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0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를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직제순서로하고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는보고가끝난후에질의를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기획정책실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실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기노준주사입니다. 예산담당이종승주사입니다. 법무감사담당김응회주사입니다. 정책개발담당은현재결원중에있습니다. 그러면지금으로부터주요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주요업무보고2권중1권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쪽에보고순서는일반현황으로부터22쪽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직제및정원은4개담당으로편성이돼있습니다. 정원은15명인데현재14명으로정책개발담당이결원중에있습니다. 4쪽에담당별주요기능은생략토록하겠습니다. 5쪽에기획정책실기능과역할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군정에대한계획을수립해서군정방향을설정하고이에따른예산편성으로사업에대한지원을한후이사업이잘됐는지결과측정또는평가를해서잘된것은잘된대로또부족한것은부족한대로다시군정방향설정에참고하는이래서환류,즉피드백(Feedback)시스템으로이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 저희기획정책실은군정의지원부서로서기획이나예산이나감사가군림하는자세로있지않고사업을수행하는각실과소에정말지원부서라는그러한책임을가지고제사업이원활히될수있도록모든면에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6쪽에저희가관장하는위원회명단입니다. 4개위원회를갖고있는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4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7쪽에우리양평군의예산총규모는2,205억9,400만원,이것은현재2회추경까지끝난상태입니다. 일반회계가74.7%,특별회계가25.3%로구성돼있습니다. 일반회계는1,649억1,100만원으로써자체수입이327억1,800만원19.8%,의존수입이1,321억9,300만원80.2%,세출에있어서는경제개발비가38.5%인634억200만원,사회개발비가38%인626억9,700만원순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저희군의재정자립도는19.8%인데여기서표기되는재정자립도는크게수치로서활용을안하고있습니다. 저희네는자체수입이적기때문에의존수입이많아지면재정자립도프로수는떨어지는것이고,의존수입이적어지면그만큼재정자립도프로수가올라가기때문에큰의미를두고있지않습니다. 특별회계는9개분야에556억8,300만원을운영하고있습니다.각자독특한업무때문에특별회계를설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8쪽에지방채현황입니다. 저희네는38건에443억2,300만원입니다.일반회계가17건,특별회계가21건되겠습니다. 재원별상환계획을보면총443억중에양여금이140억1,600만원,도비가218억2,000만원,군비가80억8,300만원,실수요자가4억원이렇게되겠습니다. 그래서총부채443억중에우리군비로실질적으로부담할것은80억8,300만원으로총액의18.2%가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11개기금에2001년도결산액으로24억5,100만원을갖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서한가지말씀을드릴것은IMF이전까지는우리보통정기또는장기예금을하면7～8%까지이렇게가서그이자를가지고각종기금목적을위한사업을했었는데지금은4.5%밖에안되기때문에한편으로보면은기금을사장한다는의미도되고이자가적기때문에아주그운영에어려움이많기때문에지금단계에서는저희네는이기금을통·폐합운영할수있는그런방법을지금검토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9쪽에금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다섯가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적극적인의정활동지원이되겠습니다. 저희기획실은정례회또는임시회등의정활동을의원님들이활발하게할수있도록그런지원할수있는그런업무를갖고있고또의원님들과정례적인대화를할수있는그런업무를갖고있습니다. 금년상반기중에정례회,임시회는4회,서면질문·답변에답변을드린것은8회45건,그다음에의정활동평가의날은5회,그다음에친선체육행사등을한바있습니다. 아무튼저희기획정책실은의원님들이의정활동을하는데저희군집행부서와협조해나갈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고또군정업무수행에의견을적극,의원님들의의견을적극수렴해서우리군정에반영할수있는그런창구역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이문제에있어서많은협조와지원을당부드리는바입니다. 11쪽에군정기획·조정·평가가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등주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군정수행과또군의주요사업에대한조정위원회를운영하는그런기능을갖고있습니다. 또군정주요업무에대한심사·평가를해서이것을원인분석또는대안강구를하는그런기능을갖고있고,12쪽에각급행정협의회를운영하는업무를갖고있습니다. 또대통령,국무총리,도지사,군수등지시사항을관리하는업무를갖고있으며,각급외부기관으로부터평가를받는그러한업무도갖고있습니다. 지금까지의추진사항은군정보고회등을13회개최를했고,1일명예군수제그다음에NGO대표가군청에서근무할수있는그런여건을마련했고,그다음에다섯번에걸쳐군정조정위원회를운영했습니다.또2회에걸쳐서군정주요업무에대한심사·분석을완료했고,5급이상32명에대한목표관리제를운영을했습니다.행정협의회를11회를운영을했고,군수지시사항102건,도지사지시사항14건을운영·관리하고있습니다. 14쪽에예산업무쪽으로해서미래를대비한건전재정운영입니다. 우선예산의배분을위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해서운영을하고있고,이에따른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대한심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방재정투·융자사업은군자체심사는15개소30억까지,또도자체심사는30억에서200억까지,200억이상되는사업은중앙에서심사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금년에이제까지추진한결과는중기지방재정계획2003년도작성을위해서사업이확정되기전까지주민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기위해서지금일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상반기에는3건을했고하반기에4건을했습니다. 15쪽에적극적인재원조달입니다. 먼저도보고드린바있습니다만국고보조금신청을4월달에97건402억을한바가있습니다.도비보조금은8월말로지금해서다취합이되어서결재가진행중에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을산정하기위한자료를저희네가추정해서보고를한바있고요,그다음에보통교부세를내년도받기위해서기준재정수요액을산정완료한바있습니다. 그다음에도에서지원되는각종일반재정보전금,시책추진보전금을이보다더받기위해서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사업의조기발주를위해서주요사항을파악하고각실과소장을독려하고사업현장을확인하는그런사업을완료했습니다. 16쪽에효율적인법무·감사추진입니다. 이것은법무·감사담당이하는일이되겠는데자치법규를정비하고하는그런일,또각종행정소송이다,민사소송을관장하는일,그다음에자체감사또진정·민원의조사,상급기관의감사수감준비,공직기강확립을위한감찰활동이런업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의실적을보면지방자치법규정비는26건을완료했고,송무행정은지금행정소송이22건은완료됐고계류는지금17건이되어있습니다.민사소송은10건이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행정심판은4건이진행중에있습니다. 그다음에감사는종합감사를상·하반기에6개기관을해서행정상조치를78건,재정상조치를21건에6,685만원을조치완료했습니다. 상급기관의감사를6회6일연10명에대해서감사를받은바있고,다수관련민원조사는22회를실시한바있습니다. NGO로하여금공직자친절도평가를2회에걸쳐수행을했고진정·민원조사를13회했습니다. 이러한절차중에잘못된공무원75명을문책을했습니다. 현재잘아시겠지만감사원감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 18쪽에비전있는정책개발수행입니다. 정책개발중에는행정규제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제안제도같은것을활성화하는것,그다음에품질경영시스템운영을하고있습니다. 19쪽에추진사항으로는행정규제개혁지속추진을계속해서중앙이나도에서나온그런것을전부참고를해서우리군에도규제에대한것을과감히척결을지금하고있습니다. 제안제도의적극추진인데중앙에서요구하는그런지정제안이나또는우리자체공무원이제안하는우수제안을관리하고있습니다.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의운영을하고있는데이사항은지금저희네가지금까지는하고있습니다만이것은좀연구·검토를해서2003년부터는이것을받아들이지않을그런방침으로지금검토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20쪽에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21쪽저희네가가지고있는현안사항은양평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따른용역사업에지불됐던1억4,800만원이오늘현재까지1,000만원만회수되고아직용역사업도완료가안됐고,지급했던1억3,885만원이회수안된이러한것을갖고있습니다.이것은수년또는수차에걸쳐서의원님들의질타도받고지적도받고있습니다만현재까지는뚜렷한해결책이지금모색이되지않고또각종민사소송이나이런걸했을때저희네가얻을수있는실익이없기때문에지금현재이회사의운영사항을계속지켜보고있는수준에지금있습니다. 22쪽에특수시책저희네실에서가지고있는네가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자치단체와제휴한카드발행입니다.맑은물사랑장학카드로해서BC카드사에현재8월1일현재로2,970매가가입이되었습니다. 현재카드이용액의0.1%내지0.3%의발전기금을저희양평군한테내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것이연1,000만원에서0.2%가될게한2,000만원정도가될것으로봅니다만이번에첫해가되고실질적으로카드발급이4월달부터되었기때문에우리한테들어오는발전기금이얼마가될지는아직정확히추산은못했습니다. 다만한다만1,000만원이된다고그래도우리양평군발전기금에보탬이되었으면아주좋다고이렇게생각이되고,그다음에먼저의원님들께서지적하신이카드발급으로인해서소비가또는카드사고같은것이염려되지않겠느냐이런문제가있었는데이것은나름대로카드발급사와저희네군에서도관심을가지고지켜나가서이카드로인해서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는방향으로나가겠습니다. 24쪽에NGO대표군청근무상황이되겠습니다. 이것은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에의해서우리양평군정을군민모두에게소상히알리고또알림으로인해서거기서의견을수렴하는그런것으로해서이사항은우리경기도뿐아니라전국에서시도하기힘든이런문제가되겠습니다. 그래서3회까지지금운영이됐는데앞으로도금년은아직그렇습니다만여러가지바쁜것때문에좀어렵고내년부터는이걸다시부활해서운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25쪽에지방채무조기상환기금적립입니다. 앞서도다시각종기금의통폐합을검토한다고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우선저희네가군비로이렇게해온지역개발기금15억에대한것이있습니다. 이것이2013년까지갚게되는데이것을2013년까지갚게되면이자가8억9,500만원을저희네군비로더갚게됩니다. 그래서현금리가5.41%인데이것이금리가늘어날그런전망도있고그래서우리가예산에이기금을상환할수있는예산을수립을해서원금을갚기시작하는2004년도에25억을다갚으면8억9,000에대한이자는우리군비로갚지않아도되지않겠느냐이런데착안해서지금그절차를밟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3억을지금적립을했고금년도에7억정도를적립할계획인데이것은3회추경에예산형편을봐가면서3회와마지막추경을겸해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26쪽에이제감사부문도NGO를참여시키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행정기관의몇명안되는공무원으로서실질적인감사도어렵고또주민들이제출되는여러가지문제를공무원시각에서만볼것이아니라민간차원에서도한번보고서판단해달라는그런취지로행정사무감사에15명,그다음에다수민원조사에12명,공직자친절도평가등에각종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평가를할수있도록이러한길을열어놓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공무원입장과거기참석하는민간인입장이조화를이루어가지고좋은결과를도출해내자는그런목적이있기때문에잘운영이되도록계속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기획정책실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서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획정책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효율적인법무·감사추진에소송업무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승소율이어떻게됩니까?

승소율은소송을한번걸리면이제는1심에서끝나지않습니다.거의가다대법원까지이렇게가도록되어있는데대체적으로승소율은80%정도가되겠습니다. 지금여기행정소송22건에승소가9건이고계류가14건이렇게되는데이것이계류는1심에서끝나서우리가승소를했어도다시또2심으로올라가고2심에승소를했어도서로양쪽에대법원에올라가고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그런데전체적으로현재까지보면은한80%선승소율은보이고있습니다.

그러면그소송수행은변호사를선임합니까?아니면담당공무원이직접수행합니까?

저희네변호사를고문변호사2명을두고있습니다.우선관내에서이루어지는1심은여주지원에소속된변호사김학모씨양평군출신이기도합니다.김학모씨를위임을했고,그다음에수원에2심은금방변호사이름이생각이안나는데아김태경전경기도지사도하셨던그분을위촉해서하고있습니다. 또상대적으로변호사싸움이사실되겠습니다.재판을보니까변호사싸움이되는데저희네가꼭이겨야될것이이게졌을경우경우에따라서새로운아주덕망있고좀승소율이높은이런변호사도다시더위촉해서이렇게하는경우도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두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아까실장님이보고하신대로우리군청에금년예산이3회추경까지해서2,200억,상당히우리군으로는큰예산이라고생각이됩니다. 그런데우리군에서기금을운영하면서가장큰문제점이있다고보면2,200억이라는예산을편성해놓고우리가연말에가서사고이월,명시이월로넘어가는금액이약1/3에해당하는600억에서700억이공사를안하고그냥사고이월,명시이월로넘어가는데문제가있다. 이것은어떻게보면이자수입은다소나겠지만지금현재금리관계가싼관계로공사를지연시켜서또안하고있다가한해가넘기면인건비나모든자재올라가는걸우리가군금고에서이자느는걸로충당은전혀할수없다.이렇게해서이런부분은박차를가해서금년도의예산은아무리못쓴다고해도85%,95%의사업을해서자금을화정시켜야되겠다이렇게생각하는데실장님의견해는어떠신지답변해주시고,두번째로양평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1억4,800만원을비용으로냈습니다. 이것이연이어서계속군정질문때많은논란이있었습니다마는그때마다기획실장님은“어떤계획으로해서1,000만원,2,000만원분기별로해서이것을3년이면갚을수있다.”이렇게결의를했다고확언을하셨습니다. 그런데지금에와서여기서류를보면1,000만원이들어오고,나머지부분은민사소송을해도이길승산이없고이렇게유야무야한답변을하셨는데이런문제는종전에실장님이답변하셨던문제와오늘의답변문제는엄청난차이가나지않았느냐?또한이런식으로한다면완전히포기하는것이아니냐이런생각이듭니다. 이런문제도소상히먼저회사와체결했던1년에분기별로몇번씩갚는다는게이것도무산이됐는지이것에대해서상세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자금사장지적에대해서는정말제입장에서도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그러나각종예산을운영하다가보면은여러가지이사장을할수밖에없는문제가많이나와있습니다. 우선우리나라의회계년도에도문제가있습니다. 우리나라회계년도가당해년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돼있기때문에,또그회계년도를운영하는국회에서또는도에서추경을다루고하는문제가직접우리하고관련이되는데국가에서다루는추경이지금금년도사업을금년정기회에다루게됩니다.그러면여기서책정됐던국비가지금우리한테내려올때는마지막추경그러니까12월31일경에되는경우가많고,도비역시그렇습니다. 이러한예산시스템문제에문제점이좀있고,그래서보면은그때마지막추경에예산정리하다가보면은거기에몇백억씩이렇게해서넘어가는경우가있고,또하나는저희자체적으로각종사업을추진을하게되는데여기서보통주민의동의를필요로하는이런사업을먼저부터벌써부터계획을잘수립을해서그걸추진을해야되는데여러여건상보면은그냥그때그때한사업이있어서주민의동의를받지못해가지고물론도로포장이다,무슨어떤대지를사용하는문제다,부지를사용하는문제이런데서주민동의를받지못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그렇게되는금액,이런것이여러가지복합적으로거쳐서이렇게많은돈이저거됩니다. 다만,저희네입장에서는이것을이율을이자를따기위해서의도적으로하는것은절대아닙니다. 다만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그사업이제때안되기때문에계속해서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사고이월도하고명시이월도하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어쨌든이러한예산을편성해놓고예산이사장이되지않도록체크도해보고,또독려도가해서많은예산이예산편성목적대로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것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질문하신양평종합관광휴양지조성문제는수차보고드렸습니다만이것이그용역비를지급할때에어떤담보설정을한다든가이러한게지금돼있지가않습니다. 다만작년에이어서저희가그회사를다그쳐가지고“다만얼마씩이라도갚아가야되지않겠느냐?”그래서“상환계획서를내라”이렇게해서“확실하냐?”그렇게해서다짐을했고,또그회사자체적으로어떤벤처기업의입장에서어떤물품을자기네가개발을해서한국통신회사에계약을했는데그것이잘되면은상당한이익이들어올전망이보였기때문에그계획을그때그렇게믿었던것이고그런데그게홍보부족,광고부족그래가지고그사업마저도이회사에서가망이없게지금판단은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담당주사직원을일주일에한번씩가서사장을만나고그다음에거기전무이렇게만나서매일저거를했습니다만가망이거의없는것으로지금제판단을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개인도물론개인이겠지만드림캐스트대표,드림캐스트회사에전혀아무우리가담보로잡을수있는그게없습니다,지금. 또개인재산도없습니다.그러니까지금제가그렇게보고를드리는데다만아까도보고드렸지마는이드림캐스트가빨리일어나서다만1,000만원,1,000만원이렇게갚는그것을기대할수밖에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이걸우리가소송을제기한다고그러는데소송에실익이없습니다.소송을걸어서는거기서받아낼게있어야되는데받아낼게없기때문에괜히소송비만들이고행정력만뺏길것이아니라지금그렇게답변을그렇게드리겠습니다.

두가지에대해서한가지씩만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문제사장된문제에대해서행정부에서도애로사항이있고,뭐이해는갑니다마는가급적이면그래도많은돈을써서군금고에있는숫자를줄여야되겠다이렇게생각이되고,또여기우리4대가의회가구성되면서금년도예산은작년3대의원님들이예산을의결해서편성이된예산입니다. 그런데지금어떻게보면은면단위에가있는예산,군단위에있는예산이편성이돼서기위예산통과까지됐는데도불구하고어떤행정부의장이또부단체장이자기의의사에자기의어떤여론에밀려서“이공사는하면안된다,이건보류를해라.”이런건이여러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3대의원들이예산통과를시킨거니까가급적이면기위예산편성한것은그대로원안대로거의아주문제점이있고아주잘못됐다면모르지만거의처리가돼야되는게기본아니겠느냐?이렇게우선생각이됩니다. 그리고면사무소에배정된자금은그면에서소화를시키도록배려를해줘야되는데도불구하고어떤예산부처나,또어떤타부처에서제동을걸어서그것을사업을보류를시키고“이걸해라,말아라,이건더두고보자.”이렇게해서사업을지연시키는이런일은있어서는안된다고생각이됩니다. 그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말씀을해주시고,그다음에용문산관광저거는그러면지금현재실장님이말씀하신대로“전혀받을가능성이없다”고말씀을하셨는데이것도우리농협법이나우리군자치법은어떻게됐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이것은완전히아주개인같으면“떼어먹어도좋다,안받으면그만인데”우리행정기관에서는그뒤처리는어떻게하는요량이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예산집행분야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선예산성립의요건은각사업부서에서그사업에충분한검토를거쳐서그렇게해서예산편성이타당하다이렇게했을경우에그렇게합니다. 그런데간혹가다가보면은그렇게검토를거쳤음에도이것이어떤한부분을덜검토가돼서법에저촉이된다든지,또는아까말씀드린대로거기에필요한토지에대한해결을할수없다든지,또는그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예산회계법에저촉이된다든지이런경우가있을수도있습니다. 그것은저희공무원들입장에서그렇게예산이편성되게끔그렇게된것은불찰이고그런문제가있어서예산이집행안된것에대해서는잘못을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앞으로예산을편성할때는각실과소장이나읍·면장이충분히검토를해서이예산이수립이돼서집행까지어떤그런문제가없는지이런것을사전에검토가되도록하겠고요,또그렇게검토를거쳤음에도“예산을집행할수가없다이렇게해서저희예산부서나어떤분이예산을쓰지말아라”이렇게충분히검토가됐으면은그런사항은있을수가없을것으로그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어쨌든다시한번예산성립이될때까지그렇게충분히검토를못한것은저희예산부서의잘못으로생각으로하고하여튼충분히검토된사항이예산성립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다음에휴양지조성사업에대해용역비회수관계는저희네가우선민사소송을우리군에서제출하는방법하고그다음에공무원이해당공무원한테구상권을하는이두가지문제를심도있게검토를해봤습니다. 그러나우리자문고문변호사등또여러가지법조계에저명한분들한테쫓아다니면서받아본결과“그것은민사소송을갈수가있다.구상권은발동하기가힘들다”그런결론을얻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저거한것은별도로서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계속되는장마와태풍으로인해서그리고또요즘에감사원감사까지겹쳐서아주고생이많으신데우선격려를드리면서우리동료박선배의원님께서질의하신양평종합관광지휴양조성사업에대해서다시한번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실장님께서답변을들으면이용역비회수는전혀불가능한것으로나오는데그당시에우리3대의원들이계속이런문제가발생될것을우려해서담보제공이라든가이런것을계속누누이강조를했었는데그런담보채권을하나도확보하지못한상태에서예산이지금용역비가지원이됐고,지원이된상태에서우리먼젓번에도계속단골메뉴로업무보고시나군정질문시에도계속나오던내용이었는데제일가까운실례로103회2차본회의에서그때전군수님의답변은“11월부터3월까지2,500씩,3월마지막달에4,885만원을회수를해서모든것을종결짓겠다”고답변하셨었습니다,그당시에. 그렇다면이게단골메뉴로계속떠오르면서우리실장님이나전군수께서답변하신내용은의원들에게어떻게보면은허위보고를한것같은그런느낌이드는데11월달에2,500,12월달에2,500,금년도1월,2월,3월까지전액을다회수하겠다라고했을때그러면그쪽드림캐스트와는아무런조건없이그냥이야기로만듣고그때당시에도담보라든가어떤채권을확보할수없다는것이이미판명이되어있었을텐데이것을어떻게해서이렇게회수를하겠다고계획을잡아서답변했었는지한번답변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물론그때당시’99년용역비를지불할때그러한어떤장치를마련했어야되는데그때못했기때문에그때이후에드림캐스트(주)에대한어떤물권을잡을게없었습니다. 작년12월때보고드린바와같이아까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이것이벤처기업이되기때문에이사람들이“한국통신에납품된것이그때는반응이좋아서그것을담보로해서이렇게사업이진행이되면은이렇게갚겠다”그렇게해서그사람들이낸계획이있어서그계획에의해서보고를드렸던사항이고,그러나그계획이어느정도일정수준가다가이것이아까말씀드린대로광고부족돈이없어서광고도못하고홍보부족으로해서여기에대한이득금이없기때문에지금그사업에대한희망마저도없어졌기때문에제가그렇게보고를드린것입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면’99년도에이용역계약을체결하면서저희네가용역비를지급할때이때충분한법적장치를마련해놨어야되는데그걸마련해놓지못한불찰이있고또그때까지그걸상당히또과신을하고믿었고또“수도권정비계획법이이게바뀔것이다.적어도대통령이공약을하고이렇게한것이기때문에이게될것이다”그러한상당한믿음이있었기때문에이렇게절차가아마진행이됐던것으로그렇게생각이됩니다. 다만다시죄송한말씀을드리지만이것은아직까지는이회사가살아있습니다.회사의진행상황을,추이를보고또저희네나름대로는회사사장의개인재산또사장의이유인의아버지,친척이러한데도지금계속해서압박을지금가하고있습니다,저희네도. 그러나이것이적지않은돈이고그러니까는이게쉽게해결이안되는데계속해서회사의진행추이를지켜보는방법으로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질의하겠습니다. 지금실장님의말씀대로라면’99년도에어떤법적절차를하나도밟지않고그냥믿음으로용역계약을체결했다라고말씀하시는것은공무원으로서의어떤책임을다하지못한그러한결과인데그렇다면이것어떤누가책임을지든지책임을져야하는것아닙니까,이게? 그당시에법적절차를다무시해버리고믿음으로계약을체결했다는것은말도안되지않습니까?

그래서아까박선배의원님질문에제가그렇게답변을드렸지않습니까? 이것이그렇게됐기때문에“지금민사소송으로가느냐?”“민사소송으로가도실익이없다”“구상권을발동해야되느냐?”“구상권도발동이지금어렵다”그문제는별도로보고를드린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하여튼지속적으로노력을해서빠른시일내에회수가될수있도록모든노력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의장석에서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ISO9001품질경영시스템운영에있어서내년도에는실시를안하시겠다이렇게설명을해주셨는데그이유가무엇인지,문제점이있는건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하겠다고그러는게아니라제가검토를하겠다고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이것은품질경영시스템을받고서계속해서여기에지금사후심사를받고있습니다. 그런데품질경영시스템자체가우리민원서류처리하는그런시스템하고거의대동소이합니다,이게지금. 그래서“이것을두가지를다가지고하기는그렇지않느냐,여기는ISO9001을할려면돈이들어가는것이고우리의행정내부에서마련한이시스템은그냥우리공무원이조직으로도충분히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그래서이두가지를문제를놓고검토를해서좋은방법으로이것이꼭필요하면더계속해서지속을시키고그렇지않을경우에는이것을생략을하겠다”이렇게보고를드린사항입니다. 이것은이게당초에최초단체장들이전국적으로다이렇게됐던사항인데3대째올라와서는거의또이런상황이지금경향이벌어지고있기때문에추세에도맞추어야될필요가있지않겠느냐그런판단에서그렇게보고를드렸습니다. 아무튼검토를해서내년부터는그검토사항에따라서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김춘성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민담당주사윤찬모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주사윤상호입니다. 지적담당주사황석근입니다. 교통운수담당주사조대현입니다. 주민자치행정실2002년도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 기본현황은직제·정원과일반현황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직제와정원은4개담당과정원28명에현원2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 담당별주요기능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6쪽이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인구는7월31일현재3만153세대8만2,838명입니다. 외국인등록현황은중국외23개국에207명이거주하고있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 행정사업소신고현황은13개소이며부동산중개업소는140개소가신고되어있고토지등록현황은총21만7,892필지에878.2㎢로그중외국인토지는107필지에1.27㎢를소유하고있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 자동차등록현황은7월31일현재2만4,660대로3대당0.8대이며이륜차는6,371대를보유하고있고영업용자동차는278개업체에605대가인가·등록되어있습니다. 다음9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다음은10쪽이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세입총액이12억6,800만원이며세출총액은18억1,100만원으로편성운영되고있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보고순서는손님만족고품질행정서비스제공부터노상유료주차장위탁관리운영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 손님만족고품질행정서비스제공을위하여현재주민자치행정실내에는무인발급기3대와복사기를비롯한9종의손님편의시설을설치하고운영하고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상반기실적은1일평균3,309건으로총49만9,681건의민원을접수처리하였습니다. 또한주민이원하는모든민원을안방에서처리할수있는민원서비스혁신사업으로400여종민원의인터넷신청과4,000여종의민원안내서비스를금년10월까지시행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 호적·인감정보화사업추진입니다. 호적정보화사업은총4만3,522가에호적전산자료구축을완료하여지난7월22일부터우리군의읍·면전산호적관서시행으로호적전산화가완료된전국시·구·읍·면·동에서호적등·초본을전산발급하고호적관련신고를전산처리하고있습니다. 인감전산화사업은지난3월25일인감증명법개정으로4만9,539명의인감신고자를대상으로읍·면에서인감대장,인감전산입력을위한대장정비작업을추진하여현재82%의실적을보이고있으며,금년말까지전산입력완료후2003년3월중에실시예정인전국구·시·군·읍·면·동에서인감증명전산발급시행에차질이없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 2002년도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추진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는매년1월1일과7월1일기준으로총17만5,508필지에대하여연2회조사하여결정공시하고있습니다. 주민들의의견제출또는이의신청필지에대하여는투명성있게재조사하여주민이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겠으며,토지평가위원회를내실있게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 개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부과는개발차액을전제로미실현소득에대한준조세적성격의부담금으로서개발이익의25%를부과하여징수하고있습니다. 부과실적은’90년도부터현재까지총84건에95억5,800만원을부과하여61%인57건58억1,7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체납액23건36억1,900만원에대하여는납부독려및제반행정조치를통하여체납액을일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 토지허가거래구역및이용목적의사후관리입니다. 토지공개념제도도입으로’90년4월28일부터시행되고있는토지거래허가는부동산투기행위근절과불법토지거래를예방하기위한것으로우리군의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은강하,양서,서종3개면에17.2㎢로2003년11월3일까지2년간재지정되어관리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30건에69필지토지거래를허가하였으며,향후에도주민불편사항과불이익처분이없도록계도및지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 주민편의를위한지적행정을위해서정확한지적정보관리및신속한업무처리로신뢰받는지적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추진사항으로는소유권변동정리,토지이동정리,지적공부정리등총2만432건을처리하여주민의재산권보전및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 다음은지적정보화사업추진입니다. 현재지적도와임야도를복사하여증명을발급하고있으나금년말까지전산입력을완료해서지적행정서비스의품질향상과신속·정확한주민서비스를제공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입니다. 구토지대장에대한마이크로필름화사업추진입니다. 구토지대장에대하여발급이요청이있을시복사발급하고있습니다. 현재는거기에지번을찾는소요시간의단축과발급의신속을위해서전산화작업사전준비를실시하고2003년도에사업시행이될시차질이없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입니다. 주민만족을위한대중교통서비스제공입니다. 농·어촌버스는67개노선에49대를운행중에있으며,사업용택시는153대로그중개인택시105대,법인택시48대가운행하고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질높은대중교통서비스제공을위해노선현장지도분기1회,농·어촌버스연장운행추진,사업용차량불법행위지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현재구의동에서국수간운행중인농·어촌버스를이용주민의교통편의제공을위해서양평까지연장운행하는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21쪽입니다. 교통편익시설확충사업으로서관내의버스타는곳은총186개소가있으며,금년도에는33개소를신설·설치토록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2쪽입니다. 대중교통지원사업은공영버스운행결손금지원7개노선에1억2,900만원,벽지노선손실보상금지원7개노선에7,500만원,또에너지세제개편에따른운수업체보조금3억1,600만원,경영개선1개업체에2억5,400만원을지원토록하여농·어촌저희양평군주민교통편의증진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정착을위하여’90년10월30일3개면6㎞의구간에불법주·정차금지구간을고시하여지도하고있으며,인력은청경4명과견인차량1대로순회지도하여금년7월현재1,594건6,300만원의과태료를부과·징수하였습니다. 주민불편지역을주기적으로중점단속하여시가지교통정체해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입니다. 노상유료주차장위탁관리운영현황입니다. 관내노상주차장은2개읍·면총328면이며그중205면을양평은청년회의소에서,용문은용문면노인회에서위탁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25쪽입니다. 현안사항은오빈역신설주민요구사항관련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과중앙선전철화사업에따른전동차사무소건설사업입니다. 26쪽입니다. 먼저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청량리～원주간단선180.4㎞에서복선전철화90.4㎞로저희관내는4,5공구26.6㎞가되겠으며,사업기간은’93년도부터2008년까지계획으로예상사업비는1조789억이소요됩니다. 다음은27쪽입니다. 2001년도8월28일오빈역신설에따른주민건의서가제출돼서우리군에서는철도청과지역출신정병국국회의원에게건의서제출등역사신축이반영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만철도청에서는오빈역사신축시소요사업비의50%의군비부담을요구하고또한역세권개발계획을요구하고있으며,오빈리일대는도시계획구역외의지역으로개발계획이불가한실정입니다. 그래서2003년도에서시행하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여우리군전체의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을수립하겠다는군수확약서를철도청에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결과철도청에서는향후“역사신축이가능하도록조치하겠다”는답변을지난7월29일받은바있습니다. 다음은28쪽입니다. 이에대한대책으로는우리군은재정이열악한관계로또한규제도많이받고있는지역으로서역사신축사업비전액을국고로지원해달라는건의를하였으며,또한오빈리지역이포함된우리군전체도시기본계획을관련부서와협의해서오빈역사가반영설치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9쪽이되겠습니다. 전동차사무소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말씀드리면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의본선개통후운행되는전동차의유치및정비시설건설사업으로서위치는용문면화전1리일원이며부지는26만337㎡로사업기간은2008년까지이며추정사업비는1,575억원이소요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기본설계에대한주민설명회를3회개최하였으며,현재기본계획에대한변경용역을실시하였고,30쪽이되겠습니다. 변경된내용은당초계획보다구간,전동차소요량,기지면적,규모등대폭축소조정을하였습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는전동차사무소건설기본계획용역결과에따라사업규모를조정하여2003년후실시예정에있습니다. 또한지역주민의공청회를계속실시토록하여재산권침해및건의사항이되는관계부서와긴밀히협의하여반영토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32쪽이되겠습니다. 아이콜(i-Call)주민상담센터운영입니다. 아이콜(i-Call)은주민에게민원사무에관한정보제공전화로주민자치행정실과당직실에수신자부담전화를연결해서근무시간에관계없이24시간상담이가능하도록하는제도가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080-300-2131번으로9월2일오늘부터저희가시행토록하고추진을했습니다. 앞으로주민홍보를철저히하고민원사무관련정보부족으로인한주민불편해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3쪽입니다. 지적행정이메일서비스제공입니다. 업무시간이외에지적행정에대한궁금과문의사항및지적공부발급예약신청등주민의요구사항을지적담당자의이메일을이용해서24시간주민과함께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사항이며,주민편익을위한철저한준비와홍보를통해서10월중시행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주민자치행정실은양평군의얼굴로서주민을항상주인으로모시는자세로친절,신속,정확,공정한행정서비스제공에최선을다할것을다짐드리며주민자치행정실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행정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옥천의원정창훈입니다. 제가한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매년2회를조사를하는데지가표가올라갔다,내려갔다하는일이많이제가봤습니다. 그등급조정내용을상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지금말씀대로1년에2회를해서지난주에도1월1일에대한지가심의회를개최했습니다만우리관내에총80개의표준지를선정을해서그러니까80필지에,제가잘못말씀드렸습니다. 80개필지에1개표준지를선정을해서거기에준해서토지등급을결정을하고있습니다. 다만거기결정된사항에대해서이의가있으실시는주로상향을요청하는사항과또하향을요청하는사항이있습니다만거기에대해서평가심의를해서결정을하고또토지평가사를저희가법적으로건교부에서지정이돼갖고4개평가사의지정을받아서거기에사전평가를실시를해서심의를하고있습니다. 또한거기에부수적으로토지의특성,또는변동등등여러가지감안을해서우리공시지가를결정해서토지등급을부여하고있습니다.

제가보기에는그금액이제의를하면떨구고가만히있으면그금액을조정하는데제가보기에는공무원들이와서조사를한것도본적이없습니다,제가보기에는. 그런데그가격이무슨기준치가있어서정확히해야되는데제의를하면은금액을떨구고제의안하면그대로금액을두는그이유를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표준지를선정을해서또심의평가사로하여금작업이돼서그걸개별통지를드립니다.통지를지금다현재“귀하의몇번지에몇필지는몇등급이고,가격은얼마입니다”라고통지를합니다.“여기에대한이의가있으신사항에대해서는이의신청을해주십시오.”그럼보통상향과하향이됩니다만상향은어떤경우냐하면은용지보상을받으실분,예를들어서철도공사가들어가거나도로공사가들어가거나,본인의보상금을받을경우에는상향을요청을하시고하향을요청하신분은토지를많이갖고있거나또는세금을부과를적게받으시려고그렇게합니다만표준지가를선정을하고그표준지가에따라서그일대를특성,또는평가사로하여금검증을거쳐서등급을부여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제가말씀드린사항은행정의고유업무가아니지만민원인의편의를제공하기위해서군청에서는등기부등본자동발급기를지금설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읍·면에도이런걸설치해서민원인들한테편의를제공해야만마땅하지만예산이많이드는관계로지금현재인터넷을통한등기부등본이발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시골에는아직인터넷활용하는것도문제가있고많은어려운점이있습니다. 이런행정서비스민원인의편의를제공해주기위해서읍·면에서도등기부등본을뗄수있는방안을모색해서민원인들한테편의를제공했으면하는방안을제시합니다.이에답변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금년초에군수님께아마건의겸또는군수님도“이러한것이필요하지않냐?”그래서제일우리관내에서원거리양동,서종우선2개읍·면이제일원거리가아니냐해서거기에등기부등본신청을한방안을나름대로검토를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우리법원과등기소를통해서하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군관내에는저희군청민원실에만지금한대를설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만거기에현황을전부해갖고건의서를대법원행정처로협조문을발신을해서협의를했습니다만지금현재운영또는현재법원행정처의운영형편상불가하다는회신이왔습니다.하여튼나름대로우리법원과다시재협의를해서그부분이반영되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다시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말씀드린사항에대해서는자동발급기한대값이굉장히비싸기때문에지금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인터넷을해서자기네들이마음대로떼고있는실정이거든요.그러니까읍·면에서인터넷을연결해서떼어줄수있는방안을모색해서서비스질을개선해라그런얘기지요. 그러니까읍·면의고유사무는아니지만신청을하면은인터넷에들어가서계좌를개설해가지고등록해가지고하면은인터넷에서얼마든지뗄수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읍·면에서도좀이런것을민원인의편의제공을위해서떼어줬으면하는바람이지다른사항이아닙니다.

그래서그부분이실행이안되기때문에인터넷을통해서열람을대행을9월2일부터시행을할것입니다. 오늘부터시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열람내지증명발급은현재앞으로더검토를해야될사항이고요,열람을해서원본을뽑아서보실수가있도록인터넷을통해서지금조치가돼서9월2일부터시행이됩니다. 그래서앞으로도지금말씀하신...

지금열람만되지뗄수는없다그런얘기예요?

그부분도저희가검토를해서발급될수있는방법을찾아서추진을해보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용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구토지대장관계에대해서말씀드려보겠는데요. 지금각읍·면에보면은새로신규들어온직원들이구토지대장이름조차몰라요.예를들어서무슨공시부다,위토대장이다,이런이름도잘모르고있습니다. 제가필요해서한번문의를하니까군청으로전부문서이관을했다고해요.그런데그전에도보면은그게영구보존문서거든요.그런데군청에이관했으면군청에그게보관돼있는지,보관돼있으면어느어느무슨문책이보관돼있는지알고계시면답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지적과에전부보관이돼있습니다. 그래서아까보고드린대로그래서이것도전산화발급을지금직접수기로해서찾아서하다가보니까시간이민원에불편을드리고시간에지연을드리기때문에그것도전산화해서즉시발급이될수있도록전산화하겠다는사항도아까보고를드린바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저희지적과에보관돼있고발급도저희가직접하고있습니다,요청시에는.

그래서이걸제가찾아보기위해서군청내무,그때는내무과이지요,내무과도물어보고다물어봤습니다만대장이없어요.보관상태를모르더라고요. 그래서이게재산과큰대두될문제인데그래서비단이게양평군만그런가하고여주군에도가봤는데거기볼일이있어서.여주군에대신면에도갔더니거기서직원들이“위토대장이뭡니까?”물어봐요.오히려반문하더라고요저한테.또“공시부가뭡니까?”그래서여주군지적과에갔더니그과장하는말씀이“지금공무원들은모릅니다.”나도과장이지만어디다보관하고있는지자신도모른다는거예요. 그래서마침여기서이말씀이나왔기때문에과장님께여쭤보니까,실장님께여쭤보니까이런걸세밀히찾아가지고앞으로개인이이런걸필요로할때개인의재산상에손해가없도록철저를기해주셨으면해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사업용택시승차장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현재양평에는양평운수와봉황택시가있습니다. 그런데승차장이지금양근축협지소앞과한강외과지소앞에있습니다.두군데가있는데개인택시는역전앞이나여기황철홍내과그앞하고그리고시외버스터미널앞그렇게다분산되어있는데지금제일문제가되는게시가지에지금양평운수와봉황택시승차장이제일문제가되고있습니다.원래는가로주차로다가세로로다가한개노선만쓰게되어있는데지금보면항상이중주차가되어있습니다,거기가. 지금시가지가복잡한상태에서매일이중주차가되어있어가지고주민들이막대한불편을겪고있습니다. 더군다나용문쪽으로나가는건바로나가는데반대편으로오는것을바로그냥유턴을합니다,거기서.그자리에서.거기서교통사고가아주빈번합니다,거기서. 그리고택시운전사들이워낙많기때문에일반인들이거의지고있어요,거기서.그사람들이막대들고그러기때문에. 교통운수계에서는어떻게단속을안하는것인지,이중주차가있어도아무얘기도안하더라고요.항상이중주차가되어있습니다,거기가. 그문제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지금저도이렇게다니다보면그걸실제느끼고있었습니다만하여튼이부분은저희가지도내지같이협의를해서주민의불편이없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여러분도아시다시피사실택시부거기는법적으로우리주민편익을위해서설치한것인데자체택시기사분들이그렇게자기네편의상그렇게운영을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하여튼지도내지같이협의를해서개선을하고다시는그러지않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3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지방자치과장윤칠선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담당주사이희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주사김학제입니다. 민방병무담당주사김윤중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심승섭입니다. 지방자치과2002년도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2002년주요업무추진사항,현안사항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서양평군직제및기구입니다. 직제는의회1과1담당,본청2실10과53담당,직속2소11담당,사업소3소5담당,읍·면37담당으로되어있으며,기구는본청17개실·과·소와12개읍·면이있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 정·현원현황입니다. 총정원660명에현원은635명으로25명이결원입니다. 그중의회는정원11명에현원11명으로결원이없으며,본청은정원291명에현원278명으로13명이결원이며,직속기관은정원90명에현원85명으로5명이결원입니다.사업소는정원69명에현원67명으로2명이결원이며,읍·면은정원199명에현원194명으로5명이결원입니다. 결원에대한충원계획으로는9월15일에사회복지사4명과9월28일에행정3명,간호2명,전기1명,기능4명으로포함하여10명을채용하고나머지결원11명에대하여는경기도와협의하여빠른시일내충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 지방자치과직제및정·현원입니다. 직제는행정지원담당,행정관리담당,민방병무담당,정보통신담당4개담당으로되어있으며,정원33명에현원33명,비정규직으로상용이4명이있습니다.상용은영양사1명과찬모3명,청원경찰1명이있는데청원경찰은예비군중대장이되겠습니다. 다음7쪽입니다. 지방자치과주요업무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8쪽입니다. 8쪽2002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은15개항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9쪽이되겠습니다. 인사관리및직무교육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일반직정원관리는2002년7월31일부로총정원관리체제로종결되어직급·직렬제를실시하고있습니다. 현재불부합된직급·직렬사항을적정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비정규직정원은행정자치부구조조정계획에의거2002년12월31일까지3명을감축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러나현재청원4명이결원이므로더이상인원감축은하지않아도되겠습니다. 공무원직무교육은경기도직무교육17과정에29명과각급교육기관직무교육30과정에32명으로각과정별교육입교에만전을기하여공무원들의소양과전문지식습득을통하여업무추진에적극활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10쪽이되겠습니다. 255마을담당제운영입니다. 총지정인원은269명이며255마을담당자252명,2개리담당이6급2명,7급1명이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영농기및월드컵을대비하여4회에265명이출장을하였고,다음11쪽이되겠습니다. 우기를대비하여재해취약지사전점검을위하여1회에269명이출장을하였으며,집중호우대비수해위험지역예찰활동을하였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255마을담당제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 하반기공무원해외배낭여행입니다. 10월중에대상자를선발하여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4,320만원이며대상인원은36명입니다. 해외배낭여행을통하여자신감과새로운성취감을지방행정에접목해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 제14회양평군민대상입니다. 지난8월31일까지접수결과2명이접수를하였습니다. 9월2일부터9월4일까지군민대상후보자공적에대하여현지확인을하고9월10일군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시상자를결정한후에9월17일군민의날기념행사시시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 민간단체활성화및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양평군지회는정액보조금6,480만원중에서4,860만원,차량운영비600만원중450만원,새마을국민교육70명에980만원중10명에128만원,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40명3,300만원중17명에911만5,000원,우수및퇴직새마을지도자표창96명에324만4,000원,새마을운동활성화워크숍1회에2,200만원,비누가공센터운영35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양평군지회는총1억4,234만4,000원중에서9,223만9,000원을지원을하였습니다. 다음바르게살기양평군협의회는정액보조금3,640만원중2,730만원을지원을하였고,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부는정액보조금1,920만원중1,440만원을지원하였으며,자원봉사센터는운영비3,000만원중1,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행·재정적인지원을통해서민간단체의자율성확보및조직활성화유도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15쪽까지같이설명을드렸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 지역활성화및교육지원의효율적추진입니다. 군민의날행사는2002년9월17일10시에군민회관에서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기념식,군민대상및경기도민상시상이되겠습니다. 준비에만전을기하여차질없이행사가진행되도록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는예산이2억원입니다.12월중에신청을받은후융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 우수학생선발지원입니다. 하계및동계아르바이트대학생채용은100명계획에하계49명을채용하였고,경기도장학관에16명의학생을입소시켰으며,초·중·고교우수졸업생45명을표창하였으며,월당장학금을2명에게200만원을지원,이장자녀장학금을20명에게561만2,000원을지원,김원근기탁장학금을6명에게6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대학생채용과새마을소득사업추진에대한문제점은적극검토하여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 정책수립의기초자료확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사업체기초및도·소매서비스업통계조사5,235개사업체에대하여실시를하였고,광공업통계조사를6월부터8월까지본조사를실시중에있습니다. 경기도민생활수준및의식구조조사표본400가구를선정하여조사하였으며,지역내총생산추계는자료조사중에있습니다. 인구이동및인구동태통계는매월실시를합니다. 각종통계조사를철저히하여정책입안의평가및대책수립기초자료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입니다. 민방위조직의내실운영과완벽한비상대비입니다. 민방위대자원편성현황은242개대에9,319명이며민방위교육은상·하반기2회에8시간을시키도록되어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은연9회를하게되어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상반기민방위교육은읍·면을순회하면서16회에1,961명을교육을시켰습니다. 민방위훈련은비상소집훈련7,142명,민방공대피훈련1회,방재훈련3회,지역마을단위훈련2회에2개소를실시하였습니다. 비상대비업무추진으로는충무계획을4개분야를수립을하였고,3/4분기통합방위협의회를1회개최하였습니다. 을지연습보고회개최도1회를하였습니다. 군경위문은2회실시를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입니다. 지역단위봉사조직활성화및내실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조직현황은18개대에540명으로조직되어있고주민자율방범대조직은14개대에530명,해병전우회는220명,재향군인회조직은2,230명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의용소방대지원을18개대에1억6,796만8,000원을지원을하였고,주민자율방범대는14개대에7,059만8,000원,해병전우회700만원,재향군인회제52주년6.25행사개최지원1,000만원을지원을하였습니다. 다음은21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복무기간은28개월이며복무분야는산림감시등8개분야에복무를합니다. 보수는군인봉급표기준으로보수를지급하고급식비를하루에3,000원씩,교통비는실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 배치현황은총58명으로11개실·과·소에36명,12개읍·면에22명을배치하고있습니다. 고발자현황은3명을고발하였습니다.복무이탈자2명은지금고발해서기소중지상태에있고,근무태만자1명은재판을받은다음에다시재근무하는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를앞으로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입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 전국적인사업으로서시·도중심의행정전산시스템을시·군·구중심으로전환하여One/Non-Stop민원처리를구현하고행정업무의종합정보화완성을목적으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99년12월부터2002년12월까지이며추진내용은22개분야시스템의행정종합정보화를구축하는데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1단계시스템은구축을완료하였습니다.’99년12월부터2000년12월까지해서11개시스템을구축완료하였습니다.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을도입하였고,무인민원발급기2대를설치하였습니다.설치장소는주민자치제1행정실이며현재발급가능한제증명15종이발급이가능합니다. 다음23쪽입니다. 그15종의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단계시스템구축은2002년7월부터금년말까지이며구축대상은11개시스템이되겠습니다.개발업무와연계업무를구축하도록되어있습니다. 2단계업무용서버를도입하였습니다.4월29일날1억9,600만원을들여서도입을하였는데추진내용은2단계11개업무를원활히처리할수있는장비도입입니다. 다음인터넷민원서버를1억4,0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도입을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주민이인터넷을통해민원을신청하고결과를받아봄으로서지역정보화기반을조성하고대국민서비스향상및신뢰성을제공하는사항입니다. 자동백업시스템을지난4월29일날2,700만원의예산을투자하여도입을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시·군·구행정시스템의데이터가증가하면서각종사고에의해데이터가파괴되는것을방지하고대용량의데이터를한번에저장하여복구할수있도록하는장치입니다. 다음은24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입니다. 양평군홈페이지는9종을운영하고있습니다. 양평군홈페이지를종합정보홈페이지로구축하여각각운영되던홈페이지를상호연계하여운영될수있도록2002년6월10일개편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운영을철저히하여주민편의를위한각종형태의행정정보제공으로군민의알권리충족및삶의질향상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입니다. 정보화교육실시입니다. 정보화교육장PC는총116대를보유를하고있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PC는95대를보유를하고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e-경기인교육실시를1회30시간에34명을실시하였고,각종교육장활용교육은7월현재1,215명을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정통부주관e-Korea교육도지속적으로추진을하고,공무원정보화교육은엑셀과정2회에28명에대해서실시를하였습니다. 제1회공무원PC경진대회를2002년7월12일날실시를하였습니다. 다음26쪽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초고속화사업추진입니다. 전자정부구현으로대국민에게보다신속하고편리한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전국의232개시·군·구를대상으로지방행정정보망을초고속화하기위한사업으로서본청및읍·면,사업소정보통신망을개선하였고,경기도청과군청초고속화장비도입,시·군·구간인터넷연동을위한장비도입,속도향상을위한정보통신망회선을분리하였습니다. 다음27쪽이되겠습니다. 행정기관전국단일전화망구축입니다. 추진사항은전국단일전화망개통운영을’99년1월에했습니다. 그래서전국단일전화망사용시할인율은시외전화80%,국제전화50%,휴대전화25%가할인이됩니다. 읍·면전국민원온라인FAX수수료가1,200원에서600원으로인하를하였고,안정화에따른읍·면및사업소일반전화를철거하였습니다. 본청공무원1인1대전화보급으로편리한전화사용이가능합니다. 휴대폰할인망구축도2001년1월에한국통신진흥협회와계약을체결하여휴대전화011,016,017,018,019통화시할인요금을적용하게돼있습니다. 문제점및대책으로는현재전국적으로시외전화시170개기관번호를눌러야하는번거로움이있어시외전화사용율저하로공공요금절감및전화사용의편리성이미흡하여가정에일반전화와동일한16개지역번호로이용이가능하도록시외전화이용방법을개선하기위하여는군의교환기업그레이드비용으로군비1,700만원이소요됩니다. 다음번추경에계상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쪽입니다. 현안사항7가지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29쪽입니다. 효율적인조직관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역경제과신설방안검토,업무의특성상그기능의축소,또는폐지로조직의필요성이약해진부서재검토,사회환경변화로그중요성이부각되는신규업무의발생으로신규조직의신설필요성대두,전반적인조직의재검토를통하여유사중복사무의재배분이필요한실정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당초에는외부기간에용역을줘서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만앞으로저희가자체적으로세부추진계획을수립해서금년내에관련조례등을정비하고다시조직을개편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0쪽이되겠습니다. 결원공무원충원대책입니다. 현재결원이25명이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제한경쟁특별임용을저희가9월28일날10명을시험을실시를하고,다음사회복지4명은9월15일날시험을실시를해서14명을금년도에충원을하고나머지9명에대해서는경기도와협의를해서빠른시일내에충원할수있도록조치를해서결원이유지가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31쪽입니다. 사무전결처리규칙정비입니다. ’98년10월구조조정으로주민자치제2행정실복합민원부서의업무를신속성과효율성을높여대주민행정서비스의질향상을위해담당주사에게민원사무의합법성,정밀성검토및처리전결권을부여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문제가주요민원이담당주사전결로처리되어검토미흡으로문제점이발생이되고,담당주사전결처리로실과소장의업무파악이어렵고의견반영등의기회가없습니다. 그래서현행사무전결처리규칙을개정하여담당주사전결사항을실과소장전결사항으로상향조정하는것을주목적이되겠습니다. 그래지난8월22일날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개최를해서지금거기서가결을시켜서공포의뢰중에있습니다. 공포되는대로바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2쪽입니다. 지역명문고교육성추진입니다. 고등학교교육여건을개선하여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인재를발굴양성하고우수학생유치로면학분위기조성으로관내우수한학생이서울이나수도권등으로학교를옮겨가는것을방지하기위함입니다. 추진단계는협의체구성,추진방향결정,세부추진계획수립,기금조성관련조례제정이되겠으며주요검토사항으로는기금조성가능여부,재원,육성대상학교선정,지원방법등을적극검토하여명문고교육성에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33쪽입니다. 소방서설치추진입니다. 지금저희군내에는소방파출소가2개소가있습니다.양평소방파출소와용문소방파출소2개소가있고,그래서설치의필요성은양평군이한강수계와접한총연장이64㎞이고전체면적에75%가임야이며,험준한산악으로써지리적으로구난·구조활동이필요하고,6번국도확·포장이후교통량증가로교통사고가계속해서증가하고있습니다. 또한지역이광범위하여화재의조기진화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다음34쪽입니다. 고층건물화재시현행소방인력과장비로는신속한대처가불가능함으로소방서설치가필요한시점에와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경기도제7차소방인력5개년계획에미반영되어있고,소방서설치우선순위결정시불리한입장에있습니다.그래대책으로는경기도제7차소방인력5개년계획변경요청을하고,국회의원님과도의회의원님,또우리군의회의원님들과연계추진해서행정자치부및경기도와지속적으로협의하여소방서가신설될수있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35쪽입니다. 강하면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마을정보센터및인터넷프라자구축,웹서버,랜구축,무인민원발급기,PC등인터넷이용환경을구축하는것으로서지난2월15일부터9월30일까지사업비22억9,500만원을투자하여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추진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36쪽입니다. 서종면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입니다. 앞에강하면정보화마을과같은것인데강하면것은경기도에서시행을하고서종면정보화시범마을은행자부에서시행을하는겁니다. 사업기간은2002년6월부터2003년5월까지로돼있고사업비는총4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마을정보센터구축1개소,대상가구에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PC무상보급,마을별로지역의특성이반영된홈페이지를구축하는것이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서종면명달리와노문리각가정에보급될PC지원비5,000만원을군비로확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은사업비총4억원중에국비가3억원,도비5,000만원,군비5,000만원인데그군비부담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02년도지방자치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8월31일현재군민대상신청자가몇명이나됩니까?

예,2명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방자치과장으로오신지얼마안돼서업무파악을제대로못하셨을것으로사료돼서개선방안에대해서만두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12페이지해외배낭여행이있는데해외배낭여행은공무원의사기앙양과외국의문화를직접체험하고업무를추진함에있어보다질적인행정서비스제공을위해서해외여행을실시하는데왜중국에만한해서대상으로해서추진하는지답변해주시고,두번째양평인터넷홈페이지운영은그내용을구체적이고세부적으로모든사항을운영해야함에도사실수박겉핥기식으로내용이돼있기때문에인터넷을이용하는모든사람들이그렇게관심있게와서보지않는다. 그러니까이런것을세부적으로구체적으로아주예를들어서말한다면작물별재배목적이라든가,재배기술,또단보당수확이라든가,소득이얼마다,그리고향후전망은어떻게본다.그렇게해서보는사람으로하여금농사짓는데도움이되는그런홈페이지가운영이돼야되지않느냐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합니다. 이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해외배낭여행은왜중국으로했느냐하는질의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까지는해외배낭여행을다른나라로여러국가를갔다왔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우리경쟁국가인중국으로한군데로지정을해서거기에여러공무원들이갔다와서그각분야에비교검토를해보려고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그동안저희가지금까지는해외배낭여행을대상국을여러군데로했지마는앞으로중국쪽으로집중적으로한번해보려고계획을세웠습니다. 그리고인터넷홈페이지운영관계는앞으로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인터넷홈페이지운영이원활히될수있도록그렇게검토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다시한번질의하겠습니다. 중국을가장무서운국가로생각해서중국에만한정해서배낭여행을한다고그랬는데그것은돌아가면서얼마든지세계체험,여러유럽이라든가여러나라를체험하면서다국적인세계가돌아가는움직임을똑바로봐야되는사항이지중국한군데만정해서간다는것은부당한사항으로생각이됩니다. 사실공무원사회에서도유럽쪽으로가서견문을넓혀야되겠다는생각가지고있는사람들도많고그렇게얘기하는사람도많습니다. 그런데중국에한해서만한다는것은좀과장님께서지금어떠한목적을가지고말씀을하셨는지모르지만답변내용이좀부실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사항은저희가유럽같은쪽에는각도에서실시한다든지내무부에서하고그러는데서많이가고,또저희가해외배낭여행은순수군비로하는것이기때문에아직까지외국에가본사람들이한번도못나가본사람도많고해서경비도싸고,또저희가앞으로경쟁국으로삼고서해야되는데가중국으로생각이돼서그쪽으로좀많이보내려고그러는데앞으로그것은여러분들이의견을듣고서,다시아직시행단계가안됐으니까여러분들의의견을듣고서결정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관계는좀실무과장님께서한번점검을해보시고전문가를구체적으로인정받을수있는,또인터넷들어와서한번보고“정말잘됐다.양평에인터넷들어가보니까정말자세하게구체적으로제대로잘됐다”는인상을받을수있도록점검을해주시고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부서별남·녀현황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군청전체인원이639명에남자가490명이고,여자가149명인데그래군에있는직원이총인원이281명에남자가233명,여자가48명으로돼있습니다. 그리고사업소가153명에남자가106명,여자가47명,그런데읍·면에는지금194명에남자가143명,여자가51명으로돼있습니다. 그래지금남자하고여자비율을볼때읍·면에여자직원들이많이편중되어있습니다. 강상면예를봐도총14명중에남자가9명,여자가5명입니다. 그래무슨사업이나이번에수해때같은때일을하다가보면은여직원들이나가서할일이있고저게있기때문에남자직원이없으니까잘안되더라고요. 그래서이걸어떻게읍·면에있는여직원들을줄일수없나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그리고20쪽에보면은의용소방대가있습니다. 현재지역단위봉사조직으로되어있는데의용소방대장의임기가몇년이며,연임이몇해까지될수있으며,그리고지금제가의용소방대원들한테들은얘기인데피복에대해서말이많더라고요.“피복이너무낭비다.”그런얘기가많이나오거든요. 그대원들한테직접들은얘기입니다. 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여직원이많기때문에사업추진이잘안된다고하셨는데지금시험을보게되면은남자,여자구분이없이보기때문에지금물론우리군청뿐아니고어느부처든그러한문제점이있습니다. 하여튼그러한것을감안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앞으로우리가읍·면에여직원을발령낼때는남자직원으로대체해서나갈수있는지가능한가를검토를한다음에그렇게인사명령을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의용소방대대장임기는없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리고연임관계같은것도없는걸로알고있는데피복은지역그러니까면단위의소대장은임기가있고요,

아글쎄저는그거를,

아면단위의소대장은3년이고1회에한하여연임이가능하고3년이고,그다음에의소대연합회장은임기나연임제한이없습니다. 그리고피복관계는좀더알아본다음에불필요하다라면다른데로더필요한쪽으로그렇게피복을지급을안하고다른필요한게있으면그러한쪽으로이렇게지원하는쪽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잘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인사관리문제에대해서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양평군에근무하는공무원들은공직을진짜천직으로알고일생을공직에서살다가명예롭게퇴직을하는거를아주가장영광스럽게생각을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금민선자치시대가되다보니까이게옛날의관선시대의인사관리와지금자치시대의인사관리가상당히어떤차이점이있다고본의원은생각을합니다. 우리지방자치과장님께서는앞으로우리양평군의공무원의대부로서앞으로공무원의사기진작과또공무원이편히일할수있고자기소신을피력할수있는인사행정을할용의는있으신지,또앞으로조그마한봉급을가지고예를들어양동사람이서종에,또서종에근무하는사람이단월이나청운에,이렇게되다보니까자가용을가지고있는사람들은기름값에도못미치는엄청난기름값의낭비를해야되는문제점,이렇게자율적으로본인의의사에그래도50%,60%존중을해서인사에반영을해서그래도지역과거의밀접한지역에배치를해서공무원들의사기문제를돈을더안주고도몇십프로돋울수있는방안은있으신지,또있다면그렇게실시할의향은있으신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공무원사기진작방안은저희가지금도계속해서그러한방안을찾고있고지금또군수님지시사항으로인해서사기진작방안을지금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또사기진작이라는것은우선인사인데우선연고지배치라든지또직급별,직렬별그러한자리그러한것을정확히파악을해서그래서하여튼전체공무원의자기마음에들게는못하겠지마는지금의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여기서양동출·퇴근하고그러면출·퇴근하는기름값만해도한30～40만원들어갑니다. 그래서최대한그러한직급별이나직렬별이러한것에구애받지않는다면은가능한한연고지배치를하는쪽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정창훈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3쪽에소방서설치추진에대해서몇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옥천면을보면은양평의인구가다섯번째로많은데옥천에소방차와소방기사한사람이나와있습니다. 그런데얼마전에이천소방서에서와서양평으로합쳐야된다이얘기를듣고서제가군수님한테말씀을드렸습니다. 옥천에도신학대학이있고한화리조트가있는데또유적지로말하자면양근향교와옥천사나사가있습니다. 옥천에불이나면양평에서차가온다이렇게해서항시먼저도소방차와기사가양평으로또데려갔습니다.그런데또와서데려간다고얘기를하는데옥천의주민들은항상소방차하나가있는것기사하고양평하고가깝다고해서무조건양평에들어가라마라하는데우리과장님께서그것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소방서설치추진을하는것은소방파출소하고는소방서가되면은거기에소방파출소가읍·면별로파출소가생긴다거나그렇게되겠습니다마는지금소방파출소근무하는것은저희가근무에대한지도·감독이나이런걸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그사항은제가양평소방파출소하고협의를해서옥천에항상문제되는사항을해소하는쪽으로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용소방대하고주민자율방범대하고인원이비슷하네요. 그런데지원사항은의용소방대가훨씬많거든요,자율방범대보다.형평성에있어서자율방범대를좀신경을더써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리고싶고,해병전우회1회700만원지원이있는데이게주요골자가뭡니까?매년나가는건지좀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의용소방대지원하는것은아래내역이있습니다마는교육·훈련및출동수당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때문에많이지원이되고,하여튼앞으로주민자율방범대도저희가예산부서와협의를해서주민자율방범대는무보수로나와서봉사하는단체이니만큼예산부서와협의를해서주민자율방범대도활동하는데최소한의경비는지원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해병전우회지원해준것은금년도여름에인명구조및맑은물지킴이활동을했습니다.신내천에서활동할때활동하는사업비로서지원을해준겁니다.그리고한번지원했는데매년정기적으로지급되는것은아니고무슨활동하고그럴때만그렇게지원을해주는것이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제가질의하겠습니다.

박용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마을담당제운영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사실상지금공무원들이농촌의농민을살리느냐또사기를진작시키는차원에서는마을담당제운영이가장중요하다고봅니다. 여기추진사항에실적을보면은아주잘하셨다고보여주고있는데과연지금자치과장님도읍·면에계셨습니다마는지금마을담당제운영이잘되고있다고보십니까?잘안되고있다고보십니까? 답변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지금여기255마을담당제는각읍·면직원들이담당하는것이외에군에서담당자를지정을해주는것인데제가다른면은모르겠습니다만제가있던용문면에서는농업기술센터하고환경사업소직원들이읍·면에무슨일이있을때는전부출장을나와서자기담당부락에가서이렇게활동을했습니다. 제가아직미처타면은파악을못했습니다마는용문면의경우에는상당히잘되고있는걸로이렇게생각이드는데다른면도제가좀더파악을해보겠습니다.

용문계시다오셨으니까잘되셨으리라믿습니다마는보편적으로얘기들어보면은마을담당자가누구인지주민들이얼굴조차도모르는분들이많아요. 사실상군직원들이나와서담당을하고있는데군직원이누구인지잘모르는이가많으니까앞으로는주민들로부터그런말이안나올수있게끔해주시는데다만공무원들나와서뭔가한가지보람을느끼고온일이있다면은공무원도보람을느끼고또주민과의대화나모든게잘이루어지리라믿습니다. 담당자활용을잘해좀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예,알았습니다.

또한가지말씀드릴것은16쪽에새마을소득사업특별지원사업융자금지원이라했는데지금여기서대해서지급방법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어떤사람을대상으로해서지급방법은.

지급방법은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보면대상자가있는데그건농업이라든지쭉거기에나와있습니다.몇가지사항이나와있어서축산이렇게나와있는데거기에본인이할려고하는의지가있거나그러한사람들에대해서는저희가신청받아서심사를한후에결정을해서융자를해드립니다. 그래서그융자금액은가구당500만원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한정되어있기때문에옛날에는새마을소득사업거기에대한것을의지가있는그러한사람들로했는데그래서주로소입식이라든지작목반,축산그런쪽으로하는데지금은500만원갖고서금액이적기때문에큰실효를거두지를못합니다. 그래서그조례를개정을해서금액을상향시킨다든지그러한문제점은사실가지고있습니다.

이게지금융자금인데전년도과거년도도이런특별지원사업을융자한사실이있을것아닙니까?

예,있습니다.

융자금상환에대한실적은어떤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17쪽에보면융자금액이저희가그러니까원금18억3,600이자1,500해서18억5,100만원을저희가융자를해줬고요,기상환은11억2,400만원을했습니다.시기미도래된게아직까지시기가안된것이6억6,500만원,그다음에지금연체되어있는것이원금이4,700이자가1,500해서6,200만원의연체가되어있습니다.

연체금에대해서는상환할능력이있는사람들입니까?

거기까지는아직제가분석을못했습니다.다음번에다시정확히분석해서,

예.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김선교입니다. 보고에앞서문화공보과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주사박신선입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박성만은감사장에급히민속박물관때문에거기해서참석을못했습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체육담당주사안형식입니다. 군립도서관담당주사류범영입니다. 문화공보과2002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은1쪽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으로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은직제및정원,담당별주요기능,일반현황순입니다. 다음은4쪽입니다. 직제및정원은4개담당부서로정원17명중현원17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5쪽입니다. 담당별주요기능은유인물로갈음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문화공보과에서관장하는단체로서사회단체가5개단체로공연장은양평극장,드라이브인양평극장,드라이브인유니모극장3개소이며,출판·인쇄및유통관련업소는총162개소를관리·지도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 양평군청의출입기자현황은지방일간지로는13개사의기자가출입하고있으며,지역주간지는3개사입니다. 다음은8쪽입니다. 향교는양근,지평향교2개소를관리운영하고있으며,문화재로는국가지정2개소,도지정23개소,향토유적34개소로총59개소입니다. 전적기념물은전적비3개소,참전비1개소,추모비1개소,충혼탑2개소입니다. 전통사찰은4개사입니다. 다음은9쪽입니다. 체육관련단체현황,체육시설업현황,공공체육시설현황은유인물로갈음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평군체육회산하단체는8개단체이며,양평군생활체육협의회는12개단체입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 2002년도재정규모는경상비6억8,600만원,사업비55억7,900만원으로총62억6,600만원입니다. 기능별내역은유인물로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 2002년주요업무추진사항및추진계획입니다. 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한다양한홍보외16건으로다음은13쪽입니다. 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한다양한군정시책및기획·홍보에최선을다하겠으며,양평새소식지발행은발행주기월1회로제작비용은타블로이드그러니까신문용지4절16면월1만부로배부대상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인터넷을통한군정홍보도다양한방법으로지속적으로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 뉴스비전을통한군정홍보도내용을알차게군민이이해하기쉽게하겠으며,금년도영상매체를이용한군정홍보는8월31일현재10회가방영된바있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 제5회맑은물사랑예술제입니다. 금년6월15일부터6월23일까지실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이봉주하프마라톤대회전야제맑은물사랑콘서트,용문산반딧불이숲속의음악회,오페라아리아의밤,가족극“효녀무사바리”,기타행사로는수중쓰레기수거,환경기행전,토종치어방류등을실시한바있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 군민문화강좌는2002년7월부터2003년1월까지한국예술종합학교와연계한강좌실시,읍·면NGO및사회단체참여를통한강좌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 제4회허수아비축제입니다. 금년9월20일부터10월31일까지2개월간실시함에있어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옛정취를풍기는질적위주의작품을제작하고설치하여미술인,교육청의공조및문화강좌와연계한읍·면의자율적인참여를유도하고허수아비제작에따른경비를금년에는최소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 제2회양평은행나무축제입니다. 금년10월중에용문산관광지야외공연장,양평실내체육관에서백운문화제,영목제,산사음악회,영산재등을실시하겠습니다. 단금년도에은행나무축제다음에는군민의날체육행사격년제로실시되고있습니다. 다음은19쪽입니다. 세계사물놀이겨루기한마당실시입니다. 금년10월중용문산야외공연장에서세계사물놀이겨루기대회를개최를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입니다. 군지발간추진입니다. ’92년도에최초발간된양평군지를체계적으로재정리하고3억3,600만원으로발간을추진하고있습니다. 양평군의역사와향토문화등이종합적으로집대성한군지가발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입니다. 문화유산의체계적보존및정비를위하여8억4,100만원을투입,정상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단개군면앙덕리고인돌공원조성이부지매입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이것또한빠른시일내에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관내문화재보존관리를위해서정기적수시적으로확인해서도난,도굴,훼손방지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입니다. 유통관련업소134개소및공연장관리3개소에대한지도·확인을통하여사건,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우리청소년들이건전문화소비가이루어지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지금현재위치는양평읍공흥리산49-4번지일원으로사업량은1만2,333평으로6필지8,474평을매입대상부지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지금현재2억은예산에계상이돼있습니다마는토지매입부족사업비3억원을확보하여토지매입을완료하겠습니다. 또한2002년도보조금및미확보된금액은2003년도에국·도비보조금확보토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단,토지매입부족사업비3억원은금번추경에계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입니다. 갈산파르코스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경기도특색사업으로추진되는것으로위치는양평읍양근리산40-2번지,양평읍창대리722번지갈산공원지내부지로서사업기간은2000년도부터내년2003년도까지부지면적은3만5,000평이되겠습니다. 지금현재1단계사업으로6억원은확보된상태로성토,진입로개설,배수로설치를하며,2단계사업으로는아직20억원이미확보된상태입니다. 그래서현재추진사항은2002년5월24일부터현재매입대상토지재감정평가및매입추진에있으며17필지중2필지,그러니까한2필지에535평에대해서는지금매입을못한상태입니다. 그래서향후에미매입2필지에대해서는조속한시일내에토지매입완료를추진하겠습니다. 사업착공은중앙선복선전철사업장내사토발생시기에맞춰서거기에구릉지에흙을매입토록하는그렇게해서발주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입니다. 생활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양평읍공흥리산49-4번지일원인청소년문화체육센터앞에3,859평으로롤러스케이트장설치외테니스장부지조성으로하고있습니다. 지금금년1월23일공사계약및착공하여지금현재추진되고있습니다. 그러나다만향후추진계획으로사업시행중설계변경을통한보완을꼭해야만할부분이있어가지고금년내빠른시일내에정상적으로추진이돼서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6쪽입니다. 양평공설운동장건립은양평군양평읍공흥리산58번지일원에할계획입니다. 지금부지면적은3만7,791평입니다. 관람석은1만6,000석입니다.사업비는190억,그래서지금현재확보액은2,800만원,미확보액은189억7,200만원으로사업기간은2002년올해부터2005년12월말까지되겠습니다. 현재추진사항은2002년2월25일,금년2월25일양평공설운동장기본계획확정은되었습니다. 그래서향후추진계획으로는부지확보및기본및실시설계후국·도비확보추진에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27쪽입니다. 원덕실외빙상장보강사업입니다. 위치는개군면공세리386번지일원으로사업량은도로포장,다목적운동장,음수대1식,부대시설1식으로사업비는3억입니다. 지금현재추진사항은가로수도식재가돼있고,또한거기에대한1단계사업도완료가된상태입니다. 다만향후추진계획으로2단계사업마무리실시설계를시작으로지금현재주변농경지의경작로로이용하는본도로의포장사업이농민에게농작물이심어져있기때문에불편을줌으로서농번기를피해서9월중발주하여10월중에사업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28쪽입니다. 2002년전국초등학교추계연맹전개최입니다. 초등학교팀150팀이참가예정이며기간은어제확정이됐습니다.금년10월22일부터10월28일까지7일간으로양평의축구발전과간접적으로지역경제활성화등양평의이미지상을정립해나가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9월에대회개최세부추진계획을수립해서하나하나완벽을기해서나가겠습니다. 다음은29쪽입니다. 군민대화합을위한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서양평군체육회지원,양평군생활체육협의회지원은내역과같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조성은현재5년차로서5억원이조성돼있습니다.목표는10억입니다. 다음은30쪽입니다. 전국단위체육대회개최,도단위체육대회개최,군단위체육대회개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전국도단위체육대회출전예정으로는제13회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는여주군에서9월7일부터9월9일까지개최가됩니다.거기에우리출전해서좋은성과를거둘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경기도씨름왕선발대회는수원시에서개최가됩니다.그것은9월26일부터9월27일까지출전합니다. 또49회동계경기도체전에도참가합니다. 다음은31쪽입니다. 군립도서관증축입니다. 이사업기간은금년3월부터금년11월까지이며자료실과시청각실,참고열람실확충을위해서지상3층에150평을4억1,800만원을투자해서7월,금년7월22일부터지금금년에공사를착공해가지고지금금년내에준공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좌우지간양평군민의편의를제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2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다음은33쪽입니다. 양평민속박물관건립입니다. 지금용문면신점리용문산관광지내에’98년부터2003년내년까지연면적776평,건축면적550평,지하1층,지상2층으로해서총사업비64억7,400만원을투입지금추진착공해서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 지금현재사업비확보현황은40억1,800만원으로부족분은계속도와중앙에지원요청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난10월17일공사를착공해서현공정20%를추진중에있습니다. 다만지금공사를중지명령을내린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불교계의전통건축양식으로의변경요구가들어왔고,또전통양식으로서의설계변경시사업비과다소요되는등문제점이발생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전문설계자와다시한번협의를해가지고최대한에우리군민이원하는건축물로가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34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군민과함께하는야외예술공연입니다. 금년7월6일부터8월10일까지매주토요일오후7시30분에6회로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공보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이몇가지가되거든요,가히양평은문화사랑에대해서우주탁월한지역인것같은느낌이드네요. 여기보면은토종치어방류있지않습니까?그것이제가어부한테들었는데토종치어들이강위로거슬러올라가는성향이있답니다. 그래서양평에서토종치어방류하면이포대교다리밑에서잡힌답니다.어부가얘기를해준거예요. 그러니까앞으로는저신원리쯤가서치어방류를해야양평대교밑에서고기가잡히지않을까!그게사실이라면항상효과적으로사업을해야되는거아닌가싶습니다. 여기보면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해가지고25억,또생활체육기반시설해가지고5억이렇게잡아놓으셨는데,번지수가같아요. 공흥리산49-4,둘다.이거뭐하러이렇게25억,5억나눠서하셨는지그것답변좀주시고,갈산파르코스라고했는데난파르코스라는뜻이뭔지모르겠습니다. 이파르코스사업에26억씩이나지금선정을해놓으셨는데이거우리가파르코스에대해서많은돈을투자를하고양평군민들이이렇게편히휴게공간을할필요성이과연있는건지참궁금합니다. 여기보면은부족사업비도비가10억이고,“조속한토지매입완료”이렇게하셨는데뭐가이렇게급하다고조속한토지까지하실것인지이점에대해서축소를하시든가아니면사업자체를없애든가하는과장님의생각은어떠신지,차라리이런돈을가지고공설운동장건립에다좀더보태가지고아주확실한관람석1만6,000석의공설운동장이아니고2만6,000석의공설운동장을할수있도록백년대계를보고사업을하시는게어떠신지그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더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민속박물관말이지요,64억씩투자를해가지고이게민속박물관자체가우리양평에서필요한것인지모르겠습니다. 이거불교계에서어쩌고저쩌고변경요구를한다면이것뭐용문사에서불교박물관으로만들어달래도또되는것인지,이것참,“설계변경에따른추가소요액확보가요구된다.”64억도모자라가지고더추가소요액확보가요구된다고치면우리양평에현실에서자립도가19%뿐이안나온다는이현실에서과연이렇게작은돈도아니고이렇게보통단위가억,10억단위로다가쏟아부어야되는이현안이우리양평에서그렇게급한사안인지과장님견해를좀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토종치어방류는현실적으로상류지역에우리가방류를해서현실로여주군에서수익을얻는다면은그것은개선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생활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에대해서는지금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장을제가의회에보고하기위해서현장을다녀왔습니다.현장을다녀왔는데지금현재사업비가미확보가한13억된상태입니다. 그래서저도거기에대해서한건유종의미를거두고싶은그러한심정이기때문에이것을잘군수님께보고를드려가지고,건의를드려가지고최대한우리갈산파르코스조성사업그것을한가지를마무리짓든지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을마무리짓든지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만생활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은현재공사계약을해가지고착공이많이된상태입니다. 그래서거기에내용을보면은롤러스케이트장,X게임장,휴게공간,기타부대시설은어쩔수없이,그리고거기에문화체육센터가있기때문에그길로가야됩니다.다만,테니스장은좀거기있는것을다시다각적으로검토를해가지고하나하나갈산파르코스조성사업이나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좀투입을해가지고이렇게할계획입니다. 아직도에추경이아직안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제가한번그것은도에방문을해가지고예산이어떻게됐는지좀확답을받아온다음에다음의정평가의날이나이렇게해서제가자세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평민속박물관건립은제가현장에다녀와보니까1층만돼있습니다,1층,1층만돼있는데지금조계종과불교판매용품점으로인해서주민과의많은우리이인영의원님이다각도로고생을하고계십니다. 그런데지금조계종에서낸요구사항이있습니다.양평민속박물관건립에대해서. 저는그것은다접어두고우리가계획한대로지금공사중지된것을이번감사만끝나면바로해제를해가지고정상적으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뭐오신지얼마안돼서업무파악을잘하셨는지모르겠습니다만유능한과장님이시니까잘하셨으리라고보고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양평군민문화강좌이렇게해서작년도에2001년도에도1,200만원이섰고금년도에도1,200만원이섰습니다. 그런데작년도에1,200만원은우리가처음에의회에서승인할때는읍·면별로해서한100만원씩이렇게해서선것으로알고있는데작년도에는,1억2,000이지,1억2,000.1억2,000이섰는데그래서각읍·면별로1,000만원씩서서야이건참읍·면에다많이편성을해주나보다했는데작년도에는문화공보과에서명칭만세워서의회에통과만그렇게했지거의빼다쓰는건문화공보과에서일괄적으로다빼다쓰고면에서는메뚜기행사하는대로뭐100만원인가,200만원밖에집행한게없어요. 그런데금년도에도똑같이1억2,000만원이섰어요. 과장님께서좀유의해주실것은이렇게해서면에다배정을해놓고텔레비전조정하는식으로리모콘으로조정을해서다빼다군에서쓸려면이것은안된다.이렇게해서작년도에도지적이됐었는데금년도에계획은어떻게가지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이1억2,000에대한군민문화강좌는작년에그런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이돼가지고올해6,000만원군에서쓸수있는돈6,000만원,읍·면에서쓸수있는돈6,000만원해서그렇게정확하게읍·면에서배정계획이선것대로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금년도에는텔레비전조정하듯이리모콘으로안하는거지요?

예,예.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하나...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수아비축제말이죠,이것은과감하게그냥자율적으로하게끔하실의향이없으신지. 이것을뭘관에서쥐고서얼마나향수를불러일으킬지몰라도폐해가말도못하거든요,실제적으로. 이것허수아비만들때만되면그냥이장님들불평이대단합니다. 그런것길에다가쭉귀신들마냥세워놓는것이것이제는자율적으로맡기는게어떨지.1,000만원예산을세워가지고관에서도대체몇회까지주도를해서이것을나갈것인지과장님견해를듣고싶은데요.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제가여기서보고드린바와같이제4회입니다. 우리가양평하면은허수아비가어느정도허수아비축제가양평에서개최가된다이것을이미지상징적으로지금널리알려져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지금우리한택수군수님이3기로취임을하셔가지고거기에대한옛정취를풍기는질적위주의허수아비를좀설치해야되지않느냐해서지금여러방면으로서로얼굴을맞대고지금논의중에있습니다. 다만예산도절감하고지금최상호의원님이우려하는바와같이그런사항이안되도록진짜질적위주의허수아비,이장님피곤하지않게하는허수아비제작이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체육공원관리문제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현재강상체육공원관리는강상면에서하고사용료는군으로들어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현재예산같은것도부족해서현재잔디구장같은데도지금잡초가무성합니다.그래서잡초도지금뽑지못하고있는실정이고그리고거기관리인이제가알기로는4월부터10월까지인가만관리를들어오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행사는연중하고있습니다,거의.양평군행사를거의연중하고있는데관리인이그때만있기때문에나중에는가을늦가을서부터겨울동안에관리가안되어가지고그때많이망가지고그렇습니다. 관리인을연중이렇게둘수있는그런방안이없으신가그것하나질의하겠고요,또한가지는민속박물관에대해서제가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민속박물관을짓는것도중요하지만거기민속박물관안에전시할유물이나유품에대해서전시할유물과유품을확보는어떻게계획을가지고계신지에대해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강상체육공원에대해서전제로현실화되도록제가노력을하겠습니다. 다만6개월씩인부를하는것은예산회계법상그렇게6개월씩되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그것은다시해서6개월세우고6개월세워서연중우리관리할수있도록제가현실화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양평민속박물관건립준공후에전시유물이나유품그런것은다시제가서면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