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2항 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3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4항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최정민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답변청취 그리고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규 시장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 8월 10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중 개정법률의 공포와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단체장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서관 및 비서 등에 대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에 퇴직하는 사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경우 직권 면직하던 규정을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대하여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WTO체제 이후 농산물 교역증가 및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가축방역인력보강지침에 의거 수의직 7급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자동차관련 시설의 입지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규제의 완화 차원에서 자동차관련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광주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입지를 허가할 경우 도시미관 및 폐차된 차량에서 배출되는 폐유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운전학원은 운전교습으로 인한 관내 도로정체 등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바, 도로교통 정체 등 제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피해가 없는 완벽한 대책이 이루어졌을 경우 입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