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평소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운영위원회 최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사무처를 아껴주시고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세입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총 48억3,900만원으로 이 중 98%인 47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7,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사운영 세출예산 34억1,700만원 중 인건비는 18억4,200만원으로 99%인 18억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외 14과목으로서 총 14억700만원 중 98%인 13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1억9,800만원 중 99%인 1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총 13억9,000만원 중 97%인 13억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원인별로 보면 불용액 7,800만원 중 지급사유 미발생이 3,9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9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불용액 총 7,800만원 중 의사운영 3,200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에서 예산집행 잔액으로 600만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2,30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 사업비는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 구입비로 예산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활동비인 의정활동 예산의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총 4,600만원으로 원격지 회의 출석비 지원대상 감소, 의원 결원 및 회의 불참, 전국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미지급금으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이 3,900만원 입니다.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잔액은 700만원이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의회사무처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됨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에서 100만원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세목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600만원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일반직원과 청원경찰의 봉급조정수당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기타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결산현황, 채무결산현황, 기금결산현황은 저희 의회사무처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2001결산검사시 위원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처 예산 총규모는 기존 예산액 48억1,327만1,000원과 예비비 지출액 2,610만원을 총 합하여 총 48억3,937만1,000원 입니다. 다음은 결산안 개요입니다. 2001년도 세입 결산안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1년도 세출 결산안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48억3,937만1,000원 중 98.4%인 47억6,131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6%인 7,805만3,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불용액은 7,805만4,000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49.7%인 3,879만9,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50.3%인 3,925만3,000원 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일정액을 예비비에 편성한 후 그 해의 국영기업체 등 국내기업의 평균 임금 인상률을 기준하여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공무원 봉급 조정 수당이며, 2001년에는 11월에 기본급의 30%인 2,610만원을 예비비에서 대체 지급 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 결과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결산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도있는 사전검사를 거쳤으며,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거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과감하게 삭감하여 이를 타 용도에 전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