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관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3기 도정운영 방향과 각종 시책개발 등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충남발전연구원 송두범 박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도청이전 업무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현재 용역연구 중에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충남발전연구원 송두범 연구위원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 배경, 그동안의 추진실적 그리고 입지기준 등 연구용역 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상기 정책관리관 수고 하셨습니다. 송두범 연구위원님! 보고할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정책관리관 또는 송두범 박사의 호칭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관리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문제는 도의원님들, 동료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도민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점의 의혹도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용역기관 선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도청문제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일 수 있는 중앙의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야 이게 처음부터 맞지 않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도청 선정방법에 있어서 한쪽으로 몰고 가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11월에 세 곳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함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다른 국가기관에, 신망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이런 곳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먼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8월에 또 지난 2월 20일경에 심지사께서 "아산과 천안이 광역시가 된다면, 도청이 유치된다면 또 옮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입지에 고려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것인지, 이게 어떤 재단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강한 의혹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정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발비용이 2조5,000억원이라고 못박고 있는데 그 2조원 비용에 사실 저담성 같은 것이 상당히 가중치에 접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땅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마는 일단어떤 비용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시군을 11월에 세 군데나 결정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객관성 있게, 투명하게 하실 것인지 이따 송두범 연구위원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청이전추진기획단이 도청내의 직원들로만 구성된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도청유치추진위원회가 좀 많은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어서 다시 용역을 줄 수 없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정책관리관하고 송두범 연구위원 두 분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곧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우선 정책관리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이번 용역추진과 관련해서 좀 객관성 있는 중앙의 어떤 타기관에 용역을 다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첫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이 용역과제가 타 시도의 경우를 보거나 또 저희 도 역시 아주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우선 가장 이상적인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 못지 않게 많은 도민들의 공감과 이해 속에서 후보지가 선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투명하고 객관성 측면에서 많이 고심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용역기관을 선정할 적에 전국적으로 맡아줄 기관을 저희가 의뢰를 해서 공모했습니다마는 충남발전연구원하고 공주대학만 희망연구기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대학의 경우는 일정지역에소재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공평성 문제에서 좀 어렵다 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되 염려하신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를 보다 담보하기 위해서 그 연구위원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충남발전연구원 소속 위원들이시고 나머지 두 분은 연대교수님을 비롯해서 중앙에 있는 분 그리고 또 전국자문위원이라고 해서 여섯 분을 또 별도로 중앙 내지는 타지방에 계신 분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또 시군자문위원이라고 해서 시군별로 자문위원님들을 한 분씩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기관과 연구진들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의 지사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전비용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전비용 관계는 1차 용역 때 추정치 나온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면 아마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산출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전비용과 관련해서 입지기준 설정문제 부분은 좀 이따 송두범 연구위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 드릴 적에 같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청이전추진기획단을 민간인과 별도로 구성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기획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제 소관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두범 박사님 이렇게 하시지요. 연구팀의 입장에서 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우선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요구를 하고 나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료요구 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자료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자료요구 하실 분 있으면 자료요구 하세요.

유인물에 보면 '96년 12월에 연구용역결과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토론회 했을 때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 연구용역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외부 유수전문가 참여조건" 했는데 외부 유수전문가에 대한 그 사람의 전공, 나이, 출신지, 경력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내부적으로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지금 얘기한 전공이라든지 나이, 출신지, 경력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는데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것, 시군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것과 외부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다음 질의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빨리 전체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이종건 위원님 요구하세요.

타지역 선행사례를 경북, 전남, 달성군 이렇게 사례를 검토했다고 하는데 전라남도 것은 제가 사례수집을 했습니다. 경북 것하고 달성군 사례를 수집했을 텐데 이 사본 좀 한 부씩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1차 중간보고회를 7월 26일 가지셨는데 그 이후에 오늘까지 연구진척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이 다 끝나거든 먼저 발언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두범 연구위원께서 간략하게 연구팀의 입장에 관해서 현황을 보고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지요.

위 원 송두범 안녕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의 지역개발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송두범입니다. 우선 정종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일단 드리고 전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전비용의 가중치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타 시도의 어떤 연구결과와 비교를 해 봐도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 되겠습니다. 개발비용성이 약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 드려서 전체 16개 항목 중에서 약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비중은 경상북도와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객관성 있게 어떻게 세 개를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 역시도 정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이라는 것이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과정상에 투명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에는 지난번 입지기준을 설정할 때도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당시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입지기준에 대한 의견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 아홉 군데 시군만이 입지기준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계신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실무위원, 또한 시군에서 추천을 하고 저희들이 위촉한 자문위원을 시군마다 열여섯 분을 위촉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안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군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7월 26일 중간보고시에도 저희들이 "시군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이후에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5개 항목에 대해서 시군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받았고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군의 실무위원이나 자문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정종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는 시군 연구자문위원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참석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렇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위 원 송두범 예.

그러면 간략하게 현황을 보고해 주시지요.

위 원 송두범 우선 1차 용역이 '96년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때는 어떤 후보지 선정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우선 이론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1년부터 2002년에 이르는 연구용역은 후보지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선정방법에 대한 연구로써 본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후보지 선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입지기준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입지기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어떻게 하고 또한 입지기준별 측정지표를 결정하는 것, 마지막으로 후보지를 평가하는 것 등 다섯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수행을 했습니다. 그간 선행연구사례 검토는 크게 전라남도의 경우와 경상북도의 경우 그리고 달성군청의 경우를 저희들이 사례지역으로 넣었는데 그 이유는 달성군청의 경우 에 타 군청과는 달리 후보지역, 다시 말해서 읍면에서 제시한, 읍면에서 후보지를 제출 받아서 후보지를 결정한 어떤 모범사례가 되기 때문에 달성군청을 도청은 아니지만 사례지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연구의 입지기준도 마찬가지로 전남도청과 경북도청 그리고 달성군청의 경우를 사례지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입지기준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처한 어떤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입지기준 자체를 충청남도나 국가의 어떤 발전방향 그리고 고전적인 입지이론 그 다음에 시군으로 부터 받은 의견수렴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입지기준을 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시군의 의견을 들어보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시군과의 어떤 설명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수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연구의 후보지 평가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중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입지기준에 있어서 입지기준을 어떻게 중요도에 따라서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도청의 경우에는 A, B, C, D, E 이렇게 다섯 등급으로 모든 지표를 구분하고 A의 경우에는 5점, B의 경우에는 4점, C의 경우에는 3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점수를 부여하기까지는 연구진들의 어떤 회의결과나 다른 전문가들로부터의 조언을 통해서 입지 점수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가능성이 30점이라고 했을 때 개발가능면적은 13점, 확장가능성은 7점, 용수 1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들보다도 상당히 객관성의 문제에서는 비과학적인 어떤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경북도청의 경우는 델파이조사와 AHP기법을 종합해서 입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달성군청도 마찬가지로 AHP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 AHP기법에 대해서 생소한 분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이따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전문가 1,000명을 샘플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일일이 전국에 산재한 전문가들에게 면접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편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편조사의 단점은 회수율 자체가 굉장히 낮다는데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20여부를 수거하게 되었고 그 중에 210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후보지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1, 2, 3안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1안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정책, 다시 말해서 시군을 고려하지 않고 도청후보지가 들어갈 만한 모든 지역을 저희 연구진들이 찾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GIS 프로그램을 가지고 표고가 150m 이상인 지역을 잘라내고, 다음에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인 지역을 잘라내고 등등 이러한 도청이 들어가는데 제한요소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잘라낸 다음에 특정 후보지를 찾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안은 도청이라는 것이 어떤 600만평이나 500만평 되는 후보지 자체도 중요하지만 도청이라는 것은 충청남도의 발전방향, 또는 국가 전체의 발전방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군의 경우에 어떤 지역으로 도청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 시군을 다섯 개에서 여섯 개정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시군 내에서 후보지를 세 개정도 찾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연구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제안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서 후보지를 이미 예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후보지를 저희들이 제출받아 가지고 그 후보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안을 제시를 했고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것 중에서는 시군에서 제안한 후보지가 가장 적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출을 했고 지금 그 결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입지기준 설정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국가발전이나 충남발전의 방향, 고전적인 입지이론 검토, 선행사례검토, 시군에서 제출한 입지기준, 이런 것을 가지고 입지기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입지기준은 지역개방성, 지역편의성, 지역발전성, 지역상징성, 또 물리·환경적인 입지기준은 지역환경성, 토지확보성, 개발비용성 이런 것들을 제한을 했고, 그 세부항목으로서 16개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시군에 보낼 때에는 저희들이 입지기준에 대해서도 1안의 경우에는 시군이 저희들이 제시한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안, 그 다음 두 번째 안은 혹시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하라는 안, 마지막은 저희들이 제안한 이런 입지기준을 전면 부정하면 시군에서 새로운 안을 좀 제시해 달라 하는 안으로 해서 시군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중치 부여도 첫 번째는 저희들이 수행한 계층과정분석법을 1안으로 제시를 했고, 2안으로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한 전남도청의 경우처럼 A, B, C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에 점수를 부여한 평점부여법, 다음에 3안으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안, 전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안을 제시해서 시군으로부터 표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후보지 평가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후보지 선정방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후보지 선정방법이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군으로부터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항목별 측정지표에 대해서도 혹시 시군에서 생각하는 것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 연구원에 제출해 달라고 해서 지금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의견의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확정을 해야 다음 단계로의 어떤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의 실무위원과 자문위원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고 토론회를 갖도록 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오늘 도청이전용역 중간보고회장에 사실 우리 충남 200만 도민의 관심이 여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충남발전연구원의 책임자, 또 어떻게 보면 이 추진의 제일 중심에 서야 될 기획정보실장 이런 사람들이 오늘 자리를 비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제 오늘 만들어진 시간이 아니고 오래 전에 의회 초기부터 관심사였고 지금 도민이 오늘의 중간보고회를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있는 분들이 오늘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런 보고자료를 적어도 이 자리에 온 행정자치위 위원들한테 만이라도 며칠 전이라도 보내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을 아침에 회의장에다 갖다놓을 정도로 이렇게 무성의하게 오늘 보고회를 준비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용역문제가 심지어는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도 되기 전에 지난 번 개회하는 날 5분발언에서 공정성 시비가 이미 제기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중대한 일을 충남발전연구원 한 군데에만 연구용역을 준 자체가 공정성을 제기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했다고 그러면 그런 공정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최소한도 두 군데 이상의 객관성 있는 믿을만한 그런 곳에 용역을 줬어야 하는데 충남발전연구원 한 군데에만 용역을 줘가지고 도의원한테도 지금 공감대 형성을 못 하면서 200만 도민의 동의를 받고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적지 않게 도민들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중대한 일의 용역은 당연히 두세 곳에 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충남발전연구원에만 용역을 맡긴 배경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세요. 또 하나는, 지금 경북도청 단계별 가중치 점수를 준 그 내용을 보면 제1단계는 사회·경제적 입지기준을 설정하는 관계에서 통합성, 지역균형성, 지역발전성, 지역상징성, 또 2단계는 환경 등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이러한 주요 항목을 지금 무엇 무엇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가중치 점수를 항목별로 얼마씩 주었는지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 위원들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우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먼저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오늘 이 자리에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신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꽃박람회 결산보고 때문에 지금 해외 출장 중이어서 다음부터는......

잠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미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꽃박람회 결산보고에 우리 정책관리관이 가시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다는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도청이전의 중요성을 미쳐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민의 생각하고 지금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 꽃박 관계는 제가 업무담당도 안 했고 그래서 대신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오늘 실장님이 참석 안 하신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도청이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이제 시작단계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저희가 연구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기준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가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위원님께서도 정위원님과 같이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를 염려하셨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도에서도 중앙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에 줄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제가 와서 그것을 챙겨봤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충남발전연구원에다 주었느냐 해서 제가 챙겨 봤습니다마는 그 경위를 보니까 전국으로 공모를 했는데 충남발전연구원하고 공주대학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다 기피를 한답니다. 이런 과제는 받으려고 않는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대학은 특정지역에 소재한 대학이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충남발전연구원에 주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청과 비교해서 가중치 문제는 우리 송두범 연구위원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송두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중치 분석결과 제시한 것을 보면......

그게 몇 페이지에 있지요?

위 원 송두범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 65쪽에 보면 가중치가 나와 있습니다. 65쪽의 「표3-4-12」에 보면 사회·경제적 요인을 100으로 했을 때, 다시 말해서 100%로 하게 되면 지역개방성은 14.5%가 되겠습니다마는 1로 봤을 때 지역개방성, 지역편의성, 지역발전성, 지역상징성 해서 각각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개방성 밑에 국제교류중추성과 국제도시가능성 각각의 가중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은 부분은 접근성과 파급효과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방성 밑에 하위 세부항목으로서 국제교류중추성과 국제도시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49쪽부터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교류중추성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68쪽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중간보고서입니다. 중간보고서인데 저희 연구원과 관련된 질의라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7월 26일 중간보고를 할 때는 이것을 요약한 자료를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저는 평가하는데 가중치 이런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보면 경북·전남·달성군의 사례를 검토해서 참고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까 경북과 달성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의 자료를 봤습니다. 이것을 참고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실제 참고해야 될 사항은 쏙 빠졌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적에 특정지역을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먼저 앞섭니다. 왜냐하면, 도청이전은 왜 합니까? 여기에 두면 도정이 안 됩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어도 도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집에 와서 살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역이 편중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곳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 200만 도민들에게 행정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빨리 이전이 되어야 한다. 또 대전시에 있는 한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힘들다. 충남도청이 다른 곳으로 가서 개발된다고 볼때 균형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전라남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절차 없이 앞서가는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선정된 것을 보면 일단 이 평가방법 하기 이전에 대상지 선정을 도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했어요.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대전시에 있는 우리 충남도청을 다른 데로 이전할 적에 대전광역시의 영향권을 벗어난 지역, 영향권에 있는 지역은 배제를 시켰어요. 또 타 도와 인접된 지역은 배제를 시켰어요. 거기에다 도청이전을 해봐야 오히려 50%는 타 도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선정에 대한 평가방법을 먼저 선행해서 장소 몇 개를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느 방법에 의해서 하든지 간에 해야 될텐데, 이런 좋은 방법은 전부 제외하고 지금 와서 15개 시군을 전부 다 넣어 가지고 하겠다. 앞으로 이것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15개 시군이 전부 우리 시군으로 오라는 그런 입장인데 어디에서 양보를 할 것 같아요? 이러한 용역은 참 어려운 용역이라고 보고 앞으로 도청이전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전라남도는 이것을 읽어보니까 참 잘했습니다. 도민들에게 설명회를 수차례 하고 각군을 돌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도출한 것이 광주광역시의 영향권을 벗어나고, 도서는 제외하고, 타 도와 인접된 곳은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 중에서 평가방법을 선정한 것이 바로 전라남도청의 이전 후보지 선정하는 데에 대한 평가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다시 정책관리관이나 송두범 위원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번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 원 송두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 회의는 간단하게 끝낼 수 없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이 소상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점심을 한 후에 다시 소상히 듣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종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휴식과 점심식사,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 왔습니다.

자료 좀 속히 제출해주십시오. 왜 자료가 안 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직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 잠깐 여쭤 볼께요. 충남발전연구원 사무직원 아무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원장직무대리가 결원이시면 대신 행정적으로 답변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위 원 송두범 연구원 내에는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현재 원장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는데요.

사무직 책임자 중에 그 밑에는 누가 있어요?

위 원 송두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부르기는 계장이라고 하는데 경리담당, 서무담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라도 여기 와서 자료요구 하면 준비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도 안 오고 우리 연구위원님만 혼자 오신 거예요?

위 원 송두범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는 자료는 사실 제가 가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한 것 오늘 오기는 벌써 틀렸네요. 알았습니다.

자료가 지금 회의시간 내에 안 된다는 뜻이죠? 아무튼 부득이한 경우 제출되지 않는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회의시간 내에 자료제출이 가능한 자료는 속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송두범 아까 이종건 위원님께서 제게 ";전남의 입지기준은 타도와의 어떤 접경지역을 배제했는데 왜 충청남도의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타도와의 접경지역을 제외하지 않은 것은 충청남도가 가지는 어떤 특수성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라남도가 가진 특수성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시군이 27개에 이릅니다. 27개에 이르기 때문에 미리 그 수를 줄이기 위해서 타도와의 접경지역을 제외하더라도 14개 시군이 분석에, 다시 말해서 도청입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논리로 충청남도의 경우를 타도와의 접경지역인 시군을 제외하게 된다면 위로는 아산, 천안, 연기, 금산, 공주, 논산, 부여, 서천 8개 지역이 후보지로서 애초에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입지기준을 설정했다면 충청남도의 경우에 도청이 갈만한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될지 그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전남이 처한 상황하고 또 충청남도가 처한 상황 자체가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와의 어떤 거리 이것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96년도 1차 연구를 할 때 그 당시에도 현재와 같은 어떤 그러한 대강의 입지기준 선정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하였고, 이 연구의 과업은 그 당시와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볼 때 저희들이 입지기준을 선정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시군에서는 그러한 의견을 전혀 저희들한테 제시하지 않았었고 또한 충청남도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입지기준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특정 시군에서 생각을 하면 상당히 불합리한 어떤 면도 없지 않으나 충청남도 전체라는 차원에서 보면 비교적 저희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군이 많다고 하는데 많건 적건 간에 우리가 도청을 이전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목적을 볼 적에 적어도 도청이전이라는 것은 타시군, 타도와 인접된 곳은 타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그런 위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또 대전광역시 내에서 다른 데로 움직이자 하는 것은 대전광역시 내에 있기 때문에 옮기지 천안시나 공주시, 아산시에 있으면 옮기자고 안 할 것이다 이거예요.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기 때문에 옮기니까 그 영향권을 벗어나야지 그 영향권 내에 있다면 그것은 차라리 옮기지 않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현재 가까이 그 영향권 내에 있으면 모든 생활권이 그 쪽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차라리 옮기지 말고 그 막대한 돈을, 지금 여기 숫자처럼 2조5, 000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도의 당초예산2년 예산 정도 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옮길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그런 시군 대상 지역의 반발때문에 어렵다 하면 도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해가지고 그런데 대한 당위성을 도출해 내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뒤에 선정된 지역에 대한 평가기준을 해서 2차적으로 할 것이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1차적으로 지금부터 평가 기준을 해 놓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 봅시다. 금산 심정수 위원님이 있지만, 금산으로 하자 하면 금산을 200만 도민이 잘 했다고 박수 보낼 것 같습니까? 도청이 가므로 인해서 발전되는 지역이 200만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시혜를 주고 지역의 발전을 균형시킬 수 있는 지역이어야 동감할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15개 시군을 다 놓고 볼 적에 동감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이 동감 못 얻는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용역해서 보고하고 그러지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연내 아니라 내년에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늦더라도 바꾸어 가지고 평가항목 등을 사전에 도민들에게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몇 군데 선정해서 평가항목 중에서 평가해 가지고 그 중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홍성으로 오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 기준만 되면 저는 어느 지역도 좋아요. 그게 적합하다고 보면 보령도 좋고 예산도 좋고 아산도 좋고 서산, 당진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홍성으로 오라고 저는 절대 않습니다. 200만 도민들이 동의하는 지역이고 제가 제시하는 그런 기준만 적용해서 한다면 어디로 가도 좋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저런 나름대로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평소 생각도 내 지역이어야 된다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평소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충청남도청 마당에 대전 넘버 붙은 차가 즐비하게 있다는 것, 도의원들이 타고 온 몇 몇 차를 제외하고는 전부 대전 넘버 차가 도청마당을 꽉 메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로 월급을 타는 사람들이 자동세도 대전에다 내고 주민세도 대전에다 내고 모든 생활여건이 대전이라고 하는데 충남발전에 저해가 된다, 그래서 저는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뿐 아니라 그 가족 또 산하기관의 가족들이 도청 주변에 거주하면서 자립도로 성장하는데 그 분들도 일조할 수 있는 자리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도청을 이전하는 연구용역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송두범 연구위원께서 지역특성상 이런 이런 지역은 다 빼고 나면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연구하는 입장에서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한쪽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도청을 옮기려고 하는 그 목적이 완전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자립세원을 확보하는데도 큰 목적이 있습니다. 도청을 대전 생활권에다 놓고 과연 그런 세원을 확보하는 자립도로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그런 데 맞춰져야지 도민의 눈치나 보고 그런 식으로 연구용역 할테면 무엇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성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정말 200만 도민이 원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어떤 특성상 여기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지, 본래 도청을 옮기려고 하는 취지는 본 위원이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앞으로 완전 지방자치 실시가 되었을 때 정말 자치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활권이 타도하고 인접해서 우리도의 어떤 재원이 그쪽으로 새어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연구용역을 할 때 참고로 했어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마이너스 점수를 주면서 연구를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위원은 소상히 답변해 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자립도, 자립재원 자치력을 확보하는데는 어디로 어떤 역점을 두고 옮겨야 실현 가능한 것인지 전문가시니까 말씀해 주세요.

위 원 송두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떤 부분요?

위 원 송두범 예를 들면 타도와 접경되는 시군은 빼라,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단위가 시군일 수도 있고, 예를 들겠습니다. 천안에는 타 시도와 접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륙 쪽으로 오면 타도와 접경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리부터 일부 읍면이 타도와 접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빼라,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에도 타도와 접경이 되는 읍면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읍면이 엄연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분석단위로 하는 것은 시군일 수도 있고 또한 읍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청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군 전체면적에 도청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군 중에 일부지역, 예를 들면 500만평, 600만평 되는 시군에 도청이 입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군이 타도와 접해 있다고 해서 그 시군에는 무조건 도청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는 논리는 저희들의 분석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위원! 가만있어 봐요. 말이 안 되다니요? 뭐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말이 안 돼요?

위 원 송두범 제가 그......

연구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위 원 송두범 예.

지금 시군이 전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꼭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은 그런 지역을 배제했는데 여기는 배제 안 한데 대한 배경설명이 미흡했다는 얘기에요. 말이 안 되다니요?

위 원 송두범 아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다른 지역의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됩니까? 지금 본 위원이 한 얘기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위 원 송두범 제가 말이 안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까?

지금 금방 그랬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송두범 연구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연구위원하고 견해가 틀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은 안 됩니다. 그것 사과해 주시고, 이해 납득을 못 한다고 표현한 것하고 그 다음에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은 조금 말씀 도중에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시고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송두범 제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으면 취소를 하겠습니다. 저는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계시다는 아마 이런 쪽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말씀 표현을 하셔야지 위원이 발언한 사항을 말이 안 된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것 좀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위원 지금 소속이 어디예요?

위 원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입니다.

앞으로 잘 하세요. 답변하는 준비도 않고 답변하는 요령도 모르고서 연구위원이라고 거기 앉아있습니까? 말이 안 되다니요?

위 원 송두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고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제대로 알고 와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 원 송두범 저는 연구원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여기 와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답변사항 유의해 주시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위 원 송두범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위 원 송두범 아까 자꾸 전라남도의 경우를 예로 들어 가지고 ";왜 그런 쪽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라남도의 경우에 ";해양성 입지를 해야 된다."; 라고 구체적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해양 가까이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을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못박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민들이 수용을 해 주었으니까 그랬을 것 아니에요? 도민들이 수용을 안 해 줬으면 못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전남도청의 사례라는 것은 꼭 그 모델로 해서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도 좋은데 왜 그 방법은 채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인근 공주시 출신 이제남 위원도 있고 금산군 심정수 위원님도 있지만 다 대전광역시하고 인접된 시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로 간다면 박정자로 가도 공주시에요. 또 저너머 공주시 가자면 청양군계로 가도 공주시입니다. 물론 어디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한 것은 몇 개 면이 타도하고 인접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군 전체 중에서 일부라도 타도하고 인접된 지역은 배제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어떠냐? 왜, 도청이 간다면 2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가 건설되는데 자료에 보면 거기에 근 60개 기관이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 많은 엄청난 기관이 가고 하면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는 발전이 오는데 그런 신도시를 할 적에 타도하고 인접된 데다 개발하면 50% 정도는 타도의 개발을 촉진시켜 주는 결과밖에 안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 원 송두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어떤 평소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타도와 접경되는 지점에 도청은 가지 않습니다. 분석내용이 그렇습니다.

타도와 접경되는 시군은 안 간다?

위 원 송두범 시군은 아니고 지역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군으로서는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요. 후보지 자체가 타도와 접경해서 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지만 그 군이 20만명의 신도시가 될 때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위 원 송두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연기하고 천안 접경지역에 도청 후보지가 간다고 했을 때 도청 후보지라는 것은 특정 시군에만, 행정구역 내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두 개 시군에 걸쳐서 갈 수도 있습니다.

3개 시군 걸쳐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위 원 송두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천안하고 연기에 걸쳐 있을 경우에 두 개 지역이 다 접경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예 거기서 빼라는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빼라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의 의견을 전남도청처럼 사전에 수렴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만있어 봐요. 연구위원! 지금 여기서 질의한 내용이 어느 특정지역을 빼라는 얘기로 지금 이해를 했어요? 말을 바로 알아들으세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했느냐는 얘기지 지금 어디 특정지역 누가 빼라고 했습니까? 전라남도는 이런 지역을 배제하는 쪽으로 연구를 했는데 우리 충남도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느냐? 거꾸로 지금 도의원들한테 질의하러 왔어요? "해안을 꼭 인접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니? 우리가 그렇게 소상하게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같이 대안을 내놓을 수 있으면 여기 와서 뭐 물어보고 질의하지도 않아요.

위 원 송두범 이종건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전남도청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목포, 나주, 순천 등 무려 3,500명에 달하는 도민들에게 입지기준대로 후보지 조사했다는 자료 제시 및 그 공감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대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충남에서 이런 것 했느냐 말이에요. 도민들 특정인 몇 명만 모아놓고 얘기했지 시군 순방하면서 다수를 해가지고 의견 수렴한 적이 있느냐? 거기에서 도출해 가지고 입지선정 하는 자료로 활용했으면 더욱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용역 맡아가지고 했습니까?

위 원 송두범 그것 못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종건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논산 출신 박태진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 첫째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 아까 오찬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규정안을 보면 단장이 지금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지요? 정책관리관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단장이 누구입니까? 기획정보실장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성 있는 분들이 지금 한 분도 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충남발전연구원이 무엇하는 기관인지 본 위원이 솔직히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설명도 없었어요. 거기서 이런 후보지 평가하는 책자를 주면서 적어도 위원님들에게 며칠 전에 와서 이것 한 번 정도 읽어보고 왔다면 여기서 이렇게 질의가 안 나옵니다.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관리관님이라든가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뭔가 한 번은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니네들 알아서 하라는 식의 통보에 불과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주무 부서에서는 각성해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다시 한 번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지선정 기준의 원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위원님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섰으면 그 입지여건에 타당한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설문조사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전비용에 대한 것도 재원조달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2조5,800억원이라는 돈을 만들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이전한다고 해도 돈이 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재원조달 문제도 틀림없이 얘기가 거론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고 있어요. 이종건 위원님께서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입지조건을 맞춰 가지고 그것을 토의하자. 지금 여기 위원님들의 가슴속에는 각자 자기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누구도 얘기를 하지 못할 그런 타당성 있는 입지를 내놓고 얘기를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관련 부서하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마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수렴해 가지고 연구해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책관리관께서 답변을 좀 주시지요.

심위원님과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중간 안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거나, 또 회기중이 아니면 댁으로라도 자료를 먼저 배부해서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심위원님께서 도청이전의 필요성과 함께 각 지역에서 너무 과열되는 부분까지 염려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충남도의 발전을 보다 촉진시키고 도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도청을 이전하는 일이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안과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청이전 추진과 관련한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의 화합이 너무 손상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전의 필요성과 연계해서 대도시권이나 또는 타 시도의 접경부분은 제외하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셨는데 하나의 좋은 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위원님께서 그러한 안을 주신 것이고, 송두범 위원님께서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가 현재 진행과정이 연구원에서 입지기준 등에 관한 안을 내놓아서 1차 26일날 설명회를 했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그간에 시군 의견도 들었고 중간보고회 때 의견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원에서 이제 기준에 대한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많은 도민들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기준 등을 확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책관리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미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도에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용역을 맡은 데서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는 보고하고 답변하고, 용역을 맡은 연구기관은 그 답변을 뒷받침하는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이상하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도청의 책임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답변이 나오고 그 사람이 소상한 답변을 못하면 뒤에서 귓속말로 알려주는 것은 모르지만,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이 여기에 와서 도의원이 한 얘기를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공식석상에서 얘기하게 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 책임있는 사람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면에 앉아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답변하게 해야 됩니까? 그 성격만 한 번 짚어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위원께서 "말도 안 된다" 이런 표현은 본인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제 저희가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다만, 궁금해 하시는 지금 용역중에 있는 입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구원에서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와서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연구내용을 도에서 넘겨받아서 여기서 답변을 하고 답변이 소상하지 않을 때 뒤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이 자리는 성격이 맞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엊그제 중간보고회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는 판이하게 성격이 다른 자리에요. 기획정보실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소상히 답변을 못할 때 연구위원이 뒤에서 보조역활을 하게 해야지, 지금 주최가 어디인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도청이전 문제가 도의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렇게 가벼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을 줬으면 용역을 받아서 그것을 이쪽에서 답변해야지, 용역받은 연구위원이 여기에 와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이 격에 맞느냐 이겁니다 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격이 맞는 겁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위원님들한테는 도에서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부분이 연구를 직접 하고 있는 연구원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배석을 했던 것인데 좀 표현상의 잘못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을 넘겨받아 가지고 중간에 보고하는 자리인데, 넘겨받지 않고 연구원보고 직접 와서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격에 맞느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야 이거예요. 연구기관에서는 그냥 용역이나 해서 도청에 넘겨주면 되지 여기에 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을 해요? 진짜 답변해야 될 기획관리실장은 여기에 나타나지도 않고 해외 출장이니 뭐니 하면서 자리 비우고, 연구위원이 와가지고 도의원이 공식석상에서 질의한 것을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과 한마디로 넘어갈 일이에요? 도의회 행정자치위를 지금 어떻게 보고하는 얘기에요?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상기 정책관리관님, 그리고 송두범 연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중간보고회 이후 연구 진척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02년 8월 19일 시군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조사표 집계 및 분석· 정리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열흘이 지났지요?

위 원 송두범 예.

열흘 이상이 지났는데 "정리중"으로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뭐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도청이전에 오늘 같은 보고회가 또 있어서는 안 되고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후보지를 결정해야 하는 판에 지금 열흘이상 "분석·정리중"이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되시는 대로 빨리 각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 위원입니다. 저는 천안 시민과 더불어 도청이 천안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안으로 안 온다면 서북부 지역으로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충남발전연구원이 객관성을 잃고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발연 자체가 진짜 공정하고, 투명하고 확실하다면 저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객관성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46쪽을 송두범 연구위원님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군별 입지기준 종합이 있지 않습니까?

위 원 송두범 예.

거기의 동그라미 친 것이 뭡니까? 적합하다는 얘기겠지요?

위 원 송두범 시군에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시군 자체에서?

위 원 송두범 예. 넣어달라는 자료를 우리가 시군에서 받아 넣은 겁니다.

거기에서 평가한 것이 아니고요?

위 원 송두범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의견을 내준 겁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시군에서 보내온 그대로입니까?

위 원 송두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논산같은 데는 의뢰를 안 했습니까?

위 원 송두범 논산은 현재 안 보내 주셨습니다.

아니, 안 보냈어요 안 왔어요?

위 원 송두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아, 거기에서 안 왔다?

위 원 송두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특정시가 "충남의 대표적 역사·문화" 이렇게 해서 한 곳만 유일하게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개발을 하면 어떨까요. 경주나 일본의 교토같이 역사와 문화쪽으로 더 개발을 하고, 역발상으로 이런 것은 좀 제외를 시키는 그러한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체조나 스케이트를 볼 때 최고점수하고 최저점수는 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일하게 특정시만 있는 것은 우리가 빼놓고 하는 역발상도 한 번 가중치에 부여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것도 제의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나요?

위 원 송두범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공주가 ";충남의 대표적 역사&middot문화";란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역사성, 문화성에는 거의 모든 시군이 체킹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주가 제시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를 한 겁니다. 최종 입지기준에서는 빠졌습니다. 이것은 공주가 유일하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뺐습니다.

잘 못알아 듣겠네요.

위 원 송두범 지금 충남의 대표적 역사&middot문화라는 입지기준을 최고하고 최하는 좀 빼주셨으면 하는......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친 것이.....

위 원 송두범 그것은 시군에서 그냥 제시를 했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한 겁니다. 저희가 받아 들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청이전추진용역진행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상기 정책관리관과 송두범 박사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도청이전 관련 업무를 총괄해 온 최민호 기획정보실장이 해외 출장중인 관계로 책임있는 답변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회기 중 소관 부서장이 불참하게 될 경우 소관 위원회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의와 절차를 무시한 데 대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한 도청이전용역사업은 200만 도민이 가장 궁금해 하면서도 지역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예견되는 사업인 만큼 도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면서 도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