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홍기윤입니다. 지난 번 전국적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케 하였던 집중호우의 아픈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태풍 루사가 북상하면서 강릉지역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서 침수피해를 입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도 다가오고 있는 시기에 수재민의 아픈 마음을 모두 다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줄 믿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준비하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하여주시고 잘된 점은 아낌없이 칭찬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리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원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집행기관을 통제하고 지방의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외 관계공무원 선서, 서명날인 후 제출)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산철입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구의회로 발령 받아 존경하는 홍기윤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팀과 의사팀으로 구성되며, 의정팀은 의회의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의사팀은 회의 등 의사일정과 관계되는 사무를 관장합니다. 사무국 직원의 현원은 총 22명으로 행정직 11명, 별정직 6명, 기능직 5명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의 시설과 장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의 회기운영입니다. 임시회는 98회부터 102회까지 5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안건 및 진정처리현황은 총 27건으로 조례가 16건, 기타 안건이 8건, 진정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의 이후 회의개최 일정은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정례회를 개최함으로써 금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의개최결과 등은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투명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속기록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서 지역발전유공자 표창은 금년도에 실시된 지방선거로 인하여 많은 구민에게 수여치 못하고 218연대에서 실시한 동원예비군 3명에 대하여만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유대를 위하여 경찰서 간부와의 간담회를 지난 8월 1일 구민회관 지하식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에 소외계층을 위로하고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도록 영락애니아의 집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6개소를 위로 방문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관내의 소년.소녀가장 15세대 19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방문격려로 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의 의정활동 정보의 구민공개기능 확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금년도에 국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번 정례회와 중복되어 참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교육 일정이 잡히면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과 의원간 화합을 위하여 시행하는 의원세미나를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국제 자매도시와의 결연 관계를 공고히 하고 의원님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5박6일간 중국 북경시외 3개 도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 기능강화일환으로 의회의 시설을 보강하고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제1.2회의실 복도, 1층 의장실 등 사무실에 대하여 도색 및 바닥세척 등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사무국의 사무환경을 개선코자 컴퓨터 등 전산장비, 사무용 의자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난 6월 28일 국회사무처 과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제4대 의회가 원활히 출범될 수 있도록 의원간 상견례와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식 및 기념행사를 7월 9일 여러 구민과 단체장, 기관장 등을 모시고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 11쪽의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지금 오세철 위원님이 제기하신 이 문제는 국회 같은 데에서는 국회의원당 보좌관제도 등으로 비서관 활용을 해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의원당 보좌관제도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의식들이 그걸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기한 문제가 뭐냐하면 구의회에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용산구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을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나 소속정당을 통해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을 나름대로 해보자 하는 뜻으로 생각하고, 적어도 위원회당 전문위원 6급 정도 한 사람씩 위원회에다가 배치함으로써 전국에 232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3명 해봐야, 물론 분과위원회가 없는 기초단체도 많으니까 사실상 예산상으로 봐도 인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해서 하나의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결산에 사무국운영비에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지부동으로 금년도에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을 누가 발의를 하거나 연구하거나 한 적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위원회별로 연구과제를 의원님들한테 받아 가지고 위원회 단위로 연구과제를 1차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무조건 쓰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노력하는 의회 또 뭔가 발전하는 의회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의미에서 예산연구개발비 활용방안 또는 연구과제를 시도하는 방안을 사무국장님이 시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