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님, 재무국장님, 생활복지국장님, 구로발전기획단장님, 감사담당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법 부당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 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 4에 의하여 국을 대표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소관 직원을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구로구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소속 공무원들은 2002년도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9월 2일 행정관리국장 이 상 운 재 무 국 장 장 광 진 생활복지국장 이 선 기 구로발전기획단 김 준 웅 감 사 담 당 관 윤 병 구 총 무 과 장 천 상 환 구민자치과장 박 기 석 기획예산과장 윤 재 락 문화체육과장 최 동 욱 구민봉사과장 김 승 환 재 무 과 장 이 윤 희 세무관리과장 박 대 근 부 과 과 장 이 인 재 지 적 과 장 김 상 기 사회복지과장 권 영 규 지역경제과장 김 상 태 환 경 과 장 장 우 규 청소행정과장 조 병 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훈 입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간사 및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소개) 이상으로 간사 및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에 따라 9월 2일은 행정관리국, 9월 3일은 재무국, 9월 4일은 생활복지국, 9월 5일은 동사무소, 9월 6일은 감사담당관과 미진한 부분 감사, 9월 7일은 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과장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참석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는 해당 과 주무담당주사를 통하여 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개별서류감사를 위주로 하고 업무보고는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구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구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수감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 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구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구민봉사과 등 5과 19담당 3추진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43명이고 현원은 2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 기능 및 예산 현황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동청사 외벽 방수공사 등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98년도부터 추진한 구로2동 통합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오늘부터 신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안내를 위하여 구청 현관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구·동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생활 중 경험한 민원체험수기와 우수사례를 내용으로 한 친절봉사 수범사례집을 발간을 했고 직원사기 진작을 위하여 직원 하계 휴양소를 운영하는 등 구민에게 다가서는 친절봉사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자치과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양화와 운영경비 지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난 6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월드컵 개최에 따른 손님맞이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실시, 취약지역 환경정비를 위한 대청소 실시, 광고물 정비 등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주요추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업무 심사 분석 평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 구로구 홈페이지 개편, 유해정보 및 주요정보관리를 위한 침입탐지시스템 구축,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 신속한 기상정보 수신으로 재해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빗물펌프장 정보통신망 개통 운영 등 구정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에서는 적극적인 보도자료 발굴로 구정 홍보 강화, 구로도당제 등 각종 문화행사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문화 진흥과 지난 4월 북경시 통주구간 우호도시 결연 체결 합의서를 교환하는 등 외국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증진하였고 안양천 둔치 체육시설 확충과 오류고가차도 하부 정비, 동호인 체육 대회 지원 등으로 주민생활 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구민봉사과 제1민원실에 토지, 지적분야 등 4개 분야 10종에 대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시범 설치 운영, 인터넷 문자전송 사이트를 활용한 증명민원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실시, 구로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원사무 서식 등 민원사무 편람을 정비하는 등 대민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월활한 주차요금 정산과 우천시 낙수로 인한 이용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구청정문 주차관제시설을 교체하고 쾌적한 근무지 환경정비를 위한 부서별 경진대회와 직원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등 수준 높은 친절 봉사 행정 구현과 금년 12월 실시 예정인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법정 사무를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으며 구 주민등록표 색인 전산화 특수사업을 금년 내 마무리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 평가 실시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정착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정액보조단체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으로 구민운동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범 국민 독서인구 확산을 위한 동 새마을문고 활성화, 각종 재난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신고 체계 내실화 등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지속적인 추진상황 파악이 필요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심사 분석 및 평가, 각종 위원회 정비 등 기획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재정 운영체계 확립과 기금운용의 능률성 제고, 투자심사 기능 강화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 사무전결처리 규칙 정비 및 행정규제 개혁 지속 추진으로 법제 행정 운영의 내실화, 정부지식관리시스템과 시·군·구 인터넷 민원지원 서버 구축, 침입차단시스템 업그레이드, 구민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보화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는 지역방송을 활용하고 구정안내 책자 발간 등으로 구정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구로예술전 개최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 외국어 인력뱅크 운영과 외국 우호도시와의 교류증진, 국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 확대 등 구정의 세계화를 추진하겠으며 생활체육 및 취미,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으로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오락실과 노래연습장 등의 영상물 관련업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는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 안낵 책자 제작·배포, 민원인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구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 호적사무 전산화 사업을 마무리하여 전국 온라인서비스로 대민봉사 행정 실천과 기타 민원상담실 운영 등 각종 상담으로 구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현장민원실과 청각장애인 전용창구 설치 운영으로 구민편익 증진과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일동은 구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모시는 구민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의 주요한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서류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개별감사)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장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재무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의 조직현황을 설명 드리면 현재 4개과 18담당 1개 추진반 12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소관별 담당별 주요사무기능은 배부해 드린 구정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 등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7월 말 현재 예산액 대비 79.4%인 26억 6,373만원을 징수하였고 구유재산의 화재보험 가입, 인터넷전자입찰확대 시행 구·동의 일상경비 지급업무전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은 99건에 79억 4,400만원, 물품구매계약 333건에 10억 2,700만원 등 총 645건에 112억 6,200만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2002년도 일반회계 구 세입으로 7월 말 현재 942억 9,700만원을 징수결의하여 목표 대비 68.4%인 916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과과에서는 2002년도 7월 말 현재 구세 목표 209억 4,200만원 대비 41.2%인 86억 3,900만원을 징수결의하였으며 이는 54.2%를 점유하는 종합토지세의 징수실적이 합산되지 아니한 실적입니다. 종합토지세 징수 전망액이 108억 8,700만원임을 감안하면 구세 징수액 목표대비 103.3%의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적과에서는 2002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3만 5,01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조사와 결정고시를 하였고, 보존문서 CD전산화사업으로 구 토지대장 4만 7,600매를 스캔전산입력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및 과태료를 26건에 3,316만원을 부과·징수하였고, 4만 7,915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기부 열람 및 공공용지 합병 등의 지적정리를 하였으며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무인 등기부 등본 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하반기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은 세외수입 징수계획에 있어서는 변상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공유재산 2,846필지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 완료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대부사용유도,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은 매각을 추진하고 미관리 잡종재산을 지속적 발굴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의 내실화와 생산성의 제고를 위해 국·공유재산의 관리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으로는 2002년도 구 세입 징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매분기 세입실적 분석평가 및 부진사항의 원인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자에 대한 적기 채권 확보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의 노력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구세입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납부, 환부조치 및 신청, 다양한 지방세 관련 홍보 등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 운영을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부과과 소관으로는 금년도 지방세 세수 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과표의 합리적 운영 및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업무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는 2002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와 결정,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운영, 임야도 정비,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개발이익환수, 새주소부여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등 보존문서 CD수록에 따른 문서관리전산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무국 124명의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과 자치구 재원관리확보에 공정하고 공평한 재무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의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재무국 소관 서류감사에 시간적인 여유가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총무국 소관에서 다 서류감사를 못 보신 분들은 보충감사를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행정관리국 감사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감사 시간에는 우리 국, 과장, 담당분들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석을 하시면 담당분들을 찾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혼선이 와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서류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과장,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를 일반현황,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2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등 4개과 17담당 2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3명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과 169명의 환경미화원이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복지시설 기반확충을 위하여 종합복지관 2개소의 건립추진과 경로당 3개소를 건립하여 개관하였고 어린이집 등의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조성, 장애인 복지증진, 노인복지 및 여성아동·청소년복지 향상,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상반기에 보건복지부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사업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의 설계를 추진하여 2003년도 착공, 2004년도에는 완공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및 명진어린이집을 개보수하여 2003년도 초에는 개원이 될 수 있도록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과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의 구민이 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지도단속 및 인터넷 물가정보 제공, 저소득 구민 직업안정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은행 운영,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연료·가스시설 안전관리, 고유가 시대의 대처방안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인터넷 물가정보 제공,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지속 실시, 도시가스 보급확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한 LP가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구민들을 위하여 창업 전문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맑은 공기 보전, 맑은 물 보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 사업장 및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단속실시 및 시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2002년 10월 1일자로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41개소에 대한 관리업무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우리구에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수를 철저히 하여 배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세계적인 월드컵 축제에 대비하고 구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기 및 휴일 거리청소와 청소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로휴지통 교체, 종량제 봉투사용,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발효흙 보급으로 처리비용을 절감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을 개선하여 시설수준 향상은 물론 2002년 자치구 화장실 수준향상 분야 서울시 평가에서 금상,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쓰레기로 인한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로변 배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및 주요 간선도로의 토사와 잡쓰레기를 출근시간 전과 공휴일 등 차량통행이 적은 시간에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화장실 문화의 향상과 위생상 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격봉투 종량제 실시 이후 아직도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례근절을 위하여 무인감시 카메라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민선3기 구청장 취임과 더불어 청소행정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하여 『Clean Kuro』를 위한 청소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쓰레기 처리문제가 민·관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공동책임임을 인식시켜 구민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무단투기 삼진아웃제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모시는 생활복지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제 재무국의 수감태도는 아주 협조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과장, 담당께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서류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다음은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및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의 조직현황으로 저희 감사당관실 직원은 총 23명이고 직제는 세 담당, 직소민원실, 가로환경개선추진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상반기 기간동안 공직기강확립 점검 4회, 민방위 및 일상경비 분야의 부분 감사 2회를 실시하였고 외부기관 점검 및 감사 수감을 19회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비위 25건이 통보되어 21건을 견책 등 징계 조치되었으며 현재 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서에서는 부조리 근절대책으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상반기 기간동안 5,600여 건을 전산입력 공개 처리를 하였습니다. 각 구 평가에서는 1월에 서울시 지도 점검 결과 직원 1명이 은상을 수상한 바 있고 6월에 서울시 기관평가 시에는 장려상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으로 전년도 대상 187명에서 금년도에 30명이 늘어 난 217명을 재산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린신고센터 설치 운영, 건설공사 감사예고제 시행, 부조리신고 센터 사이트 개설 운영 및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 측정 등 지속적인 부조리 근절대책을 꾸준이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우기철에는 우리 구 수방대책 준비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풍수해 등에 대비해서 타 지역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 추진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대해 금년도 적립금 3,653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총 2억 1,239만 3,000원을 적립해서 재난관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재난시설물 등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463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개선사업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가로환경 등 총 1만 8,694건을 간부 및 기능부서 순찰을 통해 4,700여 건을 적출 정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조사활동의 강화입니다. 자체감사 실시로는 9월 25일부터 10월 21일 기간동안 신도림동을 포함한 6개동에 대해서 동행정종합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 말경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신고 변동자를 포함한 217명에 대해서 재산등록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 중에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측정 및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잘못된 것을 개선함으로써 직원의 대구민 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주민감사청구제 조례를 개정토록 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대폭 수정시켜 주민감시 활동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월 중 안전점검 계획으로 지난 상반기에 지정된 재난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 위험시설물을 점검해서 관리 등급을 재 결정 후 중점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을맞이 가로 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선 및 간선도로를 중점적으로 집중 정비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변화와 희망을 열어 가는 활기찬 구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서류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위원입니다. 지난 5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특히나 초선의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조언과 또 협조로 지도를 해 주신 우리 김경훈 위원장님과 다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세 가지 정도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 관련입니다. 집행부가 언론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지 않나? 언론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2001년도 기자접대가 175회로 예산이 1,800만원 정도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틀에 한번 씩 이렇게 기자를 접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또 지속적으로 지역 언론과 언론에 관한 의존 관계 그런 것이 확인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은 행정 자체가 자신의 힘으로 주민들에게 알려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여성정책 관련입니다. 구로구에 여성 전담부서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이미 ′96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통과됐고 또 2001년도 여성부가 신설되고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로구의 여성정책이 너무나 부재한 그런 실정이라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보완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이 아니더라도 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므로 감사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주일간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행한 그 시기에만 잘 하실게 아니라 평소에 구정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사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1년 7월중 집중호우시 발생한 대량의 수해쓰레기를 청소행정과 직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인력과 장비를 적기에 투입, 신속히 처리하여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수해쓰레기 처리비를 절감하고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우리 구 재정에 기여한 바 우수사례로 추천을 합니다. 아무쪼록 공무원들께서는 물론 다른 과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다 제가 할 수 없고 한 가지만 우수사례로 추천을 합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전체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자세를 보인다면 구로구는 정말 좋은 구로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로구에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 및 입찰제도가 있습니다. 구로구 전자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시정 요구합니다. 조달청 입찰관리 시스템에 필요한 인터넷 전자 응찰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때 보험료의 응찰가액에 따라 이행금도 액수가 정해지고 이러한 이행보증금 액수가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 입찰보증보험 증권을 해당 과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 이 또한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전자입찰제도란 어느 누구에게도 알지 못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제도인데 이행보증보험료로 인하여 타인 또는 경쟁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 왔는데 이행보증보험회사에 입찰가를 5/100를 쓰게 되어 있는데 보증보험만 드는 것입니다. 그 보증보험입찰가액이 서류로써 들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직원이나 아는 사람이 있게 되면 분명히 A라는 사람이 응찰가격을 얼마를 제시할 것이다라는 것이 노출이 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앞으로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입찰제도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 해당 과에서도 이행보증보험사나 이런 데를 한번쯤 견학을 하셔서 완벽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조달청에 이러한 모든 물건들을 조달입찰에 응해 주실 것을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많은 자료와 여러 가지 사태나 모든 것을 겸허하게 잘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1주일동안 우리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해영 위원입니다. 감사를 처음하는 것이라서 저도 역시 서툴지만 어쨌든 협조적으로 응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이번 감사의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실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기 보다는 그동안 행정이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간과하거나 관성적으로 해 오면서 많은 부분 실수를 하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에 많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사업이 ′70년대, ′80년대 했던 똑 같은 캠페인성 사업인데도 전혀 지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많은 부분이 보조되고 있는데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집행부가 잘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구독료 문제입니다. 대한매일신문을 통·반장에게 나누어 주는 과거 계도지라고 불렸던 일간지 구독료 이 관행이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폐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약 1억 9,000만원 집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이 신문사로 들어 갈 것이 아니라 구에 있는 구민에게 돌려 져야 된다 이런 방향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의 구독 부수와 구독료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어떤 특정 신문사가 두 배, 세 배, 네 배 집행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각 기금의 운용 관리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조례의 기금의 용도에 그것이 어떻게 쓰여 져야 되는지 약 8개 항목이 있는데도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원 이외에는 유명무실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제정해 가면서 설치되고 있는 각종 기금이 제대로 용도에 쓰여 질 수 있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넘치는 행정적 민원을 상대적으로 줄어 든 행정력이 해결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시민사회의 자율이나 자치영역이 굉장히 적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가 저희 의원들의 고민이자 집행부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소극성이나 일의 중복 과다가 너무나 많은 것이냐 이것에 있어서 저는 잘 사실 판단을 내리기는 힘듭니다마는 공무원의 적극성도 있어야 되고 업무가 과다하고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가 중복되고 과다하다 보니까 서로 타 부서에서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과로 이관해야 된다라는 많은 요구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각 과의 분리경향입니다. 서로 다르게 각 과의 어떤 파트너쉽이라든지 협조, 보조 이런 것이 전혀 발휘되지 않아서 우리 과의 업무가 너무 많이 과다하지 않느냐고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기간이 아니라도 공무원들이 행정을 펼치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은 그때 그때 해결을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책임을 넘기고 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자치과 소관사항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주민자치 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보다는 활기를 띠고 있지만 일부 프로그램들이 다양성의 부족과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자치과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개발하여 야간 시간대를 활용 주부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직장인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저소득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두가 함께 이용하며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바라며, 운영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4개의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역별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쾌적한 구로를 만드는데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나 청소 행정과에서는 분기별 1회 정도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어 현장 위주의 현실적인 감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청소행정과에서는 월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대행업체들이 계약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지만 직접 수감자들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므로 조속히 개선될 것이라 믿으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소신껏 원칙을 지키는 투명한 행정을 당부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길년 위원입니다. 공사가 다망하신 데도 어려운 여건 하에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끝내고 몇 가지 느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해 본 결과 우리 관계 공무원이 인사이동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 숙지가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무원의 업무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특성을 파악하여 그 전문성과 특성에 맞는 보직을 배정을 하면 개인의 전문성과 특성도 살리고 또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키면서 업무의 생산성도 올리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일반 기업에 비하면 우리 공무원 사회도 좀 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로의 성격이 달라서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투자를 하면 생산성을 올려서 이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적자된 것에 대해서 기업만큼 그 적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인식을 아직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자금이 달리기 시작하고 또 자금이 달리면 직원들의 봉급 걱정, 기업으로 말하면 어음을 막을 걱정,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기업은 부도를 내고 정부는 IMF를 당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민의 혈세를 좀 더 아껴 쓰고 좀 더 효율적으로 심사하면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쓸 때 제대로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쓰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불필요한 전시 행정도 있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남이 하니까 전시 효과나 인기 위주의 사업 이러한 것들은 좀 더 폐쇄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구 운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IMF 이후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변해야 기업도 살아 남는다.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나 자식을 빼 놓고는 마누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나 변화가 중요한가를 강조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른 걸레도 짤 수 있으면 짜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른 걸레를 짜면 물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돈을 절약해서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주민의 조그만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서 사소한 데서도 주민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생각만 갖지 말고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여기 계신 국장님! 관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앞으로 많은 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선 4기를 맞아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발로 뛰는 양대웅구청장님을 본 받아서 변화하는 발전하는 구로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서 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그간에 감사에 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자료를 만들어 주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 많은 수고를 하셨고 수감에도 성실하게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중요한 안건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직도 일상경비를 정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는 담당자에게 왜 일상경비를 정산하지 않느냐? 이런 문책을 했습니다. 본인은 9월 30일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정산을 하겠다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일상경비 사건이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있으나 거기는 정산이 되어 있는데 왜 총무과만 정산이 안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를 비롯해서 문화체육과, 재무과, 감사담당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상반기에 약 한 60%～70%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따져 볼 때 2～3개월 내로 4 5, 6월에 2,000만원, 1,00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것을 볼 때 어떤 경우에서 이것이 지출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 관계 국장님께서는 자세히 알아 가지고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면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 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국장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지적을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류2동에 유진개발이라는 상호를 달고 건축폐기물을 분리, 수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유진개발은 그런 건축물 폐기 분리 작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업체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하는 데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눈을 감아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의 말과 또 민원으로 번번이 떠들고 있는 이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유진개발 건축폐기물 분리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리농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리농장 운영은 그 개설 이래로 계속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간에는 물어 볼 때면 관계 공무원한테 흑자를 본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감사를 하고 보니까 계속적으로 3～4년 간을 적자를 보아서 적어도 1억 4,000만원이라는 이러한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적자를 보면서도 이 오리농장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오리농장을 폐쇄할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김종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감사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고 강평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답변을 받으시는 것으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강평을 하면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그간 5일동안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속된 공무원들 수감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감사보고서로 대신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공무원들이 위원들이 감사함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정말 진지한 자세로 시정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만 끝나면 언제 지적을 받았느냐는 듯이 시행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까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수정하는 빛이 있다고 그러면 괜찮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빛이 없다고 하면 12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들한테 강도 높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국장님들을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각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충실히 시정을 해서 40만 구민이 원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사례를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행정부는 예산상 절약하는 빛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부과과의 우편물 요금을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대체함으로써 4억 6,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행정부에서는 구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셔서 주민의 세금을 절약해서 알뜰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감사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