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측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과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에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개선을 도모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명감을 가지 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기간동안 계획했던 대로 예산과 정책을 잘 집행하였는지를 스스로 반성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귀기울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 4에 의하여 각 국과 보건소를 대표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를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구로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은 2002년도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9월 2일 도 시 관 리 국 장 노 상 우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상 만 보건소장 정 봉 진 주택과장 조 근 규 도 시 개 발 과 장 정 종 규 건축과장 최 병 인 공 원 녹 지 과 장 이 덕 재 건 설 관 리 과 장 유 재 철 토목과장 유 희 상 치수과장 조 정 호 교 통 행 정 과 장 정 두 만 보 건 행 정 과 장 송 기 연 보 건 위 생 과 장 윤 석 주 의약과장 이 정 희 지 역 보 건 과 장 김 복 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및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9월 2일은 도시관리국중 주택과, 도시개발과, 9월 3일은 도시관리국중 건축과, 공원녹지과 및 건설교통국중 건설관리과, 9월 4일은 건설교통국의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9월 5일은 각 동사무소 감사를 하겠습니다. 9월 6일은 보건소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9월 7일은 위원님 별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과장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는 해당 과 담당주사를 통하여 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실시 당일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수감당일 수감부서의 개별서류감사를 위주로 하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필요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인 주택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수감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4개과 12담당으로 구성되어 모두 84명의 직원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상반기에 오류동 금강아파트 및 개봉동 화신연립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하여 현재 23개소 7,192가구의 주택건설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인 저소득 전세금 융자지원 실적은 384세대에 62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빈곤층에 대한 주택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은 87세대에 월평균 304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과 개봉역, 구로공단역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추진과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완료하였고 영등포 교도소 및 구치소의 향후 이전을 대비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오류2구역에 아파트 299가구의 건설사업이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고 고척 2구역 등 3개 구역을 신규로 지정 추진중에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서압 부분은 구로3-1-1지구 등 6개 지구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되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축과는 392건의 건축을 허가하여 이중 92건을 사용승인하였고 위법 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해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하여는 1/4분기 착공분 44건을 점검실시한 결과 1건의 위법사항을 적출하여 건축주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취하여 시정완료하였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등 위법건축물 955건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행정조치하여 35건은 위법사항이 시정되어 사용승인 하였고 미착공분 5건은 허가취소 하였으며 나머지 915건에 대하여는 88억 850만 2,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영선사업으로는 구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계용역 등 7건의 설계용역과 궁동사회복지관 신축공사 등 4건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개봉1동 사무소 외 4개소의 개 ·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고척근린공원 보수정비공사 등 3건의 공원사업을 완료하고 12건의 가로수 녹지대 및 생활체육시설의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수준향상을 위한 주택의 신규공급 및 주건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주택보급률은 77.6%로 서울시 평균 72.9%에 비해 4.7%가 높은 편이나 주거수준면에서 보면 열악한 실정에 있으므로 주택보급률을 높여가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는 주택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 ·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리 3%의 저리로 지원되는 전세보증금 융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의 빈곤층에 대한 주택 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도 확대시행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전체 계획면적 20.12㎢로서 그중 주거지역이 6.6㎢, 상업지역 0.36㎢, 준공업지역 7.07㎢, 자연녹지지역 6.09㎢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중에서도 일부는 시계 경관지구와 최고 고도지구이고 자연녹지지역의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토지이용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도시구조는 간선도로나 철도 및 하천 등으로 지역간 단절된 형태를 이루고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계획적 개발을 요구하는 구역이 산재하고 있어 여건의 변화에 맞도록 용도지역 · 지구를 재조정해야 할 부분과 도로나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들 문제 해소를 위해 그 동안 획일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돌출형이나 고층 · 고밀도 개발 등을 최대한 억제토록하고 우리구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신도림역 주변의 특별계획구역을 부도심권 위상제고와 서남권의 중심지로 육성 ·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준공업지역에 부적합한 공해공장 등 대규모 시설이적지에 대한 정비계획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간 연계도로망 확충 및 공원부지 공간도 최대한 확충해 나갈 것이며 시계경관지구, 개발제한구역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조정하고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등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문화 정착과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간 건축주나 건설업자 등 건축업계의 인식부족으로 건축질서가 문란하거나 건축물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각종 민원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건축심의와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질적 수준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례적으로 시행하여 재해를 사전예방함으로써 도시의 안정성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녹지공간과 공원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노력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는 1인당 공원면적이 6.0㎡로 서울시 평균 14.36㎡에 훨씬 못 미치는 등 공원이 절대 부족하고 결정된 공원도 예산문제 등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민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전체면적 대비 녹지지역의 비율은 30.3%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오류 · 수궁동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풍치지구로 편중되어 있고 충분한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지 및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므로 하반기에는 공원녹지 확충 및 정비에 중점을 두어 구로리 어린이공원, 구로2동 솔길어린이공원, 구로본동 근리공원 등 3개소의 공원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으며 기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미시설 공원에 대한 조속한 개발과 시설확충으로 쾌적하고 녹지량이 풍부한 생활주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도로변 녹지대 및 공지 · 자투리땅 등 유휴공간에도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삭막한 도심공간을 녹색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구로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서류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했던 사항들을 모아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별감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변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조직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교�행정과 4개과에 17담당 1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 및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 및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 점용료 24억 9,724만 1,000원을 부과하여 그중 87%인 21억 6,896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손실보상은 총 44개 사업 중 13개 사업은 보상완료 하였으며 25개 사업은 손실보상 중에 있습니다. 가로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월드컵을 대비하여 간선도로변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중점 정비하여 4,142건의 단속과 함께 대구민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도로개설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보도정비 분야에 있어서는 월드컵에 대비하여 경인로변 보도 1,658m를 정비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도로시설 관련 2개 사업, 교통시설 관련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개량공사 2개 사업을 시행하여 102개소의 가로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치수과에서는 2002년도 지역방재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수방자재를 확보하고 3회에 걸쳐 방재훈련을 실시하는 등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시설물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3건의 불량 하수관을 정비하고 3,900㎥의 하수도를 준설하였으며 14억 684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시설을 정비하고 기능을 확충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총 4개소 332면 규모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90개소의 도로 및 보행자 안내판을 정비하였으며 구일역 외 4개소에 자전거 보관소를 확충하고 30개소의 소규모 교통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3만 8,646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318건의 방치차량을 처리하였으며 7,263건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 488건의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금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밀분석은 물론 체납자별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현지방문 및 면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토록 하여 협의율을 높이고 부득이 협의 불가시 신속한 수용 재결을 통하여 공사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가로환경정비 분야에 있어서는 예방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여 주요 간선도로 및 역세권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용역원 등을 집중 배치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도로개설사업과 도로시설물 설치공사가 적기에 추진되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도로시설물 및 보·차도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보수공사와 가로등·보안등의 지속적인 개량·보수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진행 중인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추가 예산확보를 요청하여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상시 대비하고 침수피해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내실 있는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하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방·고수부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하수도 시설물 보수·준설을 통하여 하수시설물 기능을 상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수해없는 구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마을공동주차장 건설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과 보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교통시설물을 신설보수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지하철역 주변의 자전거 보관소를 확충하고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철저히 단속토록 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이 보다 진일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고 오전에 실시한 건축과·공원녹지과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계속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부서 건설관리과·건축과·공원녹지과 외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보건소의 과장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다음에는 보건소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구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존경하는 변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으로 방역·소독사업은 방역취약지역 및 유수지에 살균·살충분무 소독을 확대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위생해충 조기구제 등 전염병발생을 원천봉쇄하였으며 새마을 주민자율 방역단 지원사업은 19개반 229명 편성하여 동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분무·연막소독 실시와 동별 평균 200만원씩 지원하는 등 민·관 합동 입체적인 방역활동을 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으로는 2002년 월드컵 대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접객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을 상반기 100개 업소 신규 지정 및 외국방문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어 회화수첩을 제작 배부하여 내·외국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사항으로는 의료기관 및 약국, 안마시술소 등에 대하여 진료거부, 무면허 의료행위, 임의조제, 안마시술소의 퇴폐행위 등의 근절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구로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진료수가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기초의학검사 및 운동교실을 통한 체력측정을 실시하여 성인병 예방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으로는 관내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자 수급자 및 저소득층, 경로당,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이용주민 등에 대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등록관리 중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산전 산후 분만관리 및 신생아에 대한 각종 검사 및 교육홍보 등 모자의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일본뇌염 및 B형 간염 등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로 유행성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 서 왔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하반기 보건소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방역취약지역 및 쓰레기처리장, 유수지 등에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확대 실시하여 전염병 확산방지 및 위생해충 근원 제거로 구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사후관리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 등 전염병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둘째로 구민 다수가 이용하는 식품자동판매기가 신고 불이행 또는 비위생적인 관리 등으로 인하여 식품위생의 취약대상으로 제기되어 전수조사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식·음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며 구민건강 위해식품에 대한 구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유통식품 검사를 강화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토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하여 진료거부, 무면허 의료행위,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 및 과대광고 등 근절을 위하여 점검반을 편성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관내 전 주민이 저렴한 진료수가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차 진료실 및 치과, 물리치료실 운영을 내실화하며 금연학교, 고혈압·당뇨교실 등 건강강좌를 개설하여 구민의 평생 건강관리에 힘 쓰겠습니다. 넷째로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사회복지시설 이용주민 등에 대하여 방문 및 순회진료, 한방무료진료, 관절염 환자 자조관리 교육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방문 보건사업을 활성화하며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생활이 곤란한 일부 구민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며 관내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검사결과 환아로 판단된 저소득층 신생아에 대하여 치료비 및 현물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핵 등 만성전염병에 대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염병전파를 방지하며 인플루엔자 등 유행성 질병에 대하여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의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건소 업무를 파악하시고 또 시정할 사항과 건의할 사항을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별감사)

안녕하십니까? 윤준태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 그리고 열악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비추어서 상당히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반영시키는데 세심한 노고가 있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가지 지역 현안을 이번 감사과정에서 챙기면서 우리 구로6동 구로리 공원 문제가 상당히 예산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과정에서 지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 그리고 중복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인 도시개발과·교통행정과의 의견조율 과정이 상당히 길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에서 건축과로 직접 보내야 될 공문이 도시개발과에서 전달되어 시간이 지연되는 이유 중의 중대한 대목을 보았습니다. 민원처리 사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듯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 접수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는 기관 또는 부서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가 정한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처간의 협의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데는 앞으로 가능한한 처리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 시정기간을 단축시켰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주요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직원의 책임성을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라도 가능한한 추진사업이 바탕이 될 때까지 인사이동을 억제하는 방법 또한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현복 위원님!

연일희 위원입니다. 몇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공원녹지과 구민회관 옆 배드민턴장의 조명등 스위치를 회원 몇 명만이 조작하도록 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치고자 하여도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야기되므로 조속히 전기 스위치박스를 없애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을 하고자 해놓고 관리미흡으로 불법 증축을 하고 있는 시점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또한 허가기간이 되면 철거를 해야지 방치해놓고 얼마 지나서 지적을 하면 과태료로 대신하니까 무허가로 되고 있는 실태로 기간이 도래한 것에는 사전에 철거토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전세융자금에 있어서 서류를 확인한 바 채권확보 건수가 적고 10년이 넘도록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생각되며 조속한 시일내에 본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촉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임무가 구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만 받고 하자보수를 이행하였는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를 합니다. 치수과입니다. 구로동 451-9, 448-71 구간의 하수도가 상부에는 큰 하수관이 매설되었으나 하부에는 적은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어 비가 오면 역류로 인하여 주위의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조속히 하수관 600m를 800m로 교체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몇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 국장님·과장님 계장님께 먼저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은 각과 강평에 앞서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 우수사례 건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이 발생한 건축물 현황은 대지위치는 오류1동 14-3호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5층 면적 557㎡입니다. 허가일은 2002년 6월 20일이며 이 용도는 다세대 주택으로써 공적이 지상 3층 골조 완료 중에 있었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 민원발생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인은 구로구 오류1동 한신아파트 주민일동이며 민원발생 원인은 신축건물로 인한 주민 통행인도 입구 및 아파트 입구 차량통행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20m 도로쪽에 통행로를 2m 확보를 해 줄 것이며 두 번째는 아파트 입구 6m 도로를 신축현장에서 추가조성할 것이며 셋째는 기부채납 예정도로에 설치된 가로대의 사용 문제였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고드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신아파트 주민 대표가 1차로 구청을 방문하여 민원해결을 위하여 몇 번 요청하였습니다. 현장에서도 건축과 직원, 건축주, 감리, 주민대표, 모두 4명이 참석하여 몇번의 회의를 하였지만 아무런 합의점을 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으로 본 위원과 주민대표, 2지구 조합장 3명이 부구청장님을 직접 방문하여 지금까지 여러 정황을 말씀드리고 해결방법을 숙의한 결과 부구청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의해 보자는 말씀을 듣고 이틀후인 2002년 8월 29일 4시 민원 현장에서 부구청장님과 건축과장·건축계장·담당직원·주민대표·관리소장·건축주·감리 등이 참석하여 대책회의를 한 결과 지금까지 민원인들이 요구한 민원사항이 말끔하게 해결되었으며 건축주와 한신아파트 대표와 합의서까지 작성하여 약속을 지킬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이 민원인 해결 방법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민원을 우리 공무원께서 탁상에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하는 것을 앞으로는 책임질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어떤 민원이라도 적극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 40만 구로구민이 믿음과 신뢰 고마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본보기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뛰면서 하는 행정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례를 참고삼아서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시간을 상당히 절약해 주셔서 몇가지만 소개를 드리고 앞으로 나머지는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내용을 참조해서 직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보건행정과의 상용직 인력 배치에 있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해당자로부터 각서를 받고 보건소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내용을 제가 갖고 감사를 했는데 금년에도 당사자로부터 확인하고자 똑같은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건소에 상용직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각종 기계관리보조를 담당한 사람이 2002년 2월 16일 자리를 비웠습니다. 물론 휴가를 받았습니다. 2002년도 선거기간 동안 7일을 역시 휴가를 받아서 장기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업무처리 과정을 보니까 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인원은 상근인력의 정원에서 제외해도 본 위원은 무방하다고 판단해서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각과에 공히 해당되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건축과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면 1차 위반건축물 시정지시에서 위반건축물을 고발해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행위가 발생되면 압류를 하고 대다수 업무가 끝나는 것으로 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시효결손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는 채권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채권확보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서 채무소송이 통보되면 현재는 세외수입 부서로 전담부서에서 통보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세수입 체납관리에 대해서 채권확보 단계에서부터 전담부서가 필요해서 요즘은 통합전산 관리가 되어서 웬만한 재산이 다 발견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한 채권확보로 끝나지 말고 꼭 100% 이행강제금을 될 수 있으면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온수연립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온수연립은 95년 6월 30일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온 상태입니다. 또한 온수연립은 시계경관지구로써 건폐율 50% 이하 건축물 높이 5층 이하로만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나 현재 민간건설사가 17층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지역에 설이 상당히 깊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서울시까지 알게 되어서 역으로 서울시에서 해당 지역에 우리구로구 뉴스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를 하는 그런 몇가지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다. 재개발 조합 문제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사항입니다. 금번에 인근 구청은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역으로 따지면 저희 지역이 치수에 만전을 기했다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구로구가 20.12㎢에도 불구하고 준설대상 사업입니다. 양천구는 면적이 17.42㎢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3억입니다. 13억을 투입한 양천이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다른 데 쓰지 말고 이러한 준설대상은 바로 주민의 재산과 그리고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도시관리국 공히 업무가 함께하는 문제입니다. 서울특별시 구 전체가 환경경 내지 공원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구거부지가 상당히 많은 것을 파악했습니다.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구거부지를 개봉동·오류1,2동·수궁동을 확인한 결과 개봉동 101건에 9만 7,051㎡ 오류동 154건 6만 6,684㎡, 천왕동 32건에 2만 7,142㎡, 항동 12건 3만 7,304㎡, 온수동 43건 2만 609㎡, 궁동 36건 5만 6,389㎡, 총 378건에 30만 5,179㎡가 현재 구거부지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례를 소개합니다. 현재 동부재강 옆에 구거부지를 쌈지공원으로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오가는 시민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도 이러한 구거부지를 땅을 사서 만드는 것보다도 현재 있는 구거부지를 활용 가능한 것을 파악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쌈지공원을 만들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로구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쁜 공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리를 준비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출되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강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시 30분에 구청 대강당에서 총평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