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열호 의원 5분자유발언
청영
방청영의사업무담당주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열호
김열호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25회 임시회에 참석하셔서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 6시 KBS 뉴스를 듣고 매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8월의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수해가 발생한 후에 복구가 채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이번 태풍 루사로 말미암아 사망 및 실종자가 15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하였고 주택 침수피해 및 피해가구 수가 무려 1만 7,000여 세대, 농경지 피해가 2만 7,000㏊로 집계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조차 빼앗긴 채 슬픔과 고통에 잠겨있는 수재민을 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서초구에 별 다른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그나마 큰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민의 고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행정이야말로 행정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높이는 최선의 정책임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와 행정부는 앞으로도 구민의 신뢰를 쌓고 정당한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의정과 구정을 펼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그리고 의회의 의견청취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추어서 정책을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타당성 없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남용되거나 오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심의시 특히 이 점에 유념하여 꼼꼼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단 제정된 조례는 구민의 삶의 질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례의 개정작업이나 정책결정의 사전작업인 의견청취에 임할 때는 서초 전 지역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안목과 균형적인 사고를 견지하면서 서초의 방향성에 부합되는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개회되는 회기인 만큼 정례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더욱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영
방청영의사업무담당주사
다음은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남호
조남호구청장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보고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8월 30일 우리나라에는 태풍 루사에 따른 태풍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부터 제주도의 권역에 영향권이 들어와 가지고 8월 30일 태풍경보가 발령되어서 온 직원이 철야근무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서울지역 또 서초지역에는 49㎜의 비가 내려서 경미한 피해만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105명이 실종, 사망된 전국의 태풍피해에 즈음해서 한편으로 불행중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집과 밭을 잃어버려서 아우성치는 수재민에 대해서 저희 서초구민 모두는 마음 속으로 심심한 유감과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26일자로 저희 서울시 전체 4급 공무원들의 인사전보가 있어서 저희 행정관리국장으로 근무했던 김강열 국장이 서울시공무원교육원 부장으로 발령이 나고 그 자리에 있던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했던 서철모 서기관이 저희 행정관리국장으로 전보되는 인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2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에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국내외 정세와 불안스럽고 부패에 얼룩진 국내정치의 상황과 또한 남북관계에 대한 이념적 대혼란 등은 우리 모든 국민에게는 자포자기 상황을 주는 듯하였고 발전해야만 하는 지방자치는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 위에서 우리는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민선 1기와 2기 7년 동안 저희들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구정을 펼쳐왔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우리의 서초는 문화예술과 삶의 질과 환경과 행정개혁, 재정운영, 디지털 경쟁력 등 구정 주요분야의 외부평가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으뜸 자치구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갖게 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40만 서초구민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속에서 맺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서초구가 21세기를 이끌어 나가는 지방자치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당당히 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서울은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테제(These) 위에서 저희 강남구와 서초구에 집중된 비뚤어진 시선으로 마치 강남.서초가 너무나 발전하는 것을 시기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는 듯한 기사와 또 주민, 국민들의 그러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어려운 예산에 긴축 절약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저희 서초구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시작된 민선 3기는 민선 1기와 2기 동안 추진하고 가꾸어 온 많은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완결시키는 중요한 4년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서초를 깨끗하고 늘 푸른 환경제일의 도시로 만들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청소년과 노인과 장애인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복지도시로 건설하고 문화자치구의 전통과 위상을 지키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주민의 참여 속에 깨끗한 행정을 펼치는 열린 도시로 만들고 또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2년도 하반기에 들어선 지금은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을 마무리하는 결실의 계절로서 보다 슬기롭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오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의원 여러분께 요청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금년도 하반기 구정의 주요 운영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계획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안 심의에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지난 7월 1일 취임때 밝힌 주요내용을 실질적으로 펼쳐나가는 하나의 실시 설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첫째는 청소년의 건전한 학습 휴식공간 확충과 더불어 각종 복지시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자기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 휴식공간 확충시책을 청소년 5개년 계획에 의거 권역별로 지속 추진하고, 서초구에 청소년 수련원 건립사업도 함께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서초노인회관의 건립 추진과 복지시설의 부지매입과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정비 등 노인 및 어린이,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로 수해 등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수방의 취약분야에 지속적인 보완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작년 여름 서초지역은 50년 강우빈도의 시간당 최고 102㎜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철저한 수해예방대책 추진으로 올해 여름철은 작년에 비해 수해피해가 적었으나 앞으로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수 시설물의 보수와 하수도 준설, 하천 복개구조물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 하수분야 정비를 지속 추진할 것이고 반포빗물펌프장 침사인양기 정비공사도 하반기에 추진할 것이며 또한 사평로 지역의 빗물펌프장도 지하철 9호선 공사와 더불어 하반기 연말에 교체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별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를 지속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먼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작업으로 서초권역의 도시분야 종합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청계산 원터골에 휴게광장을 새로 조성하고 여의천 자전거도로 주변 및 반포천 제방길 보안등 설치 개량공사를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도 함께 실시해서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서초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함께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지만 좁은 서초2동 청사를 새롭게 신축해서 민원실 공간을 확충하고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시설기능을 완벽히 갖춰 주민에게 가장 편리한 행정서비스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시설의 개 보수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 펼쳐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반포1동과 잠원동 등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주차시책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반포1동, 잠원동 일대에 시설녹지대를 활용한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을 심도 있게 연구발전 시켜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올해 하반기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반포1동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서울에서 처음으로 사각지대인 시설녹지 지대를 한번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면적 기능에 머무르고 있는 시설녹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주차난이 없는 서초를 만드는데 모든 정성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법정 의무경비 확보, 추진에 시급을 요하는 주요 시책사업비 반영과 기타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해 왔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 국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지만 총 규모와 주요내역 등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은 2001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89억 1,700만원과, 특별회계 35억 1,800만원을 합한 총 124억 3,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인 1,859억 500만원을 1,983억 4,000만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6.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내역은 건강보험료 요율인상 등 법정경비 상승비용과 동청사 건립과 시설보수,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완,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지원사업 등 일반행정비가 36.1%인 34억 5,800만원이 늘어나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노인회관 신축공사 및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서초권역 도시분야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사회개발비가 46.2%인 44억 2,000만원이며, 관내 하천 복개구조물 및 시설물 유지보수, 반포빗물펌프장 침사인양기 정비공사, 여의천에 자전거도로 주변 보안등 설치공사 등 경제개발비가 17.3%인 16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5억 1,800만원으로서 대부분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루어졌으며, 방음언덕형 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용역, 불법주차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초구 재정운용은 재원발굴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긴축재정을 모토로 하는 구정을 계속해서 펼쳐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오늘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서초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열호 구의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영
방청영의사업무담당주사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25분 폐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