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제103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0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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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청파1동과 한강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전보발령 받은 이영배 과장님이 8월 19일부터 9월 14일까지 사무관임용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외의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업무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담당 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에 앞서 주무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직원외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충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을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도로안내표지판 있지요? 교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시비 일부 지원을 받고 우리 구비로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틀립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네.

정구충위원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교통의 사각지대인 골목길에 반사경이나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시설계획 및 예산은 확충돼 있는지요?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예산이 확정돼 있습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예.

정구충위원

우리동은 남영동인데 관내 버스승차장과, 베이스베이 설치비용이 몇 군데나 있는지요?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남영동에 승차대는 있는데 정확한 개수가 동별로,

정구충위원

용산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승차대가 용산구에 46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한번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십시오. 용산구에 몇 군데 설치돼 있는가하고 우리 남영동에 몇 군데 설치돼 있는지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사법경찰관의 증명을 서울지검 서부지청으로부터 받는다고 했는데 현재의 실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교통행정과 자동차정비팀장 정복섭입니다. 자동차정비팀 소관사항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법경찰 관리로서 우리 구청에서 교통관련사항에 8명의 사법경찰관이 지명돼 있습니다. 주요업무사항으로는 방치자동차를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처리, 이 사항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사실적으로 자동차가 방치돼 있는데 그것을 견인 안해가고 있는 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지금 방치자동차의 처리기간이 법정사항으로 20일 이상, 그 다음에 또 공고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치자동차를 적발해서 최종처리기간은 약 40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니까 40일까지 처리가 되면 얘기할 필요 없는데 안치워지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 치우면 얘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안치운 차가 이면도로 같은 데에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것이 오.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앞으로 단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예, 제가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PC민원 담당은 어느 팀에서 하십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

동한

설동한자동차등록팀장

각자 다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난번에 우리 주민께서 PC민원으로 보행자신호등 잔여표시기에 대해서 민원이 한번 올라온 게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보행자안내에 관한 사항은 저희 교통시설팀 소관사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업무지요?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어느 지역인지, 그게 구역마다 다르거든요.

제리

김제리위원

아니, 신호등이오.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신호등은 경찰서업무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답변입력이 좀 불성실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보행자신호등 잔여표시기는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글쎄, 그게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을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답변에 보면 우리 민원인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내용으로 답변을 올려줘야만 되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용산경찰서에 요청했으니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민원인이 인지를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관장하는 사항이지만 답변할 때는 정확한 답변, 성실한 답변이 좀 이루어졌으면 해서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행자신호등 잔여표시기는 4차선 이상 도로, 최소폭 25m 이상의 도로에만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학교 앞이라든가 아무리 통행인이 많더라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차후라도 이런 PC민원이 들어오면, 왜냐하면 이 신호등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의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사항이 자주 민원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 기준을 알아보시고 차후부터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우리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을 숙지해서 민원인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는 어느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한

설동한자동차등록팀장

자동차등록팀장 설동한입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미군 소파, 즉 주한 미군차량 있지요? 그 주한 미군차량에 대한 승용차 등의 차량번호판 부여하고 등록업무,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동한

설동한자동차등록팀장

원래 구청직원 한 사람이 남영동에 있는 미8군 차량등록소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시기인가부터 거기에 구청직원이 나가지를 않고 지금 현재는 미8군에서 대행을 하고 그에 관련한 모든 서류, 장부 같은 것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구청에 가져와 가지고 이쪽에서 등재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는 없지요?

동한

설동한자동차등록팀장

예, 그래서 원상회복을 위해서 관계기관이 우리 바로 위로는 서울시 그리고 중앙에는 건교부, 외교통상부 또 미8군사령부가 있는데 지금 원상회복을 위해서 계속 교섭 중에 있고, 특히 소파차는 아직 전산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본격적으로, 그쪽에 입력돼 있는 자료를 이쪽으로 받고 하기 위해서 건교부, 외교통상부 또 미8군, 이렇게 해서 협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우리구하고 서울시하고 미8군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차량번호판 부여라든가 등록업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동한

설동한자동차등록팀장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남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기통신 공사 부문에 대해서, 전화번호 가입은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시지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한국통신공사에서는 전화번호 가입 시에 기억하기 좋은 번호 있지요? 그런 번호에 대해서 좋은 번호는 비싼 요금제로 사용하거나, 가령 2424라든가 이런 번호 등은 사전에 공개하여 공개추첨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이런 전화번호 같은 좋은 번호,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까?

동한

설동한자동차등록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자동차등록번호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남길위원

아닙니다. 전화번호, 한국통신공사에서는, 우리 구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한

설동한자동차등록팀장

그런데 전화번호는 우리 구청소관이 아닙니다.

정남길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한국통신공사에서 전화번호 가입 시에 우리가 기억하기 좋은 번호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차량번호하고 지금 제가 접목을 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동한

설동한자동차등록팀장

자동차등록번호 부여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또 등록령, 등록규칙, 거기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좋은 번호를 어떻게 하겠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남길위원

특별하게 그렇게 부여한 적은 없지요?

동한

설동한자동차등록팀장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최근에 1년 동안 행하고 있는 등록팀에서 부여한 자동차번호 중에서 자동차 등록자가 선호할 수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입니다. 999로 나간다든가 777로 나간다든가 1000으로 나간다든가 1001이나 또는 1111로 나간다든가 이러한 자동차등록번호가 약 1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등록대장 사본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동한

설동한자동차등록팀장

예,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다음은 교통시설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예, 교통시설팀장 지정구입니다.

정남길위원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거나 또는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목적은 우리 구민이 주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해소함으로써 주차행정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3월에 사업이 완료되어 민간위탁 중인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32억3,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실적은 얼마나 되며, 얼마만큼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우선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은 방금 질의하신 대로 약 32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지금 현재 5층 6단 규모인 약 90대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0일날 완공해서 4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만 하고 시공이 되면 위탁이라든가 모든 관리업무는 교통지도과로 업무협조로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교통지도과의 협조를 받아서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서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민간위탁금은 얼마쯤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위탁업체는 원만한 이득금을 챙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구에서 주차시설 등을 통합하여 시설공사를 설립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또는 준비 실태에 대해서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다음은 우리 용산구 전역에 버스승차대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승차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통행하는데, 구민뿐만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통행하는 데 불편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버스승차대 역시도 일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긴요한데 또 막상 그것을 시설하고 보면 인근 시설지 주변이라든가, 또 사용하는 데도 일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항상 이득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에 따른 또 불편을 받는 사람을 저희들이 종종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민원이 오면 비교해서 시민불편사항이 이득보다 많을 경우에는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불편한 버스승차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을 시켜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한남동 지역에도 일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번 시설하고 나면 일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발언하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입니다마는, 한남1동 마을마당을 경계로 두고 있는 버스승차대 내에 보면, 바로 전철역 들어가는 입구 말입니다, 그 건너편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곳 위치 알고 계십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거기 동사무소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거기 시설한 이후에 혹시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예, 시설물 설치하고 나서 그 주변을 통행한 적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어떻습니까? 다녀오신 소감이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가 한사람이 지나가기에도 굉장히 비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다발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네, 지적하신 대로 저와 담당자가 동행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인근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하지 않은 곳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에 소속되어 있는 교통행정과에서는 물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지역주민들의 보다 더 윤택한 생활, 또는 우리 주민의 불편한 모든 점을 해소하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헌신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마을버스는 어느 팀장이 하십니까?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은 무슨교육 가셨어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과장님이 이번에 진급하셔서 사무관 신규채용자 교육 가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마을버스가 서울시로 이관되었었는데 구로 넘어왔어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지금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무엇만 합니까?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구에서는 인허가하고 일반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노선이라든가 정류소 같은 것, 노선변경사항이 들어오면 시에 올리고 정류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동 이야기는 내가 여태까지 안해왔는데 하나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있지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태영마을버스가 지금 전철역사를 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돌고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마을버스가 시내버스하고 3개 정류소 이상을 겹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후암동에서 나가서 용산구청을 돌아오는데 지금 3개 정류소가 오버되어 있지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강력히, 지금 전철역을 도는 데는 하등 버스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지금 뭐라고 한다고 해서 안늘려 주는데, 아주 사람들이 불편이 많다고요. 민원 들어왔을 텐데, 그것 이야기 안들었어요, 거기까지 가달라고?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연장허가를 받아가지고 전철역사까지는 가야지요. 일반버스하고 전혀 지장 없는 곳이라고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노선관계는 저희가......,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노선만 서울시에서 갖고 있어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아니오. 노선하고, 그 다음에 정류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리지를 못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팀장,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서울시하고 절충해 본적 있어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에 공문으로 한번 보내본 일이 있냐고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서울시에 민원사항 들어오고 그런 사항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차례 보냈습니까?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그 사항은 민원이 하도 여러 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2가동 것만 몇 번 보냈느냐고요? 그것 때문에 서울시에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서울시하고는 그냥 이야기만 해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얘기만 하고 서울시에 한 번도 안들어가 봤어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전화로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여기에서 우리 팀장이 서울시하고 전화해서 되는 것입니까? 내가 서울시에 들어가 보니까 직급이 우리 과장이 거기 팀장이지요? 우리 구청의 과장이 서울시 가면 팀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팀장이 전화로 이야기합니까? 민원이 발생했으면 우리 팀장이 가져가서 설명을 하고, 기획도 하고 기안도 해서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전화로 하다니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모든 민원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자세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2가동 가보셨지요? 한신아파트에서 내려서 전철역까지 걸어가고, 전철역에서 또 걸어오고, 그것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구청에도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상급기관이에요. 상급기관이니까 찾아가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달려도 그 사람들이 들어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전화로 해서 되겠습니까?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해주십시오. 교통유발부담금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예, 교통행정팀장인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예, 건축물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시효결손처분액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시효결손처분은 저희가 부과하고 5년간 징수를 못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압류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전혀 그런 물건도 없고 징수할 방법이 없을 때 시효결손처분을 시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네. 그런데 그 사항이 전년도 기준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에게 부과를 했는데 등기이전이 되었다든지 해서 압류할 물건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이미 등기이전은 다 넘어갔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사람에게 합니까, 물건에다 합니까?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사람에게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인건에다 한다는 말이에요, 물건에다 하지 않고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그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에게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까?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소유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소유자가 변경되면 부과를 못합니까, 부과 당시에?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부과 당시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길준

박길준위원

부과 당시에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돈을 안내고 B로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물에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붙인다는 말이에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잘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물건이면 물건이 항시 살아있단 말이에요. 왜 물건에다는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법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악의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A라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물기 싫으니까 한달 있다가 다른 사람으로 하면 소용없네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금액을 탈피하기 위해서, 세금처럼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몇 층 건물을 일부러 등기이전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상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사업이 실패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 있다가 압류조치합니까, 체납 몇 개월만에?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저희가 부과를 해가지고 독촉절차 이런 사항을,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이냐는 말이에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소유자의 재산상태 같은 것도 확인해야 되니까 보통 그 다음해에 하는 것도 있고 그 해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군요? 낸 사람만 손해 아닙니까?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안내기 위해서 건물을 등기이전하고 이런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번 독촉장 보낸 마지막 날에서 5년입니까, 처음 결정된 날로부터 5년입니까?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처음 독촉장 보낸 날로부터 5년인데요, 거기에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물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사항은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전혀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은 압류독촉장을 보낸 후에 5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혼자 결정합니까, 처분을?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동처분시켜요, 어떻게 해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저희가 모든 서류를 확인해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누구 결재를 받습니까?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의지력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독촉장을 보낼 때 벌써 재산파악해서 압류조치 준비해서 압류해요. 서울시에 38세무특공대라는 것 보셨지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 사람들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다 내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좀 의지력을 가지고,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체납되면 자동차가 제일 압류하기 쉽기 때문에 자동차를 확인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에다 우선 압류조치를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산도 있지 않습니까?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를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요새는 독촉장 보낼 때 그 사람 개인재산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준비했다가 독촉장을 붙이고 나중에 해제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 받아야지요. 우리나라는 버티면 이익이에요. 이렇게 해서 형평에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대개 체납된 것을 보면 이미 부과할 당시에 이전돼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부과할 당시에 이전돼 있단 말이에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지만 저희가 부과는 해야 되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다시 물어봅시다.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과하려고 하니까 A가 B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예, 그게 후불제기 때문에 이미 넘어갔어도 부과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부과당시의 소유자로 가는 것 아닙니까?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관계법규를 자료로 주세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여기에 안계시지만 언제 발령받으셨지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8월 16일자 발령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발령받으신지가 한 15일 정도 되었네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홈페이지가 비교적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유태 전임 과장님이 지금도 업무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왕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하나는 홈페이지 업무안내나 민원안내에서, 예를 들어 민원안내를 할 때는 예시를 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민원서류 안내를 보니까 어떤 예시도 없이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업무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도 비교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판 같은 게 바뀌었을 때 전의 표지판에는 이렇다, 후의 표지판은 이렇다 하는 표시를 사진으로 해준다면 훨씬 더 홈페이지가 잘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검사소 안내도 그냥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나와있는데 거기에다 클릭을 했을 때 약도가 떠서 바로 출력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한번에,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호

강대호교통행정팀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02년도 버스승차대 이전 및 의자교체 그 다음에 2002년도 버스승차대 신규추가설치 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제가 보기에는 1건인데 왜 2건으로 분리발주했습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어느 부분을 지적하시는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2002년도 버스승차대 이전 및 의자교체설치 그 다음에 또 바로 이틀 후에 2002년도 버스승차대 신규추가설치, 이렇게 2건으로 분리를 해서 발주하셨더라고요.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어느 책자에 있는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자료책자가 없습니다. 자료는 모범답안지인데 거기에서 찾으면 뭐 하러 감사를 합니까? 여기 지금 버스승차대 공사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한 공사를 2건으로 쪼개서 분리발주를 시켰냐는 얘기입니다. 버스승차대 이전 및 의자교체설치하고 버스승차대 신규추가설치하고는 어떤 공사내역이 다릅니까? 이것 가져가서 확인해 보세요. (자료제시)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청암동, 지금 현재 구의원님께서 민원을 주신 것하고 일부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빨리 처리해주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했다는데, 어떻게 결재날짜가 이틀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이틀 전에 빨리 처리해놓고 그 다음에 또 처리하고, 무슨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2건의 공사를 합치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1,080만원입니다. 1,080만원이면 전자공개수의계약 사유가 됩니다. 그렇지요?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620만원, 460만원, 어떻게 이틀차이로 똑같은 공사에 분리발주를 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한 업체에다가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안가고 일반 수의계약으로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도 오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하다 보니까가 아니지요. 어떻게 같은 공사에, 똑같은 현장에 이틀 전에 이전설치공사 발주를 해놓고 또 이틀 후에 신규추가설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지적을 받고 보니까 업무처리가 미숙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팀장님은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숨김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결재날짜하고 입력날짜하고 2건에 하루밖에 차이가 안나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일반수의계약으로 주기 위한 편법적인 공사발주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또 공교롭게도 그 업체가 동일한 업체입니다.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무리 소액이지만 공사를 발주했을 때는 그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는 1,000만원이 넘어가서 전자공개수의계약이 들어가니까 이 업체에다 주기 위해서 이것을 절반으로 쪼개가지고 공사를 발주시켜놓고 바로 하루 있다가 또 추가설치로 공사를 발주한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팀장님, 이것 명확하게 서류감사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2002년도 한남동 한전부지 공영주차장은 어느 팀에서 담당합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예, 교통시설팀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남동 공영주차장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지요?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당초에 서울시 예산 50%, 구예산 50%로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공사를 약 10%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언제 책정하여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작년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작년에 협의취득을 해야 되는데 협의과정에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3월에 저희들이 협의취득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한남동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지요?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이 공사는 어느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본공사하고 같은 예산에서 사용하셨지요?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불과 한달 차이밖에 나지 않거든요, 지금 본공사하고 임시주차장 조성공사하고. 그러면 예산을 미리 책정했다면 어떻게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한달 전에 설치해놓고 한달 후에 본공사를 또 발주할 수가 있지요?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것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제삼자가 보면 본공사 1건에 할 수 있을 것을 임시주차장을 만들고 또 본공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법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은, 지금은 6월 월드컵이 끝났습니다마는 끝나기 전의 상황은 우선 외국인 관광객이라든가 월드컵에 참관하러 오신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부득이 임시주차장을 시설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임시주차장 별도발주를 해서 시설했던 것이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이미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지를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려고 이미 예산을 책정했던 것 아닙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월드컵이라는 특수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임시주차장을 설치한 겁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미 월드컵은 작년에도 알고 있지 않았어요?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알고 있었던 예산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한달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6,700만원이라는 돈을 소비시켜놓고 또 그 다음에 바로 본공사를 발주시켰어요. 그러면 6,700만원, 그 조성을 하는데 우리 구예산을 낭비를 한 겁니다.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고 당초에 빨리 개장을 해서 이태원이나 용산에 찾아오신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한 과정이 더 곁들여졌습니다마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본공사를 먼저 발주를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해놓으라고 그 예산에다 편성을 해주든지 일부예산을 편성을 해주더라도 본공사를 먼저 발주를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한전부지 주차장을 매입 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기이 매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일부 한전에서 자기들은 필요없는 땅과 그 돈의 액수에 차이가 있어서, 만약 작년에 매입을 했더라면 순조롭게 본공사 하나로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말을 빙빙 돌리지 마시고, 본공사를 언제 발주했습니까? 본공사 발주했을 시기면 임시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이미 다 그 안에 계획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예산 50%, 구예산 50% 집행할 때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발주를 했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고 또 공사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그게 자꾸 중복돼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빨리 토지를 매입했더라면 본공사 설계용역을......,

정호

장정호위원

토지는 언제 매입했습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금년 3월 20일경에 매입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임시주차장은 4월 27일로 여기 인터넷상에 떠 있고요, 본공사는 5월 13일입니다. 그러면 불과 20일 차이밖에 안돼요. 20일 차이인데 부지매입이 늦어서 이렇게 분리발주됐다, 이것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설계용역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설계용역 중이어서 본공사를 발주 못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팀장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이 공사를, 20일 정도밖에 차이 안나는 발주에서 임시주차장을 사용했고 또 본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더 열린 행정이고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면 이러한 20일 정도의 차이는 극복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서류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 대해서 팀장님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6조1항의1호가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글쎄요,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이 공사를 발주할 때 임시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조1항에 의거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1항은 긴급공사 시에는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런데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긴급공사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월드컵이 지금 끝났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로는 저희들이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기간에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9,600만원 예산에서 6,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0만원 이상은 전자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요?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9,600만원이면 어디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공사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긴급공사로 입찰을 붙이면 1주일이나 열흘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하는 그런 시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6,800만원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긴급공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준다? 이해가 갑니까? 이것이 긴급공사에 포함이 되는 공사냐 이겁니다.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설계용역 중이었기 때문에 본공사 발주를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설계를 언제 했습니까?

정구

지정구교통시설팀장

3월중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무슨 3월중에 계약이에요? 여기에는 4월 24일로 나와 있는데요. 설계는 언제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