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루사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대책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 재해대책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2일 10시 현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현황은 2002년8월30일 18시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요. 2002년8월31일 오후 4시에 태풍경보로 대치발효가 되었습니다. 2002년8월31일 17시에 홍수주의보가 지석천에 발효가 되었고요. 2002년9월1일 0시에 홍수주의보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9월1일 오후 4시30분에 태풍주의보로 대치발효가 되었고 2002년9월1일 10시에 태풍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금번 내린 총 강우량은 146㎜입니다. 2002년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내린 강우량입니다. 그리고 영산강 수위는 최고 5.57m입니다. 9월1일 오후 1시에 올라갔습니다. 지석천은 8월31일 20시에 3.82m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영산강 지점별 홍수위 기준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산강 지점 본동 위치가 경계수위가 6m시에 홍수주의보를 발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수위는 7m입니다. 하폭은 620m고 그 이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평 지석천은 경계수위가 3m시에 홍수주의보가 발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82m로 상승했기 때문에 홍수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위험수위는 4m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피해사항으로는 먼저 농림시설원 총 277.3㏊가 피해를 보았고 그 중에서 벼도복이 229㏊, 비닐하우스 파손이 전파가 10㏊, 반파가 9.5㏊, 비닐파열이 25㏊, 과실낙과가 3.8㏊입니다.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동별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파손 및 침수가 6동입니다. 그 중에 주택전파가 한 동, 백운1동에 김은정씨 댁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행암동의 전파 그것은 공가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반파가 세 동이었습니다. 화장동 729-4번지 김재현씨, 화장동 559-37번지 박종채씨, 행암동 200번지 박양기씨, 그리고 주택 침수가 두 동이었습니다. 주택 침수는 방림동 절개지 절개면에 토사유출로 인해서 두 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방림동의 정해승씨, 정금자씨 집에 일부 토사가 유출되어서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절개면 토사유출은 2개소였습니다. 방림동 79-4번지 뒷편 절개면 60㎥, 진월동 대주1차아파트 뒷편 절개면 이 95㎥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도복은 18개소에 30여 그루가 도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직원비상근무를 구청장님과 동장이 정위치 근무했고요. 구본청에는 직원들 3분의1 근무와 동사무소는 현 인원의 4분의1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상정보전파는 배수펌프장, 천변주차장, 관내주민 1,500여 명, 즉 재해위험지구, 통장단, 아파트관리소 등에 기상정보전파를 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가동은 덕례 4기, 화장 3기 가동했고, 방림동 붕괴 절개면 응급복구는 8월31일 16시40분에 피해가 발생했고 복구는 8월31일 17시부터 23시까지 6시간, 인력은 건설과 방림2동 직원 포함 25명 투입했고요. 투입장비는 4종에 7대로 굴삭기, 페이로다, 덤프트럭, 더블캡 등을 동원해서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도복가로수는 18개소 30주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진월동 대주1차아파트 뒷편 절개면 응급복구는 8월31일 17시경에 피해가 발생해서 바로 여기는 아파트내 테니스장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내로 붕괴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바로 저녁이 되어서 그 이튿날인 9월1일날 09시부터 16시까지 7시간 동안 25명의 인력과 굴삭기 1대, 덤프트럭 2대 투입해서 복구를 했고요. 대주1차아파트 거기에 있는 토사는 수분을 많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공지에 놔두고 전부 비닐로써 응급복구를 조치했습니다. 조치상황으로는 피해상황 현지조사를, 주로 벼도복이나 농작물의 피해가 많습니다. 9월1일부터 9월3일까지 현지 조사해서 시에 보고하도록 하겠고요. 수해응급복구로 벼세우기 및 비닐하우스 철거작업은 오늘 현재 인력 159명을 투입해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45명, 남부경찰서 전경 60명, 공공근로 5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뒷쪽에 복구계획 수립 지침내용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침수주택수리비는 세대당 60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00%입니다. 농림시설로써는 비닐하우스 2㏊미만 피해가 있을 때 피해면적에 시설단가를 곱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은 국비가 25%, 지방비 10%, 융자가 55%,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리고 2㏊ 이상일 때는 융자가 70%, 자부담 30%입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대파대를 지원합니다. 종자대 및 비료대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30%, 그리고 건설교통부소관으로 사유시설 주택복구시 전파는 2,7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540만원, 지방비가 270만원, 융자가 1,620만원, 자부담이 270만원, 그러니까 국고가 20%, 지방비가 10%, 융자가 6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피해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마는 복구비가 일반작물일 때 무, 배추 기준으로 해서 157만4,000원, 시설채소는 과채류가 280만원, 엽채류가 212만원, 그리고 과실낙과 및 농작물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및 학자금 면제가 되겠습니다. 생계지원은 정부미 80㎏ 가마로 계산해서 14만9,06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에 따른 세부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액 산정은 총 5억4,203만7,000원이고요. 농림부소관이 4억7,453만7,000원, 그 중에서 비닐하우스전파가 3억2,172만원, 비닐하우스반파가 1억5,281만7,000원, 주택이 6,750만원, 전파가 한 동에 2,700만원, 반파가 세 동에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철입니다. 절개면 토사유출 진월동 대주1차아파트 뒤 절개면입니다. 거기가 해마다 사고가 납니다. 마을에 의하면 녹지계에서는 도로계 책임이다 도로계에서는 녹지계 책임이다 해 가지고 그전부터 응급조치로 해서 포대로 쌓아놨습니다. 그것까지 어긋나버렸습니다. 제가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대주아파트 뒷편 절개면 위에 여수구를 적은 것을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물이 넘어버리니까 그 절개면이 해마다 떨어져버려요. 앞으로 건설과장이 잘 타협해서 도로계에서 해야 할 것 같으면 도로계에서 하고 녹지계에서 할 것 같으면 녹지계에서 하도록 정리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

대주아파트 절개지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을 저희들이 설계를 빼가지고 사업비를 보고드려가지고 결심을 얻어서 도로를 복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에 여수구를 큰 것을 묻어놔야 돼요. 상당히 길이가 길겠더라고요. ○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창호입니다. 지난번 재해대책 준비를 하는 자료에 보면 이번에 토사유출이 되었던 두 지역이 그런 취약지역이었습니까? 지난번에 취락지역으로 분류가 되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

거기가 토사가 유실되고 그랬습니다. 방림동의 경우는 저희들이 복구를 해볼려고 추진을 하다가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이제는 유실되고 그러기 때문에 강행하는 방향으로 청장님께서도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것도 바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완료되면 바로 복구할려고 합니다.

예상지역과 예상하지 못한 지역의 차이점이 있었을 텐데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토사유출이 되었다는 말씀이셨는데 동료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예상을 했던 지역 같아요. 어제 오늘 위험한 시설이 아니고 예견된 토사유출 위험지역이었다고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물론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토사유출이 됨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재해대책복구비로 예산이 지원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부서 간에 떠넘기식으로 해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공원관리다 도로관리다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은 재해대책차원에서는 얘기가 안될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피해는 전체 피해액이 11억이 초과가 되어야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 절개지 시설의 경우는 사유시설이고 그런 액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예비비로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예비비로 해서라도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전파가 한 동인데 여기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백운1동. ○

백운1동사무소 조금 못가서 있습니다.

전파가 될 정도라면 산사태가 난 것도 아니고,...... ○

토사유출이 아니고 강풍이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파손된 것이다 그런 거죠? ○

주택인데 비가 많이 와서 파손되었다 그 말입니까? (예) 인명피해는 없고요? (예) 농촌지역에 벼도복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지난번 피해하고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난번 보다는 덜 하죠? ○

예.

정부지원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

예.

특별지원은 없고 여기에 고시된 내용대로 지원합니까? ○

예.

지원 해줘가지고 농민들이 수용할 리는 없을 것이고 지난번 태풍 피해 때의 지원보상은 이번 수준하고 어떻습니까? ○

이번 수준도 지침상 이렇지 세부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지원했던 내용하고 이번 내용하고 어떠냐고요?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피해가 컸을 때의 기준하고 이번 기준이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기준보다도 조금 보상이 상향 조정된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피해농민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비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있는 데에 생활체육시설을 해놨는데요. 거기도 피해가 있어가지고 텐트나 매트가 찢어져 있는데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

예,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위원입니다. 피해액 산정에서 주택침수 두 동 같은 경우는 아예 산정이 안됩니까? ○

60만원입니다.

본동은 영산강하고 지석천하고 합류지점입니다.

2㏊ 이상 시에 융자가 70%고 자부담이 30%고,......

2㏊ 이상짜리 시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정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연성이 없고 다만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소위 수해 복구비에 대한 연금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최대한 확보를 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특별히 이 기준에 정해진 것 외에 줄 수 있는 것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펌프장 가동을 최근 들어 새로운 사회도시위원장님이 그 지역을 현장을 한번도 안가봤는데 가동이 잘 돼요? 저희들이 전에는 재해위험 시간에는 한번씩 가서 가동이 되는가 안되는가 시험을 해봐도 평소에는 잘된다는데 우리가 가서 시험가동을 해보면 안되어버려요. 자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일 때 잘 돼야 되는데 아무리 연습할 때 잘되면 뭐해요? 본 게임에서 떨어져버리면, 이것을 항상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안가봤으니까 몰라요.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점검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