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경숙입니다. 이번 제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7회 임시회 이후 폐회 중에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결산안 1건, 승인안 1건, 예산안 1건 등 총 3건으로 이를 소관 상임위원별로 보고드리면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1회계연도세입·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으며 임용혁의원님외 1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산(구)안기부건물의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로의사용계획에대한반대결의문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1건의 결의문이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안)에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조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최원익 공인회계사님, 이상열 공인회계사님과 같이 중구민을 대표하여 지난 5월 13일부터 한달여간 집행부에 대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검사기간 동안 본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을 격려하시고자 결산검사장에 왕림해 주시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제출 등 검사에 성실히 응해주신 구청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은 결산검사의 목적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이월비의 결산, 각종 기금 및 재산의 결산에 관한 계수의 정확성 여부와 재정운영의 적법성 당초 계획에 충실했는지 여부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결산검사에 임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 내용과 같이 금년도 총 지적건수는 24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책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결산검사 기간 중 느낀 점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대장, 서류 등의 관리가 전산화로 정착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교하여 계수의 정확성 등 관리가 체계화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민간 단체에 지원하는 각종 보고금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사항은 매년 지적되는 사례로 이에 대해서 주관 부서장이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그에 따른 규칙 등 관계 법규를 즉시 개정하여 예산 집행등 각종 행정업무가 법규 근거하에 처리되어야 함에도 이를 결여한 것은 회계상 중대한 오류이므로 이를 즉시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넷째,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은 재정 예산의 독립 자립에서 시작되는 만큼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 정부와의 사전 협의없이 중앙 정부 일방적인 계획 지침에 의한 맹목적인 예산집행, 과거 관행, 전례답습적인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또한 전문화 시대에 맞도록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재고할 수 있는 방안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미약하나마 본 결산검사 의견서가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기초 자료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14만 구민의 기대 속에 새롭게 출발한 제4대 중구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98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주요 내용만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성장의 불안정 및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수 소요경비와 법정 의무적 경비 및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595억 8,162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68억 98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0억 2,564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2억 4,64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순세계잉여금 138억 9,241만3,000원 국시비 집행잔액 3억 7,545만 3,000원 지방교부세 1,037만 7,000원 시보조금 25억 3,160만3,000원으로서 총 168억 984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2억 3,305만 6,000원 시비집행잔액 1,343만 6,000원으로서 총 32억 4,659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세입세출 경비와 각종 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인건비 및 수당단가 조정에 따른 차액을 반영하고 경상적 경비를 배제 원칙으로 하고 주민 숙원 사업비 위주로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하수 분야에서 충무로4가 37-1에서 29-3간 도로개설보상비 24억원, 충무로4가 149에서 필동 13-3간 도로개설보상비 21억원, 남창동 129-1에서 186간 도로개설 보상비 3억원, 서소문동 75-9 주변외 1개소 하수관 정비 3억원, 북창동 일대 지중화사업지원 2억 6,000만원, 신당6동 57-57에서 80-588간 도로개설 2억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 지하보도 위탁관리 용역 1억 5,000만원, 신평화상가에서 운동장 평화상가 도로정비 1억원, 관내 도로 유지보수 1억원, 하수도준설 1억원, 가로등 방전 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 도심지역 빗물받이 확대 개량공사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하왕십리 공원조성 보상 12억원, 신당4동 마을마당 조성 10억 2,500만원, 신당1동 마을마당 조성 7억 5,200만원, 남학동 마을마당 조성공사 5억700만원, 필동마을마당 조성공사 2억 6,600만원, 신당4동 시설녹지 정비 6,000만원, 남산타운 아파트 외곽도로 주목식재 5,000만원 남산타운아파트 산책로 조성 3,000만원 도심가로환경조성사업비 3,000만원 복지분야에서는 국민기초생계 및 주거급여 14억 3,364만 4,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9억 4,205만 5,000원 신당5동 어린이집공사 등 4억 8,356만 6,000원 치매단기 보호시설 기능보강 1억 3,550만원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8,260만원 민간사회복지사 채용 5,247만 3,000원 경로당 인터넷 설치 및 장비보강 3,358만원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실물화상기 구입 2,264만 6,000원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비 2,100만 4,000원 경로당활성화사업 3,700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경제분야에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2억 3,0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추가비용 1억6,080만원 재활용처리장 분쇄기구매 1억원 매립지 반입불가 처리비 추가비용 4,800만원, 신당1동 마을마당내 화장실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분야에서 북창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1억원 컴퓨터 구매 1억 4,000만원 구청사 창문틀 교체 1억원, 정보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 1억원,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1억원, 공용청사보수설계 용역 8,000만원,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분 3,400만원, 비전중구2020 장기 발전계획 수정안 용역 3,000만원 주요비품 보관소 항온 항습기 구입 3,000만원 동청사 보수비 3,000만원 복사기등 행정장비 구매 3,600만원 공무원 인건비 및 상용인부의 임금단체 협약체결에 따른 인상분과 일시사역인부등의 인건비 5억2,798만 1,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8,3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5억 8,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장 부지매입비 32억 785만 6,000원 주차장 현안업무추진여비 2,5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14만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참다운 공복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으로 원안대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철수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것과 같이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00억 5,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추경예산안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예산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수복의원외 4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장충동 출신 유현차랑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구 관계자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 의원님들의 협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남산(구)안기부건물의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로의사용계획에대한반대결의문(임용혁의원외 12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산 구 안기부 건물의 서울특별시 소방방재 본부로서의 사용계획에 대한 반대 결의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4-5, 산5-85 남산 도시자연공원내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 안기부건물을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센터가 지하 3층에서 지하 1층까지 입주·사용하고 있으며, 지상 1층에서 6층까지도 계속해서 서울소방방재본부로 사용코자 하는 서울특별시 계획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14만여 중구 구민과 중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 여러분 앞에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남산(구) 안기부 건물의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로의 사용계획에 대한 반대 결의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4-5, 산5-85 남산 도시자연공원내 구 안기부건물을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로 계속 사용한다는 서울특별시 계획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2001년 4월 제1차 반대결의문에 이어 14만여 중구 구민과 중구 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반대 결의문을 거듭 채택한다. 서울소방 방재본부 사용계획의 부당성 ’95년 12월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중구 예장동 산4-5, 산5-85 소재 구 안기부 건물을 인수한 후 ’96년 2월 22일 “공원 내 존치 건물은 공원시설용도에 적합토록 사용한다”는 남산청사 재산활용 방침을 정한 바 있어, 14만여 중구 구민과 중구의회 전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위 건물이 도시공원 법령에 맞게 사용되기를 기대하여 왔으나 시행되지 않아, 2001년 3월 28일 중구 구민 6천 9백 28명은 “남산공원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 속의 쉼터로서 주변에 동국대학교, 숭의여대, 리라공고, 계성여중고 등 학교가 많이 소재하여 청소년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므로 도시공원법령에 맞게 존치 건물을 도서관이나 유스호스텔로 사용되도록 하여 남산 도시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환원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서울특별시에서는 2001년 4월 17일 존치 건물을 도시공원법령에 맞게 사용하겠다는 답변은 전혀 없이 “현 도시철도공사 연수원은 성동구 용답동에 군자차량기지가 2004년 4월경 준공되면 이전한 후 철거 예정이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사용하는 건물은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 등으로 운영할계획” 이라고 회시한 바 있음. 민선1기 조순 시장은 시정개발연구원의 이전 후에는 철거 또는 도시공원법상에 적합한 시설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민선2기 고건 시장은 2001년 6월 20일 정동일 시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시 “시정개발연구원 청사는 공공업무시설로서 도시공원법상의 공원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령을 가장 모범적으로 준수하면서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할 서울특별시장이 남산 도시자연공원내에 소방방재본부를 계속 설치‧운영하겠다는 것은 도시공원법 제2조(정의)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공원시설의 설치기준) 제1항 제5호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시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특히, 서울특별시에서는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외인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주변은 남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고도제한으로 지정하고 인근 주민에게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 안기부 건물의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까지 서울소방방재센터를 2002년 3월 입주 시켰으며, 지상 1층에서 지상 6층까지도 2002년 9월부터 서울소방방재본부 청사로 계속 사용하려는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 중구 구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음.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전 의원은 14만여 중구구민을 대표하여 남산 구 안기부 건물을 서울소방방재본부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거듭 강력히 반대 결의하며, 서울특별시장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 안기부 건물을 도시공원법령에 맞게 도서관이나 유스호스텔 등으로 용도를 바꿔 빠른 시일 내에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현재대로 계속사용 할 경우 공원용지와 고도제한 해제 또는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적법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2002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결의문을 원안대로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산(구)안기부건물의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로의사용계획에대한반대결의문은 원안대로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