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지금저도이렇게다니다보면그걸실제느끼고있었습니다만하여튼이부분은저희가지도내지같이협의를해서주민의불편이없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여러분도아시다시피사실택시부거기는법적으로우리주민편익을위해서설치한것인데자체택시기사분들이그렇게자기네편의상그렇게운영을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하여튼지도내지같이협의를해서개선을하고다시는그러지않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3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지방자치과장윤칠선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담당주사이희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주사김학제입니다. 민방병무담당주사김윤중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심승섭입니다. 지방자치과2002년도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2002년주요업무추진사항,현안사항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서양평군직제및기구입니다. 직제는의회1과1담당,본청2실10과53담당,직속2소11담당,사업소3소5담당,읍·면37담당으로되어있으며,기구는본청17개실·과·소와12개읍·면이있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 정·현원현황입니다. 총정원660명에현원은635명으로25명이결원입니다. 그중의회는정원11명에현원11명으로결원이없으며,본청은정원291명에현원278명으로13명이결원이며,직속기관은정원90명에현원85명으로5명이결원입니다.사업소는정원69명에현원67명으로2명이결원이며,읍·면은정원199명에현원194명으로5명이결원입니다. 결원에대한충원계획으로는9월15일에사회복지사4명과9월28일에행정3명,간호2명,전기1명,기능4명으로포함하여10명을채용하고나머지결원11명에대하여는경기도와협의하여빠른시일내충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 지방자치과직제및정·현원입니다. 직제는행정지원담당,행정관리담당,민방병무담당,정보통신담당4개담당으로되어있으며,정원33명에현원33명,비정규직으로상용이4명이있습니다.상용은영양사1명과찬모3명,청원경찰1명이있는데청원경찰은예비군중대장이되겠습니다. 다음7쪽입니다. 지방자치과주요업무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8쪽입니다. 8쪽2002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은15개항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9쪽이되겠습니다. 인사관리및직무교육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일반직정원관리는2002년7월31일부로총정원관리체제로종결되어직급·직렬제를실시하고있습니다. 현재불부합된직급·직렬사항을적정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비정규직정원은행정자치부구조조정계획에의거2002년12월31일까지3명을감축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러나현재청원4명이결원이므로더이상인원감축은하지않아도되겠습니다. 공무원직무교육은경기도직무교육17과정에29명과각급교육기관직무교육30과정에32명으로각과정별교육입교에만전을기하여공무원들의소양과전문지식습득을통하여업무추진에적극활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10쪽이되겠습니다. 255마을담당제운영입니다. 총지정인원은269명이며255마을담당자252명,2개리담당이6급2명,7급1명이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영농기및월드컵을대비하여4회에265명이출장을하였고,다음11쪽이되겠습니다. 우기를대비하여재해취약지사전점검을위하여1회에269명이출장을하였으며,집중호우대비수해위험지역예찰활동을하였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255마을담당제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 하반기공무원해외배낭여행입니다. 10월중에대상자를선발하여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4,320만원이며대상인원은36명입니다. 해외배낭여행을통하여자신감과새로운성취감을지방행정에접목해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 제14회양평군민대상입니다. 지난8월31일까지접수결과2명이접수를하였습니다. 9월2일부터9월4일까지군민대상후보자공적에대하여현지확인을하고9월10일군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시상자를결정한후에9월17일군민의날기념행사시시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 민간단체활성화및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양평군지회는정액보조금6,480만원중에서4,860만원,차량운영비600만원중450만원,새마을국민교육70명에980만원중10명에128만원,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40명3,300만원중17명에911만5,000원,우수및퇴직새마을지도자표창96명에324만4,000원,새마을운동활성화워크숍1회에2,200만원,비누가공센터운영35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양평군지회는총1억4,234만4,000원중에서9,223만9,000원을지원을하였습니다. 다음바르게살기양평군협의회는정액보조금3,640만원중2,730만원을지원을하였고,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부는정액보조금1,920만원중1,440만원을지원하였으며,자원봉사센터는운영비3,000만원중1,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행·재정적인지원을통해서민간단체의자율성확보및조직활성화유도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15쪽까지같이설명을드렸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 지역활성화및교육지원의효율적추진입니다. 군민의날행사는2002년9월17일10시에군민회관에서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기념식,군민대상및경기도민상시상이되겠습니다. 준비에만전을기하여차질없이행사가진행되도록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는예산이2억원입니다.12월중에신청을받은후융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 우수학생선발지원입니다. 하계및동계아르바이트대학생채용은100명계획에하계49명을채용하였고,경기도장학관에16명의학생을입소시켰으며,초·중·고교우수졸업생45명을표창하였으며,월당장학금을2명에게200만원을지원,이장자녀장학금을20명에게561만2,000원을지원,김원근기탁장학금을6명에게6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대학생채용과새마을소득사업추진에대한문제점은적극검토하여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 정책수립의기초자료확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사업체기초및도·소매서비스업통계조사5,235개사업체에대하여실시를하였고,광공업통계조사를6월부터8월까지본조사를실시중에있습니다. 경기도민생활수준및의식구조조사표본400가구를선정하여조사하였으며,지역내총생산추계는자료조사중에있습니다. 인구이동및인구동태통계는매월실시를합니다. 각종통계조사를철저히하여정책입안의평가및대책수립기초자료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입니다. 민방위조직의내실운영과완벽한비상대비입니다. 민방위대자원편성현황은242개대에9,319명이며민방위교육은상·하반기2회에8시간을시키도록되어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은연9회를하게되어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상반기민방위교육은읍·면을순회하면서16회에1,961명을교육을시켰습니다. 민방위훈련은비상소집훈련7,142명,민방공대피훈련1회,방재훈련3회,지역마을단위훈련2회에2개소를실시하였습니다. 비상대비업무추진으로는충무계획을4개분야를수립을하였고,3/4분기통합방위협의회를1회개최하였습니다. 을지연습보고회개최도1회를하였습니다. 군경위문은2회실시를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입니다. 지역단위봉사조직활성화및내실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조직현황은18개대에540명으로조직되어있고주민자율방범대조직은14개대에530명,해병전우회는220명,재향군인회조직은2,230명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의용소방대지원을18개대에1억6,796만8,000원을지원을하였고,주민자율방범대는14개대에7,059만8,000원,해병전우회700만원,재향군인회제52주년6.25행사개최지원1,000만원을지원을하였습니다. 다음은21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복무기간은28개월이며복무분야는산림감시등8개분야에복무를합니다. 보수는군인봉급표기준으로보수를지급하고급식비를하루에3,000원씩,교통비는실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 배치현황은총58명으로11개실·과·소에36명,12개읍·면에22명을배치하고있습니다. 고발자현황은3명을고발하였습니다.복무이탈자2명은지금고발해서기소중지상태에있고,근무태만자1명은재판을받은다음에다시재근무하는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를앞으로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입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 전국적인사업으로서시·도중심의행정전산시스템을시·군·구중심으로전환하여One/Non-Stop민원처리를구현하고행정업무의종합정보화완성을목적으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99년12월부터2002년12월까지이며추진내용은22개분야시스템의행정종합정보화를구축하는데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1단계시스템은구축을완료하였습니다.’99년12월부터2000년12월까지해서11개시스템을구축완료하였습니다.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을도입하였고,무인민원발급기2대를설치하였습니다.설치장소는주민자치제1행정실이며현재발급가능한제증명15종이발급이가능합니다. 다음23쪽입니다. 그15종의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단계시스템구축은2002년7월부터금년말까지이며구축대상은11개시스템이되겠습니다.개발업무와연계업무를구축하도록되어있습니다. 2단계업무용서버를도입하였습니다.4월29일날1억9,600만원을들여서도입을하였는데추진내용은2단계11개업무를원활히처리할수있는장비도입입니다. 다음인터넷민원서버를1억4,0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도입을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주민이인터넷을통해민원을신청하고결과를받아봄으로서지역정보화기반을조성하고대국민서비스향상및신뢰성을제공하는사항입니다. 자동백업시스템을지난4월29일날2,700만원의예산을투자하여도입을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시·군·구행정시스템의데이터가증가하면서각종사고에의해데이터가파괴되는것을방지하고대용량의데이터를한번에저장하여복구할수있도록하는장치입니다. 다음은24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입니다. 양평군홈페이지는9종을운영하고있습니다. 양평군홈페이지를종합정보홈페이지로구축하여각각운영되던홈페이지를상호연계하여운영될수있도록2002년6월10일개편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운영을철저히하여주민편의를위한각종형태의행정정보제공으로군민의알권리충족및삶의질향상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입니다. 정보화교육실시입니다. 정보화교육장PC는총116대를보유를하고있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PC는95대를보유를하고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e-경기인교육실시를1회30시간에34명을실시하였고,각종교육장활용교육은7월현재1,215명을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정통부주관e-Korea교육도지속적으로추진을하고,공무원정보화교육은엑셀과정2회에28명에대해서실시를하였습니다. 제1회공무원PC경진대회를2002년7월12일날실시를하였습니다. 다음26쪽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초고속화사업추진입니다. 전자정부구현으로대국민에게보다신속하고편리한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전국의232개시·군·구를대상으로지방행정정보망을초고속화하기위한사업으로서본청및읍·면,사업소정보통신망을개선하였고,경기도청과군청초고속화장비도입,시·군·구간인터넷연동을위한장비도입,속도향상을위한정보통신망회선을분리하였습니다. 다음27쪽이되겠습니다. 행정기관전국단일전화망구축입니다. 추진사항은전국단일전화망개통운영을’99년1월에했습니다. 그래서전국단일전화망사용시할인율은시외전화80%,국제전화50%,휴대전화25%가할인이됩니다. 읍·면전국민원온라인FAX수수료가1,200원에서600원으로인하를하였고,안정화에따른읍·면및사업소일반전화를철거하였습니다. 본청공무원1인1대전화보급으로편리한전화사용이가능합니다. 휴대폰할인망구축도2001년1월에한국통신진흥협회와계약을체결하여휴대전화011,016,017,018,019통화시할인요금을적용하게돼있습니다. 문제점및대책으로는현재전국적으로시외전화시170개기관번호를눌러야하는번거로움이있어시외전화사용율저하로공공요금절감및전화사용의편리성이미흡하여가정에일반전화와동일한16개지역번호로이용이가능하도록시외전화이용방법을개선하기위하여는군의교환기업그레이드비용으로군비1,700만원이소요됩니다. 다음번추경에계상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쪽입니다. 현안사항7가지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29쪽입니다. 효율적인조직관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역경제과신설방안검토,업무의특성상그기능의축소,또는폐지로조직의필요성이약해진부서재검토,사회환경변화로그중요성이부각되는신규업무의발생으로신규조직의신설필요성대두,전반적인조직의재검토를통하여유사중복사무의재배분이필요한실정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당초에는외부기간에용역을줘서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만앞으로저희가자체적으로세부추진계획을수립해서금년내에관련조례등을정비하고다시조직을개편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0쪽이되겠습니다. 결원공무원충원대책입니다. 현재결원이25명이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제한경쟁특별임용을저희가9월28일날10명을시험을실시를하고,다음사회복지4명은9월15일날시험을실시를해서14명을금년도에충원을하고나머지9명에대해서는경기도와협의를해서빠른시일내에충원할수있도록조치를해서결원이유지가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31쪽입니다. 사무전결처리규칙정비입니다. ’98년10월구조조정으로주민자치제2행정실복합민원부서의업무를신속성과효율성을높여대주민행정서비스의질향상을위해담당주사에게민원사무의합법성,정밀성검토및처리전결권을부여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문제가주요민원이담당주사전결로처리되어검토미흡으로문제점이발생이되고,담당주사전결처리로실과소장의업무파악이어렵고의견반영등의기회가없습니다. 그래서현행사무전결처리규칙을개정하여담당주사전결사항을실과소장전결사항으로상향조정하는것을주목적이되겠습니다. 그래지난8월22일날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개최를해서지금거기서가결을시켜서공포의뢰중에있습니다. 공포되는대로바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2쪽입니다. 지역명문고교육성추진입니다. 고등학교교육여건을개선하여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인재를발굴양성하고우수학생유치로면학분위기조성으로관내우수한학생이서울이나수도권등으로학교를옮겨가는것을방지하기위함입니다. 추진단계는협의체구성,추진방향결정,세부추진계획수립,기금조성관련조례제정이되겠으며주요검토사항으로는기금조성가능여부,재원,육성대상학교선정,지원방법등을적극검토하여명문고교육성에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33쪽입니다. 소방서설치추진입니다. 지금저희군내에는소방파출소가2개소가있습니다.양평소방파출소와용문소방파출소2개소가있고,그래서설치의필요성은양평군이한강수계와접한총연장이64㎞이고전체면적에75%가임야이며,험준한산악으로써지리적으로구난·구조활동이필요하고,6번국도확·포장이후교통량증가로교통사고가계속해서증가하고있습니다. 또한지역이광범위하여화재의조기진화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다음34쪽입니다. 고층건물화재시현행소방인력과장비로는신속한대처가불가능함으로소방서설치가필요한시점에와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경기도제7차소방인력5개년계획에미반영되어있고,소방서설치우선순위결정시불리한입장에있습니다.그래대책으로는경기도제7차소방인력5개년계획변경요청을하고,국회의원님과도의회의원님,또우리군의회의원님들과연계추진해서행정자치부및경기도와지속적으로협의하여소방서가신설될수있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35쪽입니다. 강하면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마을정보센터및인터넷프라자구축,웹서버,랜구축,무인민원발급기,PC등인터넷이용환경을구축하는것으로서지난2월15일부터9월30일까지사업비22억9,500만원을투자하여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추진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36쪽입니다. 서종면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입니다. 앞에강하면정보화마을과같은것인데강하면것은경기도에서시행을하고서종면정보화시범마을은행자부에서시행을하는겁니다. 사업기간은2002년6월부터2003년5월까지로돼있고사업비는총4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마을정보센터구축1개소,대상가구에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PC무상보급,마을별로지역의특성이반영된홈페이지를구축하는것이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서종면명달리와노문리각가정에보급될PC지원비5,000만원을군비로확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은사업비총4억원중에국비가3억원,도비5,000만원,군비5,000만원인데그군비부담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02년도지방자치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여직원이많기때문에사업추진이잘안된다고하셨는데지금시험을보게되면은남자,여자구분이없이보기때문에지금물론우리군청뿐아니고어느부처든그러한문제점이있습니다. 하여튼그러한것을감안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앞으로우리가읍·면에여직원을발령낼때는남자직원으로대체해서나갈수있는지가능한가를검토를한다음에그렇게인사명령을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의용소방대대장임기는없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리고연임관계같은것도없는걸로알고있는데피복은지역그러니까면단위의소대장은임기가있고요,

아면단위의소대장은3년이고1회에한하여연임이가능하고3년이고,그다음에의소대연합회장은임기나연임제한이없습니다. 그리고피복관계는좀더알아본다음에불필요하다라면다른데로더필요한쪽으로그렇게피복을지급을안하고다른필요한게있으면그러한쪽으로이렇게지원하는쪽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강상체육공원에대해서전제로현실화되도록제가노력을하겠습니다. 다만6개월씩인부를하는것은예산회계법상그렇게6개월씩되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그것은다시해서6개월세우고6개월세워서연중우리관리할수있도록제가현실화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양평민속박물관건립준공후에전시유물이나유품그런것은다시제가서면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