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6월 29일 접수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고 군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진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검토보고는 세입세출, 기금, 채권, 체무, 공유재산증감, 무품증감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문별 내역은 이해를 돕고자하는 내용으로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내역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내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01년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633억 8,399만 6천원의 102.8%인 1,680억 1,522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수납액은 1,615억 6,723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9%, 징수결정액 대비 96.2%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354억 518만 8천원의 105.8%인 1,432억 3,778만 5천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수납액은 1,374억 764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5%, 결정액 대비 95.9% 이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79억 7,880만 8천원의 88.6%인 247억 7,743만 5천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수납액은 241억 5,958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4% 징수결정액 대비 97.5%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현액보다 6.4%인 29억 8,201만 9천원이 초과 징수된 것은 경기호전에 따른 지방세 등 증가와 집행부의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나, 예산현액과 징수액간의 격차를 점차 좁혀 나가기 위한 세수전망의 합리적인 분석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4쪽입니다. 총 미수납액은 64억 4,798만 7천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액 1억 4,399만 8천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63억 398만 9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8.5%인 4억 9,374만 4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과 미수납액 사유별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미수납액 63억 398만 9,000원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90.2%인 56억 8,614만원으로서 지방세 40억 1,381억원, 세외수입 14억 2,232만 9,000원, 기타 2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9.8%인 6억 1,784만 9천원으로서 경영수익사업이 3억 245만 2천원,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이 1억 1,445만 3천원, 주차장사업 등 나머지 특별회계가 2억 94만 4천원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미수납액중 주민세 10억 4,522만원, 지방세 과년도수입 24억 2,700만 7천원, 세외수입 과년도수입 11억 5,843만 7천원 등 미수납액이 46억 3,066만 4천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81.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미수납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체납대책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33억 8,399만 6천원으로 이중 76.5%인 1,249억 9,306만 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63억 5,738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4%인 120억 3,354만 7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54억 518만 8천원으로 이중 78.0%인 1,056억 3,283만 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3건, 215억 2,846만 6천원으로 명시이월액이 71건, 73억 6,907만 8천원,사고이월액이 78건, 88억 3,912만 6천원, 계속비이월액이 4건, 53억 2,026만 2천원임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1%인 82억 4,388만 4천원으로 사유별로는 예산집행잔액 32억 681만 1천원(38.9%), 계획변경 취소 6,010만 6천원(0.7%), 집행사유 미발생 8,973만 1천원(1.1%), 보조금집행잔액 30억 9,093만 8천원(37.5%), 예비비 17억 9,629만 8천원(21.8%)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79억 7,880만 8천원으로 이중 69.2%인 193억 6,022만 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개특별회계에 18건, 48억 2,892만 2천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사고이월 3건, 1억2,488만 2천원, 계속비이월 3건 17억 3,379만 5천원, 하수도특별회계가 사고이월 4건, 1억 4,605만 3천원,농공지지조성특별회계가 명시이월 3건 1,700만원, 사고이월 5건 28억 719만 2천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5%인 37억 8,966만 3천원으로 사유별로는, 예산집행잔액 3억 9,708만 5천원(10.5%), 계획변경 취소 2억 1,964만원(5.8%), 집행사유 미발생 7억 2,011만 3천원 (19.0%), 보조금집행잔액 799만 4천원 (0.2%), 예비비 24억 4,526만 1천원 (64.5%)입니다. 이월사업비중 사고이월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앞으로 회계기간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며, 불용액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5.9%인 68억 5,054만 6천원에 비해 비율로는 1.5%, 금액으로는 51억 8,300만원이 증가되어 앞으로 예산편성시 세밀한 검토와 수요판단으로 불용액 발생요인을 줄여 나가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서상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과대계상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30%이상 발생한 과목은 총 43건 34억원정도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소 9쪽입니다. 2001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외 11종으로 2000년도말 현재 기금적립액 12억 2,927만 2천원에서, 2001년도에 적립금 이자, 자치단체 적립금 등으로 5억 9,628만 3천원이 증가되고, 고유목적 사업 등으로 2억 57만 5천원이 지출되어 2001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전년대비 32.2%인 3억 9,570만 8천원이 증가한 16억 2,498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해대책적립기금 2억 5,387만 6천원, 노인복지기금 1억 2,438만 8천원, 여성복지기금 5,110만 4천 등이 적립되었으며 재해대책적립기금 1억 5,656만 2천원, 노인복지기금 1,900만원, 4-H 후원회적립기금 907만 9천원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최근에 설치되어 적립금 목표액 등으로 지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일부 기금이 있습니다만 2001년도중 전혀 사용하지 않은 기금이 있는 등 향후 적극적인 기금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64억 8,058만 7천원으로 2001년도중 73억 5,903만 7천원이 발생하였고 79억 3,713만 8천원이 소멸하여 2001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2000년도보다 8.9%인 5억 7,810만원이 감소한 59억 248만 7천원입니다. 회계별 채권액은 일반회계가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전세권 등 1억 3,662만 3천원이고 5개 특별회계가 융자금 채권 등 57억 6,586만 3천원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체납채권이라 할 수 있는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이 7억 3,745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4.9%인 2억 4,502만 9천원이 감소한 것은 체계적인 채권관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0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95억 4,378만 3천원으로 2001년도중 상수도사업 및 주택사업비 상환 등으로 2001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전년대비 21.5%인 41억 9,880만원이 감소한 153억 4,498만 3천원이고 채무종류는 전액 차입금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억 9,015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48억 5,483만 2천원으로 상수도사업이 91억 8,568만 7천원, 주택사업이 15억 267만 4천원, 농공단지 조성이 41억 6,6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한 검토내역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1,156억 417만 7천원으로 200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보다 3.7%인 42억 6,306만 6천원이 증가한 1,198억 6,724만 3천원입니다. 종류별 증감현황을 보면 토지가 전년대비 9만 7천㎡ 증가한 4,689만 9천㎡이고 건물은 700㎡ 증가한 5만 1,610㎡이며 임목죽은 2,537만 8,815㎥로 변동없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물품 현황은 728점, 27억 1,253만 9천으로 2001년도중 146점, 5억 9,447만 9천원을 취득하고 80점, 5억 6,358만 4천원을 처분하여 2001년도말 현재 794점에 전년대비 1.1% 증가한 27억 4,343만 4천원입니다. 끝으로 2001년도 결산안의 결산검사한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과 6월 1일 20일간 결산위원 김철래 대표위원외외 3명으로 실시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진천군수에게 송부하여, 7. 2일 진천군수로부터 지적사항 34건에 대하여 30건은 완결, 4건은 추진중인 것으로 조치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2001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조치결과의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봉 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2001년도에 마지막 추경을 몇월달에 했습니까 12월 결산 마지막 말고 그 전에 몇회추경까지 했습니까 작년에 2회추경이 몇월달이예요?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불용액 요인이 안나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매년 보면 정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세출 당초예산하고 정산하도록 돼있는데 도에서도 그렇게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 그때 최종 추경예산때 반영을 안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사항이 대두된 사항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것이 있을 때는 삭감하고 이월해야 되는데 최종정리때 작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그것을 못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짚어주셨고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6쪽에 6번 보면은 2002년도 6월 17일날 공문으로 지시했다고 내용이 돼있고 2002년도 7월 30일까지 계약 불이행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반환조치하겠습니다. 하고 통보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용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8월 6일날 해지를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류에는 표기를 안해주시고 과장님만 갖고계신 것입니까 서류를?

조치결과를 제출한 시기가 8월 26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8월 26일날 해지를 하고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 제출된 서류에는 처리중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위약금 해약처리해서 납부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의원은 왜그러냐 하면 이것을 서류를 그 전에 내셨다고 했는데 서류는 이것이 군민들한테 내시는 것이지요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리를 신중히 하셔서 이것을 바로 정정 수정을 해주셔야지 우리 의원들한테 내주시면 의원들이 처리중으로 알고 있었고 과장님께서는 방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전체적인 것을 못뽑아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처리과정이나 불용액이 상당히 우리 본군에서 발생이 많이됐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실에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