?

차종은 아직 결정을 안 했고 2.5 정도로 하려고,

그런데 그랜저 2.5가 2,822만원씩 갑니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8,322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자체 사업에 이것까지 포함되어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차량 가격은 3,0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대체구입비 아니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차량구입비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현재 차는 똑 같은데 바꾸려면 같이 바꿔야지 의장님 것을 먼저 바꾸면 모양새가 안 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가장 크게 제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차 바꾸는 것은 2500cc에서 2000cc 이 규정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원래 2000cc까지 되어 있잖아요?

규칙으로 정하는데 이번에 2500cc까지 가능한 것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지침상에는 2000cc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바뀌었다 이거죠?

예.

바뀌자마자 2500cc로 바로 올리는 이런 관행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우리가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차 바꾸려고 cc를 임의대로 하는 것 같은데 지침에서 권장하는 것이면 지침에 맞게 그 정도면 우리 사회에서는 되겠다 해서 인정하는 것인데 그 자체를 지금 시점에서 수원은 100만의 시니까 시장이나 의장이나 그 정도 격에 맞는 모든 시설을 바꿔야겠다 그러면 차 바꿔야 되죠, 실내장식 바꿔야 되죠, 뭐 바꿔야 되죠, 한정이 없어요. 그 문제가 클 것 같아요. 3,000만원 이 작은 것부터가 결국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 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 본예산에 이 사업을 책정하고 cc문제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과연 꼭 2500cc를 타셔야겠는지 시장님한테 협의해서 시장님도 2000cc에 만족하신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야 된다고 봐요. 우리 의회가 2500cc를 타면 시장님도 2500cc로 바꿔 줘야 됩니다. 분명히 내년이나 내후년되면 차를 대체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바꿔 줘야 됩니다. 이 규정은 뭔가 우리 스스로가 지금 사회에 맞지 않는 분위기 그런 계획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일단 이번 추경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차를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2000cc인지 2500cc인지는 나중에 다시 협의해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는 자동차 대체구입비 3,000만원은 추경에 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협의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올려 달라,

규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의장님 것인데 5년 7개월씩 되어서 차도 퍼지고 하는데 너무 막을 것은 없잖아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차가 차종이 그랜저 2500cc 이상이 되어야지 덩치는 큰데 엔진이 적어서 굉장히 힘도 달리고 계속 네 분이서 타고 다니시니까 연수도 많이 되었고 그래서 차량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고심 끝에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이재식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 2000cc면 달립니다. 달리니까 이번 추경예산에서 결정을 지어 주시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단체장을 보니까 그랜저 안 타고 다녀요. 사실 어떤 분은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카니발인가 일부 단체장들은 그런 차를 끌고 다니는데 점점 더 격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너무 격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하고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단체장이 되자마자 차를 바꾸셔서 매스컴을 타신 분들도 조금 있어요. 의견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대로 이번에 바꾸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현철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다음 번에,

어쨌든 본 위원은 바꿔 드리든 안 바꿔 드리든 거기에 앞서서 자체 예산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정예산보다 네 배나 많이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예산편성을 처음에 할 때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하실 때 사전 계획을 확실하게 점검하시고 계획하셔서 계획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추경예산에 많이 불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할 적에 지난 해 예산편성한 것하고 금년도하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2002년도 예산에 과대하게 편성하면 왜 과대하게 편성하고 왜 전년도보다 많이 올라갔느냐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또 세워 주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세워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으로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도 1차 추경에도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통신선로라든가 부속실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1차 추경에 요구했다가 전부 다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차까지 밀리고 그랬는데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점은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통신선로 증설하셨는데 이것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통신선로를 어떤 것을 증설하시는지,

1인 1전화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본청에는 개인별로 전화를 한 대씩 고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김학진은 몇 번 전화다, 그 다음에 오광록씨는 몇 번 전화다 이렇게 개인별로 1전화 갖기 운동을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청에는 다 되어 있는데,

그게 1,100만원씩이나 됩니까?

거기에 대한 선로 시설비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본 위원도 책 사고 책 보는 것 좋아하는데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에서 680권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류를 어떻게 구입하실 예정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서구입비 새로 세워 놓은 사항은 저희가 각 전문위원들이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도서 목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대 의회 개원 직전에 일부 도서를 구입했고 도서구입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한 전문도서라든지 목록을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