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위원장에 윤지상 의원, 간사에 김용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그간 제출된 의안으로는 8월 2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8월 28일에는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지방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02년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02년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8월 31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희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16일과 8월 21일, 8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7일과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및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858번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로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 10조로 구성되어 목적, 정의, 적용범위, 입법예고대상, 예고문작성, 예고방법, 예고기간, 공청회, 협의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6번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타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체계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에서 주민자치센타의 명칭을 통일하고 안 제5조에서 자치센타의 기능 중 주민자치기능 분야의 예시를 구체화하고 주민자치기능 분야를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에서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하고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17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의 신설과 위원 등의 임기를 단축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안 제18조에서는 자치센타의 관리인력 부족현상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규정하는 것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 하한선 폐지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77번 인천광역시서구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로는 서구사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구사편찬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구사의 수록에 관한 사항의 결정, 자료의 수집연구, 향토역사·문화의 조사, 연구·편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서구사 편찬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소위원회 구성은 해당 분야별로 위원에게 위임하며 세부적인 구사연구 및 조사에 관한 전문성을 부여함으로서 책임있고 내실있는 구사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에 대하여 서구사 편찬위원회 구성 등에 심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78번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통행금지 통행제한 구역의 단속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내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있는 현행 조례에 업소단속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79번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후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행정자치부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 표준안에 의거 이사장 추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일부 용어를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추가하고 임명당시의 결격사유에 의한 당연퇴직과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서 공단 직원의 능력에 따른 임용과 공단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직원의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20조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7인으로 하고 감사를 위원에서 제외하여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2명에서 3명으로 하며 추천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는 이사장후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의 복수추천을 하도록 하였고 안 제29조는 경영평가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주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83번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출이유로는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 사료관의 전문성·능률성이 요구되는 문화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운영계획안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에 대하여 민간위탁시 위탁업체 선정 방법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82번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의 제출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서구지역진단 및 조직진단을 통하여 서구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지역주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구지역사회진단과 보건소 조직진단, 지역사회진단 및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핵심사업 선정, 보건소 사업별 추진현황 및 4개년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과 지역내 공공기관,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지역보건사업의 확충에 보다 많은 예산의 투입 등을 주문하는 등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86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과 의안번호 888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심사결과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1,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출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구정에 의거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으로서 토지 3필지 1,897.5제곱미터와 건물 1동 연면적 230제곱미터로서 토지는 검암경서동 동사무소 부지와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 사료관 주차장 부지, 가좌1동 경로당 부지가 되겠으며 건물은 가좌1동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시기를 예산수립 등 기타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의회 회기 이전에 의결을 받도록 요청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검토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1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정사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 운영하여 왔으나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동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 제정 표준안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 안 제2조 및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의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미산정된 경우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 과태료 부과시 위반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며 과태료 납부기한은 30일로 하고 분납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며 납부독촉장은 2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발부하며 안 제5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신청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및 제8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쟁점사항 없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지상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 후 8월 31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천 617억 3천 52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 480억 328만 7천원보다 9.3%인 137억 3천 196만 2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5억 7천 8백만원, 세외수입 94억 3천 872만 5천원, 지방교부세 5억 5천만원, 조정교부금 14억 3천만원, 국시비 보조금 10억 2천 384만 2천원 등이 증가되어 총 130억 2천 56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19억 915만 9천원, 사회개발비에서 49억 7천 786만 9천원, 경제개발비에서 43억 3천 532만 1천원, 민방위비에서 8천 284만 4천원, 지원및기타경비 17억 1천 537만 5천원 등 총 130억 2천 56만 7천원의 세출 증가요인이 있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에서 1백억 9천 450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에서 93억 8천 310만 9천원이 감액되는 등 총 7억 1천 139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경상예산인 경상적경비에서 1천 899만 8천원, 채무상환에 3억 2천만원, 예비비 등에 49억 733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 45억 3천 494만 2천원이 감액되는 등 총 7억 1천 139만 5천원의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다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 위원회별로 종합검토 및 질의답변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심사된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의 시설장비 유지비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과의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에 관한 사항, 문화공보과의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에 관한 사항, 문화원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구청사 식당 증축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 가현약수터 팔각정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처리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의 미나리 재배단지 건계분 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의 금산근린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검단복지회관의 테니스장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결과 도출된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과의 문예행사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1천 5백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중 냉.난방기 설치 8백만원을 4백만원으로 4백만원 감액, 쇼파 구입 120만원 삭감, 강의실 책상 및 의자 등 구입 1천 238만원 삭감, 재무과의 시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 구청사 식당 증축 실시설계비 250만 7천원, 시설비 5천 940만원, 서구청 테니스장 표층보수 1천 950만원, 구청사 식당 증축공사 감리비 230만 5천원 등 삭감, 지역경제과의 농산관리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보조 1천 8백만원 삭감, 도시정비과의 근린공원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기본조사설계비 5천만원 삭감, 검단복지회관의 취미교양강좌 일반보상금 1천 296만원 삭감, 문화시설관리사업 일반운영비중 테니스장 동력로울러 연료비 26만원 삭감, 자산취득비의 테니스장 관리용 동력로울러 구입 430만원 삭감 등 일반회계에서 2억 181만 2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